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FTA 강좌 참고교재 (디지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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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

FTA의 배경과 개요

제1장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와 FTA ··· 3 1. FTA의 출현배경 ··· 3 2. FTA의 확산 ··· 7 3. FTA의 정의 ··· 14 4. FTA의 목적과 특징 ··· 17 제2장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 21 1. 다자주의 ··· 21 2. 지역주의 ··· 23 3.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당면과제 ··· 25 제3장 경제통합의 발전단계 ··· 33 1. 경제통합 ··· 33 2. 자유무역지역 ··· 39 3. 관세동맹 ··· 42 4. 공동시장 ··· 47 5. 경제동맹 ··· 49 6. 완전경제통합 ··· 52 제4장 FTA의 경제적 효과 ··· 57 1. 무역굴절효과 ··· 57 2. 정태적 효과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 60 3. 동태적 효과 (규모의 경제, 기술혁신) ··· 63 4. FTA의 기타효과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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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 및 체결 현황

제5장 FTA 추진배경 및 정책 ··· 76 1. RTA의 확산 ··· 76 2. 한국의 FTA 추진정책 ··· 88 제6장 세계 주요국 FTA 체결 현황 ··· 100 1. 미주의 FTA 체결 현황 ··· 100 2. 유럽의 FTA 체결 현황 ··· 109 3. 중국의 FTA 체결 현황 ··· 112 4. 아시아 국가들의 FTA 체결 현황 ··· 117 제7장 한국의 FTA 체결 현황 ··· 120 1. 한·미 FTA ··· 120 2. 한·중 FTA ··· 124 3. 한·EU FTA ··· 128 4. 한·ASEAN FTA ··· 130 5. 한·중·일 FTA ··· 133 6. 협상중인 FTA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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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편 •

FTA 협정문 구성

제8장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 ··· 151 1. 협정문 부문별 세부 구성 ··· 152 2. 협정 전문 ··· 155 3. 총칙 ··· 156 4. 상품무역 관련 규정 ··· 159 5. 투자 서비스 및 관련 사항 ··· 167 6. 정부조달 ··· 172 7. 지적재산권 ··· 173 8. 행정 및 조직규정 ··· 174 9. 그 밖의 규정 ··· 174 제9장 국가별 FTA 협정의 이슈 및 특징 ··· 176 1. 한․칠레 FTA ··· 176 2. 한․아세안 FTA ··· 184 3. 한․EU FTA ··· 191 4. 한․미 FTA ··· 200 5. 한․중 FTA ··· 215 제10장 FTA 협상 절차 및 과정 ··· 222 1. FTA 협상 절차 관련 법률 ··· 222 2. 우리나라의 FTA 협상 과정 ··· 225 3. 주요 FTA별 체결 과정 ··· 230 제11장 국내 이행법령 체계 ··· 242 1. 조약(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242 2. 우리나라의 조약 수용과 이행체계 ··· 245 3.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에 의한 조치 ··· 247 4. 자유무역협정(FTA) 조정법에 의한 지원 조치 ··· 249 5.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에 의한 지원 조치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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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실무

제12장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 259 1.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수립 ··· 260 2. FTA를 활용한 서비스시장 진출 ··· 265 3. FTA를 활용한 정부조달시장 진출 ··· 267 4. FTA를 활용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완화 ··· 270 5. FTA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273 6. FTA를 활용한 해외투자와 구제제도 ··· 276 제13장 FTA 비즈니스 모델과 활용 ··· 279 1. 직수출 업체의 FTA 관세인하 활용 모델 ··· 280 2. 외주업체 원산지 관리를 통한 한국산 원산지 증명 모델 ··· 281 3. 원자재 수입선 전환을 통한 한국산 원산지 증명 모델 ··· 282 4. 국내조달 및 생산 전환을 통한 한국산 원산지 증명 모델 ··· 283 5. 최소(미소)기준/누적 조항 활용 중간재 생산 모델 ··· 285 6. 개성공단을 활용한 모델 ··· 287 7. FTA를 통한 해외투자 모델 ··· 288 8.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활용 모델 ··· 289 제14장 FTA 수출입과 협정세율 적용 ··· 291 1. FTA 활용 수출입절차 ··· 291 2. 거래(기업)유형별 FTA 활용절차 ··· 294 3. 관세실익분석과 협정세율 적용 ··· 297 제15장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와 HS코드 ··· 301 1. 품목분류와 HS코드 ··· 301 2. HS코드 확인방법 ··· 308 3. FTA 상품무역에서 HS코드의 중요성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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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FTA 원산지판정과 원산지증명 ··· 318 1. 원산지결정기준 적용과 원산지판정 ··· 318 2. 원산지 입증서류 작성 ··· 332 3. 원산지증명 및 신청실무 ··· 346 4.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 360 5. FTA 협정과 원산지검증제도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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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배경과 개요

제

1

편

제 1장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와 FTA

제 2장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제 3장 경제통합의 발전단계

제 4장 FTA의 경제적 효과

제1편에서는 FTA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등장배경을 학습한다.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 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관계 및 진행과정에 대하여 이해하며 국가들 간의 경제통합 발전단계와 FTA 체결 및 활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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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통상협상은 통상규범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협상조직을 필요로 하며 대외 개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국내 정책과는 달리 세계무역의 환경과 무역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FTA의 출현은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현재 FTA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나타난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와 FTA의 목적 및 특징 등을 학습하도록 한다.

1. FTA의 출현배경

1) 세계화의 진전과 자유무역 확대 1930년대 대공황과 1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세계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성장과 안정을 이룩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라는 두 가지 형태로 발전해 왔다. 세계경제를 하나의 경제 규범 하에 두려는 시도를 ‘세계화’라고 한다. 세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단일한 자유무역지대로 구성하려는 GATT의 시도가 대표적이다. 한편, 지역주의는 일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무역주의라고 할 수 있다. 다자주의의 예로는 GATT, WTO가 있으며 EU, NAFTA, TPP, 한･미 FTA 등은 지역주의의 예에 해당한다.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와 FTA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해당국 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들) 간에 체 결한 협정을 의미한다. 즉 둘 이상 의 나라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같은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철 폐함으로써 체결국가 간에 상품과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 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1995년 1월 GATT 체제가 끝나고 설 립된 세계무역기구로, GATT보다 강제력을 가지는 등 GATT의 단점 을 보완하며 자유무역의 확대를 추 구한다. 국제무역의 확대와 세계경 제 발전 및 통상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약 칭으로 일반협정 혹은 이에 근거한 국제기구를 가리킨다. 관세 및 수입 제한, 무역상의 장벽을 철폐하는 것 을 목표로 세계무역 규준을 제정하 여 이를 실시하기 위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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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는 국가 간 또는 인접 지역 간에 존재하던 인위적 무역장벽의 철폐를 요구한다. 상품과 서비스를 비롯하여 자본, 노동 또는 지식정보 등에 대한 장벽을 제거한다. 즉, 세계화는 각 국가 경제사회 주체들의 활동범위가 국가를 초월하여 확대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상호긴밀성이 증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20세기부터 시작된 새로운 현상이라기보다는 인류가 국가를 구성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무역, 문화적 교류, 이민 등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어 온 국제간 교류 및 분업현상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세계화의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교통 및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과 함께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활발히 수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1980년대 중반, 하버드 대학 경영학 교수인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가 미국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미 대통령자문위원회 보고서에서 ‘세계화와 경쟁적 우위’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이후, 세계화의 개념은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검토되기 시작하였으며, 기업의 역할이 중시되었다. [그림 1-1] 국제무역질서 패러다임의 변화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화는 자유무역의 성장과 함께 진행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세계화는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의 성공과 함께 급격히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 많은 국가들의 무역 및 공업화, 투자, 이민 등을 제약하던 장벽이 약해지며 급격한 속도로 세계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세계화 확산의 흐름은 1940년대 마이클 포터 ‘현대 경영전략 분야의 아버지’라 불린다. 그가 제시한 경쟁우위, 산 업구조 분석, 5가지 경쟁요인, 본원 적 전략, 전략적 포지셔닝, 가치사 슬, 국가경쟁력 등의 화두는 전략 분야를 넘어 경영학 전반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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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미국 주도 하의 GATT 회담을 통해 좀 더 자유무역의 방향으로 재개편된다. 이러한 자유무역 기조는 WTO 주도의 다자주의와 함께 현재까지 진전되고 있다. GATT는 케네디라운드, 도쿄라운드 등 수차례의 다자협상을 통해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였다. 공산품의 관세인하를 추진하였으며, 1986년부터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관세, 비관세장벽 등 15개 분야의 의제를 협상하였다. GATT는 1995년 WTO로 출범하며 무역장벽의 철폐와 개방화 수준을 점차 높이고 있으며, 그 범위 또한 외국인 투자 규제와 지적 소유권과 같은 다른 여러 가지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급격한 세계화가 세계경제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산업혁명을 통해 공업화에 성공한 영국을 비롯한 소수의 선진 국가들이 공산품 수출로 주력산업을 전환하며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1875년 영국은 공산품 관세율을 0% 수준으로 인하하며 자유화를 이끌었다. 반면에 이 시기 제3세계를 비롯한 기타 국가들은 원료공급지로 전환하는 것에 그쳤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의 세계화 과정에서 아시아의 신흥 공업국 등 일부 국가들이 공업화를 통해 큰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아프리카, 중남미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소득은 1960년대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공업화를 통해 유망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화를 주도한 선진국들의 소득은 높은 수준으로 안정되었다. 1980년대 말 자유진영의 중심국인 미국이 구소련 중심의 공산진영과 대치상황에서 평균 관세율을 4.6%까지 낮추며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화를 주도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는 세계화로 인한 급격한 변동과 큰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도한 영국과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전반적인 경제구조 및 국가 간 소득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의 영향 속에서 다국적기업은 무역장벽이 제거된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 및 판매활동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들의 부가가치 생산은 1997년 세계총생산의 25%, 해외자회사의 매출은 13.6조 달러에 달했고 FDI의 세계 GDP 비율과 스톡비율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다자간 투자협정(MAI)을 통한 다국적기업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1990년대 초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WTO와

다자간 투자협정 (MAI) 1995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호 하고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다자간 규범이다. 이 협정은 제조업 에서의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금융 투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투자에 대 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핵 심인력의 이동 및 민영화 시에 외국 투자자 참여 보장 등이 주를 이룬다. 이에 따라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 전면 개방의 효과를 불러온다. 다자주의 국가 간 협력 촉진을 위하여 WTO 와 같은 하나의 통일된 협의체를 두 고 일관된 규범과 절차를 준수하는 국제무역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WTO나 우루과이라운드(UR), 도하 개발어젠다(DDA) 등이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UR) 1986년 9월 개최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각료회의를 기점으로 하여 1993년 12월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상 비관세장벽 한 국가의 정부가 국내 생산품과 국 외 생산품을 차별하여 수입을 억제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외한 모든 인위적 규제를 말한다. 그 예로 정부조달제도, 수입할당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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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제기구는 사유재산권 보호, 정부 규제의 축소, 무역 자유화와 시장개방, 관세인하, 자본시장의 자유화 등의 추진을 통해 이러한 자유무역 추세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림 1-2]는 WTO와 국제포럼 개최 현장의 모습이다. [그림 1-2] WTO 내부 모습과 2015 국제포럼 개최현장1) 2) 지역주의의 등장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WTO 주도의 다자주의와 함께 지역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지역주의(regionalism)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공통의 이해증진 도모를 위해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뜻하며 경제활동이 일부 지역이나 국가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지역주의는 역내의 협정 체결국가에 대해 자유무역을 추구하지만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GATT와 WTO의 무차별 원칙과 최혜국대우 원칙에 위배된다. 이에 대해서 WTO는 FTA를 비롯한 지역무역협정이 확대될 경우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무역장벽이 제거될 것이며 FTA를 통한 회원국 간의 경제통합이 궁극적으로는 무역장벽의 철폐와 세계무역을 확대시킨다는 이유로 FTA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변국들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기 위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이는 초기 유럽, 남미 및 중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관세동맹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19세기 중반에 설립된 독일관세동맹 (Zollverein) 등을 들 수 있으며 1944년 탄생한 베네룩스 관세동맹은 1) 출처 www.wto.org 최혜국 대우 (Most-favored-nation treatment) 원칙 통상조약에서 한 나라가 외국에 부 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교역 상 대국에 부여한다는 원칙 경제블록 국제경제의 개방화 추세와 더불어 공간적 접근이 쉽고 상호 이익을 추 구할 수 있는 인접국끼리 자국의 경 제적 이익을 위한 국제기구를 만들 어 공동보조를 취하는 경제 공동체 를 일컫는다. 유럽 연합(EU), 북아메 리카자유무역협정(NAFTA), 아시 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 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이 경 제 결속을 위한 대표적인 경제협력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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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최초의 시장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베네룩스 관세동맹은 1958년 출범한 EEC의 기초가 된다. [그림 1-3]은 EEC(현EU) 국기와 1985년 EEC의 첫 번째 의회개최 모습이다. 제 1차 세계대전 후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국을 대상으로 특혜무역을 했던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적인 협정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 건수가 줄어들며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시기 아프리카 지역의 중앙아프리카관세동맹(UDEAC)과 서아프리카관세동맹(UDEAO), 중남미 지역의 중미공동시장(CACM), 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LAFTA), 그리고 카리브공동시장(CARICOM)과 같은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활발해졌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1995년 WTO 체계 출범과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었다. 자유무역지역이라는 용어는 1947년 GATT가 탄생하면서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원국 간의 모든 무역에 대해 수입 장벽이 실질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그림 1-3] EEC(현EU) 국기와 1985년 EEC의 첫 번째 의회개최 모습 2)

2. FTA의 확산

1) 지역주의의 확산배경 1989년 미국과 캐나다를 시작으로 1994년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가 체결되며 FTA의 확대 및 활성화가 본격화 되었다. 남미에서는 1995년 남미공동시장(MERCOSUR), 안데스공동체 (Andean Pact),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등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출범 및 발효되었다.

2) 출처 http://europa.eu/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로마조약에 의해 1957년 3월 25일 에 발족된 유럽경제공동체로 EC (European Community)를 거쳐서 현 재의 EU(European Union)가 되었다.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카리브 단일 경제시장의 형성을 통 해 생활여건 향상, 완전고용 및 생 산요소 활용을 통한 대외 경쟁력 향 상,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 조율, 경 제통상 확대, 대외 외교 등을 위하 여 결성됨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남아메리카지역에서의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경제블록 안데스공동체 (Andean Pact)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 루, 베네수엘라 등 5개국의 관세동 맹으로 1988년 발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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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상은 1990년대 들어 중국, 인도 및 ASEAN 등 아시아를 비롯한 기타 지역에서도 활발해졌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렇게 FTA를 중심으로 지역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원인으로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목하고 있다. [그림 1-4]는 FTA 확산의 주요 원인을 도식화하고 있다. [그림 1-4] FTA 확산의 주요 원인 FTA의 첫 번째 확산 원인은 다자간 무역규범의 주체인 WTO의 교섭력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1999년 시애틀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각료회의와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각료회의 등 WTO 협상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 다자간의 협상인 만큼 협상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눈에 띌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WTO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에 따른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써 지역에 인접한 국가들끼리 통상협상을 전개하는 지역무역주의가 선호되었다. 둘째, 기업들의 경제통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이 지역무역주의 확대의 원인이다. 이들은 WTO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적인 다자주의 무역자유화보다는 자신들의 거래 대상인 주요 교역 국가들의 관세 변동이나 무역장벽의 철폐에 관심을 가진다. 그 이유는 FTA를 통한 개방화의 폭과 정도가 크고 기업들의 이익을 반영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무역 또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자본의 유입이 국내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 실제로 FTA 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사례 역시 지역무역주의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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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의 심화 및 무역․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전체적인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지역주의의 확산과 경기침체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1990년대 지역주의의 확산은 1970년대와 80년대의 세계적 경기침체가 그 원인이다. 경기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 오일쇼크 등의 발생으로 불황시기이던 당시, FTA는 다자간 자유무역에 대한 합의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역내 국가들 간의 관세인하 혜택과 상대적인 보호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이렇듯 FTA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고 자국 내 경기침체를 극복하려는 노력라고 안식된 것이 EU 및 미국 등의 국가들이 본격적인 지역주의를 추구한 원인이라고 평가된다. 마지막 원인으로는 주변 국가들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경쟁적으로 확대되면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역외 국가로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추진한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FTA를 체결한 국가들끼리 특혜관세를 통한 차별적인 혜택을 적용했을 때 선점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기존에 관세 등이 균형을 이루고 있던 국제무역 관계에 가격우위를 통한 차별적인 무역 혜택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체결국가들 입장에서는 반사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무역협정에 그 수준의 고하를 막론하고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FTA의 선점효과는 역외 국가들이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쇄되어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경쟁적인 지역무역협정 체결과 이에 따른 미체결 국가로서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이 FTA와 같은 지역주의가 확산되게 된 배경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WTO의 다자적인 협상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주의를 보는 시각에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관계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라는 견해가 있는 한편, 지역주의는 다자주의가 이행되기 위한 중간 단계라는 시각이 있다. 혹은 양자가 동일한 시기에 병렬적으로 발생하는 별개의 현상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스태그플레이션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 (stagnation)'과 물가상승을 의미하 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용어로,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되는 상태가 유지되는 저성장 ㆍ고물가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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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TA 확산의 역사적 배경 무역정책은 세계무역 질서에 따라 시대적으로 변화해 왔다. 무역정책은 정부의 개입 여부에 따라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세계무역 질서는 역사적으로 그 시대와 국가 발전의 정도,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및 상황에 따라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 대립되거나 교차되는 과정을 거치며 진행되어왔다. 자유무역정책은 국가가 무역활동에 대해 개입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자유 시장에서의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한 경제성장을 표방한다. 반면 보호무역정책은 국가가 무역활동에 대해 개입하여 기업의 대외적인 활동을 통제하고 촉진하는 정책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을 억제하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수출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수출을 지원 및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역을 통제 및 관리하고 있다. 국가는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무역활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규제 및 조정하거나 촉진하는 등의 무역정책을 시행한다. 여러 국가에서 이들 정책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선택되어 왔는데, 그 역사적인 기원은 중상주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상주의는 15세기부터 18세기의 경제정책으로 국내 산업의 보호와 함께 자국의 부를 축적함으로써 국부를 이룬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중상주의 기조는 당시의 유럽 국가들에게 확산되었으며, 그 결과 강대국들로 하여금 식민지 확장을 통한 부의 축적을 촉진시키게 하였다. 이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농업생산을 증강시키고 과도한 조세제도를 폐지하자는 중농주의가 등장하였다. 교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자는 중상주의 정책과 달리 중농주의는 농업 생산활동을 중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농주의도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에 의하여 퇴색되었다. 애덤 스미스는 인간은 두 가지의 욕구가 있으며, 하나는 잘 살고 싶은 욕구이고 또 하나는 교역의 본능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욕구를 저지하기 보다는 그들의 욕구를 자극하여 더욱 노동 분업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생산을 독려하기도 하고, 만류하기도 한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서 자유무역에 대한 학문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중상주의 15∼18세기 상업자본주의 단계에 서 유럽 국가들이 채택했던 경제정 책과 이를 뒷받침한 경제이론이다.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을 축적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중농주의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F.케네를 중 심으로 전개된 경제사상으로, 국가 사회의 부의 기초는 농업에 있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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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사상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통해 큰 전환점을 가지게 된다. 이전의 무역은 중상주의에 입각한 국가의 힘의 원리를 이용한 식민지 무역이었다. 따라서 무역의 형태가 공정무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와 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역규범이 확립된 상태에서 국가 간의 교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 자유무역이라 정의할 수 있다. 고전학파 및 신고전학파의 비교 생산비를 적용하면, 경쟁시장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국제적인 분업은 전체적인 경제의 성장을 촉진한다. 기존 생산요소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양과 질에도 영향을 미쳐 수출의 증대와 수출산업 육성을 유발한다. 또한 생산설비의 확장과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수출산업의 성장은 경제 전체에 확산되어 고용창출과 유효수요 증대 및 외부효과를 야기한다. 세계화 진행의 원동력에는 영국의 산업혁명과 함께 이러한 자유무역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를 기점으로 세계경제는 미국으로 대변되는 자유주의와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양분되었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의 자유무역 확산을 통해 시장경제가 사회주의의 계획 경제보다 경제를 부흥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현대적 의미의 자유무역이 시작된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1947년에 다자간 무역체제인 GATT가 확립 되었다. GATT는 전후 미국에 의한 세계경제 지배체제를 확립해가며 세계무역의 급속한 회복에 기여하였다. GATT 체제의 출범과 함께 세계무역 자유화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GATT의 마지막 다자간 협상이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광범위한 무역 협상을 하였고 이 협상을 통해서 국제적인 농업 및 서비스의 개방을 추진하였다. 또한 무역규범과 지재권 보호에 대한 규범을 확립하여 관세와 상품무역 위주이던 자유무역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오늘날 세계무역을 총괄하는 세계무역기구(WTO)로 발전하게 된다. GATT의 정신을 이어받은 WTO는 시장원리를 준수하는 신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생산성의 제고 및 무역 불균형의 해소를 통한 세계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들은 호혜원칙과 최혜국대우 원칙에 입각한 비차별주의를 기본정신으로 하며 전후 국제 무역의 운영을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 방식을 정립하고 국제 무역의 규칙 확립과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외부효과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편익)이나 손해(비용)를 발생 시키는 것을 말한다. 호혜원칙 국가 간 협상에서 어떤 현안에 있어 서 두개 이상의 나라가 상호 평등하 게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을 뜻한다. 유효수요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기 위한 금전 적 지출을 수반한 수요를 말한다. 유 효수요는 소비와 투자로 이루어진 다. 유효수요의 크기에 따라 사회 경 제활동의 수준이 정해진다고 보는 이론을 유효수요이론이라고 한다. 국부론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의 시조인 애 덤 스미스(Adam Smith)가 1776년에 발간한 주요 저서로서, 책에서 스미 스는 부의 원천은 노동이며, 부의 증진은 노동생산력의 개선으로 이 루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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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19세기의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의 약점을 인정하며 국가에 의한 사회 정책의 필요성을 승인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주의적인 개인주의를 배경에 두고 자본주의 기업의 자유주의적인 전통을 지키고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는 191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W.윌슨이 주창한 슬로건이었으며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촉진을 주요 정책기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의 확대와 함께 부작용과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근대의 신자유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점은 빈부격차의 확대와 경쟁 지상주의에서 오는 황폐화를 들 수 있다. 특히 빈부격차의 확대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입장 차이 및 이로 인한 갈등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실제로 2001년 도하개발의제 (DDA)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이들의 개발에 초점을 맞춘 협상의 진행이 난항을 겪었다. 세계은행에서는 도하협상이 타결되면 전 세계의 GDP가 96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중 오직 160억 달러만이 개도국에게 돌아갈 것이며 그 중에서도 상당부분이 중국 및 브라질 등의 몇몇 개도국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현상이 현재 국제무역이 완전히 자유화되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무역주의가 대세를 이루던 1790년대에도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헤밀턴은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관세, 보조금 등의 보호수단을 이용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했고, 이후에도 1870년대 유럽의 대공황, 1930년대의 미국의 대공황 등 경제상황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보호무역주의의 목소리가 등장하였다. 후진국이 선진국에 대해 취하는 보호무역정책이 주가 되는 고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비해서 현재의 신보호무역주의는 선진국들이 비관세 수단을 이용해 개발도상국에 무역제한정책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가 산업자본주의 후기에 당시 후진국이던 미국과 독일이 유치산업 보호라는 미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보호무역을 했던 것에 비해서, 후자는 복지자본주의시대인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는 선진국으로 성장한 미국이 주도적으로 고용보호와 국제수지개선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내걸고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산업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자유무역주의가 세계무역질서를 주도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시초인 영국의 신보호무역주의 1970년대 중반이후 선진국들이 비관 세 장벽을 활용하여 자뮤무역을 저지 하고, 자국산업및자국기업과노동자 를 보호하려는 무역정책을 의미한다. DDA(도하개발의제)

Doha Development Agenda,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 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 회의에서 합의되어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 세계은행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에 근거해 설립된 국제연합 산하의 금융기관 으로, 전후 전쟁피해 복구 및 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1945년 12 월 27일 설립된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에서 발전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 (WTO)와 함께 3대 국제경제기구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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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의 경우와 신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사용하는 선진국들의 경우를 통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듯이 개방된 무한 경쟁 앞에서 국가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투자와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크고 작은 무역장벽을 두고 있고, WTO는 현재 DDA(도하개발의제) 협상을 진행 중이나 다자간 협상의 특성상 멈추어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원인들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으로 대변되는 개발도상국들의 발언권과 협상력이 과거에 비하여 점차 커지는 등 다자무역협상에서 나타나는 협상력 분포의 변화를 다자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대다수의 WTO 가입국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저가품 수입 급증을 겪게 되면서 개발도상국들 또한 시장개방에 대하여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특히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지속되면서 WTO 다자협상의 중요한 구심점 기능을 해오던 EU가 제 역할을 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위기에 따라 가속화된 구조조정 때문에 실업이 확대되고 산업생산이 격감하는 등 회원국들의 국내 상황이 악화되어 큰 폭의 시장개방과 농업 보조금 감축 등을 추진하기에는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이를 뒷받침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WTO 체제의 성과가 미미한 사이, 자유무역의 이익을 선점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협상 타결이 용이한 국가 간 FTA를 경쟁적으로 체결해 나가고 있다. WTO를 통한 시장개방에 큰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던 주요 교역국들이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DDA 협상의 시장개방과 관련된 효용성이 격감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처럼 시장개방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기존에 비하여 상당 부분 훼손되었고 농업보조금 감축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의제들이 DDA 협상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게 되어 WTO 회원국 간의 합의 도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규 가입국들의 확대로 인하여 회원국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구도가 더욱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비시장경제권 국가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기존 규범이 시장경제를 토대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무역장벽 자유무역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 로서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 다. 최근 들어 두드러지는 비관세장 벽은 기술방벽 및 친환경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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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어려운 과제로 전망된다. 이처럼 자유무역체제가 확립된 세계경제 상황과 세계화의 물결은 피할 수 없는 커다란 흐름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경제를 연계시키며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완전한 자유무역 체제가 갖추어지기까지의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FTA는 초기의 경제통합 발전단계로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유무역정책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판단하고 이를 어떻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방 및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결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략적 결정을 통해서 FTA와 글로벌 네트워크 효과를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FTA의 정의

1) FTA의 정의 및 주요특징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해당국 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체결한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즉 둘 이상의 나라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같은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철폐함으로써 체결국가 간에 상품과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FTA의 특징으로는 첫째, FTA의 다양성, 둘째, FTA의 경제통합성, 셋째, 정치외교성, 넷째, 국제화혁신성을 언급할 수 있다. 첫째, FTA의 다양성은 FTA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체결되었던 무역협정은 회원국 간의 무역자유화와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등 관련 규범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FTA는 무역장벽의 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 및 무역규범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즉 FTA의 다양성은 FTA의 구체적 대상범위와 정도가 체결국가들 간의 경제 및 산업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FTA 협정의 범위와 깊이에 따라 국가 간 통상협상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FTA의 경제통합성이란 FTA가 국가 간 무역장벽을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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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통합의 행위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FTA를 단순한 무역협정을 넘어 대부분의 경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경제협력 및 통합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FTA는 경제 통합의 초기 단계의 형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의 출현에 앞서, 양쪽 국가 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체결 국가들끼리 미래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거나 경제통합을 고려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만일, 한 국가 내에서 자유무역지역이 그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함께 대외무역정책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에서는 공동관세부과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일어난다. 따라서 FTA는 국가 간에 경제통합 및 협력을 공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FTA가 갖고 있는 경제통합성이라고 한다. 셋째, FTA의 정치외교성은 FTA가 경제적 특성 외에도 정치외교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FTA는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체결국과의 협력이나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FTA는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정치적 협력과 우호를 증진하는 효과를 불러오며 이에 따라 정치적인 긴장완화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고도의 정치외교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FTA는 협상준비, 개시, 체결, 비준, 시행 등의 과정에서 국내외 정치외교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FTA의 정치외교성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FTA의 국제화혁신성은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혁신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FTA가 체결되면 소비자들의 후생 및 각 국가들의 대외개방성 및 국제화 수준은 상승한다. 이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면 체결국가 내 기업들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과거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징을 FTA의 국제화혁신성이라고 한다. 2) FTA의 적용범위 FTA의 적용범위는 크게 상품분야와 비상품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상품분야는 제조업 상품을 의미하며 비상품분야는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방역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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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상품분야에 대한 협상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비상품분야의 내용이 협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간에도 그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발도상국들과의 협정은 주로 상품분야의 관세인하 및 무역자유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선진국들의 FTA는 비상품분야가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다. FTA 협상에서 상품분야의 주된 내용은 관세인하 및 철폐이다. 이 중 주요 이슈사항을 들자면 기본관세율 및 관세 철폐 시기의 설정과 품목의 선정이다. 산업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공산품에 비해 농업과 같은 기초 산업에 대한 개방 협상이 어려우며, 품목별로 민감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협정 발효 즉시 철폐, 5년 후 철폐, 10년 후 철폐, 15년 후 철폐 및 극히 민감한 분야에 대한 예외 등으로 분류되어 추진된다. 흔히 FTA가 체결되면 그 즉시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져 국내의 취약한 산업이 단기간 내에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5년에서 15년에 걸쳐 단계적 개방을 시행함으로써 그 영향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인하 이행 기간 중 양자 간 세이프가드라고 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통하여 수입이 급증한 품목에 한해서는 수입을 제한하는 등의 중간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최근의 자유무역협정은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 투자,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기준 등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가장 많이 예를 드는 NAFTA의 구성요소에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통관 절차, 원산지 규정 등으로 이루어진 상품 교역 분야, 투자 및 서비스교역 분야, 정부조달·지적재산권·반덤핑·노동·환경 등 무역규범 분야, 분쟁해결·협력 및 검토위원회 등의 기타분야가 있다. 아래는 FTA의 적용 범위를 일반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적용 범위는 무역자유화에 관한 항목, 정책적 협력 사항, 예외규정 및 기구적 측면을 포함한다. • 무역자유화 : 관세철폐, 수량제한 금지, 관세행정, 위생식물 검역, 전자상거래, 서비스무역, 투자자 협정 등 • 정책적 협력 : 원산지 규정, 환경, 경쟁, 지적재산권, 표준 및 인정 - MRA(상호인정 협정), 경제기술 협력, 정부조달, 세이프가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 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 입량 제한 등을 통하여 수입품에 대 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장벽 중 하나이다.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제 도의 의의는 GATT 이념에 부합되 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일지 라도 동 수입증가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동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경쟁 산 업으로 하여금 구조조정기회를 갖 도록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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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쇄관세 • 예외규정 및 기구적 측면 : 국제수지조항, 세이프 가드, 일반 예외, 합동위원회, 분쟁해결 조항 이처럼 FTA의 적용 범위는 상품분야와 관세철폐뿐만이 아닌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구제, 경쟁정책, 기술표준 및 정부조달 등 일반부문의 영역까지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같이 포괄적 FTA로 불릴 만큼 넓고 깊은 협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WTO 등 다자무역체계에서 협상의 대상이 넓어져 서비스, 지적재산권, 원산지 등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아우르게 된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협상이 상당히 진전됨에 따라 상품분야에서는 이미 관세장벽이 낮아질 만큼 낮아져서 협상의 관심분야가 비관세장벽으로 이동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4. FTA의 목적과 특징

1) FTA의 추진목적 FTA의 가장 큰 목적은 협정대상국의 상호 간 경제성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자유무역지역인 EFTA의 통합접근방식은 실리주의를 기초를 하고 있으며, 이는 이후 체결된 다른 모든 FTA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EEC의 설립을 취지로 하는 로마조약은 데카르트식의 합리주의에 기초하여 1950년대 당시에 예상할 수 있는 지적, 경험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관세동맹, 공동시장 및 경제동맹을 단계별로 실현할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규제가 완화되면 체결국 간의 접근이 쉬워지고 시장이 확대된다.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을 개선시켜 무역을 확대하고 내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용을 창출하여 FTA가 국가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NAFTA의 경우 북미지역의 무역자유화를 통한 역내 교역확대 및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동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하여 수출이 둔화되고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FT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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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국가에서 FTA를 경제 불황이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FTA는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적, 외교 안보적 등 복합적인 목적으로 체결되는 경우도 많다. 국가 간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유대의 강화뿐만 아니라 제도적, 법률적 통합이며 더 나아가 외교적, 안보적 목적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3)_{정치적인 목적은} 복잡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정치외교적인 측면이 특히 강조되었던 사례로 중미공동시장(CACM), 남아공 공화국(TDCA), ASEAN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외교안보를 강화하여 정치적인 갈등을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 평화 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이스라엘 FTA와 미-요르단 FTA는 미국이 중동국가들과의 정치적 연대 및 평화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된 사례이다. EU의 시초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역시 안보와 정치적 의도 때문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각 국가들은 국내 경제체질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FTA를 체결하기도 한다. 과거의 FTA는 그 기초적인 목적인 교역증대를 위하여 체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제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경제통상제도의 선진화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FTA를 국내 경제구조의 개선 목적으로 추진 및 활용한 나라들은 대체로 개도국이나 체제 전환국들이다. 이들은 선진국과의 경제통합을 통한 국내 시장개방과 규제개혁, 체질개선 등을 시도하였다. 대표적으로 멕시코와 칠레의 사례가 있다. 1990년대 이후로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의 약 1/3은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등의 체제전환 국가들 간, 그리고 유럽국가와 체제전환국 간의 협정이었는데, 동유럽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이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어려워지자 이를 극복하고 경쟁 지향적 민주주의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며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FTA가 추진되었다. 2) FTA의 대표적 특징 FTA가 가지는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FTA는 비회원국을 차별한다는 점에서 WTO의 핵심원칙인 최혜국 3) 오마에 겐이치는 ‘FTA는 경제적이라기보다 다분히 정치적인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는 FTA가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한 강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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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및 내국민 대우에 위배된다. 이는 FTA가 협정대상국가들 간의 지역무역협정이기 때문인데, 체결국이 특혜적으로 무역자유화의 비관세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본래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비회원 국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차별이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차별적인 측면은 WTO가 목표하는 바와 같이 FTA와 같은 지역협정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궁극적으로 WTO가 추구하는 완전한 자유무역 시장이 형성될 경우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FTA는 더 큰 경제통합의 이전단계로 간주되고 있다. 둘째, FTA를 체결하게 되면 역내국가 간에는 관세가 철폐되지만 역외국을 상대로는 기존의 관세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이는 FTA가 역외공동관세(CET)를 적용하는 관세동맹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의 경우와 달리 FTA는 독자적 관세의 결정권 및 무역정책의 결정 권한을 유지한다. 셋째, FTA의 활용 측면에서 역내국가들 간 관세가 철폐되거나 완화되기 때문에 원산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FTA 체결로 인한 혜택이 체결국가의 상품인지 혹은 미체결국가의 상품인지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생산 공정이 세계화된 경우 이해관계와 국적이 다양하게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물품의 원산지 판정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디자인 수행국이나 기술 제공국, 상표 소유국의 개념과는 무관하게 원재료 공급국 및 주요 공정 수행국을 기준으로 판정된다. 따라서 FTA의 혜택을 적용받는 기준인 원산지 규정이 중요하게 되는데, 인정규정이 엄격할 경우 무역전환에 따른 부정적인 경제효과가 크게 발생하여 무역과 투자의 왜곡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수반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제4편에서 FTA 활용실무를 집중적으로 학습하고자 한다. 3) FTA의 정치적 측면 및 유의사항 앞서 FTA의 목적 중 하나로 기술한 바와 같이 정치적 요인은 FTA를 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FTA를 보는 올바른 시각이 잘 정립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과 융합 또한 중요하다. FTA는 국민 정서와 국내 정치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이다. FTA의 주요 협상 이슈인 관세 인하와 규제에 관한 내용은 정치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다. 역외공동관세(CET) 공동시장이나 자유무역연합과 같 은 경제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 들이 회원국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공통적으 로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내국민 대우 외국제품 및 제품공급자가 국내시 장에서 국내제품 및 제품공급자보 다 열악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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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국 내 의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 행정부뿐만 아니라 산업 관계자, 언론, 비정부기구(NGO) 등의 다양한 이해집단이 관련되어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FTA를 추진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리더십과 정치적 전략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TA 체결 시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닌 사회적인 통합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FTA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FTA와 관련되어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집단 및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개방에서 오는 이익과 혜택을 극대화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임시방편보다는 근본적인 구조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내부적인 사회 통합력과 외부적인 협상능력을 키워 FTA를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써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 FTA의 단기적 경제적 이점만을 주목하여 과대한 해석을 하거나 FTA의 단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FTA를 올바르게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FTA의 문제점으로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가 지목된다. 자유무역은 소득과 분배 간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고,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국민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FTA를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맹목적인 성장의 추구와 체결국가 및 경제영토의 확대뿐만이 아닌 FTA를 통해 증진된 성과의 재분배 문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부 집단이 FTA의 이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중요하다. FTA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를 활용할 때 전략적으로 무역 개방을 활용할 수 있고 여기에서 오는 충격을 내부적으로 완화하며 중장기적인 무역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비정부기구(NGO)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인 간의 가치를 옹호하며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지향, 활동하는 시민사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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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환경이 점차 통합되고 세계화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경제통합의 양상은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본 장에서는 다자주의 및 지역주의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 학습하고,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다자주의

1) 다자주의의 개념 및 특징 최근 아시아지역에서는 다자적 경제협력을 촉진하려는 시도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무역을 자유화하고 양자적 FTA 관계를 다자화 하는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유발하지만, 그 추진 동기에는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쟁 국가를 견제하려는 추진국가들의 전략적인 계산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다자협력의 한계 및 역효과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다자주의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보편적 원칙과 개방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개념적으로 다자주의는 ‘3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일반화된 행위원칙에 따라 정책을 조정해 가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다자주의는 불편부당성, 일관성,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원칙으로 한다. 다자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집합적인 행위 규범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려는 동기에 기초해 있으며,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간에 진행 중인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을 말 한다.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 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했다. TPP는 복수국 간 FTA지 만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추구하 는 등 양자 간 FTA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하 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 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 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 정(FTA)이다. 역내 국가들의 제반 경제 상황을 고려해 RCEP는 단계 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을 기본 개념 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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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국들은 자국의 이익뿐 아니라 타국의 이익도 고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합의된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보편주의와 평등주의의 실천은 규범적 정의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우월성에 근거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있다. 대표적인 다자주의적 무역체제인 GATT/WTO체제를 예로 들면, 이는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상호주의 등의 보편적 원칙을 기반으로 대다수 국가의 참여를 허용하는 개방된 무역질서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자주의에서는 회원국 간의 비차별성과 내국민대우를 제도적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수입품과 국내 상품간의 비차별, 상호주의, 탄력성 등을 추구하고 있다. GATT/WTO체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무역자유화 범위를 상품범위에서 아닌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및 투자 등으로 넓혔으며 실효성 면에서 약점을 보였던 외교적 방식의 분쟁해결 방식을 합의를 통해 강한 구속력을 가진 법적 방식의 문제해결 방법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강대국에 의해 악용되었던 일방주의를 제한하여 다자체제의 신뢰성과 통합성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2) 다자주의가 부상하는 원인 국제관계에서 다자주의가 설득력을 가지고 지지를 얻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과학기술과 교통 및 통신의 발달은 국제사회를 시간적․공간적으로 급속히 가까워지게 하며 세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경제와 기술 분야를 넘어서 정치 및 안보분야에서도 국제사회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상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소수 초강대국의 협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초국가적인 국제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 기후변화 등의 문제들은 어떤 국가도 독자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사안이며 이는 국제규범에 기초한 다자주의적 접근의 중요성이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세계질서가 냉전기 양극체제에서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던 시기를 거쳐 최근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역동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개별국가가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해서 개별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국적 국제질서가 일반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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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협력과 복합적 상호의존성의 관계가 확대되면서 국가 간의 관계를 경쟁과 대립에서 협력과 평화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의 대등한 참여를 전제로 보편적 가치와 대등한 권한을 인정하는 자유주의이론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제시하였다. 개별 국가들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현실주의는 힘의 추구와 동맹의 결성을 그리고 자유주의는 반복되는 협력, 상호의존의 강화 그리고 국제 레짐의 형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표면적으로 평등과 호혜원칙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주의이론에 기초한 패권 경쟁의 도구로 다자주의가 활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에서의 다자주의 추구 경향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유럽 경제통합의 선구적인 경험을 활용하여 동아시아에서의 성공적인 경제통합을 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중첩된 양자관계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추구하고 있고, 중국은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에 형성된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중국의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WTO의 가시적인 협상성과가 지연되는 반면 FTA를 위시한 지역주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다자주의를 통한 상호 협력과 전체적인 무역의 균형 및 이익의 증대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다자주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자 협력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못하는 명목적인 강제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추진 과정에서 주요 국가들의 협력과 신뢰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역주의

1) 지역주의의 발생 한편 지리적인 인접성에 기초하여 경제, 정치, 사회, 안보 공동체를 지향하는 지역주의는 지역화의 개념과 함께 여러 가지로 정의되어 왔다. 지역주의는 ‘지역화’라는 관점에서 지리적 분포에 기초하여 동일 지역 혹은 인접지역에 속하는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긴밀하고 집중화된 교류가 일어나는 현상을 지칭하거나 국제 레짐 일반적으로 국제관계의 특정 쟁역에 있어서국가들에의해합의가된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규칙을 지닌제도로서 관습을포함한다. 국제레짐의대표적인 예로서 무차별, 호혜평등 및 무역의 자유화를 근본 규범으로 삼고, 제 규칙으로 회원국들의 무역 정책을 규제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 한 일반 협정(GATT)’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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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들 간에 정책을 조율하고 특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인위적이고 정치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유럽연합, NAFTA, ASEAN, 남아메리카의 MERCOSUR나 안데스 공동체, 카리브 공동체, 아프리카대륙의 남아프리카관세동맹이나 동아프리카 공동체 등이 그 예이다. 공동 통화체제를 사용하며 정치연합의 단계에 진입해 있는 EU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다수 지역 경제협력체는 아직 FTA와 관세동맹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지역주의의 경제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지역주의의 경제적인 목적이 경제의 실현과 역내 경쟁 강화를 통한 경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면, 정치적인 목적은 다자 무역 협상에 있어서 협상력 강화, 국내 정치적인 무역자유화 경향의 강화, 다양한 국제 프로젝트의 추진, 지역 안보 및 평화 증진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 내 무역협정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군사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며 지역의 전반적인 통합성을 제고하는 등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진다. 2) 지역주의의 특징 이렇게 다자적인 지역협정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동기를 살펴보면 국내 정치적인 측면과 국제 정치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국내 정치적으로 이들은 주요 무역 상대국과 FTA를 추진 중이거나 혹은 이미 성사시켜 자유무역에 있어서 국내의 걸림돌과 어려움을 상당부분 제거하고 다자주의협정의 기반과 여지를 잘 마련해 놓은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통상적으로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포괄적 FTA는 국내의 보호주의 장치나 제도를 큰 폭으로 완화시킨 후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다자주의 무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내의 정치적인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국내의 자유무역에 대한 저항은 상당 정도 미리 충격이 흡수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자유무역의 여건이 잘 조성된 국가들은 지역시장에서 우월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적인 자유무역의 혜택을 얻기 위하여 더 큰 규모의 지역무역협정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일단, 자유무역의 국내적인 임계점을 넘어선 후에는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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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과 더욱 넓고 깊은 범위의 FTA를 적극적으로 지향하게 된다.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지역무역협정은 매우 복합적 동기에 의하여 추진된다. 한편으로는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서 지역협정이 팽창하면서 이러한 협정에 참가하는 혜택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써 타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지역 내에서의 통합이 만장일치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오랜 시간 지체되는 경우에도 역시 역외로 진출하는 것을 모색하게 된다. 직접적인 경제 이익을 동기로 역외의 국가에 선도적으로 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을 가진 역외의 국가에서 선점효과를 가져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역외 거대시장과의 지역무역협정은 지역 내 경쟁국들에 비하여 대외 투자를 유치한다는 측면, 신인도주의를 제고하는 측면, 산업구조 및 생산 재편의 과정에서 국제무역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점하고자 하는 측면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즉, 국제 무역의 거점으로써 국가 위상을 정립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 무역협정체결 상대국이 타국과 지역무역협정을 맺어 특혜적이고 차별적인 시장 접근을 허용하게 될 때, 기존에 자국이 누리던 수출 시장에서의 이익을 위협받게 되는 국가는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무역교역국과 FTA를 추진하게 된다. 선점의 이익에 반사적으로 발생하는 후발주자로서의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하여 FTA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일단 어느 두 국가 간에 FTA가 성사되면 이 국가들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허브와 스포크(Hub and Spoke) 구조가 형성된다. 또한 이들 두 국가 각각에 대하여 기존에 이미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던 국가들 역시 영향을 받아 상호간 FTA를 체결하는 데 적극성을 띄게 된다.

3.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당면과제

1)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 들어 세계무역은 지역 다자주의의 노력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주춤한 사이, 양자 FTA가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이루며 세계경제의 선점효과 최초의 특정 서비스, 제품 시장이 생성되기 이전에 최초 혹은 빠르게 시장에 진출하여 고객을 확보하고 그로 인해 후발 업체와의 경쟁에서 얻게 되는 친근감, 신뢰도 등 모든 효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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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2010년 들어 국제정치무대에서 세력 전을 겪으며 또 다른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는 점차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중국과 아태지역의 통합을 통해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미국의 다자간 무역협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조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더욱 가시화되었고 중국과 미국의 경쟁은 향후 아시아 무역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아시아의 FTA에서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ASEAN을 중심으로 공세적인 FTA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렇게 중국이 지역적인 영향권을 구축하고 있던 중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 나서며 아시아 무대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현재 FTA는 ‘아시아의 시대’라는 전환점을 맞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이 양자 FTA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성과를 낸 것은 불과 2000년대 초반부터이다. 초기의 아시아 국가들은 WTO체제를 지향하며 배타적 블록화 경향을 보이는 지역주의에 반대하고 다자주의를 추구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주도적으로 아시아의 다자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전신이 되었다고 평가받는 1966년 태평양자유무역지대(PAFTA) 역시 일본 경제학자에 의해 제시되었다. PAFTA는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및 뉴질랜드의 5개 국가를 대상으로 유럽의 통합된 체제에 대한 대응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자주의 추진의 노력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1992년의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제외하면 아시아에서는 2000년 이전에 양자 혹은 복수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없었다. 아시아 국가들은 전후 다자주의 무역질서를 추구하며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유럽 등의 경우와는 달리 다자주의를 수립하지는 못하였고 2000년 들어 양자 FTA를 통해 자유무역을 실행해 왔다. 이렇게 양자 FTA는 아시아의 무역질서를 규정하는 특징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는 역내 다자주의인 APEC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미와 유럽의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80년대와 90년대에는 계속적으로 다자주의에 찬성하고 지역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가장 큰 이유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0년대 말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파급된 대규모 의 금융위기 사태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주원인은 2007년 서브프라 임사태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제1 차 각료회의를 열고 창설됐다. 아 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과 무역자유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