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 비교 분석

가. 농가 유형 분포

❍ 본 연구는 33개의 농가 사례 분석을 포함하고, 13개국의 16개 농가 유형이 포함된다.

8개국은 낙농, 7개국은 곡물농가를 포함하고, 기타 다양한 곡물, 축산, 혼합 농가로 구분 된다<표 2-2>. 대부분 사례분석은 3개의 기술군(Class1~3)으로 나눈다. 하지만 호주의 곡물 농가, 에스토니아의 낙농가, 노르웨이의 소농가의 추정은 2개 기술군으로 규명 되어졌으며 프랑스 곡물 농가는 4개 군(Class 1~4)으로 나눈다.

❍ 기술군을 통한 농가 분포는 대부분 균일하지 않다<그림 2-1>. 33개 사례 연구 중 22개 사례에서 절반 이상은 하나의 군으로 몰려있다. 그 중 두 개의 낙농가 군(호주, 에스토니아), 곡물농가 군(호주), 6개 축산농가 군(4개 호주 농가 유형, 노르웨이 소 농가, 영국 닭 농가) 들이 주로 같은 군으로 분류되고 모든 샘플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그룹이다. 이 그룹은 높은 생산성과 관련성이 깊고, 평균 농가 수준의 4배 이상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두 개 낙농 사례 연구(덴마크, 노르웨이), 두 개 축산 농가(호주의 소농가, 영국의 돼지농가)는 전체 농가의 2/3 이상이 속해있다.

- 기술군 중 매우 균일한 분포를 형성한 사례연구는 총 9개로 총 샘플의 10%미만 수준 이다. 여기에는 호주와 아일랜드의 낙농가, 이탈리아와 영국의 곡물농가, 호주의 소-양농가와 양털농가, 덴마크의 돼지 농가, 아일랜드의 소농가, 영국의 돼지 농가가 포함되며, 대부분 낮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상대적으로 균일한 분포를 보이는 사례는 총 5개이다. 체코의 낙농가, 아일랜드의 곡물농가, 스웨덴의 곡물농가, 아일랜드의 양농가, 영국의 곡물-축산 혼합농가가 포함된다<그림 2-1>.

- 농가 유형별 분포에도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곡물 농가는 다른 농가유형보터 더 균등한 분포를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다. 낙농가의 집중은 국가마다 상이하고, 특히 호주와 에스토니아에서 높은 수준의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다른 축산농가는 비균일한 분포를 가장 많이 가진 농가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수를 가진 호주와 덴마크, 영국의 돼지와 닭농가에 집중되어 있다. 노르웨이 소농가는 두 개의 비균일한 군으로 나타났지만 매우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형성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2-1> 농가 유형과 국가별 농가 유형 분포

단위: 각 유형별 농가 % 비율

자료: [TAD/CA/APM/WP(2020)2/PART1/FINAL]

나. 생산성 특성

❍ 대부분의 사례연구는 생산성과 기술진보를 통해 기술군으로 분류된다. 생산성 차이는 기술군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생산성이 가장 높은 군과 낮은 군의 차가 50% 수준이다<그림 3.2>. 10개 사례연구에서는 낮은 생산성 군이 높은 생산성 군(평균 생산성보다 높은 군) 수준보다 25% 아래로 나타났고, 3개 사례연구에서는 10%

미만으로 나타났다(체코와 에스토니아의 낙농가, 칠레의 소규모 과일농가). 7개 사례 연구에서는 생산성 비율이 10%에서 25%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호주의 낙농가, 스웨덴의 곡물농가, 호주의 소-양농가와 소농가, 아일랜드의 소농가, 영구의 돼지, 닭농가). 호주와 영국의 농가들의 생산성은 연구 대상 농가들의 10% 미만 수준이다.

- 반대로 소수 사례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슷한 생산성 수준(12% 미만의 차)의 농가로 분류된다. 호주의 3개 양농가, 프랑스의 4개 곡물농가, 노르웨이의 2개 소농가가 해당된다. 두 개의 덜 생산적인 군은 비슷한 생산성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아일랜드와 영국의 낙농가, 노르웨이 곡물농가, 아일랜드의 소와 양농가가 해당된다.

❍ 농가별로 생산성의 차이가 존재하고, 각 농가별로 기술진보율이 다르다. 기술진보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몇몇 덴마크 낙농가에서는 매년 3% 수준의 기술 진보율을 보이고 헝가리와 스웨덴의 곡물농가는 5% 수준의 기술진보율, 영국의 닭농가는 5% 이상의 기술진보율을 보인다<그림 2-2>. 기술진보 성장률은 특히 헝가리와 스웨덴의 곡물 농가와 영국의 2개 곡물농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기술진보율이 2.5%인 곳은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의 낙농농가, 노르웨이 곡물농가, 호주의 양농가, 영국의 돼지, 닭농가 등이다. 기술진보율이 감소하는 농가도 존재하고 주로 곡물과 축산농가가 해당 된다. 대부분 기술진보율이 감소하는 농가는 낮은 생산성을 가진 군으로 분류된다.

<그림 2-2> 농가별, 국가별, 기술군에 따른 상대적 생산성과 기술진보

자료: [TAD/CA/APM/WP(2020)2/PART1/FINAL]

<그림 2-3> 농가별, 국가별, 기술군의 추정된 규모에 대한 수익

자료: [TAD/CA/APM/WP(2020)2/PART1/FINAL]

❍ 생산함수를 통해 추정된 규모에 대한 수익(Returns to scale)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농가는 규모에 대한 수익 증대(Increasing returns to scale)로 나타났다. 규모에 대한 수익 증대로 인해 농가 면적의 증가는 추가적인 이윤을 증대시킨다. 이는 26개 낙농가 중에 22개가 해당되고 30개 곡물농가 중에서 22개가 해당된다. 41개 축산농가 중에서는 25개가 규모에 대한 수익 증대로 나타났다. 규모에 대한 수익 감소(Decreasing returns to scale)는 주로 호주와 아일랜드 반추동물 농가, 호주, 스웨덴, 영국의 4개의 낙농가,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의 7개 곡물농가가 존재한다. 규모에 대한 수익 감소의 결정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규모에 대한 수익 감소에 해당되는 농가는 결정요인들을 제거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 생산성 성과

❍ 농가별 생산성 수준과 기술진보를 비교한다. 미래에 농가별 생산성이 비슷해지거나 격차가 커질지 또는 기술수준에서 얼마나 빨리 진보할지에 대해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다른 경제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대부분 생산적인 농가(Most productive farm)들은 지속적으로 기술진보율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이로 인해 생산성 수준은 덜 생산적인 농가(Less productive farm)와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 생산성 수준 격차는 주로 곡물농가에서 발생함. 영국은 가장 생산성이 높은 곡물농가보다 생산성이 중간 수준의 농가(Medium productive farm)에서 더 빠른 기술진보를 보이는 것도 존재한다.

❍ 덜 생산적인 농가에서 높은 기술진보율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농가 유형은 높은 생산성을 가진 농가유형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고, 주로 낙농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인 낙농가는 체코와 노르웨이인데 두 국가의 가장 높은 생산성을 가진 농가와 이외의 농가의 생산성 격차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일랜드와 영국은 덜 생산 적인 군에서 상대적으로 기술진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수렴은 이탈리아 곡물농가, 영국의 중간과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가진 곡물농가, 프랑스의 몇몇 곡물농가 들에서 발생하고 있다.

❍ 14개 축산농가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생산성이 비슷해지는 사례는 호주 양농가와

아일랜드 소농가의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중간 수준의 생산성을 가진 군은 높은 생산성 수준으로 도달하게 되는 농가는 호주 곡물농가와 축산농가, 영국 곡물농가와 축산농가가 있다. 덜 생산성을 가진 군이 높은 생산성 수준으로 도달하는 군은 아일랜드의 소사육 농가, 아일랜드 양농가, 영국 돼지와 닭농가가 있다. 생산성 격차가 발생하는 농가는 호주 소-양농가와 소농가를 들 수 있다. 노르웨이 소농가의 두개 군에서는 작은 생산성 격차를 보이지만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군별 생산성 격차가 변함없이 유지되는 군은 호주 양털농가, 덴마크 돼지농가이고, 이들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술진보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기술 습득을 통한 생산성 향상

❍ 본 장은 덜 생산적인 군에 속하는 농가가 가장 높은 생산성을 가진 군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습득할 경우 잠재적인 생산성 변화를 추정한다. 결과 해석에 있어서 국가별로 다른 생산성 성과는 천연 자원이나 다른 제약이 반영되어 해석된다. 예를 들어 낮은 성과를 가진 낙농가는 해당 지역의 고도, 질 낮은 토양, 기후와 같은 자연적 요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높은 생산성을 가진 군이 사용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덜 생산적인 군의 농가들은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다<그림 2-4>.

❍ 생산성 향상은 특히 군별 생산성 격차가 큰 경우 더욱 많이 향상되지만 전체적인 향상은 군별 농가 분포에 따라 달라진다. 80%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농가는 호주와 에스토니아의 낙농가, 호주의 소농가이다. 가장 낮은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농가 는 군 별로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소농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한국의 쌀 농 가, 영국 돼지와 닭 농가가 해당된다. 높은 생산성을 가진 군에서 사용한 기술을 습득하 여 얻은 이득이 모든 군에서 적용되는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 채택은 생산 성을 줄어들게 하는 효과로 이어져 전체적인 평균 생산성을 낮추게 될 수 있다. 이는 대 체로 농가들에 의해서 바꿀 수 없는 지리적 위치나 환경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생산적인 기술 습득이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2-4> 농가별, 국가별 기술 습득을 통한 생산성 향상

단위: 평균 생산성 % 변화

자료: [TAD/CA/APM/WP(2020)2/PART1/FINAL]

마. 국가와 농가별 성과 주요 요인 1) 다차원 지수 결과 분석

❍ 변수 최대 9개로 설정해 다차원 지수를 산출하고, 변수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는 주성분

❍ 변수 최대 9개로 설정해 다차원 지수를 산출하고, 변수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는 주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