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3)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 운용현황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된 낙동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현황 및 경과를 관리청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 시ㆍ군별로 나누어 관리지역별, 주민지원 사업종류 별 배분현황 및 변화, 직접지원사업 추진여부, 그리고 세부 추진사업내용에 관하여 살펴보 았다.
(1) 경상북도
▨ 포항시
수변구역과 댐주변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이 진행된 포항시는 2003년부터 3년간 총 11.2 억여원의 사업비를 배분해왔으며 이중 수변구역에 총 사업비의 86.2%에 이르는 9.7억여원 을, 그리고 댐주변지역에는 13.8%에 이르는 1.5억여원을 사업비로 할당했다. 사업별로는 소득증대사업에 총 사업비의 83.3%에 해당하는 9.4억여원이, 복지증진사업에는 16.7%인 1.9억여원이 지원되었다. 한편, 육영사업이나, 오염물질 정화사업, 직접지원 사업 등은 추 진되지 않았다. 사업 추진경향을 보면 2003년과 2005년에는 소득증대사업에 모든 사업비 를 배분한 반면, 2004년에는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을 함께 추진했다. 포항시의 주 요사업으로는 농로 확포장, 도수로 및 간이상수도, 마을공동창고, 가로등, 하천석축 설치 등이 추진되어 왔다.
구분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정화 육영사업 직접지원 계
2003년 451,368 0 0 0 0 451,368
2004년 198,483 187,868 0 0 0 386,351
2005년 290,105 0 0 0 0 290,105
합계 939,956 187,868 0 0 0 1,127,824 [표 2.20] 2003~2005년 포항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계
2003년 0 391,241 60,127 451,368
2004년 0 338,238 48,113 386,351
2005년 0 242,788 47,317 290,105
합계 0 972,267 155,557 1,127,824
0
0 1 0 0 ,0 0 0 2 0 0 ,0 0 0 3 0 0 ,0 0 0 4 0 0 ,0 0 0 5 0 0 ,0 0 0
농 로 도 로 상 수 도
소 득 증 대 복 지 증 진
( 단 위 : 천 원 ) 2 0 0 3
2 0 0 4 2 0 0 5
[그림 2.4] 포항시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2003~2005년)
▨ 경주시
경주시는 2003년부터 3년간 26.4억여원의 주민지원사업비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 역, 댐주변지역에 골고루 배분되었다. 상수원관리지역별로 해마다 비슷한 사업비 배분비율 을 보이는 가운데 이중 수변구역에만 전체사업비의 56.4%, 상수원보호구역에는 27.7%, 그리고 댐주변지역에는 15.9%가 배분되었다. 사업별로는 복지증진 사업에 3년간 14.7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55.8%의 사업비가 배분되었으며, 소득증대 사업에는 11.6억여원에 해당 하는 44.2%가 지원되었다. 육영사업이나 오염정화 등의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요사업으로는 소득증대사업에 마을공동 농기계구입과 농로 및 마을 도로 포장, 복지증진사업에 마을회관 건립과 하수도 및 용수로 설치 등이 추진되어 왔다.
[표 2.22] 2003~2005년 경주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계
2003년 274,514 598,215 163,961 1,036,690 2004년 232,604 517,173 129,107 878,884 2005년 224,417 376,064 127,090 727,571 합계 731,535 1,491,452 420,158 2,643,145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단위: 천원) 2003
2004 2005
[표 2.23] 2003~2005년 경주시 주민지원사업별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정화 육영사업 직접지원 계
2003년 481,861 554,829 0 0 0 1,036,690 2004년 336,304 542,580 0 0 0 878,884 2005년 351,192 376,379 0 0 0 727,571 합계 1,169,357 1,473,788 0 0 0 2,643,145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소 득 증 대 복 지 증 진 육 영 사 업 오 염 정 화 직 접 지 원
( 단 위 : 천 원 ) 2003
2004 2005
0
[표 2.24] 2003~2005년 안동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계
2003년 476,336 1,711,485 6,930,148 9,117,969 2004년 413,937 1,479,626 6,591,274 8,484,837 2005년 393,005 1,129,956 6,121,350 7,644,311 합계 1,283,278 4,321,067 19,642,772 25,247,117
0
2003년 6,240,763 2,877,206 0 0 0 9,117,969 2004년 3,985,684 4,495,888 3,265 0 0 8,484,837 2005년 3,782,043 3,852,268 0 10,000 0 7,644,311 합계 14,008,490 11,225,362 3,265 10,000 0 25,247,117
0
0
[표 2.26] 2003~2005년 상주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계
2003년 94,694 0 0 94,694
2004년 76,305 0 0 76,305
2005년 76,720 0 0 76,720
합계 247,719 0 0 247,719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 단위: 천원) 2003
2004 2005
[표 2.27] 2003~2005년 상주시 주민지원사업별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정화 육영사업 직접지원 계
2003년 89,894 0 0 0 4,800 94,694
2004년 76,305 0 0 0 0 76,305
2005년 76,720 0 0 0 0 76,720
합계 247,719 0 0 0 4,800 247,719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소 득 증 대 복 지 증 진 오 염 정 화 육 영 사 업 직 접 지 원
( 단 위 : 천 원 ) 2003
2004 2005
0 2 0 ,0 0 0 4 0 ,0 0 0 6 0 ,0 0 0 8 0 ,0 0 0 1 0 0 ,0 0 0
농 로 공 동 작 업 장 생 활 물 자
소 득 증 대 직 접 지 원
( 단 위 : 천 원 ) 2 0 0 3
2 0 0 4 2 0 0 5
[그림 2.7] 상주시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2003~2005년)
▨ 영천시
영천시의 낙동강 수계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댐주변 지역에 걸쳐 골고루 진행되어 왔으며 2003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는 59억여원에 이른다. 관리지역 별 사업비 배분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총 사업비의 51.3%에 해당하는 30.5억여원, 수 변구역은 20.2%인 11.9억여원, 댐주변지역은 28.5% 규모인 16.9억여원이 각각 배분되었 으며 연도별 배분비율은 전체 수계기금의 조정과 관리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 조금씩 감소 를 보이고 있다. 사업별 배분비율을 보면 소득증대사업에 전체 사업비의 63%에 해당하는 37.4억여원이 할당되었으며 복지증진사업에는 21.6%에 이르는 12.8억여원이 지원되었다.
직접지원 사업은 2004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했는데 당해연도에는 4.8억여원이, 2005년에 는 4.2억여원이 지원되는 등 총 사업비의 15.3%에 달하는 9.1억여원이 배분되었다. 연도 별 사업추진 경향은 2003년에는 직접지원이 시행되지 않아 특히 소득증대 사업에 큰 비중 을 두었으나 2004년부터는 직접지원사업비의 비중있는 배분으로 인해 소득증대 사업과 복 지증진 사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농기계 보관창고, 유기질 비료구입 등 소득증대 지원사업과 농로포장,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공사, 상수도 설치 등 사회기반시시설 지원사 업 등이 주로 추진되어 왔다.
[표 2.28] 2003~2005년 영천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계
2003년 1,145,566 484,834 709,818 2,340,218 2004년 925,988 419,152 563,989 1,909,129 2005년 976,020 293,886 421,766 1,691,672 합계 3,047,574 1,197,872 1,695,573 5,941,019
0
2003년 1,678,418 661,800 0 0 0 2,340,218 2004년 1,050,109 374,134 0 0 484,886 1,909,129 2005년 1,016,937 249,180 0 0 425,555 1,691,672 합계 3,745,464 1,285,114 0 0 910,441 5,941,019
0
0
▨ 경산시
경산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댐주변지역이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며 2003년부터 3년간 총 6.6억여원의 사업비가 배분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에는 3.1억여원으로 전체 사업 비의 47.6%가, 댐주변지역에는 3.5억여원으로 사업비의 52.4%가 배분되었다. 해당년도 동안 수변구역에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업별로는 총 사업비의 97%가 소득증대사 업에 지원되었고, 복지증진에는 3%만이 할당되었다. 경산시의 주요사업으로는 농로포장, 배수관 및 농업용수로 설치 등 소득증대 지원관련 사업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헬스기구 설치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표 2.30] 2003~2005년 경산시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계
2003년 118,388 0 133,618 252,006
2004년 99,415 0 109,379 208,794
2005년 100,060 0 107,429 207,489
합계 317,863 0 350,426 668,289
0 2 0 ,0 0 0 4 0 ,0 0 0 6 0 ,0 0 0 8 0 ,0 0 0 1 0 0 ,0 0 0 1 2 0 ,0 0 0 1 4 0 ,0 0 0 1 6 0 ,0 0 0
상 수 원 보 호 구 역 수 변 구 역 댐 주 변 지 역
( 단 위 : 천 원 ) 2 0 0 3
2 0 0 4 2 0 0 5
[표 2.31] 2003~2005년 경산시 주민지원사업별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정화 육영사업 직접지원 계
2003년 252,006 0 0 0 0 252,006
2004년 208,794 0 0 0 0 208,794
2005년 187,145 20,344 0 0 0 207,489
합계 647,945 20,344 0 0 0 668,289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정화 육영사업 직접지원
(단위: 천원) 2003
2004 2005
0 2 0 ,0 0 0 4 0 ,0 0 0 6 0 ,0 0 0 8 0 ,0 0 0 1 0 0 ,0 0 0 1 2 0 ,0 0 0 1 4 0 ,0 0 0 1 6 0 ,0 0 0
농 로 배 수 관 하 수 도 용 수 로 도 로 아 스 콘 덧 체 육 시 설
소 득 증 대 복 지 증 진
( 단 위 : 천 원 ) 2 0 0 3
2 0 0 4 2 0 0 5
[그림 2.9] 경산시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2003~2005년)
▨ 청송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청송군에 배분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91억여 원이 배분되었다. 수변구역에는 총 사업비의 64%인 58억여원이, 댐주변지역에는 36%인 33억여원이 배분되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2003년부터 중장기사업으로 농촌종합회관과 저온저장고 및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민건강관리실, 도수로 공사, 안길 포장, 체육공원 설 치, 농기계 구입 등을 각 마을 단위별로 계획 추진해왔다.
[표 2.32] 2003~2005년 청송군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계
2003년 0 2,332,417 1,339,908 3,672,325 2004년 0 2,016,438 988,722 3,005,160 2005년 0 1,446,612 977,136 2,423,748 합계 0 5,795,467 3,305,766 9,101,233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상 수 원 보 호 구 역 수 변 구 역 댐 주 변 지 역
(단 위 : 천 원 ) 2003
2004 2005
※청송군의 경우 주민지원사업별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정확한 수치와 분석이 생략되어 있음
▨ 영양군
영양군은 수변구역과 댐주변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2003년부터 3 년동안 배분한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는 총 37.7억여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3년에 15.3억여원, 2004년 12.7억여원, 2005년에 9.7억여원을 배분해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별로는 소득증대사업에 3년 총사업비의 57.6%에 이르는 22.1억여원이 배분되었 고 복지증진사업에 38.3%인 14억여원이, 오염물질 정화사업에는 4.1%에 해당하는 1.5억여 원이 지원되었으며 육영사업과 직접지원은 시행하지 않았다. 소득증대사업은 2003년부터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영양군의 주요사업으로는 건강관리실, 복지회관 건립사업 등 이 있으며 이외에도 농로포장, 마을진입로, 도수로 정비, 저온저장고 등의 복지증진 및 소 득증대 사업이 추진되었다.
[표 2.33] 2003~2005년 영양군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계
2003년 0 1,163,443 369,109 1,532,552 2004년 0 1,005,829 263,116 1,268,945
2005년 0 711,609 260,606 972,215
합계 0 2,880,881 892,831 3,773,712
0
2003년 985,000 294,000 150,443 0 0 1,429,443 2004년 779,945 489,000 0 0 0 1,268,945 2005년 348,000 624,215 0 0 0 972,215 합계 2,112,945 1,407,215 150,443 0 0 3,670,603
※영양군의 경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자료(표2.8)에는 2003년 주민지원사업비가 1,532,552,000원으로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저온저장고 농로 소하천 도수로 농기계창고 주차장 복지회관 건강관리실 마을공동물품 오수처리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정화
(단위: 천원) 2003
2004 2005
[그림 2.10] 영양군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2003~2005년)
▨ 청도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청도군에 배분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87억여 원으로, 대상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등 전 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관리지역별 사업비 배분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총사업비의 62.7%에 해당하는 54.6억여원이, 수변구역에는 24.7%에 이르는 21.6억여원이, 그리고 가장 넓게 분포된 댐 주변지역에는 12.6%에 이르는 10.9억여원이 배분되었다. 사업별로는 소득증대사업에 총사 업비의 65.5%인 57억여원이, 복지증진사업에는 13.6%인 11.9억여원이, 그리고 오염물질 정화사업에는 5.5%인 4.8억여원이 할당되었다. 또, 2004년부터 직접지원사업도 추진되었 는데 당해연도에 7.7억여원, 그리고 2005년에 5.7억여원이 배분되었으며 이는 총 13.4억 여원 규모로 3년간 전체 사업비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
청도군의 추진해온 주요사업으로는 개발활동이 극히 제한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직접지원과 더불어 버섯재배 사업을 위한 각종 기반 시설 확충에 주 력해왔고 수변구역과 댐주변지역에서는 사회기반시설 및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농로포장,
청도군의 추진해온 주요사업으로는 개발활동이 극히 제한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직접지원과 더불어 버섯재배 사업을 위한 각종 기반 시설 확충에 주 력해왔고 수변구역과 댐주변지역에서는 사회기반시설 및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농로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