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2005년도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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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

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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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03~2005년도 낙동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

원사업평가』용역의 최종보고서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2007. 12.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원장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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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정주철(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참여연구원:

최상기(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수재(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범(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동준(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사공희(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박하늘(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연구원)

김진오(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연구원)

임재영(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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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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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1 2. 과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 1

Ⅱ.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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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지원사업 시행의 배경 및 법적근거 ··· 3 2. 주민지원사업의 개요 ··· 3 1) 대상지역 및 대상자 ··· 4 2)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기준 ··· 12 3) 주민지원사업의 배분 ··· 14 3. 2003~2005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14 1)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비 운용현황 ··· 17 2) 시ㆍ도별 주민지원사업비 운용현황 ··· 19 3)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 운용현황 ··· 20 4) 특별지원비 운용현황 ··· 62

Ⅲ. 주민지원사업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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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1. 주민지원사업 평가의 목적 및 내용 ··· 67 2. 주민지원사업 평가의 절차 ··· 68 3.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결과 ··· 69 1)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1차 자체평가 ··· 69 2)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2차 총괄 평가 ··· 75 3) 1․2차 평가 점수 총점 ··· 80 4) 평가를 통한 관리청별 개선방향 ··· 81 5) 관리청별 현지조사 및 인터뷰 내용···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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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지원사업 전산프로그램의 도입 및 평가 ··· 103 1) 주민지원사업 전산프로그램의 도입 경위 및 평가 방향 ··· 103 2)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104 3) 주민지원사업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109 2. 사업 코드화 방안 ··· 120 1) 주민지원사업 사업코드화의 필요성 ··· 120 2) 코드화의 개요 ··· 120 3) 주민지원사업코드의 분류체계 ··· 121 3. 특별지원비의 합리적 운용방안 ··· 129 1) 특별지원비 대상사업의 선정 ··· 129 2) 성과평가 및 홍보 ··· 135 4. 중 ･ 장기 계획 ··· 135 1) 중 ･ 장기 계획의 개념 ··· 135 2) 중 ･ 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 ··· 136 3) 중 ･ 장기 계획의 해외사례 ··· 136 4) 중 ･ 장기 계획의 국내사례 ··· 137 5) 중 ･ 장기 계획에 대한 소고 ··· 139 5. 인센티브제 도입방안 ··· 142 1) 인센티브제 도입방향 ··· 142 2) 인센티브제의 구축방안 ··· 142 6. 주민지원사업 평가방법 개선방안 ··· 145 1) 현행 평가방법 개선방안 ··· 147 2) 전문가 평가방안 ··· 148

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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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설문추진 ··· 149 2. 주민지원사업 설문결과 ··· 150 1)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인지정도 ··· 150 2)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정도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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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 정도 ··· 154 6)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고지 정도 ··· 155 7) 주민지원 사업의 예산 및 집행내역 정도 ··· 156 8) 주민지원사업의 근본취지 반영도 ··· 157 9) 주민만족 정도 ··· 158

VI.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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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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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003~2005년도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 ··· 171 [부록 2]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설문조사(양식) ··· 202 [부록 3] 한강수계 중․장기 주민지원사업의 예 ··· 206 [부록 4] 주민지원사업 평가기관 2차평가 체크리스트 ··· 217 [부록 5] 주민지원사업 중․장기계획 교육워크숍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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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3 [표 2.2] 낙동강법시행령 제21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 4 [표 2.3]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면적 및 인구수(2003년) ··· 5 [표 2.4]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면적 및 인구수(2004년) ··· 6 [표 2.5]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면적 및 인구수(2005년) ··· 7 [표 2.6] 상수원관리지역별 대상 인구수 분포(2003~2005) ··· 8 [표 2.7] 상수원관리지역별 대상 면적 분포(2003~2005) ··· 8 [표 2.8] 관리청별, 구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내역(2003년) ··· 9 [표 2.9] 관리청별, 구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내역(2004년) ··· 10 [표 2.10] 관리청별, 구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내역(2005년) ··· 11 [표 2.11] 낙동강법시행령 제22조 ··· 12 [표 2.1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 적용기준 ··· 13 [표 2.13]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용 ··· 13 [표 2.14]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한 그룹별 가중치 ··· 14 [표 2.15] 대상지역별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 배분액 산정방법 ··· 14 [표 2.16] 관리청별․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내역(2003~2005년) ··· 15 [표 2.17] 2003~2005년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18 [표 2.18] 시ㆍ도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금액 ··· 19 [표 2.19] 시ㆍ도 사업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비율 ··· 19 [표 2.20] 2003~2005년 포항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21 [표 2.21] 2003~2005년 포항시 주민지원사업별 추진현황 ··· 21 [표 2.22] 2003~2005년 경주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22 [표 2.23] 2003~2005년 경주시 주민지원사업별 추진현황 ··· 23 [표 2.24] 2003~2005년 안동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25 [표 2.25] 2003~2005년 안동시 주민지원사업별 추진현황 ··· 25 [표 2.26] 2003~2005년 상주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27 [표 2.27] 2003~2005년 상주시 주민지원사업별 추진현황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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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0] 2003~2005년 경산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31 [표 2.31] 2003~2005년 경산시 주민지원사업별 추진현황 ··· 31 [표 2.32] 2003~2005년 청송군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33 [표 2.33] 2003~2005년 영양군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34 [표 2.34] 2003~2005년 영양군 주민지원사업별 추진현황 ··· 34 [표 2.35] 2003~2005년 청도군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36 [표 2.36] 2003~2005년 청도군 주민지원사업별 추진현황 ··· 36 [표 2.37] 2003~2005년 고령군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38 [표 2.38] 2003~2005년 고령군 주민지원사업별 추진현황 ··· 39 [표 2.39] 2003~2005년 예천군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40 [표 2.40] 2003~2005년 예천군 주민지원사업별 추진현황 ··· 40 [표 2.41] 2003~2005년 봉화군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42 [표 2.42] 2003~2005년 봉화군 주민지원사업별 추진현황 ··· 42 [표 2.43] 2003~2005년 진주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44 [표 2.44] 2003~2005년 진주시 주민지원사업별 추진현황 ··· 44 [표 2.45] 2003~2005년 사천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46 [표 2.46] 2003~2005년 사천시 주민지원사업별 추진현황 ··· 47 [표 2.47] 2003~2005년 밀양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48 [표 2.48] 2003~2005년 양산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49 [표 2.49] 2003~2005년 양산시 주민지원사업별 추진현황 ··· 50 [표 2.50] 2003~2005년 하동군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52 [표 2.51] 2003~2005년 하동군 주민지원사업별 추진현황 ··· 52 [표 2.52] 2003~2005년 산청군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53 [표 2.53] 2003~2005년 산청군 주민지원사업별 추진현황 ··· 54 [표 2.54] 2003~2005년 거창군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56 [표 2.55] 2003~2005년 거창군 주민지원사업별 추진현황 ··· 56 [표 2.56] 2003~2005년 합천군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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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0]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비 지원 우수사업 공모 현황 ··· 64 [표 3.1] 주민지원사업 1차 자체평가 평가항목과 평가기법 및 평가주체 ··· 70 [표 3.2] 주민지원사업 1차 자체평가 항목 및 점수 ··· 70 [표 3.3] 주민지원사업 1차 자체평가 평가항목별 산식 ··· 71 [표 3.4]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연도별 1차 자체평가점수 ··· 73 [표 3.5]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1차 자체평가 3개년 평균점수 비교 ··· 74 [표 3.6] 주민지원사업 외부기관용 2차 평가항목 ··· 76 [표 3.7]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2차 총괄 평가점수 ··· 78 [표 3.8]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2차 총괄평가 평균점수 비교 (3개년 통합) ··· 79 [표 3.9] 주민지원사업 1, 2차 총괄점수 비교 ··· 80 [표 3.10] 1, 2차 평가를 통한 관리청별 개선항목 체크리스트 ··· 82 [표 3.11] 주민지원사업 평가 해당관청 업무담당자 인터뷰 평가항목 및 내용 ··· 83 [표 4.1] 대분류 구분체계와 코드키 ··· 121 [표 4.2] 중분류 구분체계와 코드키 ··· 121 [표 4.3] 소분류 구분체계와 코드키 ··· 122 [표 4.4] 세세분류체계의 사용예 ··· 123 [표 4.5] 주민지원사업명 코드표(예) ··· 124 [표 4.6] 주민지원사업 코드키 검색표 ··· 128 [표 4.7] 특별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선정 평가지표 (기존) ··· 131 [표 4.8] 특별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선정 평가지표 (개선안) ··· 132 [표 4.9] 2003~2005년도 주민지원사업 1차 자체평가항목 개선안 ··· 147 [표 4.10] 2003~2006년 주민지원사업 2차 평가항목 개선안 ··· 147 [표 5.1] 각 관청별 설문대상자 수 ··· 150 [표 5.2]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각 관청별 주민만족도 점수 비교 ··· 159 [표 5.3] 2003~2005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항목별 주민만족도 ··· 159 [표 5.4] 2003~2005년 주민지원사업 관리청별 주민 만족도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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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관리청별 ․ 연도별 사업비 배분비율 ··· 16 [그림 2.2]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구역별 사업비 배분내역 (2003~2005) ··· 16 [그림 2.3] 2003~2005년 사업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내역 ··· 17 [그림 2.4] 포항시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2003~2005년) ··· 22 [그림 2.5] 경주시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2003~2005년) ··· 24 [그림 2.6] 안동시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2003~2005년) ··· 26 [그림 2.7] 상주시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2003~2005년) ··· 28 [그림 2.8] 영천시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2003~2005년) ··· 30 [그림 2.9] 경산시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2003~2005년) ··· 32 [그림 2.10] 영양군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2003~2005년) ··· 35 [그림 2.11] 청도군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2003~2005년) ··· 37 [그림 2.12] 고령군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2003~2005년) ··· 39 [그림 2.13] 예천군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2003~2005년) ··· 41 [그림 2.14] 봉화군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2003~2005년) ··· 43 [그림 2.15] 진주시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2003~2005년) ··· 45 [그림 2.16] 사천시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2003~2005년) ··· 48 [그림 2.17] 양산시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2003~2005년) ··· 51 [그림 2.18] 하동군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2003~2005년) ··· 53 [그림 2.19] 산청군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2003~2005년) ··· 55 [그림 2.20] 거창군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2003~2005년) ··· 58 [그림 2.21] 합천군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2003~2005년) ··· 60 [그림 2.22] 울주군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2003~2005년) ··· 62 [그림 3.1]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연도별 1차 자체평가점수 비교 ··· 74 [그림 3.2]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1차 자체평가 3개년 평균점수 비교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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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주민지원사업 도별 2차 총괄평가 점수 비교 ··· 80 [그림 3.6] 주민지원사업 1.2차 총괄 점수 비교 ··· 81 [그림 4.1] 대상자관리 전산프로그램 적용후 행정업무시간 단축정도 ··· 105 [그림 4.2] 대상자관리 전산프로그램 적용후 자료산출 편의정도 ··· 106 [그림 4.3] 대상자관리 전산프로그램 적용후 대상자 검증의 명확성 증가정도 ··· 106 [그림 4.4] 대상자관리 전산프로그램 적용후 업무량 감소정도 ··· 107 [그림 4.5] 대상자 관리 전산프로그램 적용후 업무효율 증가부분 ··· 108 [그림 4.6] 대상자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 108 [그림 4.7] 사업관리전산프로그램의 적용 전ㆍ후 사업계획수립 행정체계 ··· 110 [그림 4.8] 주민지원사업관리시스템(사업승인관리) 온라인현황 ··· 111 [그림 4.9] 사업관리전산프로그램의 적용 전ㆍ후 사업계획변경절차 행정체계 ··· 111 [그림 4.10] 주민지원사업관리시스템(사업변경관리) 온라인현황 ··· 113 [그림 4.11] 사업관리전산프로그램의 적용전ㆍ후 집행잔액 처리체계 ··· 114 [그림 4.12] 주민지원사업관리시스템(사업진행관리-준공관리) 온라인현황 ··· 115 [그림 4.13] 사업관리전산프로그램의 적용 전 집행실적 파악 행정체계 ··· 115 [그림 4.14] 주민지원사업관리시스템(사업진행관리-집행내역) 온라인현황 ··· 116 [그림 4.15] 사업관리전산프로그램의 적용전 관리청별 사업비 지출체계 ··· 117 [그림 4.16] 사업관리전산프로그램의 적용후 관리청별 사업비 지출체계 ··· 117 [그림 4.17] 특별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선정절차도 ··· 133 [그림 5.1] 주민지원사업 인지정도 ··· 150 [그림 5.2]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인지정도 ··· 151 [그림 5.3] 주민지원사업 체감정도 ··· 151 [그림 5.4]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체감정도 ··· 152 [그림 5.5] 주민의견 반영정도 ··· 152 [그림 5.6] 관리청별 주민의견 반영 정도 ··· 153 [그림 5.7] 경제적 혜택 체감정도 ··· 153 [그림 5.8] 관리청별 경제적 혜택 체감정도 ··· 154 [그림 5.9] 담당공무원들의 역할정도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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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고지정도 ··· 155 [그림 5.12]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고지정도 ··· 156 [그림 5.13] 주민지원사업의 예산 및 집행내역정도 ··· 156 [그림 5.14]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정도 ··· 157 [그림 5.15] 주민지원사업 근본취지 반영정도 ··· 158 [그림 5.16] 관리청별 근본취지 반영도 ··· 158 [그림 5.17] 2003~2005년 관청별 주민지원사업 주민만족도 ··· 159 [그림 5.18] 2003~2005년 주민지원사업 관리지역별 주민만족도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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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낙동강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거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국민소득과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 특히 수자원과 식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개발과 산업화ㆍ도시화의 급속한 확산은 국민의 식수원이 되고 있는 수계 수질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 이 요망되어 왔다. 이에 낙동강수계위원회에서는 낙동강 하류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는 동시에 낙동강 상류지역의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피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 는 목표아래 2002년 1월 14일「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낙동강 법)」을 제정ㆍ공포했으며, 이에 근거하여 물이용부담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물이용 부담금 제도의 시행은 낙동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재원확보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고, 2003년부터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 광역시 울주군 등 3개 시도,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낙동강 주민지원사업이 추진 되어 왔다. 따라서,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시행해온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추진상의 여러 문제 점들을 분석해 향후 수계기금의 적절한 운용방안과 지침 및 정책 개선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본 평가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다.

2. 과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본 과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낙동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총 21개 시군이 추진해온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해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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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사항과 주민지원사업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주민지업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는 사업평가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적 검토와 아울러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다양한 자료를 각 관리청에 요청하여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료를 확 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평가방법과 절차수립을 통해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는 확보된 조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업계획 수립부 문, 사업계획의 시행 및 관리부문, 사업성과 부문 등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 정한 “2003~2005년도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확보된 자 료와 주민만족도 설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 각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담당자와의 현장 방문 인터뷰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제도 시행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지원사업제도의 문제점 또는 개선점 등 사업추진실태를 자료화 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민지원사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점 및 미비점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파악된 문제점 및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서 기 수행하 고 있는 지원사업과 4대강법의 주민지원사업제도와 주민 및 담당공무원들의 개선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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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낙동강법이 정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과 대상자,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조사하고, 배분 된 지원금의 운영현황을 시ㆍ도별, 상수원관리지역별, 관리청별로 파악

1. 주민지원사업 시행의 배경 및 법적근거

정부는 낙동강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모두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취지아래 1998년 정부와 시도 합동으로 낙동강 수계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법적 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이에 2002년 4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발족되고 7월 15일부터 낙동강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명시된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 각종 규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경북, 경남, 강원, 부산, 대구 및 울산시를 포함한 낙동강 수계내 6개 시도지사와 건교부 차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9명으로 구성된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 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2.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3.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유 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관련 시설 설치 및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등의 지원사업 4.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구역안에서 어로행위, 선박을 이용한 영 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③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ㆍ세부내용 및 재원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6조의 2 및 제6조의 3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표 2.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03.5.29)

2. 주민지원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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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상 수원관리지역의 지정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 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체 소득확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지역환 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1) 대상지역 및 대상자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은 낙동강수계 중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과 관련 된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그리고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 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구분 제21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등)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 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낙 동 강 법 시 행 령 ①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 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제3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지역의 경우에는 댐하류쪽에 있는 댐주변지역을 제외한다) 을 말한다.<개정 2003.5.29> ②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전의 5분의 1이내 또는 1리터당 3.3밀리그램 이내 2.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10밀리그램을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전의 3분의 1이내 또는 1리터당 1밀리그램 이내<개정2003.5.29> ③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에 법 제23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자료 가. 국립환경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 나.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의 사무소 마.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2. 해당지역의 면적 및 거주자 현황 3. 수질개선방법 4.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내역 [표 2.2] 낙동강법시행령 제21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 전문개정 20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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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면적(㎡) 인구(명) 면적(㎡) 인구(명) 면적(㎡) 인구(명) 계 113,889,237 3640 228,770,000 6103 2,352,837,256 217,653 경상북도 78,250,287 2,504 215,800,000 5,981 1,456,722,256 116,076 포항시 - - 10,340,000 337 11,420,000 461 경주시 3,217,754 152 17,170,000 479 28,909,168 1,438 안동시 2,509,350 362 64,320,000 965 987,452,937 79,780 영천시 26,735,000 209 10,850,000 470 130,550,000 5,788 상주시 2,281,180 15 - - - -경산시 1,655,279 57 - - 28,000,000 812 청송군 - - 61,420,000 2,015 165,500,000 17,485 영양군 - - 27,830,000 1,080 35,727,185 5,616 청도군 36,648,037 915 23,870,000 635 66,442,966 4,664 고령군 2,080,647 772 - - - -예천군 3,123,040 22 - - - -봉화군 - - - - 2,720,000 32 경상남도 35,638,950 1,136 7,990,000 102 896,115,000 101,577 진주시 22,172,000 207 - - 188,885,299 54,611 사천시 - - - - 76,487,000 5,914 양산시 5,604,907 640 5,140,000 98 62,555,093 10,111 밀양시 7,862,043 289 2,850,000 4 77,300,000 2,438 산청군 - - - - 83,622,477 1,026 하동군 - - - - 12,277,131 468 합천군 - - - - 233,430,000 7,964 거창군 - - - - 161,558,000 19,045 울산광역시 - - 4,980,000 20 - -울주군 - - 4,980,000 20 - -[표 2.3]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면적 및 인구수 (2003년) (단위 : ㎡, 명) ※경상남도의 경우, 2003. 5.28까지 남강댐 하류 댐주변지역을 포함하고 2003.5.29일부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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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면적(㎡) 인구(명) 면적(㎡) 인구(명) 면적(㎡) 인구(명) 계 128,000,867 3,641 228,770,000 6,103 2,209,940,257 255,924 경상북도 78,250,287 2,504 215,800,000 5,981 1,308,272,779 183,466 포항시 - - 10,340,000 337 11,420,000 461 경주시 3,217,754 152 17,170,000 479 28,909,168 1,438 안동시 2,509,350 362 64,320,000 965 839,003,460 147,170 영천시 26,735,000 209 10,850,000 470 130,550,000 5,788 상주시 2,281,180 15 - - - -경산시 1,655,279 57 - - 28,000,000 812 청송군 - - 61,420,000 2,015 165,500,000 17,485 영양군 - - 27,830,000 1,080 35,727,185 5,616 청도군 36,648,037 915 23,870,000 635 66,442,966 4,664 고령군 2,080,647 772 - - - -예천군 3,123,040 22 - - - -봉화군 - - - - 2,720,000 32 경상남도 49,750,580 1,137 7,990,000 102 901,667,479 72,458 진주시 32,497,630 207 - - 186,685,778 24,257 사천시 3,786,000 1 - - 76,487,000 5,914 양산시 5,604,907 640 5,140,000 98 62,555,093 10,111 밀양시 7,862,043 289 2,850,000 4 77,300,000 2,438 산청군 - - - - 83,622,477 1,675 하동군 - - - - 12,277,131 468 합천군 - - - - 241,182,000 8,550 거창군 - - - - 161,558,000 19,045 울산광역시 - - 4,980,000 20 - -울주군 - - 4,980,000 20 - -[표 2.4]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면적 및 인구수 (2004년) (단위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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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면적(㎡) 인구(명) 면적(㎡) 인구(명) 면적(㎡) 인구(명) 합계 78,003,589 2,956 274,562,000 10,229 2,173,914,962 246,189 경상북도 54,044,809 1,819 215,800,000 6,367 1,223,664,319 172,877 포항시 - - 10,340,000 337 11,420,000 461 경주시 1,817,754 152 17,170,000 479 28,909,168 1,438 안동시 654,960 362 64,320,000 965 791,980,000 137,260 영천시 19,835,000 209 10,850,000 470 92,965,000 5,109 상주시 1,596,833 15 - - - -경산시 1,332,223 48 - - 28,000,000 812 청송군 - - 61,420,000 2,015 165,500,000 17,485 영양군 - - 27,830,000 1,080 35,727,185 5,616 청도군 28,644,275 239 23,870,000 1,021 66,442,966 4,664 고령군 - 772 - - - -예천군 163,764 22 - - - -봉화군 - - - - 2,720,000 32 경상남도 23,958,780 1,137 53,782,000 3,842 950,250,643 73,312 진주시 17,002,000 207 - - 179,361,419 24,257 사천시 - 1 - - 76,487,000 5,914 양산시 4,932,208 640 5,140,000 98 62,555,093 10,111 밀양시 2,024,572 289 2,850,000 4 77,300,000 2,438 산청군 - - 45,792,000 3,740 72,542,000 2,185 하동군 - - - - 12,277,131 468 합천군 - - - - 308,170,000 8,894 거창군 - - - - 161,558,000 19,045 울산광역시 - - 4,980,000 20 - -울주군 - - 4,980,000 20 - -[표 2.5]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면적 및 인구수 (2005년) (단위 : ㎡, 명) ※ 김해시 수질개선지역(면적:33,930,000㎡, 대상인구:1,336명)이 생략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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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 인구를 보면 우선 댐주변지역에 약 96%에 해 당하는 71만여명의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해 있으며 다음으로 수변구역에 약 3%에 해당하 는 2만2천여명의 인구가,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사업대상 인구 전체의 약 1%에 해당 하는 약 1만여명의 인구가 주민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 관리지역별 대상 면적 역시 댐주변지역이 86.5%로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수변구역이 9.4%, 그리고 상수원보호 구역이 4.1%를 차지하고 있다. 구 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 지역 연도별 총계 2003 3,640 6,103 217,653 227,396 2004 3,641 6,103 255,924 265,668 2005 2,956 10,229 246,189 259,374 구역별 총계 10,237 22,435 719,766 752,438 [표 2.6] 상수원관리지역별 대상 인구수 분포 (2003~2005) (단위 : 명)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상 수 원 보 호 구 역 수 변 구 역 댐 주 변 지 역 인 구 수 ( 명 ) 2 0 0 3 2 0 0 4 2 0 0 5 구 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연도별 총계 2003 113,889,237 228,770,000 2,352,837,256 2,695,496,493 2004 128,000,867 228,770,000 2,209,940,257 2,566,711,124 2005 78,003,589 274,562,000 2,173,914,962 2,526,480,551 구역별 총계 319,893,693 732,102,000 6,736,692,475 7,788,688,168 [표 2.7] 상수원관리지역별 대상 면적 분포 (2003~2005)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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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00 1,000 1,500 2,000 2,500 상 수 원 보 호 구 역 수 변 구 역 댐 주 변 지 역 지정 면적 (단위: 백만 ㎡) 2003 2004 2005 시․도 시․군 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총 계 32,085,057 7,841,959 7,792,324 16,450,774 경 상 북 도 계 23,038,248 5,391,291 7,493,548 10,153,409 포항시 451,368 0 391,241 60,127 경주시 1,036,690 274,514 598,215 163,961 안동시 9,117,969 476,336 1,711,485 6,930,148 영천시 2,340,218 1,145,566 484,834 709,818 상주시 94,694 94,694 0 0 경산시 252,006 118,388 0 133,618 청송군 3,672,325 0 2,332,417 1,339,908 영양군 1,532,552 0 1,163,443 369,109 청도군 3,495,036 2,247,350 811,913 435,773 고령군 903,225 903,225 0 0 예천군 131,218 131,218 0 0 봉화군 10,947 0 0 10,947 경 상 남 도 계 8,949,227 2,450,668 201,194 6,297,365 진주시 2,761,399 986,316 0 1,775,083 사천시 525,280 0 0 525,280 양산시 1,690,798 882,369 150,102 658,327 밀양시 1,010,470 581,983 51,092 377,395 산청군 338,381 0 0 338,381 하동군 63,443 0 0 63,443 합천군 1,165,750 0 0 1,165,750 거창군 1,393,706 0 0 1,393,706 울산 광역시 계 97,582 0 97,582 0 울주군 97,582 0 97,582 0 [표 2.8] 관리청별, 구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내역 (2003년)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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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 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총 계 27,500,000 6,955,318 6,736,677 13,808,005 경 상 북 도 계 20,032,481 4,517,651 6,478,377 9,036,453 포항시 386,351 0 338,238 48,113 경주시 878,884 232,604 517,173 129,107 안동시 8,484,837 413,937 1,479,626 6,591,274 영천시 1,909,129 925,988 419,152 563,989 상주시 76,305 76,305 0 0 경산시 208,794 99,415 0 109,379 청송군 3,005,160 0 2,016,438 988,722 영양군 1,268,945 0 1,005,829 263,116 청도군 2,904,956 1,869,643 701,921 333,392 고령군 793,896 793,896 0 0 예천군 105,863 105,863 0 0 봉화군 9,361 0 0 9,361 경상 남도 계 7,383,157 2,437,667 173,938 4,771,552 진주시 2,318,237 1,080,643 0 1,237,594 사천시 502,308 103,817 0 398,491 양산시 1,361,524 763,568 129,768 468,188 밀양시 841,069 489,639 44,170 307,260 산청군 306,428 0 0 306,428 하동군 50,980 0 0 50,980 합천군 984,120 0 0 984,120 거창군 1,018,491 0 0 1,018,491 울산 광역시 계 84,362 0 84,362 0 울주군 84,362 0 84,362 0 [표 2.9] 관리청별, 구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내역(2004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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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 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비고 총 계 27,991,000 6,006,522 6,877,319 13,280,584 1,826,575 경 상 북 도 계 17,172,604 3,928,893 4,843,094 8,400,617 0 포항시 290,105 0 242,788 47,317 0 경주시 727,571 224,417 376,064 127,090 0 안동시 7,644,311 393,005 1,129,956 6,121,350 0 영천시 1,691,672 976,020 293,886 421,766 0 상주시 76,720 76,720 0 0 0 경산시 207,489 100,060 0 107,429 0 청송군 2,423,748 0 1,446,612 977,136 0 영양군 972,215 0 711,609 260,606 0 청도군 2,316,601 1,345,671 642,179 328,751 0 고령군 784,343 784,343 0 0 0 예천군 28,657 28,657 0 0 0 봉화군 9,172 0 0 9,172 0 경 상 남 도 계 10,749,302 2,077,629 1,965,131 4,879,967 1,826,575 진주시 2,067,046 864,913 0 1,202,133 0 사천시 394,163 1,016 0 393,147 0 양산시 1,401,243 840,130 97,319 463,794 0 밀양시 710,482 371,570 37,038 301,874 0 산청군 3,094,517 0 1,830,774 280,516 983,227 (04년 정산금) 하동군 50,124 0 0 50,124 합천군 1,181,207 0 0 1,181,207 거창군 1,007,172 0 0 1,007,172 김해시 843,348 0 0 0 843,348 (수질개선지역) 울산 광역시 계 69,094 0 69,094 0 울주군 69,094 0 69,094 0 [표 2.10] 관리청별, 구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내역(2005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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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는 낙동강법시행령 제22조(표 2.11)에서 정하고 있으며 2003년 5월 29일 낙동강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전문개정을 통해 주민지원 사업대상자의 범위가 보다 현실적으로 조절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댐건설전부터 계속하여 댐주변지역의 관할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 오고 또한 계속해서 당해 댐주변지 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 낙동강법시행 령 제22조에 근거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는 [표2.11]과 같다. 구분 제22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낙 동 강 법 시 행 령 1.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민 가.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오고 또한 계속하여 당해 상수원보호구역 또 는 수변구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나.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상수원보호 구역에 거주하여 온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 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 2. 댐건설전부터 계속하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주변지역”이라 한다) 의 관할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 오고 또한 계속하여 당해 댐주변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개정 2003.5.29> 3.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 군 구에 주 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 [표 2.11] 낙동강법시행령 제22조 (주민지원사업 대상 되는 자의 범위) - 전문개정 2003.5.29

2)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기준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낙동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 업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지원사업의 세부항목으로는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 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으로 분류되며, 직접지원사업은 가구별지원이 가능한 개별지원 사 업이다.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지원비와 일반지원비로 구분되며 특별지원비는 주 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회가 주민 편익시설,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비의 지원대상지역 및 지 원금액을 결정한다. 일반지원비는 특별지원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하며 이 경우 일 반지원비중 100분의 50은 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환경부령 이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별 주민 1인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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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구분 주민지원사업 대상 1.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2. 댐주변지역(상수원관리지역과 중복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 일반지원사업 3.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 일반지원사업 ＊비고: 상수원 관리지역에서 법 제 5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한 자 및 제 22조 제 1호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표 2.1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 적용기준(제23조제2항관련) - 개정 2003.5.29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일반 지원 사업 소득 증대 사업 ◦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품 공동저장소, 농로, 농업용저수지, 농업용용수로, 농업용 양수장 및 배수장, 농작물 재배시설, 임산물 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분․뇨 분리구조로의 축사 개선, 톱밥 등 수분조절재 공동구입, 공동 퇴비화 시설의 설치 등 축산업 관 련시설의 설치·운영 ◦ 환경농업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자재, 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의 지원 ◦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복지 증진 사업 ◦ 상수도 시설, 중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 소규모 도로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운영 ◦ 주민의 건강진단, 진료소·의료기구 및 구급차 등 의료관련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운영 ◦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어린이놀이터 및 버스승차 대기장 등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운영 ◦ 그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육영 사업 ◦ 교육기자재 및 도서의 공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환경교육관의 설치,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등 육영 관련사업과 그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오염 물질 정화 사업 ◦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개별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 내수면양식장의 수질오염방 지시설, 축산폐수의 정화처리․자원화를 위한 시설 등 오염물질 정화시설과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의 설치 ◦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 조림 및 육림사업 등 산림사업 ◦ 그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시설 설치․운영사업, 환경농업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비고 : 일반지원사업중 다른 법령 또는 국가예산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부족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직 접 지 원 사 업 ◦ 태양열이용시설, 취사시설 설치자금의 지원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 주택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학자금·장학금의 지급,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 법 제2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등에 대한 지원 ◦ 조림 육림등 수원함량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중 산주가 부담하는 자금의 지원 ◦ 그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 [표 2.13]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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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지원사업의 배분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 배분은 낙동강법 제45조제1항과 관련, 주민지원사업대상지 역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 배분액의 산정방법에 따르며 이에 따라 지역별 가중치와 토지 면적, 그리고 주민 1인당 지원정도의 가중치에 따라 대상지역별 배분액을 결정한다. 그 룹 지 역 지역별가중치 주민별가중치 Ⅰ 상수원보호구역 3 0.19 Ⅱ 수변구역 2 0.17 Ⅲ 댐주변지역(Ⅰ지역․Ⅱ지역 제외) 1 0.14 ※ 비고: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비에서 지원한다. [표 2.14]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한 그룹별 가중치 구 분 배 분 방 법 대상지역별 (제45조 제1항관련) 면적 기준 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의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50/100 × (해당지역의 면적 × 해당지역의 가중치) ÷ (Ⅰ지역의 면적 × 3 ＋ Ⅱ지역의 면적 × 2 ＋ Ⅲ지역의 면적 × 1)

※ 비고: 해당지역이라 함은 I지역, II지역, III지역중 해당지역을 말한다. 인구 기준 Ⅰ지역 :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에 0.19를 곱한 금액 Ⅱ지역 :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에 0.17를 곱한 금액 Ⅲ지역 :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에 0.14을 곱한 금액 관리청별 (제45조 제2항관련) F×{(MA÷TA×0.5)+(MP÷TP×0.5)} F : 해당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액 MA : 시,군,구의 관할구역인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면적 TA : 해당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총면적 MP : 시,군,구의 관할구역인 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 인구수 TP : 해당 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 총인구수 [표 2.15] 대상지역별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 배분액 산정방법

3. 2003~2005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2003년 총 32,085백만원에서 2004년 27,500백만원, 2005년에는 총 27,991백만원으로 차츰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2005년도 사업비는 2003년도 비해 약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관리청들 이 10~30% 안팎의 배분금액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예천군은 2005년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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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3년 대비 78%의 감소율을 보여 가장 큰 폭의 하락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관리청 대부분의 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청군은 2003년과 2004년 각각 338백만 원, 306백만원에 머물던 배분금액이 2005년 2,756백만원으로 급증해 2003년 대비 815% 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 합천군은 2005년 배분액이 2003년 대비 1%의 증가율을 보여 21개 관리청중 산청군과 함께 유일한 증가율을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감소한 이 유는 각 관청별 당해년도 이월금액에 대한 고려와 2003년 사업초창기 각 관청별로 제시한 상수원관리지역 인구수 데이터의 오차, 그리고 사업대상자의 이주 또는 대상자 제외에 따 른 인원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도 시․군 2003년 2004년 2005년 증감액 증감율(%) 총계 32,085,057 27,500,000 27.991.000 -4,094,057 -12.8% 경 상 북 도 소계 23,038,248 20,032,481 17,172,604 -5,865,644 -25% 포항시 451,368 386,351 290,105 -161,263 -36% 경주시 1,036,690 878,884 727,571 -309,119 -30% 안동시 9,117,969 8,484,837 7,644,311 -1,473,658 -16% 영천시 2,340,218 1,909,129 1,691,672 -648,546 -28% 상주시 94,694 76,305 76,720 -17,974 -19% 경산시 252,006 208,794 207,489 -44,517 -18% 청송군 3,672,325 3,005,160 2,423,748 -1,248,577 -34% 영양군 1,532,552 1,268,945 972,215 -560,337 -37% 청도군 3,495,036 2,904,956 2,316,601 -1,178,435 -34% 고령군 903,225 793,896 784,343 -118,882 -13% 예천군 131,218 105,863 28,657 -102,561 -78% 봉화군 10,947 9,361 9,172 -1,775 -16% 경 상 남 도 소계 8,949,227 7,383,157 9,905,954 956,727 11% 진주시 2,761,399 2,318,237 2,067,046 -694,353 -25% 사천시 525,280 502,308 394,163 -131,117 -25% 양산시 1,690,798 1,361,524 1,401,243 -289,555 -17% 밀양시 1,010,470 841,069 710,482 -299,988 -30% 산청군 338,381 306,428 3,094,517 2,756,136 815% 하동군 63,443 50,980 50,124 -13,319 -21% 합천군 1,165,750 984,120 1,181,207 15,457 1% 거창군 1,393,706 1,018,491 1,007,172 -386,534 -28% 울산 광역시 소계 97,582 84,362 69,094 -28,488 -29% 울주군 97,582 84,362 69,094 -28,488 -29% ※ 증감액은 2003년과 2005년을 비교한 금액 표 2.16의 2005년 총계에는 김해시 주민지원사업비 843,348,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표 2.16] 관리청별․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내역(2003~2005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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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합천군을 제외한 관리청 대부분의 사업비 배분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는데 이는 전체적 수계기금 총액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수계기금 총액은 2003년 이후 토지 매수사업의 활발한 진행에 따른 토지 매수신청 증가와 신규사업의 증가로 인해 전체 적으로 배분되는 수계기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2003년 대비 2005년 사업비는 대부 분의 관청들이 약 15~35% 선에서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곳은 예천군으로 78%의 감소율을 보이는데 이는 총 22명의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인해 5 명으로 줄어든데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청군의 경우 2005 년 수변구역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사업비가 2003년 대비 815%의 증가율을 보였고 댐주 변지역만 지원되는 합천군의 경우 3년동안 약 1%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0.0 0% 5.0 0% 1 0.0 0% 1 5.0 0% 2 0.0 0% 2 5.0 0% 3 0.0 0% 3 5.0 0% 거 창 군 밀 양 시 사 천 시 산 청 군 양 산 시 진 주 시 하 동 군 합 천 군 경 산 시 경 주 시 고 령 군 봉 화 군 상 주 시 안 동 시 영 양 군 영 천 시 예 천 군 청 도 군 청 송 군 포 항 시 울 주 군 2 0 0 3 2 0 0 4 2 0 0 5 [그림 2.1] 관리청별 ․ 연도별 사업비 배분비율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20,000 거 창 군 밀 양 시 사 천 시 산 청 군 양 산 시 진 주 시 하 동 군 합 천 군 경 산 시 경 주 시 고 령 군 봉 화 군 상 주 시 안 동 시 영 양 군 영 천 시 예 천 군 청 도 군 청 송 군 포 항 시 울 주 군 ( 백 만 원 ) 상 수 원 보 호 구 역_{수 변 구 역} 댐 주 변 지 역 [그림 2.2]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구역별 사업비 배분내역 (200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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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0,000 4,000,000 6,000,000 8,000,000 10,000,000 12,000,000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 직접지원 (단위: 백만원) 2003 2004 2005 [그림 2.3] 2003~2005년 사업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내역 2003~2005년 주민지원사업 사업구분별 추진내역[그림2.3]을 살펴보면 소득증대사업에 가장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었고 다음으로 복지증진, 직접지원, 오염물질정화사업, 육영사 업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증대사업은 2004년 다소 줄었다가 2005년 다시 상승세를 보이 고 있으며 복지증진은 2003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직접지원은 2003년 이 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창기 직접지원 사업을 이미 시작 한 관리청들이 주민 반대로 지원을 축소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청송군 등 일부 관리청들의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및 직접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예산이 가장 낮게 배정되어 온 육영사업은 지난 3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염물질정화사업은 2003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어 2005년엔 육영사업비 배분비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 다.

1)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비 운용현황

2003~2005년도 주민지원사업의 추진현황[표2.17]을 상수원관리지역별(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로 비교해 보았다. 이는 각 지역에 따라 추진현황이 달리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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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총사업비 상 수 원 보호구역 7,841,959 (24.4%) 6,955,318 (25.3%) 6,006,522 (23.0%) 20,803,799 (24.3%) 수변구역 7,792,324_(24.3%) 6,736,677_(24.5%) 6,877,319_(26.3%) 21,406,320_(24.9%) 댐주변 지역 16,450,774_(51.3%) 13,808,005_(50.2%) 13,280,584_(50.8%) 43,539,363_(50.8%) 합 계 32,085,057_(37.4%) 27,500,000_(32.1%) 26,164,425_(30.5%) 85,749,482_(100%) [표 2.17] 2003~2005년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2005년 합계에는 산청군 2004년 정산금 983,227,000원과 김해시 수질개선지역 지원금 843,348,000원이 생략되어 있음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상 수 원 보 호 구 역 수 변 구 역 댐 주 변 지 역 ( 백 만 원 ) 2003 2004 2005 각 관리지역별 사업비 배분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 댐주변지역이 4백35억여원으로 3개년 전체 사업비의 50.8%를 차지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 2백억여원으로 각각 총 사업비의 24.3%와 24.9%를 나타내 비슷한 배분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댐주변지역에서의 사업비 배분비율이 특히 높은 이유는 안동시의 댐주변지역 사업비만도 3년간 1백96억여원 으로 전체 낙동강 상수원관리지역중 가장 높은 배분금액을 기록했고 이어 진주시가 42억 여원, 거창군과, 합천군, 청송군 등이 33억여원 안팎의 배분비율을 보여 이들 5개 관리청 들이 전체 21개 관리청 댐주변 지역 사업비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청도군이 3년간 총 54억여원으로 가장 높은 배분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영천시가 30억여원, 진주시가 29억여원, 그리고 양산시와 고령군이 24억여원의 높은 배분비율을 나타냈다. 수변구역에서는 청송군이 3년간 총 58억여원으로 가장 많은 사업비 를 배분했으며 이어 안동시가 43억여원, 영양군이 29억여원을 배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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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ㆍ도별 주민지원사업비 운용현황

2003~2005년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를 시ㆍ도별로 구분하여 연도별 사업비 배분금액 과 배분비율을 파악함으로써 시ㆍ도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하였다. [표 2.18]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등 세 개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금액과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세 개 지역 중 12개 시군이 포함된 가장 넓은 지역의 상수원관리지역과 지원 대상자가 가장 많은 경상북도가 지난 3년간 600억여원으로 총 수 계기금의 69.46%를 지원받았으며 8개 시군이 포함된 경상남도가 2백60억여원으로 전체 수계기금의 30.25%를 차지했다. 울주군 1개 군만이 포함된 울산광역시는 3년간 2.5억여원 으로 0.29%의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구 분 2003 2004 2005 총계 비율 경상남도 8,949,227 7,383,157 9,905,954 26,238,338 30.25% 경상북도 23,038,248 20,032,481 17,172,604 60,243,333 69.46% 울산광역시 97,582 84,362 69,094 251,038 0.29% 총액 32,085,057 27,500,000 27,147,652 86,732,709 100% [표 2.18] 시ㆍ도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금액 (단위: 천원) ※ 경상남도 2005년 총계에 김해시 주민지원사업비 843,348,000원이 생략되어 있음 0 5 ,0 0 0 1 0 ,0 0 0 1 5 ,0 0 0 2 0 ,0 0 0 2 5 ,0 0 0 경 상 남 도 경 상 북 도 울 산 광 역 시 ( 백 만 원 ) 2 0 0 3_{2 0 0 4} 2 0 0 5 구 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 직접지원 경상북도 62.26% 32.57% 0.44% 4.72% 0.02% 경상남도 50.23% 36.58% 0.75% 4.48% 7.96% 울산광역시 0% 100% 0% 0% 0% [표 2.19] 시ㆍ도 사업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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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40 60 80 100 경 상 북 도 경 상 남 도 울 산 광 역 시 (%)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 직접지원

3)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 운용현황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된 낙동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현황 및 경과를 관리청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 시ㆍ군별로 나누어 관리지역별, 주민지원 사업종류 별 배분현황 및 변화, 직접지원사업 추진여부, 그리고 세부 추진사업내용에 관하여 살펴보 았다.

(1) 경상북도

▨ 포항시 수변구역과 댐주변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이 진행된 포항시는 2003년부터 3년간 총 11.2 억여원의 사업비를 배분해왔으며 이중 수변구역에 총 사업비의 86.2%에 이르는 9.7억여원 을, 그리고 댐주변지역에는 13.8%에 이르는 1.5억여원을 사업비로 할당했다. 사업별로는 소득증대사업에 총 사업비의 83.3%에 해당하는 9.4억여원이, 복지증진사업에는 16.7%인 1.9억여원이 지원되었다. 한편, 육영사업이나, 오염물질 정화사업, 직접지원 사업 등은 추 진되지 않았다. 사업 추진경향을 보면 2003년과 2005년에는 소득증대사업에 모든 사업비 를 배분한 반면, 2004년에는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을 함께 추진했다. 포항시의 주 요사업으로는 농로 확포장, 도수로 및 간이상수도, 마을공동창고, 가로등, 하천석축 설치 등이 추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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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정화 육영사업 직접지원 계 2003년 451,368 0 0 0 0 451,368 2004년 198,483 187,868 0 0 0 386,351 2005년 290,105 0 0 0 0 290,105 합계 939,956 187,868 0 0 0 1,127,824 [표 2.20] 2003~2005년 포항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계 2003년 0 391,241 60,127 451,368 2004년 0 338,238 48,113 386,351 2005년 0 242,788 47,317 290,105 합계 0 972,267 155,557 1,127,824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단위: 천원) _2003년 2004년 2005년 [표 2.21] 2003~2005년 포항시 주민지원사업별 추진현황 (단위: 천원)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소 득 증 대 복 지 증 진 육 영 사 업 오 염 정 화 직 접 지 원 ( 단 위 : 천 원 ) 2003₂₀₀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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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0 0 ,0 0 0 2 0 0 ,0 0 0 3 0 0 ,0 0 0 4 0 0 ,0 0 0 5 0 0 ,0 0 0 농 로 도 로 상 수 도 소 득 증 대 복 지 증 진 ( 단 위 : 천 원 ) 2 0 0 3 2 0 0 4 2 0 0 5 [그림 2.4] 포항시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2003~2005년) ▨ 경주시 경주시는 2003년부터 3년간 26.4억여원의 주민지원사업비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 역, 댐주변지역에 골고루 배분되었다. 상수원관리지역별로 해마다 비슷한 사업비 배분비율 을 보이는 가운데 이중 수변구역에만 전체사업비의 56.4%, 상수원보호구역에는 27.7%, 그리고 댐주변지역에는 15.9%가 배분되었다. 사업별로는 복지증진 사업에 3년간 14.7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55.8%의 사업비가 배분되었으며, 소득증대 사업에는 11.6억여원에 해당 하는 44.2%가 지원되었다. 육영사업이나 오염정화 등의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요사업으로는 소득증대사업에 마을공동 농기계구입과 농로 및 마을 도로 포장, 복지증진사업에 마을회관 건립과 하수도 및 용수로 설치 등이 추진되어 왔다. [표 2.22] 2003~2005년 경주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계 2003년 274,514 598,215 163,961 1,036,690 2004년 232,604 517,173 129,107 878,884 2005년 224,417 376,064 127,090 727,571 합계 731,535 1,491,452 420,158 2,64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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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단위: 천원) 2003 2004 2005 [표 2.23] 2003~2005년 경주시 주민지원사업별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정화 육영사업 직접지원 계 2003년 481,861 554,829 0 0 0 1,036,690 2004년 336,304 542,580 0 0 0 878,884 2005년 351,192 376,379 0 0 0 727,571 합계 1,169,357 1,473,788 0 0 0 2,643,145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소 득 증 대 복 지 증 진 육 영 사 업 오 염 정 화 직 접 지 원 ( 단 위 : 천 원 ) 2003 20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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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농로 용수로 농기계 농작물 재배 소하천 승강장 상수도 도로 노인회관 소하천 배수로 하수도 마을회관 가로등 방송시설 의료기기 소득증대 복지증진 (단위: 천원) 2003 2004 2005 [그림 2.5] 경주시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2003~2005년) ▨ 안동시 대부분의 지역이 댐주변지역에 포함되는 안동시는 넓은 상수원관리지역과 가장 많은 대 상인원수로 인해 낙동강 수계지역 21개 관리청 가운데서도 가장 큰 비율의 수계기금을 지 원받고 있다. 2003년부터 3년동안 안동시에 배분된 수계기금은 총 252억여원에 달한다. 관리지역별로는 3년동안 댐주변지역에 총사업비의 약 80%의 이르는 196억여원이 배분되 었고 수변구역에 14.8%로 43억여원,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에 5.1%에 해당하는 12.8억여 원이 각각 배분되었다. 연도별 사업비 배분은 전체 수계기금의 조정에 따라 관리지역마다 조금씩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배분비율을 보면 소득증대 사업에 가장 많은 140억여원의 사업비가 배분돼 전체 사업비의 5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증진 사업에는 44.5%에 해당하는 112억여원의 사 업비가 배분되었다. 또, 2005년에만 추진된 육영사업은 1천만원으로 0.04%의 비율을 보 이고 있으며 2004년에 추진된 오염물질 정화사업은 3백30여만원으로 3년간 총사업비의 0.01%의 배분비율을 보였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소득증대사업은 2003년 높은 배분비율 을 보인 이후 조금씩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복지증진사업은 2003년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안동시의 주요 소득증대 사업으로는 농산물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 저온저장고, 고추육 묘장, 사과수출단지 유통시설 등이, 복지증진사업에는 마을도로 정비, 노인회관, 보건진료 소, 복지회관, 소공원 조성 등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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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2003~2005년 안동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계 2003년 476,336 1,711,485 6,930,148 9,117,969 2004년 413,937 1,479,626 6,591,274 8,484,837 2005년 393,005 1,129,956 6,121,350 7,644,311 합계 1,283,278 4,321,067 19,642,772 25,247,117 0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6,000,000 7,000,000 8,000,000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단위: 천원) 2003 2004 2005 [표 2.25] 2003~2005년 안동시 주민지원사업별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정화 육영사업 직접지원 계 2003년 6,240,763 2,877,206 0 0 0 9,117,969 2004년 3,985,684 4,495,888 3,265 0 0 8,484,837 2005년 3,782,043 3,852,268 0 10,000 0 7,644,311 합계 14,008,490 11,225,362 3,265 10,000 0 25,247,117 0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6,000,000 7,000,000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정화 육영사업 직접지원 (단위: 천원) 2003 20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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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1,600,000 1,800,000 하 수 구 측 구 관 정 용 수 로 배 수 로 농 로 지 주 작 물 재 배 표 고 버 섯 농 자 재 비 료 시 설 비 닐 공 동 창 고옹 벽 및 제 방 퇴 비 사 보 표 고 버 섯저 온 저 장 고도 로 치 어 방 류 가 로 등 암 거 소 득 증 대 ( 단 위 : 천 원 ) 2003 2004 2005 0 2 0 0 ,0 0 0 4 0 0 ,0 0 0 6 0 0 ,0 0 0 8 0 0 ,0 0 0 1 ,0 0 0 ,0 0 0 1 ,2 0 0 ,0 0 0 1 ,4 0 0 ,0 0 0 방송 시설 농로 배수로 가로등 승강장 석축 옹벽 제방 상수도 하수도 우수 처리 소하천 노인 회관 마을 회관 체육 시설 도로 편의시설 복지 회관 암거 복지증진 ( 단 위 : 천 원 ) 2003 2004 2005 [그림 2.6] 안동시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2003~2005년) ▨ 상주시 상주시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지가 모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2003년부터 3년간 총 2.47억 여원의 수계기금이 배분,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연도별로는 2003년 9천5백여만원, 2004년 7천6백여만원, 2005년에 7천6백여만원이 배분되었으며 이들 모두 소득증대 사업 에 지원되었다. 또한 직접지원사업비로는 전체사업의 1.9%에 해당하는 4백80만원이 2003 년도 사업비에서 생활물자 구입에 지원되었다. 상주시의 주요 소득증대 사업으로는 2년 중장기사업으로 분류된 농산물 공동작업장 부지 매입과 농로포장 등이 추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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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2003~2005년 상주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계 2003년 94,694 0 0 94,694 2004년 76,305 0 0 76,305 2005년 76,720 0 0 76,720 합계 247,719 0 0 247,719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 단위: 천원) 2003 2004 2005 [표 2.27] 2003~2005년 상주시 주민지원사업별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정화 육영사업 직접지원 계 2003년 89,894 0 0 0 4,800 94,694 2004년 76,305 0 0 0 0 76,305 2005년 76,720 0 0 0 0 76,720 합계 247,719 0 0 0 4,800 247,719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소 득 증 대 복 지 증 진 오 염 정 화 육 영 사 업 직 접 지 원 ( 단 위 : 천 원 ) 2003 20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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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0 0 0 4 0 ,0 0 0 6 0 ,0 0 0 8 0 ,0 0 0 1 0 0 ,0 0 0 농 로 공 동 작 업 장 생 활 물 자 소 득 증 대 직 접 지 원 ( 단 위 : 천 원 ) 2 0 0 3 2 0 0 4 2 0 0 5 [그림 2.7] 상주시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2003~2005년) ▨ 영천시 영천시의 낙동강 수계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댐주변 지역에 걸쳐 골고루 진행되어 왔으며 2003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는 59억여원에 이른다. 관리지역 별 사업비 배분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총 사업비의 51.3%에 해당하는 30.5억여원, 수 변구역은 20.2%인 11.9억여원, 댐주변지역은 28.5% 규모인 16.9억여원이 각각 배분되었 으며 연도별 배분비율은 전체 수계기금의 조정과 관리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 조금씩 감소 를 보이고 있다. 사업별 배분비율을 보면 소득증대사업에 전체 사업비의 63%에 해당하는 37.4억여원이 할당되었으며 복지증진사업에는 21.6%에 이르는 12.8억여원이 지원되었다. 직접지원 사업은 2004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했는데 당해연도에는 4.8억여원이, 2005년에 는 4.2억여원이 지원되는 등 총 사업비의 15.3%에 달하는 9.1억여원이 배분되었다. 연도 별 사업추진 경향은 2003년에는 직접지원이 시행되지 않아 특히 소득증대 사업에 큰 비중 을 두었으나 2004년부터는 직접지원사업비의 비중있는 배분으로 인해 소득증대 사업과 복 지증진 사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농기계 보관창고, 유기질 비료구입 등 소득증대 지원사업과 농로포장,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공사, 상수도 설치 등 사회기반시시설 지원사 업 등이 주로 추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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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2003~2005년 영천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계 2003년 1,145,566 484,834 709,818 2,340,218 2004년 925,988 419,152 563,989 1,909,129 2005년 976,020 293,886 421,766 1,691,672 합계 3,047,574 1,197,872 1,695,573 5,941,019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상 수 원 보 호 구 역 수 변 구 역 댐 주 변 지 역 ( 단 위 : 천 원 ) 2 0 0 3 2 0 0 4 2 0 0 5 [표 2.29] 2003~2005년 영천시 주민지원사업별 추진현황 구분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정화 육영사업 직접지원 계 2003년 1,678,418 661,800 0 0 0 2,340,218 2004년 1,050,109 374,134 0 0 484,886 1,909,129 2005년 1,016,937 249,180 0 0 425,555 1,691,672 합계 3,745,464 1,285,114 0 0 910,441 5,941,019 0 300,000 600,000 900,000 1,200,000 1,500,000 1,800,000 소 득 증 대 복 지 증 진 오 염 정 화 육 영 사 업 직 접 지 원 (단위: 천원) 2003 200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