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8차 농업위원회 결과 (요약)
◇ 이번 회의에서는 농업정책의 미래 방향 토론, 국제기구 합동 농 업정책환경 측정 데이터베이스 출범, 농업위 커뮤니케이션 계획 및 농업의 디지털화 등이 주요 의제였음
ㅇ (농업정책의 미래방향) 작년 2016 농업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선 언문 내용에 대한 회원국의 반영 노력 및 정책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많은 국가가 농업이슈(소득, 생산성, 위험관 리 등)와 더불어 일반국민, 소비자를 고려한 정책 이슈(보건, 환 경, 농촌발전 등)의 중요성 및 정책 전환 노력을 강조
ㅇ (농업정책환경 측정 데이터베이스 출범) OECD, WB, FAO 등 국제기구들이 국가별 농가 수취(판매)가격과 기준가격(왜곡되지 않은 상태, 거래비용만 반영)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명목보호율 (Nominal Rate of Protection)을 산정하여 공개
- 회원국들이 너무 단순화한 NRP 산정방식의 한계점과 NRP 추 진 의도 및 향후 계획이 불명확하다고 지적
ㅇ (농업위원회 커뮤니케이션 계획) OECD 연구결과의 회원국 정책 발전에 활용 확대 등을 목적으로 준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 회원국들은 양방향(사무국과 회원국) 소통 강화, 비공식 소 통그룹 운영 등 추가 보완을 요청
- 우리나라는 주 오이시디 대표부를 중심으로 OECD 보고서 등 을 번역하여 국내에 적극 전파하고 있다고 설명
ㅇ (디지털화) OECD의 여러 위원회가 참여하여 디지털화 정책 프 레임워크(Going for Digitalization)를 개발중이며, 전문가자문 그 룹, 조정(coordination) 그룹을 결성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업분야는 관련 논의 확대할 계획
-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화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라는 논의가 있었음
※ 출처: OECD에서 개최된 제168차 농업위원회(05.04-05) 논의 결과를 요약함
1. 농업위원회 G20세션 (5.3)
가. G20 관련 활동 업데이트
□ 사무국에서 2017 G20 농업장관회의(독일 개최)에서 지속가능한 물 사용, 항생제 내생(AMR) 퇴치 노력 및 ICT 기술을 이용한(정밀농 업) 농업환경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고 설명
ㅇ 이와 관련한 후속 작업은 내년도 아르헨티나 G20 회의에서도 이 어나갈 예정
나. 정책토론: 농업정책의 미래 방향
□ 사무국에서 이번 의제는 2016년 농업장관회의 선언문이 회원국 등 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정책 발전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자유 롭게 논의하는 것이며, 먼저 EU, 일본, 아르헨티나 사례 발표를 듣 고 토론을 진행하기로 함
ㅇ EU 집행위가 EU CAP(공동농업정책)의 현대화 및 간소화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
- (CAP 개혁의 성과) △국제 가격과 EU 가격간의 차이를 줄임, △ EU를 농식품 순수출국으로 전환, △상대적으로 농가소득 안정화 - (CAP 개혁의 한계) △EU 농업환경성과 개선 영향이 제한적, △
생산성 증가가 느리고 대부분 노동투입에 의함, △형평성, 간소 화, 사회안전망이 큰 논쟁거리임
- (향후 도전과제) △정부지원 대상(사적재 vs. 공공재), △실질 농 식품가격의 급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증가, △녹색화 지 원 단계(직불제 - 1단계 농업환경프로그램 - 2단계 농업환경프로 그램)간 관계 개선(단순화, 성과관리 등)
- (향후 방향) 앞으로 CAP은 △경제 vs. 환경(사적 vs. 공공재), △
보조성 vs. 간소화(EU, 회원국, 농가의 책임 재설정), △일자리 vs.
성장의 갈등을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원 대상 구체화 (targeting), △성과 지향적으로 전환, △기술제공을 통한 기회 창 출이 중요
ㅇ 일본(농림수산성)가 일본의 미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
- 일본은 △고령화, △공동체 활동 약화, △식품 수요 증가, △기후 변화 심화 등에 대응하여 2013년에 농림수산분야 역동성 창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 2016년 농업경쟁력 향상 프로그램에서 △생산원료가격 인하, △ 유통구조 효율화, △농업분야 인적자원 역량 개선을 목적을 두고 세부정책을 추진하며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혁신을 최우선순 위에 두고 추진(특히, 로봇, ICT 등 일본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를 적극 활용)
ㅇ 아르헨티나는 농산물 순수출국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수 출관세 철폐, △비관세 장벽 제거, △로컬푸드에 대한 부가가치 향상 및 국내 생산 확대,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협업 도모, △ FAO, WTO 등 다자회의에 고위급 참석을 통한 세계 경제 참여 (금년 12월 WTO 각료회의 유치, 내년도 G20 의장국), △EU, 인 도, 멕시코 및 콜롬비아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진행 (캐나다, 한국 등과 향후 예정임) 등을 추진함
ㅇ 참석한 국가들의 향후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기 - 특히, EU회원국들은 2020년 이후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국가별 입장의 차이는 있었으나, 기존의 농 업에 한정된 이슈(직불제, 위험관리, 생산성 등)를 넘어 식품안전 (항생제 등), 농촌발전(경제, 복지 등) 등 다양한 이슈를 제기함
다. 농업정책환경 측정을 위한 IO컨소시엄 데이터베이스의 출범
□ 사묵국에서 동 작업이 2013년 이후 진행되었고, OECD의 PSE/CSE/GSSE 방식을 기반으로 여러 국제기구(IO)의 협력(특 히, 데이터)을 거쳐서 명목보호율(Nominal Rate of Protection, NRP)을 도출하여 제공한다고 설명
ㅇ 세계은행(WB), 국제식품정책연구소(IFPRI), 미주개발 은행(IADB), FAO, MAFAP(Monitoring and Analyzing Food and Agricultural Policies) 프로젝트, 아시아 생산성기구(APO)가 공동으로 주관 ㅇ NRP는 생산자 수취 가격과 기준 가격(왜곡되지 않은 가격, 거래
비용만 반영)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이며, EU는 1개 국가로 간주하고 고·중·저소득 국가 분류는 세계은행 기준을 활용
ㅇ 회원국들은 데이터 수집방법, NRP 취지 및 향후 계획 등에 질문 이 집중되었으며, 너무 단순화한 NRP 산정방식의 한계점과 NRP 추진 의도 및 향후 계획이 불명확하다고 지적
라. 농업부문에서 물 위험에 직면한 핫 스팟 지역들
□ 사무국은 동 보고서가 이미 농업환경공동작업반을 통해 충분한 논 의를 거쳐 현재 문서공개를 앞두고 있으며, 물 위험은 그 양상이 다양하므로 목표화된 접근이 필요한바 동 연구에서 위험지역 접근 법(hotspots approach)을 선택한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회원국에 대해 △농업용수 관련 위험에 대한 대응정책, △OECD의 기여방 안, △비영리기구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정부지원방안 등에 대 한 의견을 요청함
□ 회원국들은 국가별, 지역별 상황에 맞는 물 위험 대응방안을 찾아 야 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사무국의 작업에 대한 의견 제시
ㅇ 물을 주제로 하는 라운드테이블 개최하여 국가별 상황에 맞는 대
응방안 모색, 물위험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 국제 기구와의 작업 내용 공유, 무역에 대한 영향 관찰 등 제기
2. 농업위원회 전체 회의
가. 농업정책 리뷰 업데이트
□ 사무국은 인도의 국가 검토(Country Review)를 위한 PSE 등 데이 터가 수주전에 마무리 되고 첫 번째 초안은 6월말에서 7월초 사이 나올 예정이며, 이후 보고서 수정 과정을 거쳐 11월에 공개 예정 이라고 설명함
나. 농업위원회 커뮤니케이션 계획
□ 사무국은 작년 11 월에 개최된 농업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립한 농 업분야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발표하고 의견을 요청함
ㅇ 위원회 소통 전략 목표는 농업 및 식품 부문의 생산성, 경쟁력, 지속 가능성 및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통합 정책의 도입의 촉진이 며, OECD 연구 결과를 단순히 알려주는 것보다는 정책적 조언 차원에서의 OECD 활용방안을 제공하자는 것임
ㅇ 소통 전략 목표는 결국 맞춤형(tailored) 정책 중심 메시지 전달에 있으며, 어떤 정책을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고(targeting). 사무국이 다양한 청중에 의해 소비되고 실행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결과물을 만들어야 함을 의미함
□ 회원국들은 소통 확대 노력을 지지하며 △사무국과 회원국간 양방 향 소통(two ways), △비공식 의사소통이 필요, △SNS 활용 확대,
△정책입안자에 더욱 초점 필요, △모든 이해관계자 보다는 타깃
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 △전달하려는 메시지 구체화 필요, △오래된 문서들의 archive 구축 필요, △다른 위원회(환경, 무역, 농촌 등)에서 다뤄질 경우 이를 공유 등 제기
다. 2017-2018 PWB 이행 보고 - 디지털화 수평사업 업데이트
□ 사무국은 동 프로젝트가 2017-18년 진행될 예정이며, 정책 프레임 워크를 개발하고, 여러 위원회가 공동으로 폭넓은(cross-cutting) 이 슈를 논의에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전문가자문 (consultation) 그룹 및 조정(coordination) 그룹을 결성하여 프로젝 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회원국들은 동 작업에 대한 지지하고 향후 농업분야에 적용 확대 등 발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음
라. OECD 물 권고안 이행 진행상황
□ 사무국은 동 권고는 6개 위원회가 협업하여 만든 고위급 (high-level) 문서이며, 앞으로 △비회원국에 동 권고 전파, △회원 국의 좋은 관행 소개, △지역수준의 상황 분석, △물 리에종그룹 결성 등의 보다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회원국은 동 권고를 통해 동 작업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 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사무국에 제시
※ 작성자: 송남근참사관(원소속: 농림축산식품부), southsong@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