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1차 자체평가

(1) 1차 자체평가 방법

2003~2005년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관한 1차 자체평가는 2005년 낙동강 상수원관 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에 따라 각 관리청이 정리해 낙동강 수계위로 제출하도록 되 어 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관한 1차 자체평가는 사업계획수립부문의 경우 민주성 과 계획성을 판단하기 위해 각 관청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와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었 는지, 그리고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로 진행된 다. 또, 일회성이 아닌 중ㆍ장기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계획적 사업추진과 체계적 기금 운용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계획의 시행부문은 평가기준일까지 사업의 완료정도와 사업추 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여부, 주민지원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 인력체계를 통해 추진 성을 평가하고 단위사업별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 비치여부, 단위사업장별 지도ㆍ점 검정도,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의 이용 정도,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 정도, 운영비 집 행의 적정 여부 등을 통해 관리성을 각각 평가한다. 사업성과부문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만족정도를 파악, 각 해당관청의 성과성을 평가하게 된다. 표3.1은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평가항목이다.

평가부문 평가

① 중ㆍ장기 사업계획

(2) 관리청별 1차 자체평가 결과

2005년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한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을 바탕으로 1차 자체평가 의 7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주민지원사업을 담당한 21개 관리청 공 무원들이 정해진 기준과 산식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관리청별 1차 자체평가 결과(그림 3.1) 우수 관청들은 영양군, 영천시, 양산시, 청도군, 경산시 등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점수 편차는 ③주민지원사업관련 공무원 인력체계에서 가 장 크게 나타났으며 ②사업의 완료정도와 ⑦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등에서 소폭의 편 차를 보였다. 계획성의 지표인 ①중장기 사업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안동시와 상주시, 청송 군, 영양군, 진주시, 양산시, 울주군 등 7개 시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중장기 사업추진 에 대한 어려움으로 전혀 점수를 반영하지 않았다. 매년 1개 사업을 추진한 울주군의 경우 특산물 판매장 및 주민복지관 건립사업을 3개년간 중장기 사업으로 선정, 매년 추진함에 따라 이에대한 점수가 100점으로 산정돼 타 관청과의 격차가 매우 크게 발생했다. 이같은 중장기사업계획 추진성에 대한 평가는 각 관청별 명확한 개념정립의 부재와 사업선정에 대 한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 기본개념과 사업선정 및 추진방식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평가기준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청별 1차 자체평가결과는 도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2개 시군이 포함된 경상북도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해당관청들의 평가점수 평균이 각각 653, 663, 661 인 반면 8개 시군이 포함된 경상남도는 각각 614, 607, 607로 연도별로 약 50-60점 가 량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울주군 1개 관청만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는 비교대상에서 제외함) 이러한 차이는 주로 단위사업별 지도 점검정도와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정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경상북도의 관청별 평균점수에 대한 표준편차가 72.68 로 경상남도의 82.33보다 작아 경상북도가 도내 관청들간의 평가점수 격차가 경상남도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자체 평가결과 경상북도에서는 영양군이 3년 평균 77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 았으며 경상남도에서는 밀양시가 70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이같은 관청별 1차 자체평가 점수는 관청별로 주관적인 판단이 포함될 여지가 있어 주민만족도에 대한 설문내용과 관청별 현지 담당공무원 인터뷰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한 자 료 보강을 통해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I. 주민지원사업의 평가 - 73

-분평 가 항 목 계획성추진성관리성 ①②③④⑤⑥⑦ 10010050+α100100100 100 200320042005평균200320042005평균200320042005평균200320042005평균200320042005평균200320042005평균200320042005 포항시00001001001001001001007591.7 100100100100100838890.3 100100100100100100100 경주시0 000100 10096.898.9 117117117117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 안동시16.815.5 12.7 159392.293.492.9 87.1 20385124.91001001001001622.8 27.1 2295.3 94.4 93.1 94.3 97.7 99.1 99.5 상주시243110051.710010010010015015015015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 영천시00009899.5 9296.5283283330298.7 10010010010001009364.3 100100100100100100100 경산시0000100100100100214214214214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 청송군18 292223 100100 100100183183183183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 영양군18242923.7100957188.7 2752752632711009392951009392951001009297.3 100100100 청도군00001001009999.7 233233253239.7 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 고령군0000100100 10010012510013512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 예천군0 0001001001001005050505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80 봉화군0 0 00 100100 1001001457511011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 진주시3.712.1 1.55.8 97.510098.798.794.11001009810010010010096.510010098.810010010010094.8100100 사천시0000 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 밀양시0000 10098.696.398.3208208208208.3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 양산시6151712.7 94816881260250250253.3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869999 하동군000093.399.599.897.5 5050505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24.824.824.8 산청군000010010097.999.3 277143143187.7 1001001001008.9 37.58.1 18.1 1001001001000089.7 거창군0000100100100100117135143131.7 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 합천군00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1006387.7 100100100100100100100 울주군100100100100100100100100100180150143.3100100100100100010066.7 100100100100100100100

[표 3.4]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연도별 1차 자체평가점수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상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진주시 사천시 밀양시 양산시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울주군

20032004 2005

[그림 3.1]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연도별 1차 자체평가점수 비교

시군 평균점수 시군 평균점수

포항시 582 봉화군 610

경주시 615.9 진주시 599.6 안동시 547.7 사천시 600 상주시 701.7 밀양시 706.6 영천시 759.5 양산시 741.7

경산시 714 하동군 472.3

청송군 706 산청군 535

영양군 770.7 거창군 631.7 청도군 739.3 합천군 587.7

고령군 620 울주군 710

예천군 543.3

[표 3.5]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1차 자체평가 3개년 평균점수 비교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상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진주시 사천시 밀양시 양산시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울주군

[그림 3.2]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1차 자체평가 3개년 평균점수 비교

570 580 590 600 610 620 630 640 650 660 670

경 상 북 도 경 상 남 도

2 0 0 3 2 0 0 4 2 0 0 5

[그림 3.3]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도별 1차 자체평가점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