농업 총요소생산성과 환경 네트워크 회의 결과
◇ 새롭게 출범하는‘농업 총요소생산성(TFP)과 환경 네트워크’의 취 지 및 농업분야 TFP 및 EATFP(환경적으로 조정된 총요소생산 성) 측정과 관련한 여러 이슈에 대해 논의함
ㅇ 농업혁신,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업 TFP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OECD는 관련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농업분야에 특화된 TFP(EATFP 포함) 추정을 위한 안내서(guidance) 개발 및 추정결과의 비교 등을 진행하 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함
ㅇ 미국, EU, 브라질, 호주 등에서 여러 국가에서 농업 TFP 및 EATFP 분석 사례 및 한계 등을 발표하였음
※ 출처: OECD 본부(05.23-24)에서 개최된 농업 총요소생산성과 환경 네트 워크 회의의 주요결과를 정리함
1. 세션 1 - 네트워크의 목적, 업무범위 및 운영
가. OECD 생산성 측정 개관 (OECD)
□ (발표 내용) 생산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와 동 네트워크의 관 심사항에 대해서 설명함
ㅇ 구체적으로 노동 생산성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생산성에 대한 연구는 다시 주목 받고 있음. 노동 생산성의 하락에 대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생산 관련 자료를 잘못 이해하고 입력 한 경우(mis-measurement hypothesis), △자연 환경과 같은 요소들
을 산출과 투입에 제대로 반영 못했을 경우, △기업 또는 농가간의 생산성(혹은 임금) 격차 증대될 경우이며, 동 네트워크에서는 두 번째 원인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게 될 것임
나. 네트워크의 목적 및 기대 (발표 : OECD)
□ (발표 내용) TFP에 대한 연구는 지속가능성과 혁신, 그리고 생산성 에 대한 정책적 수요의 증가로 인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지만(예 를 들어 EU CAP 2013 reform은 TFP를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 나로 설정함) 연구자 그리고 연구기관에 따라 그 추정치에 큰 차이 를 보임에 따라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그리고 추정 방법에 대한 정 규화 혹은 표준화가 필요하며, 정책 수요에 맞춰 EATFP 추정과 기 후변화를 감안한 TFP추정이 필요함
ㅇ OECD 사무국은 코디네이터이자 촉진자로서 활동할 것임(clearing house). 정책적 관심사항을 식별하고 관련 데이터와 분석 필요를 명확화하기 위해 참여할 것이며, TFP 측정을 위한 지침을 제공할 것임.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같은 다른 네트워크와 업무가 중복되 지 않고 상호보완적이 되도록 보장하고 정책결론, 권고사항을 개발 하고 결과를 관련된 OECD 작업반에 제공할 것임
□ (토론 내용) △농업 분야에 특화된 TFP 측정에 대한 국제적 지침 (guidance)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 △Green GDP와 EATFP(환경적으로 조정된 총요소생산성)가 구분 문제 명확화, △마 이크로 수준에서의 행동(농가의 행동)이 경제학 이론과 일치하지 않 을 때 정책함의 제시 필요, △국가간 비교를 위해 데이터셋 개발이 필요성 등이 논의됨
2. 세션 2 - 생산성 측정 실태
가. SEEA(system of environmental economic accounting)를 이용한 TFP의 측정(UNEP)
□ (발표내용) EAMFP 추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자료로서 IDEEA (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의 SEEA에 대해 소개함
ㅇ SEEA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생태계와 인간 활동 간의 상호 작용을 일관된 방법론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자료화한 것으로 천연 자원의 이용과 오염증가로 인한 비용 추정에 사용됨.
나. 브라질의 농업생산성 이야기 : 일자리, 성장 및 환경을 위한 농장
□ (발표내용) 브라질의 농업부문은 브라질의 다른 산업분야와는 달리 유일하게 생산성이 증가하는 산업이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
ㅇ 브라질의 경우 소농의 생산성 증가가 중간 크기의 농가의 생산성 증가보다 크다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빈곤 수준을 개선하는 데 많 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임
ㅇ 농업 생산성 향상이 농지확보 등을 위한 벌목을 줄이는 정책과 동 시에 진행되며, 이는 농촌지역 환경에 대한 규제 등(브라질의 경 우, 보존구역의 획기적 확대와 벌목에 대한 규정 강화 등을 시행 함)이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규제를 통 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증대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음
다. EAMFP : OECD와 G20국가를 위한 방법론 및 결과(OECD)
□ (발표내용) 생산성의 증가는 천연자원 사용과 오염 증가를 동반하기 때문에 GDP의 성장 역시 전통적인 노동과 자본 그리고 생산성 (MFP)의 증가에서 노동과 자본의 성장, 자원 혹은 자연 자본, 그리
고 EAMFP로 확장해야 함
ㅇ 따라서 GDP의 성장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오염증가 로 인한 비용(pollution abatement)과 천연자원의 이용, 노동과 자 본의 성장 그리고 EAMFP을 모두 고려해 줘야 함. EAMFP는 앞서 언급한 부분들을 GDP성장에서 모두 고려해 준 다음 계측할 수 있 으며, MFP보다 더욱 정확한 생산성 지표로 이용될 수 있음
라. 2008-14간 이탈리아 농업 TFP 추정(Italy)
□ (발표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이탈리아의 총 생산성(aggregate productivity)을 측정하는 것으로 FADN 농가데이터를 활용하여 농 업생산성에 대한 폭넓은 설명을 제공하고 있음
ㅇ 이탈리아의 경우, 2008-2014기간 동안 총 생산성은 감소하였으나, 투입은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 단위 산출물 인덱스가 감소하고 있 음. 국가수준에서 보면 input은 1에서 1.12로 증가하였으나 output 은 1에서 0.77로 떨어졌음
ㅇ 경제적 규모와 TFP 사이에 양의 관계가 성립함. 노동 집약적인 기 술이 가장 생산성이 떨어지며, 자본 및 원자재 집약적 농가가 가장 생산성이 높고, 시장 지향적인(market-oriented) 부문이 가장 생산 성이 좋음(원예, 낙농, 와인, 과일, 올리브 생산 부문이 가장 생산 성이 좋음)
ㅇ 대규모 농장은 소농보다 약 3배 생산하고 중농보다 50% 이상 생산 함. 대농은 소농보다 2배 더 생산성이 높고 중농보다는 35% 생산 성이 높음. 그러나 TFP는 연도가 지남에 따라 모든 계급 집단 (classes)에 대해서 감소하고 있음
ㅇ 기술은 대농이 자본 및 원자재 집약적이며 보다 생산성이 높음. 소 농은 노동집약적이며 생산성이 낮음
ㅇ 수출주도적인 낙농, 원예, 와인, 과일 부문이 가장 생산성이 높고 영농 형태별로 봤을 때는 기술이 생산성을 설명해 주지 못함. 와 인이나 과일 부문은 노동집약적인 부문인데도 높은 TFP 수준을 나타냄. 일부 원자재 및 자본 집약적 영농형태는 낮은 TFP 수준을 나타내기도 함
마. 개도국의 생산성 측정 노력(FAO)
□ (발표 내용) 행정적인 혹은 제도적인 제약이 개발도상국의 생산성 및 효율성 관련 지표 구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행정 적 혹은 제도적 제약 요인에는 농업관련 자료를 중복적으로 수집한 다거나, 농업관련 자료 수집의 불명확한 역할 분담 혹인 책임 분담 등이 있음
ㅇ 이러한 한계점은 국내 농업관련 자료의 산발적인 수집과 수집 기 관의 분산화 등과 연결 지을 수 있으며, 농업 관련 자료의 질적 향 상을 위해 자료 수집과 수집 기관의 단순화가 필요함을 의미함 3. 세션 3 - 농지 투입 데이터의 이용가능성과 측정
가. 국가 계정 시스템(SNA)에서의 토지(농지) 가치(OECD)
□ (발표 내용) 비금융자산 중의 하나인 토지의 가치측정에 대해 설명 ㅇ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추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토지의 시장
가격을 바탕으로 하지만 토지의 거래가 부족하거나 토지의 시장 가격 자료가 부정확할 경우에는 공시지가나 세금 정보, 그리고 주 변의 토지 가격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들이 있고, 또한 농지 의 가치추정을 위해서는 농지의 용도 또한 감안해야 하지만 농지 의 용도를 감안하기에는 자료의 부족 등과 같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ㅇ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한국 토지 가치가 토지 가치 측정의 예로 사용되었으며, 전체 토지 가치에서 차지하는 농 지의 가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농 지의 가치 증가율이 감소하였거나 농지의 가치 증가율이 다른 용 도의 토지의 가치 낮기 때문임
나. 농업생산성에 기반한 천연자본 동태성 평가(University of Sydney)
□ (발표 내용) 농가의 투입재 사용량은 양분상태(soil natural capital) 와 기술 수준에 영향 받기 때문에, 기술이 효율성을 제대로 평가하 기 위해서는 토양의 양분상태를 고려해야 함
ㅇ Luenberger soil-quality indicator(Hail & Chambers 2012)을 바탕 으로 토양의 양분상태를 지표로 계측하지만 이러한 토양의 양분상 태는 농업생산의 기술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농 가가 토양의 개선시키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을 경우, 토양의 양분 상태와 농가의 기술 효율성은 구분하기가 어려움. 따 라서 토양의 양분상태를 나타내는 지수를 바탕으로 TFP를 보정할 경우, 자칫 농가의 기술 효율성을 과소 추정할 수 있음
다. FAO의 농업자본스톡에 대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와 농업생산성 측정(FAO)
□ (발표 내용) FAO가 제공하는 농업생산성 추정에 필요한 투입요소 자료와 농업 자본 저량(agricultural capital stock) 추정 방법에 대해 발표함
ㅇ FAO의 농업 자본 저량 자료는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GFCF), Consumption of Fixed Capital(CFC), Net
capital stock(NCS), Gross capital stock(GCS), Agricultural investment ratio(AIR), GFCF agriculture orientation index(GFCF AOI)로 이루어져 있음. 하지만 각국의 사정에 의해 여섯 가지의 지표가 모두 제공되지 않을 경우, AIR의 추정을 통해 GFCF를 추정하고, GFCF의 추정치와 감가상각률 등에 대한 가정을 바탕 으로 다른 농업자본 저량 자료를 계측함. AIR을 추정하는 방법 으로는 자료의 양에 따라 ARMAX, Fixed effect model, OLS 가 사용됨
ㅇ 예시로 나온 추정 결과는 예상했던 것과 같이 ARMAX의 추정치가 가장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OLS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 는 관측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FAO는 농업 자원과 연관된 자료, 그리고 각국의 환경 지표 또한 제공하고 있음
라. Competing concepts and messy realities : Canadian agricultural land services input
□ (발표 내용) 토지의 가치 추정의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으며, 우선 토지 가치 추정에 사용되는 각각의 접근법에 따라 토지 가치 변화 가 다르며, 토지 가치추정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함(토지의 질과 주변 자연환경, 토지 가격과 임금 수준, 그리고 음의 잔여물 등)
마. EU 농업TFP 성장 : 토지 투입에 대한 검토 및 제안(EU)
□ (발표 내용) TFP추정에 있어 토지자원의 이질성 혹은 다양성 (heterogeneity)을 감안해 주기 위한 노력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TFP의 변화 추정에서 토질을 반영하고자 하는 EU의 새로 운 방법론을 소개함
바. 미국 농업생산성 계정에서 토지 측정(USDA)
□ (발표 내용) 미국의 생산성 조사와 생산성 추정에 사용되는 토지의 가치 측정에 대해 발표함
ㅇ 토지자원의 가치는 유량(flow)과 저량(stock)으로 구분되며, 토지 서비스의 가치를 나타내는 유량은 주별 임차료로, 토지 자본의 저 량 가치는 토지 가격을 바탕으로 계측됨. 또한 이러한 토지 가격 은 토질을 바탕으로 조정한 다음 가치추정에 이용됨
ㅇ 토지뿐만 아니라 노동력 또한 그 가격을 질적으로 조정한 다음 그 가치를 추정(예. 고령자는 노동력이 떨어짐)
4. 세션 4 - 농업총요소생산성과 기후변화
가. 기후반영 TFP – 호주 작물 농장의 생산성에 대한 기후변화 효과 (호주)
□ (발표 내용) 총요소생산성과 기상 인자들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한 다음, 과거 기상자료(2015년의 경우 과거 101년 동안의 기상자료)를 추정된 식에 대입함으로써 가상의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함
ㅇ 그리고 101개의 가상의 총요소생산성을 평균함으로써 기후를 반영 한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함. 기존의 경우, 기상조건이 생산성에 미 치는 영향을 기상조건의 영향을 smoothing해주기 위해 과거 3년 동안의 평균을 사용한 방법에 비해, 더욱 직접적으로 기상조건을 감안해 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발전된 방법으로 평가됨
나. 날씨 효과를 TFP 분석에 통합하기(Robert G. CHAMBER)
□ (발표 내용) 현재 진행하고 있는 2개의 프로젝트와 이미 발표한 1개 의 논문을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함. 구체적으로는 생산성 증가를 기
술 변화, 기상조건의 변화, 투입재의 변화, 효율성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현재 진행 중인 기후와 기술변화가 생산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프로젝트에서 분석함
ㅇ 분석 결과 기상조건의 변화보다는 기술 변화가 생산성 변화를 이 끈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생산성 추정 시 기상 조건을 투입요소로서 어떻게 측정하고 사용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생산성에 기상조건이 미치는 영향을 계측한 연구에서는 주요 농업지역 기상조건이 미국의 TFP에 미치 는 영향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남
다. 미국 농업생산성에 대한 기후변화와 극단적 날씨의 영향(USDA)
□ (발표 내용) 기상조건을 나타내는 변수로 날씨의 건조 정도를 나타 내는 Aridity(Oury) Index와 Temperature Humidity load index(THI index)를 정규화 시켜 이용함
ㅇ Aridity(Oury) 지수의 경우, 기술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반면, THI 지수는 기술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5. 세션 5 - 토론 : 향후 계획
□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지정토론자들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제기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ㅇ TFP 추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표준 화된 방법론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
ㅇ TFP 추정의 정밀성 향상과 국가간 상호비교를 위해 방법론과 이론 적 접근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
ㅇ 마지막으로는 TFP 추정에 있어서의 환경적인 요소, 예를 들어 기 후변화, 환경오염 등을 어떻게 감안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필요
□ 사무국에서는 △EATFP 측정과 관련한 Cookbook이나 매뉴얼 작업 필요성, △장기적으로 국가간 비교 가능성 확대 및 데이터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좀 더 체계적인 접근, △EATFP 측정과 관련하여 확실 하고 불확실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국가간 공유하는 것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며, 동 네트워크가 이런 작업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 ㅇ PSE 사례를 인용하면서, 정보를 활용한 모델을 구축하고 지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
※ 작성자: 송남근 참사관(원소속: 농림축산식품부), southsong@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