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민지원사업의 평가
3) 주민지원사업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전산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해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수기작업을 통한 오프라인 (off-line)의 계획 상신 및 승인과정에서 인트라 넷(Intra-net :내부전산망)을 이용한 온 라인(on-line)화 되는 행정절차이다. 내부전산망을 이용한 전자행정절차방식은 이미 기업 등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4개 광역시ㆍ도, 12개지자체 및 그 이하 읍ㆍ면 ㆍ동사무소에 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업무에 적용한 예는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 문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전산프로그램 도입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더욱이 전산프로그램의 효용성을 살펴보면 새로운 시도에 대한 가치보다 본 전산프로그 램이 갖는 파급효과 및 이를 통한 행정혁신내용에 높은 평가점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1) 행정의 신속성
주민지원사업관리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인한 행정상의 긍정적 효과중의 하나가 관련행정 절차의 신속성 및 정확성이다.
주민지원사업의 주요한 행정절차는 크게 사업계획의 수립절차와 사업계획의 변경절차이 다. 그동안 사업계획의 수립절차와 변경절차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왔는데, 사업계획수 립절차의 지연은 담당공무원의 사업집행의 어려움을, 사업계획변경절차의 지연은 지역주민 의 민원을 야기시켜 왔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수립이 신속히 완료되지 않아 자금배정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지자체 내의 예산편성시기가 늦어지고 추경예산편성까지 기다려야 되는 등 행정의 신속성결여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사업집행의 어려움이 있어 왔다. 사업시기의 지연은 또 해당지역 주민 의 민원으로 연결되기도 하여 왔다.
(1) 사업계획의 수립과정 개선
다음은 사업관리 전산프로그램의 적용이전과 적용이후의 사업계획수립 행정체계를 모식
읍면 Off-line 관리청 Off-line 시도 Off-line 수계위
읍면 Off-line 관리청 Off-line 시도 Off-line 수계위
수기 재분류
반려의 경우
읍면 Off-line 관리청 Off-line 시도 Off-line 수계위
수기 재분류
[그림 4.8] 주민지원사업관리시스템(사업승인관리) 온라인현황
(2) 사업계획 변경절차의 개선
주민지원사업의 행정절차 중 주민의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사업계획 변경절차이다.
이 때문에 2000년 한강 주민지원사업 평가이후 변경절차에 대한 제도개선에 가장 큰 주안 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실시하여 왔다. 그만큼 사업계획 변경절차의 신속성은 중요한 사안 이었다. 다음은 사업관리 전산프로그램의 적용이전과 적용이후의 사업계획변경절차 행정체 계를 모식화한 것이다.
읍 면 변 경 요 청 관 리 청 사 후 보 고 시 도 사 후 보 고 수 계 위
변 경 승 인
읍 면 관 리 청
시 도
수 계 위
O n - lin e 실 시 간 O ff- lin e
미 적 용
적 용 변 경 요 청
변 경 승 인
읍 면 변 경 요 청 관 리 청 사 후 보 고 시 도 사 후 보 고 수 계 위
변 경 승 인
읍 면 관 리 청
시 도
수 계 위
O n - lin e 실 시 간 O ff- lin e
미 적 용
적 용 변 경 요 청
변 경 승 인
[그림 4.9] 사업관리전산프로그램의 적용 전ㆍ후 사업계획변경절차 행정체계
2003년 이후 한강 주민지원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절차에 대한 대대적인 간소화 제도개선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만 한강수계위가 승인토록 하고 있다. 관리청이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후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광역시ㆍ도를 거쳐 수계위로 제출되었 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변경승인절차가 오래 걸린다 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변경승인절차는 두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보다 신속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방법이 필요하며, 둘째는 변경승인의 내용은 사후에 시ㆍ 도 또는 수계위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경승인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미 사업이 진 행된 이후에 수계위가 이를 인식하게 된다. 이 때문에 관리청의 담당자도 매우 신중히 변 경승인을 해야만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문제가 사업관리 전산프로그램의 도입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 었다. 우선, on-line행정체계로 변경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기존의 사후보고방식에서 탈피하여 관리청이 변경승인을 함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시ㆍ 도와 수계위에 전달되어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변경승인에 대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 해졌다. 따라서 관리청의 담당공무원도 변경승인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주민의 요구에 의해 발생되는 사업계획 변경절차의 시간적 단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담당공무원들의 인터뷰내용을 토대로 변경승인절차의 기간을 살펴보면 평균적 으로 1개월 내외이었으나, 사업관리 전산프로그램의 도입으로 변경승인절차가 1주일 이내 로 단축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적용시 적용시
◦ off-line으로 행정절차 추진 - 시간소요
◦ 관리청 담당자가 판단에 부담
◦ 사후보고로 인해 문제의 발생시 이를 수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
◦ on-line으로 행정절차 추진 - 신속추진
◦ 관리청 담당자의 부담감 해소
◦ 변경승인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시도 및 수계위 에 통보되어 이에 대한 스크리닝이 가능
[그림 4.10] 주민지원사업관리시스템(사업변경관리) 온라인현황
2) 행정의 효율성
(1) 집행잔액의 관리 개선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준공하였을 경우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 한다. 현재까지를 이를 수기로 정리하였다가 이를 다른 사업에 편입하거나 잔액의 총액으 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절차는 읍ㆍ면(민간자금보조비목)과 관리청(시설비목)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왔다. 또 주민지원사업 담당공무원이 바뀌게 되면 집행 잔액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 주민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정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 관리청이 집행잔액을 처리하지 못하고 보관하는 사례 가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다음은 사업관리 전산프로그램의 적용이전과 적용이후의 집행잔액 처리체계를 모식화한
수기로 정리
[그림 4.12] 주민지원사업관리시스템(사업진행관리-준공관리) 온라인현황
(2) 집행실적 관리 개선
주민지원사업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청별 집행실적을 파악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계위가 시ㆍ도 및 관리청에 집행실적에 대한 실적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이는 읍ㆍ면까지 전달되어 다시 관리청, 시ㆍ도를 거쳐 수계위로 제출되어진다.
다음은 사업관리 전산프로그램의 적용이전과 적용이후의 집행실적 파악 행정체계를 모식 화한 것이다.
[그림 4.13] 사업관리전산프로그램의 적용 전 집행실적 파악 행정체계
[그림 4.14] 주민지원사업관리시스템(사업진행관리-집행내역) 온라인현황
사업관리 전산프로그램이 적용되면 집행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관 련된 시ㆍ도, 관리청, 읍ㆍ면의 행정절차가 모두 생략되어진다. 읍ㆍ면 또는 관리청이 사 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관리를 위해 집행내역을 등록하면, 관리청과 시ㆍ도에서 실시간으 로 집행실적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관리청과 시․도에서는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수계관리 위원회에 집행실적이 바로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행정력 소요 없이 실시간으로 집행실적을 파악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전의 집행실적이 아닌 실시간으로 집행실적을 언제 든지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해서 전산용역과의 연계를 검토 중에 있다.
미적용시 적용시
◦ 수계위가 집행실적 요청
◦ 12개 지자체 및 이하 읍ㆍ면 담당자가 집행실 적을 조사
◦ 수계위가 집행실적을 취합하는 시점과 읍ㆍ면 에서 집행실적을 조사하는 시점간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
◦ 별도의 집행실적 요청이 필요없음
◦ 담당공무원의 별도의 행정력 필요없음
◦ 실시간 집행실적을 정확하게 파악가능
3) 사업추진의 투명성
(1) 사업비 지출관리 개선
주민지원사업비는 집행실적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계위가 관리청에 사업비를 지출하게 된
그러나 사업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진행관리가 매우 투명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 사업마다 집행내역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수계위가 별도의 집행실적 을 제출받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정확한 집행실적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효과 적으로 각 관리청별로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되었다.
미적용시 적용시
◦ 관리청의 집행실적 기준으로 사업비를 요청
◦ 그러나 실제 읍ㆍ면의 집행실적은 차이가 있음
◦ 사업비의 적체현상 발생할 우려
◦ 실시간 명확한 집행실적을 파악
◦ 효과적이 사업비 지출이 가능
(2) 사업 집행내용의 전면공개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사업추진과정을 전면공개하는 것이다. 사업관리 전산프로그램은 12개 지자체 담당자 및 이하 읍ㆍ면담당자가 모든 자료 를 공유하는 것으로 사업의 추진과정, 사업비 규모,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자 등이 전면공 개 되어진다.
주민지원사업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시설비목과 민간자금보조비목으로 편성되는데 시설비목은 관리청이 직접시행하며 민간자금보조비목은 해당주민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자금보조비목의 경우 해당주민이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집행의 투
민간자금보조비목의 경우 해당주민이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집행의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