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투자펀드의 재정적 함의
는 전략투자펀드 의 재정적 함의
정책페이퍼 발간 월
* The fiscal Implications of strategic Investment Funds“
전략투자펀드는 국가채무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국제투자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투자효율성 민간자본 동원효과 투자수익 자산관리 등에 따라 정부예산 직접 지출보다 선호 가능
투자자 구성에 따라 공공자본 혼합자본 로 구분되며 펀드 형태 존속기간 설립목적 등에 따라 자본인출 배당정책이 상이
는 거시경제 정책수단이 아니므로 법적 제도적 견제 균형 장치 마련 필요
정부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다음 리스크 관리 필요 예산지원 정부의 차입지원 의 민간채무
종속기업 채무 앞 국유자산 이전 파산 의의
1.
전략투자펀드 는 중점 분야에 대한
자본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결성한 투자펀드 여개가 넘는 국가가 를 설립했거나 설립 추진중
전략투자펀드 특징
【 】
단일 복수의 정부 국책금융기관이 전액 부분 지원/ , ,
❶
재무적 경제적 수익 달성 목표,
❷
공동투자 등 민간자본 투자 유치
❸
전문투자자로서 운영
❹
장기투자 자본 제공 자본 준자본 부채 등( , , )
❺
투자펀드 또는 투자회사 형태로 설립
❻
선진국 는 통상 인프라개발 국가 중점 육성 분야 산업혁신 등을 지원하나 최근에는 청정에너지 저탄소기술 지원
* 국가개발은행 녹색은행과는 달리 지분투자자로서 사업개발시 적극적 역할 수, 행
개도국은 현지 국제 투자부족 유치 기관 신뢰 부족 경제개발 환리스크 등 도전과제 해결에 전략투자펀드 활용
식량 물 안보 의료 교육 에너지 안보 디지털화 등 * / , , , ,
는 국가채무 부담 가중 없이 국제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으로서 투자 리스크 경감 및 파트너 역할 추구
주로 지분투자를 실시함으로써 보험사 담보대출기관 수출입금융 등 금융 제공주체를 창출하는 등 시장 조성에 기여
장점 2. SIF
정부 예산을 통한 투자와 비교하여 를 활용한 투자의 장점 존재 전략투자펀드 활용시 장점
효율성 전문 투자 인력이 투자를 담당 민간자본
동원
민간자본 동원을 목적으로 구조 거버넌스 운영방식 설계
* 개도국 민관협력(PPP)는 공공부문 역량부족 거버넌스 취약 규, , 제 체계 공공기관 간 공조 부족 등 제약사항 존재,
투자수익
투자에 대한 상업적 수익 기대
전통적 공공지출은 사업 선정 심사 설계 이행 등 정부 역량
* , ,
부족 정치경제 이슈 등으로 민간투자 유치 부진,
자산관리
정부예산은 운영 유지 보수 비용을 과소 책정하기 쉬우나 전략투자펀드는 상업투자자로서 관리에 주의
개도국은 선진국 대비 인프라에 대한 의 활용도가 낮으나 민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 존재
인프라 재원 중 민간부문 비중 선진국 개도국
* (%) : ( ) 55, ( ) 20
는 에너지 생산 등 안정적 수입을 창출하는 분야에 적합하며 지방도로 학교 등에는 부적합
개도국 는 투자자가 인식하는 리스크를 낮추어 민간자본을 유인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의 장기 투자 관점 및 전략적 공동투자자 역할이 핵심 요소
재원마련 투자금회수 배당
3. / /
펀드운영 공공자본 은 상업적 투자 결정시 정치적 개입을 배제 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
혼합자본 은 정부 지분이 낮을수록 민간투자기관과 유사하게 상업 금융분야 관련법 조건을 준수하고 정부 영향력이 적음
공공자본 이외 민간부문 기관투자자 참여
* ,
자본조달 방법 공공자본 는 예산 이전 공공 소유 금융자산 공공소유 부동산 등 다양한 재원 존재
* 국영기업 또는 국유 인프라를 이전하여 배당 사용료 수익원 역할/
예 말레이 터키 국보펀드
: ) Khazanah Nasional Berhad,
혼합자본 는 주로 민간투자자의 지분투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보
하며 운용사 및 투자사 가 참여
국가 지역 다자 개발은행도 재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장기투자 자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동투자를 통해 리스크 경감
일부 는 자본시장에서 차입도 가능하여 정부 대출 지원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정부지급 보증시 우발채무 유발
존속기간 는 공공자본 투입시 영구형 으로 민간투자자가 있는 경우 폐쇄형 펀드로 설립
영구형으로 설립된 펀드 대부분은 자본 회수 제한
배당정책 배당은 의 설립목적에 따라 상이하며 공공자본 는 대개 펀드 이사회와 재무부가 공동으로 민간자본 는 이사회 또는 투자자가 결정
공공자본 는 자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초기 배당제한 또는 상한을 설정하며 수익률에 따라 조건부로 배당이 지급되기도 함
는 년간 배당 동결하고 이후에는 가치의 연 범위 내에서
* ISIF 10 ISIF 4%
재무부와 협의하여 배당 지급 가능
배당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기술적인 의사결정이어야 하며
거시 재정적 측면 4.
는 거시경제 정책 수단이 아니므로 정부 개입을 제한하는 법 규정에 거시경제적 고려를 제한하는 조항 포함
천연자원 수출 외화대금이 재원이 되거나 해당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에는 거시경제 정책과의 조화가 중요
네덜란드병 자원수출로 인해 통화가치 절상 및 자원 수출 감소 초래
* ( 非 ),
자원가격에 따른 SIF에 대한 정부 지원 변동성 심화 가능
정부 개입 가능 수준은 펀드유형 및 관련법에 따라 상이하며 혼합자본 의 경우 정부는 투자자 로서 권한 제약 공공자본 가 별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경우 해당 법 또는 정관에 정부 개입 조건 명시
재정 리스크 관리 5.
혼합자본 는 정부 책임은 투자자금에 국한되는 반면 공공자본 는 존속기간에 걸쳐 재정적 함의가 상당
국영기업에 적용되는 원칙과 프레임워크가를 에도 적용 요구
*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등
(IMF) Fiscal Transparecy Code
상업활동과 비상업활동을 명확히 구분하되 비상업활동 및 조건을 투명하게 보고할 필요
정부는 를 여타 상업참여자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금융적 재정적 규율을 강화하고 재정적 부담 관리
역할 임무 법령은 범국가적 재정 프레임워크 내에서 고려되 어야 하며 다음의 채무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예산 이전 정부 예산에 대한 의회 감사 회피 수단으로서 자금 납입
앞 예산 이전에 정상적인 정부예산 절차를 적용하고 예산 이전 후에도 정치적 개입 배제 및 활동 투명성 확보정관 규정 등
정부 대출 정부로부터의 과도한 차입 및 정부 대출자산 상각 에도 민간기업 앞 대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 지원 재정채무를 유발하는 민간부문 차입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지속 불가능한 차입 후 상환불능 정부 지급보증 제공시 재정 손실 발행
채무에 대한 자동적 정부 보증 제공 금지 맟 일반 파산법 적용
자체자산 및 신용에 근거하여 차입 초기부터 파산절차를 수립 하되 정부 보증제공시 원칙 준수
* ①보증발급 가이드라인 제시, ②재무부 등 중앙 통제, ③보증 상한 설정, 민
④ 간분야에 상응하는 보증 수수료 부과
재정채무를 유발하는 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기업 부채 가 보유기업에 대출 보증 제공시 채무가 로 전이
보유기업 앞 대출 보증 조건을 정관에 명시하고 금융 공기업에 대한 재정 가이던스 준수
아울러 관련 채무를 이사회 및 정부에 보고
앞 국유자산 이전에 따른 채무 손실 기업 및 를 에 이전시 부채 유발
의 독립적 심사 실시하고 미래 수익률에 기반한 상업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되 필요시 구조조정 등을 위한 정부 예산 요구
지급불능 및 파산 에 대한 정부 지원이 기대되는 경우 일반 상법 또는 관련법에 따라 파산을 진행되나 정부 지원이 기대되는 경우 채무를 정부 예산분석에 포함
부채 지속가능성은 의 금융기관 재무 건전성 분석도구 및 스트레스 테스트 활용 가능
결론 6.
민간투자자가 참여하는 혼합자본 가 공공자본 대비 재정적 부담 완화
혼합자본 는 ①정부 책임은 투자지분으로 국한 ②대출 보증 유사시 지원 등 정부 부담 경감 ③투자대상 사업에 대한 심사 강화 ④비상업적 정부자산 인수 리스크 완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공공자본 에 대해서는 ①정부 간 자금흐름 ②정부의 지원 ③ 운영 등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 장치 마련 필요
형태와 관계없이 부당한 재정적 부담 방지는 관련 법체계만큼 실제 운영방식이 관건으로 경영진 이사회 정부지분 관리 주체의 자질이 핵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