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 대상자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한강특별대책으로 거주지역이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 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민지원 대 상자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2년마다 수작업에 의한 주민지원 대상자와 토지, 건축물 자료를 조사하여 국가재원 및 시간을 반복ㆍ소모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강수계위에서는 2000년 12월 29일부터 주민지원 기초자료 전산화 를 추진하였다. 각 시ㆍ군 담당자가 on-line을 통해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으로 기초자료를 업데이트(Update)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가 한강법시행령의 개정(2003.9.30)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전산화되지 않은 신규지원 대 상자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행정의 신속성과 투명성

기존 주민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작업에 의해 자료조사에 재원과 시간을 반복적 으로 소모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시ㆍ군ㆍ구별 토지 및 건축물 관련 전산자료와 주 민등록전산자료를 일정한 형태로 정형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토지관리프로그램, 건축물관 리프로그램과 주민등록관리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였다. On-line으로 실시간 DB작업이 가능하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정의 신속성 기여정도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행정업무시간의 단 축정도를 설문하였다. 그림 4.1은 업무시간의 단축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담당공무원 83.3%가 행정업무시간이 단축되었다고 응답하였다.

8 3 .3

1 6 .7

0 2 0 4 0 6 0 8 0 1 0 0

비율 (% )

예 아 니 오

[그림 4.1] 대상자관리 전산프로그램 적용후 행정업무시간 단축정도

그림 4.2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에 대한 통계자료 산출의 간편정도를 설문한 것으로 설문 참여자 대부분(95.5%)이 자료산출 편의정도를 체감하고 있었다.

9 5 .5

4 .5 0

2 0 4 0 6 0 8 0 1 0 0

비율 (% )

예 아 니 오

[그림 4.2] 대상자관리 전산프로그램 적용후 자료산출 편의정도

신속성 기여정도와 더불어 주민지원 사업비 배분 자료인 대상자가 어느 정도 명확한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4.3은 대상자 검증의 명확성 증가를 나타낸 것으로 90% 이상이 명확성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여 사업비 배분자료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 측 면에서도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0.9

9.1 0

20 40 60 80 100

비율 (% )

예 아 니 오

[그림 4.3] 대상자관리 전산프로그램 적용후 대상자 검증의 명확성 증가정도

전산화 사업으로 구축된 DB자료는 변동자료의 조사, 현지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기초자 료 DB의 변경항목을 수정ㆍ보완하였다. 차기년 주민지원 사업비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로 재활용함으로써 기초자료 조사인력ㆍ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상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기위해 시ㆍ군 담당자가 기초자료 DB의 입력ㆍ수정을 On-line을 통 해 가능토록 함으로써 주민지원 사업비 배분 자료의 신뢰성, 투명성과 신속성에 크게 기여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행정의 효율성

대상자관리 전산프로그램 사용후 업무량의 감소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였다. 현재 주민지 원사업과 관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상자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업무에 활용할 경우 기존의 업무량이 얼마나 감소하였는가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그림 4.4). 대부분의 담당공무원 이 기존보다 업무감소정도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개 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체감도 보다 더욱 높은 비율을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4.5

28.8 22.7

25.9 13.6

4.5

0 5 10 15 20 25 30

비율(%) 0%

10%

20%

30%

40%

50%이상

[그림 4.4] 대상자관리 전산프로그램 적용후 업무량 감소정도

업무량 감소체감 정도와 함께 대상자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관련업무에 적용하였을 경우 가장 업무효율이 증가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림 4.5는 설문결과 로 대상자 관리가 62.1%, 대상자의 중복여부검토 21.2%, 사업비 배분 9.2%, 대상자의 거 주사실 확인절차 7.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중복여부검토 21.2%

대상자의거주사실 확인절차7.5%

사업비 배분 대상자 관리 9.2%

62.1%

[그림 4.5] 대상자 관리 전산프로그램 적용후 업무효율 증가부분

기존 행정망 전산자료는 누락자료, 미갱신 자료등이 혼재하여 수작업시 주민지원 전산프 로그램의 대상자 처리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 각 시ㆍ군 담당자가 주민지원 기초자료의 오류를 검색ㆍ수정하는데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었으나, 대상자관리 전산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조사인력ㆍ비용의 감소와 함께 행정업무에도 큰 효율 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불만9%

모름41%

50%만족

[그림 4.6] 대상자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그림 4.6은 대상자관리 전산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이다. 담당공무원 과반 수이상이 현행 대상자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속적 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관리 행정업무에 큰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