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1)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비 운용현황
2.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3.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유 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관련 시설 설치 및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등의 지원사업
4.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구역안에서 어로행위, 선박을 이용한 영 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③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ㆍ세부내용 및 재원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6조의 2 및 제6조의 3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표 2.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03.5.29)
2. 주민지원사업의 개요
방지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상
시 ․ 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면적(㎡) 인구(명) 면적(㎡) 인구(명) 면적(㎡) 인구(명) 계 113,889,237 3640 228,770,000 6103 2,352,837,256 217,653 경상북도 78,250,287 2,504 215,800,000 5,981 1,456,722,256 116,076
포항시 - - 10,340,000 337 11,420,000 461
경주시 3,217,754 152 17,170,000 479 28,909,168 1,438 안동시 2,509,350 362 64,320,000 965 987,452,937 79,780 영천시 26,735,000 209 10,850,000 470 130,550,000 5,788
상주시 2,281,180 15 - - -
-경산시 1,655,279 57 - - 28,000,000 812
청송군 - - 61,420,000 2,015 165,500,000 17,485 영양군 - - 27,830,000 1,080 35,727,185 5,616 청도군 36,648,037 915 23,870,000 635 66,442,966 4,664
고령군 2,080,647 772 - - -
-예천군 3,123,040 22 - - -
-봉화군 - - - - 2,720,000 32
경상남도 35,638,950 1,136 7,990,000 102 896,115,000 101,577 진주시 22,172,000 207 - - 188,885,299 54,611
사천시 - - - - 76,487,000 5,914
양산시 5,604,907 640 5,140,000 98 62,555,093 10,111 밀양시 7,862,043 289 2,850,000 4 77,300,000 2,438
산청군 - - - - 83,622,477 1,026
하동군 - - - - 12,277,131 468
합천군 - - - - 233,430,000 7,964
거창군 - - - - 161,558,000 19,045
울산광역시 - - 4,980,000 20 -
-울주군 - - 4,980,000 20 -
-[표 2.3]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면적 및 인구수 (2003년)
(단위 : ㎡, 명)
※경상남도의 경우, 2003. 5.28까지 남강댐 하류 댐주변지역을 포함하고 2003.5.29일부터 제외
시 ․ 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면적(㎡) 인구(명) 면적(㎡) 인구(명) 면적(㎡) 인구(명) 계 128,000,867 3,641 228,770,000 6,103 2,209,940,257 255,924 경상북도 78,250,287 2,504 215,800,000 5,981 1,308,272,779 183,466
포항시 - - 10,340,000 337 11,420,000 461
경주시 3,217,754 152 17,170,000 479 28,909,168 1,438 안동시 2,509,350 362 64,320,000 965 839,003,460 147,170 영천시 26,735,000 209 10,850,000 470 130,550,000 5,788
상주시 2,281,180 15 - - -
-경산시 1,655,279 57 - - 28,000,000 812
청송군 - - 61,420,000 2,015 165,500,000 17,485 영양군 - - 27,830,000 1,080 35,727,185 5,616 청도군 36,648,037 915 23,870,000 635 66,442,966 4,664
고령군 2,080,647 772 - - -
-예천군 3,123,040 22 - - -
-봉화군 - - - - 2,720,000 32
경상남도 49,750,580 1,137 7,990,000 102 901,667,479 72,458 진주시 32,497,630 207 - - 186,685,778 24,257
사천시 3,786,000 1 - - 76,487,000 5,914
양산시 5,604,907 640 5,140,000 98 62,555,093 10,111 밀양시 7,862,043 289 2,850,000 4 77,300,000 2,438
산청군 - - - - 83,622,477 1,675
하동군 - - - - 12,277,131 468
합천군 - - - - 241,182,000 8,550
거창군 - - - - 161,558,000 19,045
울산광역시 - - 4,980,000 20 -
-울주군 - - 4,980,000 20 -
-[표 2.4]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면적 및 인구수 (2004년)
(단위 : ㎡, 명)
시 ․ 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면적(㎡) 인구(명) 면적(㎡) 인구(명) 면적(㎡) 인구(명) 합계 78,003,589 2,956 274,562,000 10,229 2,173,914,962 246,189 경상북도 54,044,809 1,819 215,800,000 6,367 1,223,664,319 172,877
포항시 - - 10,340,000 337 11,420,000 461
경주시 1,817,754 152 17,170,000 479 28,909,168 1,438 안동시 654,960 362 64,320,000 965 791,980,000 137,260 영천시 19,835,000 209 10,850,000 470 92,965,000 5,109
상주시 1,596,833 15 - - -
-경산시 1,332,223 48 - - 28,000,000 812
청송군 - - 61,420,000 2,015 165,500,000 17,485 영양군 - - 27,830,000 1,080 35,727,185 5,616 청도군 28,644,275 239 23,870,000 1,021 66,442,966 4,664
고령군 - 772 - - -
-예천군 163,764 22 - - -
-봉화군 - - - - 2,720,000 32
경상남도 23,958,780 1,137 53,782,000 3,842 950,250,643 73,312 진주시 17,002,000 207 - - 179,361,419 24,257
사천시 - 1 - - 76,487,000 5,914
양산시 4,932,208 640 5,140,000 98 62,555,093 10,111 밀양시 2,024,572 289 2,850,000 4 77,300,000 2,438 산청군 - - 45,792,000 3,740 72,542,000 2,185
하동군 - - - - 12,277,131 468
합천군 - - - - 308,170,000 8,894
거창군 - - - - 161,558,000 19,045
울산광역시 - - 4,980,000 20 -
-울주군 - - 4,980,000 20 -
-[표 2.5]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면적 및 인구수 (2005년)
(단위 : ㎡, 명)
※ 김해시 수질개선지역(면적:33,930,000㎡, 대상인구:1,336명)이 생략되어 있음
낙동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 인구를 보면 우선 댐주변지역에 약 96%에 해 당하는 71만여명의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해 있으며 다음으로 수변구역에 약 3%에 해당하 는 2만2천여명의 인구가,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사업대상 인구 전체의 약 1%에 해당 하는 약 1만여명의 인구가 주민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 관리지역별 대상 면적 역시 댐주변지역이 86.5%로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수변구역이 9.4%, 그리고 상수원보호 구역이 4.1%를 차지하고 있다.
구 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 지역 연도별 총계
2003 3,640 6,103 217,653 227,396
2004 3,641 6,103 255,924 265,668
2005 2,956 10,229 246,189 259,374
구역별 총계 10,237 22,435 719,766 752,438 [표 2.6] 상수원관리지역별 대상 인구수 분포 (2003~2005)
(단위 : 명)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상 수 원 보 호 구 역 수 변 구 역 댐 주 변 지 역
인 구 수 ( 명 ) 2 0 0 3 2 0 0 4 2 0 0 5
구 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연도별 총계
2003 113,889,237 228,770,000 2,352,837,256 2,695,496,493 2004 128,000,867 228,770,000 2,209,940,257 2,566,711,124 2005 78,003,589 274,562,000 2,173,914,962 2,526,480,551 구역별 총계 319,893,693 732,102,000 6,736,692,475 7,788,688,168
[표 2.7] 상수원관리지역별 대상 면적 분포 (2003~2005)
(단위 : ㎡)
0
총 계 32,085,057 7,841,959 7,792,324 16,450,774
경 상 북 도
계 23,038,248 5,391,291 7,493,548 10,153,409
포항시 451,368 0 391,241 60,127
경주시 1,036,690 274,514 598,215 163,961 안동시 9,117,969 476,336 1,711,485 6,930,148 영천시 2,340,218 1,145,566 484,834 709,818
상주시 94,694 94,694 0 0
경산시 252,006 118,388 0 133,618
청송군 3,672,325 0 2,332,417 1,339,908
영양군 1,532,552 0 1,163,443 369,109
청도군 3,495,036 2,247,350 811,913 435,773
고령군 903,225 903,225 0 0
계 8,949,227 2,450,668 201,194 6,297,365
진주시 2,761,399 986,316 0 1,775,083
사천시 525,280 0 0 525,280
양산시 1,690,798 882,369 150,102 658,327 밀양시 1,010,470 581,983 51,092 377,395
산청군 338,381 0 0 338,381
하동군 63,443 0 0 63,443
합천군 1,165,750 0 0 1,165,750
거창군 1,393,706 0 0 1,393,706
울산
시․도 시․군 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총 계 27,500,000 6,955,318 6,736,677 13,808,005
경 상 북 도
계 20,032,481 4,517,651 6,478,377 9,036,453
포항시 386,351 0 338,238 48,113
경주시 878,884 232,604 517,173 129,107
안동시 8,484,837 413,937 1,479,626 6,591,274 영천시 1,909,129 925,988 419,152 563,989
상주시 76,305 76,305 0 0
경산시 208,794 99,415 0 109,379
청송군 3,005,160 0 2,016,438 988,722
영양군 1,268,945 0 1,005,829 263,116
청도군 2,904,956 1,869,643 701,921 333,392
고령군 793,896 793,896 0 0
예천군 105,863 105,863 0 0
봉화군 9,361 0 0 9,361
경상 남도
계 7,383,157 2,437,667 173,938 4,771,552
진주시 2,318,237 1,080,643 0 1,237,594
사천시 502,308 103,817 0 398,491
양산시 1,361,524 763,568 129,768 468,188
밀양시 841,069 489,639 44,170 307,260
산청군 306,428 0 0 306,428
하동군 50,980 0 0 50,980
합천군 984,120 0 0 984,120
거창군 1,018,491 0 0 1,018,491
울산
시․도 시․군 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비고 총 계 27,991,000 6,006,522 6,877,319 13,280,584 1,826,575
경 상 북 도
계 17,172,604 3,928,893 4,843,094 8,400,617 0
포항시 290,105 0 242,788 47,317 0
경주시 727,571 224,417 376,064 127,090 0 안동시 7,644,311 393,005 1,129,956 6,121,350 0 영천시 1,691,672 976,020 293,886 421,766 0
상주시 76,720 76,720 0 0 0
경산시 207,489 100,060 0 107,429 0
청송군 2,423,748 0 1,446,612 977,136 0
영양군 972,215 0 711,609 260,606 0
청도군 2,316,601 1,345,671 642,179 328,751 0
고령군 784,343 784,343 0 0 0
계 10,749,302 2,077,629 1,965,131 4,879,967 1,826,575
진주시 2,067,046 864,913 0 1,202,133 0
사천시 394,163 1,016 0 393,147 0
양산시 1,401,243 840,130 97,319 463,794 0 밀양시 710,482 371,570 37,038 301,874 0
산청군 3,094,517 0 1,830,774 280,516 983,227 (04년 정산금)
하동군 50,124 0 0 50,124
합천군 1,181,207 0 0 1,181,207
거창군 1,007,172 0 0 1,007,172
김해시 843,348 0 0 0 843,348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는 낙동강법시행령 제22조(표 2.11)에서 정하고 있으며
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주민지원사업의 배분
가 2003년 대비 78%의 감소율을 보여 가장 큰 폭의 하락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관리청
총계 32,085,057 27,500,000 27.991.000 -4,094,057 -12.8%
경 상 북 도
소계 23,038,248 20,032,481 17,172,604 -5,865,644 -25%
포항시 451,368 386,351 290,105 -161,263 -36%
경주시 1,036,690 878,884 727,571 -309,119 -30%
안동시 9,117,969 8,484,837 7,644,311 -1,473,658 -16%
영천시 2,340,218 1,909,129 1,691,672 -648,546 -28%
상주시 94,694 76,305 76,720 -17,974 -19%
경산시 252,006 208,794 207,489 -44,517 -18%
청송군 3,672,325 3,005,160 2,423,748 -1,248,577 -34%
영양군 1,532,552 1,268,945 972,215 -560,337 -37%
청도군 3,495,036 2,904,956 2,316,601 -1,178,435 -34%
고령군 903,225 793,896 784,343 -118,882 -13%
예천군 131,218 105,863 28,657 -102,561 -78%
봉화군 10,947 9,361 9,172 -1,775 -16%
경 상 남 도
소계 8,949,227 7,383,157 9,905,954 956,727 11%
진주시 2,761,399 2,318,237 2,067,046 -694,353 -25%
사천시 525,280 502,308 394,163 -131,117 -25%
양산시 1,690,798 1,361,524 1,401,243 -289,555 -17%
밀양시 1,010,470 841,069 710,482 -299,988 -30%
산청군 338,381 306,428 3,094,517 2,756,136 815%
하동군 63,443 50,980 50,124 -13,319 -21%
합천군 1,165,750 984,120 1,181,207 15,457 1%
거창군 1,393,706 1,018,491 1,007,172 -386,534 -28%
울산 광역시
소계 97,582 84,362 69,094 -28,488 -29%
울주군 97,582 84,362 69,094 -28,488 -29%
※ 증감액은 2003년과 2005년을 비교한 금액
표 2.16의 2005년 총계에는 김해시 주민지원사업비 843,348,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표 2.16] 관리청별․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내역(2003~2005년)
(단위 : 천원)
과 합천군을 제외한 관리청 대부분의 사업비 배분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0 2,000,000 4,000,000 6,000,000 8,000,000 10,000,000 12,000,000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 직접지원
(단위: 백만원) 2003
2004 2005
[그림 2.3] 2003~2005년 사업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내역
2003~2005년 주민지원사업 사업구분별 추진내역[그림2.3]을 살펴보면 소득증대사업에 가장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었고 다음으로 복지증진, 직접지원, 오염물질정화사업, 육영사 업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증대사업은 2004년 다소 줄었다가 2005년 다시 상승세를 보이 고 있으며 복지증진은 2003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직접지원은 2003년 이 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창기 직접지원 사업을 이미 시작 한 관리청들이 주민 반대로 지원을 축소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청송군 등 일부 관리청들의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및 직접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예산이 가장 낮게 배정되어 온 육영사업은 지난 3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염물질정화사업은 2003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어 2005년엔 육영사업비 배분비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 다.
1)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비 운용현황
2003~2005년도 주민지원사업의 추진현황[표2.17]을 상수원관리지역별(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로 비교해 보았다. 이는 각 지역에 따라 추진현황이 달리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총사업비 수변구역 7,792,324(24.3%) 6,736,677(24.5%) 6,877,319(26.3%) 21,406,320(24.9%) 댐주변 지역 16,450,774(51.3%) 13,808,005(50.2%) 13,280,584(50.8%) 43,539,363(50.8%) 합 계 32,085,057(37.4%) 27,500,000(32.1%) 26,164,425(30.5%) 85,749,482(100%)
[표 2.17] 2003~2005년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