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지수와 가격지수의 구축 - 농업 총요소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 대응 심층연구

3 대응

2. 농업 총요소생산성 및 환경 네트워크 대응 심층연구

2.1.3. 수량지수와 가격지수의 구축

❍ 지수공식을 이용하든, 통합함수를 이용하든 결국 양질의 수량 및 가격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을 포함하는 각 산업에 있어 산출이 무엇이고, 노동, 자본, 중간재, 토지 등과 같은 투입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수량을 측정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오래된 연구 주제이지만 여전히 세계 각국의 개인 연구자, 통계기관이나 정부기관 혹은 연구소, 국제기구들이 계측방법의 개선과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계측치 제시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일반경제부문과 농업부문으로 나누어 주요 기관의 계측 작업을 정리한다.

가. 일반경제부문

❍ 일반경제부문의 수량지수와 가격지수가 특정 자료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노동통계청(BLS)의 작업절차를 실제 자료원과 함께 아래에서

32) 이 생산성 변화효과는 사실 앞에서 가정했던 바와 같은 translog함수 가정 하에서는 HM 생산성 변화율지수라는

정리한다. 그리고 이어서 다양한 국가에서 자국 통계자료의 이용가능도에 맞게 지수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OECD와 World KLEMS가 제시하는 절차를 정리한다.

OECD-World KLEMS방법은 미국 BLS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 외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구체적인 대안을 설명한다. 한편 하버드 대학의 Dale Jorgenson교수가 주도하는 World KLEMS작업에는 한국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참여하고 있고, 정기적 으로 한국의 생산성 지수를 구축하고 있다.³³⁾

1) 미국 노동통계청의 생산성분석³⁴⁾

❍ 미국 노동통계청(BLS)은 1920년대부터 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생산성 분석을 하여 왔다. 노동생산성 외에도 다양한 생산성관련 기초 통계와 생산성 계측결과, 생산성변화 요인분석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현재에도 방법론 개선과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이들의 용어로 MFP)은 1983년부터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 대상 산업은 어떤 생산성지표를 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MFP를 기준으로 하면 1987년 이래 정부부문, 일반가계부문, 비영리조직은 제외한 전체 GDP의 74%를 포함하는 사업부문(business sector)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부문은 다시 범위를 축소해서 농업부문을 제외한 비농업사업부문(nonfarm business)과 제조업만을 포함하는 제조업부문(manufacturing sector)의 두 가지 하위부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① 사업부문⊇ ② 비농업사업부문⊇ ③ 제조업부문의 세 가지 MFP 계측 영역을 가지고 있다. 물론 국가 전체의 생산성도 분석한다.

❍ BLS 분석에서의 산출은 이상 세 가지 통합부문 중 사업부문과 비농업사업부문, 그리고 국가 전체 경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생산액이다. 이 경우 투입요소는 본원적 투입요소인 노동과 자본, 두 가지이다. 하지만 제조업부문의 경우 제조업과 항공수송, 육로운송망의 NAICS(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의 3과 4 digit의 산업별로 구축되기 때문에 산출은 부가가치가 아닌 부문별 생산량이며, 투입요소는 자본(K),

33) 각각 웹사이트 http://www.worldklems.net/와 https://www.kpc.or.kr/Productivity/index.asp 참조

34) 이 부분은 BLS작업에 관한 가장 최근의 종합적인 설명자료인 Eldridge et al.(2018)에 기초하고 있다. BLS작업

노동(L), 에너지(E), 재료(M), 구입서비스(S)의 5가지로 구성되는 KLEMS구조를 가진다.

의 실질 산출은 경상가격 판매액이나 생산가치를 디플레이터한 것이지만 교육, 은행, 육로운송망, 광업부문은 “물리적 단위”로 산출량을 나타낸다. 비제조업의 경우 투입-산출표의 총산출과 부문간 거래내역을 이용한다.

(나) 노동자료

❍ 노동력투입은 근로시간을 보수가 높은 사람에게 더 높은 가중치를 주어 합하여, 노동력 구성까지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집계한다. 노동시간은 총 근로가능시간에서 유급휴가와 유급 병가와 같은 근무지 이탈을 빼준 것이지만, 공무출장, 직장 내 휴식시간, 기계미작 동시간 등은 포함한다. 각각 623,000개의 사업장(Current Employment Statistics, CES), 60,000 가구(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6,900개 표본(National Compensation Survey, NCS)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BLS의 3가지 서베이 자료로부터 노동투입량 자료를 얻는다. 노동유형과 보수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반영하여 근로시간을 구축하려는 여러 조치가 있다. 총 근로시간에는 임금 피고용인, 농장 근로자, 자영업자, 가사노동자의 근로시간이 모두 포함된다. _{를 평균 주당} 근로시간, 를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의 비율, 를 일하는 근로자 수라 하면, 보수를 받는 노동과 무보수 노동의 근로시간은 각각 다음처럼 도출된다.

__^×_^×_^×

_



^×_^



_{× }

_^

_^

×_^ ×

❍ 노동의 질적 구성은 연령, 교육수준, 성별 구성비 세 가지를 반영한다. CPS 표본을 성별

×연령계층×교육수준으로 구분한 뒤, 노동투입 증가량은 각 그룹 의 노동시간의 Törnqvist지수로 구하되, 가중치는 각 그룹의 노동보수를 사용한다.

(21)  _ 



_ ^_^^^^{ }^{  }^×^{}^

_ 



^^^^^×^{}^

_×_

, _=그룹 의 시점  임금의 중앙값

❍ 노동의 동질성을 가정하고 도출한 총 투입노동시간 변화를  _라 하면, 노동의 질적 구성변화는 다음처럼 도출되어 생산성 변화율 계측에 반영된다.

 _  _  _

(다) 자본자료

자본수량지수는 1)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을 사용해 생산자본의 스톡을 계측하고, 2) 자본 사용자비용 혹은 임대가격(user cost 혹은 rental price)을 추정하는 두 단계를 밟는다. 평가에 포함되는 자산에는 고정 사업장비, 구조물, 예술품, R&D, 소프트 웨어, 재고 및 토지가 포함된다. 하지만 재고 및 토지는 영구재고법을 적용하지 않고 실물 수치를 그래도 사용하며, 감가상각도 하지 않는다. 지수종류에 따라 28 혹은 90가지의 자산을 자본수량지수 계측에 포함한다.

① 자본스톡 추정

❍ 특정 자산유형 의 스톡은 과거 투자액에서 감가상각을 빼준 것이다. 그리고 자산의 연령 와 최장 이용가능기간 를 반영하는 연령효율성함수(age-efficiency function)

를 투자액 _{  }에 다음처럼 적용한다.

(22) __{  }



^ ^{}^^{  }

    

  

if   ,    if  ≥ 

❍ 는 구조물의 경우 0.75, 장비의 경우 0.5를 적용하는데, 이는 Hulten and Wykoff(1981) 등의 계량모형 추정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몇 가지 유형을 묶어 산출할 때에는 자본 유형별로 최장 서비스제공기간 가 다르다는 것을 반영하는 가중평균치를 도출한다. 투자액자료는 BEA로부터 제공받는다.

② 자본 사용자비용

❍ 자본 사용자비용은 자본재 가격에 자본의 기회비용인 수익률과 감가상각률의 합을 곱한 것으로 다음처럼 정의된다.

_ __ _

❍ BLS의 실제 계산방식은 신규자본 인플레이션과 세금 등을 반영하기 위해 상당히 복잡한 다음의 형태를 취한다.

(23) _

  _

  __ __{  }__{  }_ _{  }

_{  }_

_= 법인세율, _=$1 감가상각의 현재가치, _=투자액 세금 공제,

_= 산업별 명목 자본수익률, _=산업 , 자산 의 감가상각률,

_{  }=자산별 신규자본재 디플레이터,

_{  }=신규자본 가격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산가치 재평가,

_=간접세율

❍ 식 (23)의 사용자가격의 구성항목은 대부분 경제통계로부터 직접 구한다. 다만 감가 상각률은 자본의 향후 가치의 할인합으로 도출되는 부(wealth) 스톡을 구해 추정하며, 무엇보다도 내부수익률 _는 좀 더 복잡한 추정절차를 거친다. 내부수익률 추정을 위해 국가통계에서 제시되는 산업별 자본소득 _가 자본스톡과 그 사용자가격의 곱과 같다고 가정한다. 즉 다음이 성립한다.

_≡__

❍ 이를 식 (23)에 대입하면 자본의 내부수익률은 다음처럼 도출된다.

(24) _ 

__{  }  __ _  _

_ ___{  }__{  }_ _{  }  __ _  _

❍ 산업 내 자산이 여러 가지일 경우 그 디플레이터 _{  }은 세부 자산 디플레이터의 가중 평균으로 구해진다. 식 (24)의 내부수익률이 음(-)이거나 사용자가격이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경우 각 산업의 내부수익률(음의 값 포함하여)의 가중평균을 적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본소득 자료가 얻어지지 않는 부문의 경우에는 대체자료를 활용하기도 한다.

자본투입의 증가율은 식 (22)를 통해 구해진 자본스톡 증가율과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노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본투입 증가율도 Törnqvist지수로 구축된다. 이때 각 자산유형×각 산업의 총자본에 있어서의 점유율(의 두 기간 평균)을 가중치로 이용한다.

노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본도 총량과 구성비의 변화를 분리하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할 수 있다.

(라) 에너지, 재료, 구입서비스

❍ 재료, 연료, 전력의 명목구입액과 전력의 경우 수량자료까지 획득이 가능하고, 구입 서비스는 투입산출표와 여타 자료로부터 얻는다. 재료와 구입서비스의 가격지수는 물가자료와 농무성(USDA)자료 등으로부터 얻는다. 이들 자료를 Törnqvist지수로 결합하여 중간투입재 사용량 변화를 도출한다.

2) OECD-World KLEMS의 방법

❍ World KLEMS와 OECD가 행하는 지수구축작업의 이론적 근거와 실행과정은 기본적 으로 Jorgenson et al.(1987)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으나, 현재 적용되는 작업과정에 관한 가장 자세한 설명은 OECD(2001, 2009)에서 구할 수 있다. OECD가 실제로 행한 회원국의 생산성변화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는 OECD(2019)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 산출물의 정의와 계측

❍ 미국 BL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OECD역시 부가가치를 산출물로 볼 것인지 총산출을 산출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문산출(sectoral output)을 산출로 볼 것인지의 선택 문제를 가진다. 개별산업 위주의 분석을 할 경우에는 총산출(gross output)이나 부문 산출을 산출물로 선택하고, 다수 산업이나 국가 전체를 분석할 때에는 부가가치를 산출물

로 선택할 것을 권한다. 특히 각 산업별 생산성 변화율과 그 변화율을 가중합 혹은 가중

자료를 사용하고, 특히 부문산출을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각 산업 내 자가소비 중간재를 빼주어야 하므로 투입산출표와 연계된 국민계정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서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OECD 연구 네트워크 대응 (3/5차연도) (페이지 156-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