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활동내역 및 심층연구

❍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FLAN) 제25차 회의에서는 농가의 소득과 웰빙(well-being)에 대한 분석, FLAN에서 진행 중인 농가성과 동인 분석의 part 2를 위한 분석 방법, 동태적인 효율성 계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업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해 농가의 소득 구조와 웰빙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1. 호주 농가의 재정 상황과 웰빙에 관한 탐색적 분석(발표자 : Will Chancellor, ABARES)

(발표 내용) 최근 호주 농업부문에서는 웰빙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됨. 이는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농업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연결되어 있음.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웰빙의 개념(소득, 부, 소비)을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을 비교함으로써 농 업부문 웰빙 현황을 분석함. 우선 농업인들의 부(wealth)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농업부문을 포함한 가구 전체 평 균보다 큰 것으로 분석됨. 이는 농가가 가지고 있는 농지 등 자산, 특히 농업관련 자산이 비농업부문의 가구보다 크기 때문임.

이에 반해 농가의 소득과 소비는 비농업부문을 포함한 전체 가구보다 낮으며, 최근 소득과 소비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소득원을 분석한 결과, 농업인의 경우 임금소득의 비중이 낮은 반면 투자로부터 얻는 소득은 큰 것으로 분석됨. 마지 막으로 자산과 소득 구간을 5등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농가들은 비교적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농가 소득의

- 구체적으로 호주의 경우, 농가의 웰빙에 영향을 주는 부, 소득, 소비는 비농업부문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업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한 복합농의 증가는 정확하고 의미 있는 소득 지표 계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FLAN가 진행 중인 농가성과 동인 분석 프로젝트의 part2의 목표는 농업 정책이 생산성,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분된 농가의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연구 담당자는 뮌헨 대학의 Sauer교수는 유럽과 호주의 예를 이용하여 분 석 방법과 잠정적인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노르웨이 연구소(Norwegian Institute of Bioeconomy Research, NIBIO)의 Habtamu Alem은 농가 투자 및 경영의 결 과 다년간 지속적으로 농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농가의 효율성 계측을 위해서는 농가 경영과 투자와 관련된 연도 간 효과(inter- temporal effects)를 고려해 주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 제25차 네트워크 회의의 주요 내용은 첫째 농가 소득 및 웰빙, 둘째 농가성과 동인과 동 태적인 변화, 셋째 FLAN의 향후 과제 등 3가지로 구성된다. 회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소득 및 웰빙과 관련하여 i) 호주 농가의 재정 상황과 웰빙에 관한 탐색적 분석, ii) 복합농(Complex farm)시대의 농가소득계측 방법, 농가성과 동인과 동태적 변화와 관련하여 i) 농가성과동인 분석, ii) 동태적 효율성과 그 결정 요인, FLAN의 향후 과제와 관련하여 i) 지속가능한 혁신의 관점에서 농업 노동에 대한 국가별 부문별 비교, ii) 농촌의 혁신과 디지털화의 영향, iii) 회복 탄력성과 정책 간의 상관관계, iv) 순환경 제와 순환경제 아래에서의 새로운 사업모델 등이 제시되었다.

<표 1-2> 2020년 제25차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발표 내용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참석자들의 논의는 두 가지로 요약됨: 1) 자료의 출처와 소득 및 소비 자료 subsidy), 소농정책(Small farmer scheme), Pillar 2에 속하는 농촌개발정책(Rural development programs)을 제시 함. 참석자들의 논의는 분석 방법에 적합성에 대한 것이 대부분임. 구체적으로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통제집단과 처치집

1. ① 프랑스와 호주 농가 유형의 동적 변화, ② 체코 낙농 보조금 효과, ③ 공동농업정책 제 1축가 영국농업에 미치는 정책 효과 (발표자 : Johannes Sauer(뮌헨 기술대학), Will Cancellor(ABARES)

(발표 내용) Sauer 교수와 Cancellor 박사는 현재 FLAN 프로젝트인 농가성과동인분석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분석 방법에 대해 발표함. 발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짐. 첫째는 프랑스 곡물농을 바탕으로 분석 방법의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

❍ 제26차 농가단위 분석 네트워크에서는 이번 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위 원회의 2019~20년 2개년 작업계획(work programme(이 종료되고, 2021~22년 신 설되는 작업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개최되었다. 동 네트워크 회의는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작업에 대해 논의하고 차기 2개년 작업계획을 모색하는데 집중되었다. 먼저, 농 가성과와 정책 효과의 역학 관계에 관한 연구 논의가 이뤄졌으며, 최근 발간된 농가성과 동인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향후의 작업계획에 포함된 농가 노동 특성, 회복력의 특성화,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영향 등 3개의 정책 영역 을 중심으로 보다 전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농가단위 데이터로 환경 지 속가능성을 분석할 때 정책 및 기술적 과제와 가능한 해결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모색하 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농가성과 동인에 대한 네트워크의 작업에서는 이미 환경 친화적 농가성과 지표를 분 석했다. 이런 경험뿐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 참여진과 다른 전문가의 확인된 경험과 한계를 토대로, 농가단위에서의 환경성과를 보다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며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고, 데이터 공급원을 확장하고 결합하는 혁신 적인 방식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어 논의가 진행되었다.

- 또한 네트워크 회의 동안 관심 분야와 협업 분야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네트워크 회원들은 안건이 끝날 때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회신하도록 권장했다. 동 설문의 목적은 OECD 농업위원회의 작업계획에서 확인된 3개의 주요 정책 영역 또는 기타 요소들에 대한 네트워크 회원국들의 주요 관심 주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동 설문의 주요 내용은 i) 농업 노동력의 특정을 분석하는 최근 또는 추진 중인 연구 및 농업 노동력이 농가 성가에 미친 영향과 관련 정책의 유효성, ii) 회복력 및 특성과 정책연계성에 대한 기존 및 추진 중인 연구, iii) 농가의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에 대한 최근 또는 추진 중인 연구 등이다.

<표 1-3> 2020년 제26차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 발표 내용

를 설명함. 구체적으로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지수들을 바탕으로 농가들을 유형화시키고 각 유형별 특징들을 분석하

(발표 내용) 아일랜드의 농업경제 및 농가 조사부(Agricultural Economics and Farm Survey Department)와 Teagasc 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농가 단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보고서(Teagasc Farm Level Sustainability

4. 지속가능성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자료 활용(발표자: Andrea Furlan, EC Directorate-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DG-Agri))

(발표 내용) 유럽의 그린뉴딜과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은 기존의 농업환경정책의 초점을 단순한 이행(compliance)에서 성과 (performance) 중심으로 바꾸었으며, 이에 대응한 농가성과의 모니터링 및 평가 틀(Performance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을 제시함. Furland은 현재 경관특징(landscape features)와 관련된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한 공 간 자료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공간자료들의 한계점을 제시함. 가장 큰 한계점은 위성사진과 실측자료와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점임. 즉, 한 필지에 대한 위성사진과 더불어 그 필지의 특징까지 포함하기 위해서는 그 필지에 대한 현장 혹은 실측조사가 필 요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 DG-Agri는 현재 EU차원에서 진행 중인 위성자료를 바탕을 한 공간자료 구축 프로젝트인 Area Monitoring System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음.

5. 유럽의회의 농가 지속성 자료 네트워크(발표자 Mariusz S. Migas, DG-Agri)

(발표 내용) 유럽의 그린뉴딜의 Farm to a fork 전략과 생물다양성 전략에 발맞추어 유럽의회는 기존의 FADN 자료를 FSDN 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안함. FSDN은 기존의 FADN자료에 농업환경 및 사회적(social) 측면을 더함으로써, 자료의 정책적, 학술적 활용도 향상뿐만 아니라 농업인에 대한 교육, 혁신, 현장 지원, 농업인들의 영농결정까지 자료의 활용 폭을 확장시키고 자 함. 이러한 FSDN은 현재 유럽의 다양한 농업관련 자료를 바탕하며, 2024년 시행을 목표로 함. 관련 논의에서는 농가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비응답(non-response) 표본 관련된 통계적인 문제 등이 논의됨.

6. 농가 수준의 환경적 결과를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발표자 Hans Vrolijk, Wageningen Economic Research, Netherlands)

(발표 내용)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2017년에 시작한 Flint 프로젝트는 FADN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농가 수준 자료 구축 프로젝트임. FLINT 프로젝트는 9개 EU 회원국에 위치한 1000개의 농가를 대상 으로 앞서 언급한 경제, 환경, 사회(적 지속가능성), 혁신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구축함. Hans는 Flint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농업환경 정책 모니터링 관련하여 유의할 점을 제시함. 1) 정책 평가가 정책 모니터링 보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함. 2) 정책 연 구자는 정책 수단과 농가의 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함. 3) 정보의 활용도 면에서 동일한 농가 패널을 유지하는 것이 패널을 변경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임. 4) 농가의 협조는 정보의 양이나 행정비용에 달려 있음. 5) 효과적인 자료 구축을 위해 서는 중복이 아니라 통합을 추구해야 함. 6) 새로운 기술을 포함시켜서 자료 구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 로 현재 Horizon 2020 펀드를 통해 새로운 공동농업 정책의 모니터링 및 평가 틀을 구축하는 프로젝트(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s fo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이하 MEF4CAP)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모니 터링과 평가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과 적용, 그리고 사례들을 바탕으로 미래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자 함.

(발표 내용)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2017년에 시작한 Flint 프로젝트는 FADN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농가 수준 자료 구축 프로젝트임. FLINT 프로젝트는 9개 EU 회원국에 위치한 1000개의 농가를 대상 으로 앞서 언급한 경제, 환경, 사회(적 지속가능성), 혁신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구축함. Hans는 Flint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농업환경 정책 모니터링 관련하여 유의할 점을 제시함. 1) 정책 평가가 정책 모니터링 보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함. 2) 정책 연 구자는 정책 수단과 농가의 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함. 3) 정보의 활용도 면에서 동일한 농가 패널을 유지하는 것이 패널을 변경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임. 4) 농가의 협조는 정보의 양이나 행정비용에 달려 있음. 5) 효과적인 자료 구축을 위해 서는 중복이 아니라 통합을 추구해야 함. 6) 새로운 기술을 포함시켜서 자료 구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 로 현재 Horizon 2020 펀드를 통해 새로운 공동농업 정책의 모니터링 및 평가 틀을 구축하는 프로젝트(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s fo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이하 MEF4CAP)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모니 터링과 평가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과 적용, 그리고 사례들을 바탕으로 미래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