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 Composting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1

Organic Waste Treatment and Composting

Chapter 1. 폐기물 서론

박 성 직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1. 폐기물의 정의

• 일반적인 정의

– 인간 및 동물의 활동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대개 고체이며 소용이 없거나 원치 않아서 내버리는 물질 (주관적 정의)

• 폐기물관리법(1991년 개정)에서 정의

–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슬러지(sludge),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 고형물의 함량에 따른 폐기물의 분류

– 액체 폐기물 : 고형물의 함량이 5 % 미만인 것

– 반고체 폐기물 : 고형물의 함량이 5 % 이상 15 % 미만인 것 – 고체 폐기물 : 고형물의 함량이 15 % 이상인 것

2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1. 폐기물의 정의

• 쓰레기의 분류

–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슬러지

(sludge),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환경 및 국 민보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 생활 폐기물이란 지정폐기물이외의 폐기물로서 주로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3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1. 폐기물의 정의

생활

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의 가정,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공장,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 서 배출되는 폐기물

일반 사업장 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건설 폐기물 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 여 배출되는 폐기물

지정 폐기물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 염시키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 기물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1. 폐기물의 정의

5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1. 폐기물의 정의

• 미국의 폐기물 정의

– 고체폐기물이란 공업, 상업, 광산, 농업활동, 지역사회의 활동으로부터 생 성된 고체상, 반고체상, 액체상 및 가스를 포함한 물질로서

– ① 버려져서 퇴적, 저장되거나, 버리기 전에 물리학적, 생물학적, 화학적으 로 처리된 것,

– ② 원래 의도한 용도에 사용된 후 버려진 것,

– ③제조 또는 광산작업의 부산물로 버려진 것을 말한다

• (자원보존 및 재회수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 1976)

• 용어 정의: Refuse는 solid waste와 같은 뜻이며 garbage와 rubbish 및 재 (ash)를 모두 포함하는데, garbage는 음식물, 채소 등의 부엌쓰레기를 말하고 rubbish는 깡통, 종이, 빈병 등 부엌쓰레기를 제외한 쓰레기를 지칭. 또한 trash 는 rubbish와 같은 뜻

6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2. 물질의 흐름과 폐기물의 발생

• 폐기물의 발생과 순환

– 폐기물은 원료물질의 취급과 저장에서부터 제조, 가공, 소비, 최종처 분, 그리고 재회수와 재생과정에서도 발생

7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2. 물질의 흐름과 폐기물의 발생

• 시간에 따른 물질의 가치하락

8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3.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추이

•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무게톤으로 1.8kg, 일본이 1.03 kg, 영국 0.8 kg, 독일 0.9 kg, 프랑스 0.75 kg으로 우리나라도 미국 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 수준의 배출량

9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3.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발생 현황 (환경백서, 2009)

10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3.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 생활쓰레기의 조성

11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3.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 생활쓰레기의 처리방법(연도별-한국)

12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3.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 생활 폐기물 처리 현황 (1998-2007)_2009 환경백서

13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 사업장 폐기물 처리 현황 (1990-1998)

14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3.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 생활쓰레기의 처리방법(각국)

15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3.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16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4. 폐기물 재활용 현황

• 폐기물 재활용 현황

17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4. 폐기물 재활용 현황

• 녹색 성장과 자원 순환 정책

18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5. 폐기물 관리법

• 환경법 연혁 및 현황

60년대 – 6개 법률

70~80년대 – 9개 법률

90년대~2007 – 45개 법률

19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5. 폐기물 관리법

• 환경법 연혁 및 현황

20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5. 폐기물 관리법

• 환경법 연혁 및 현황

21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5. 폐기물 관리법

• ‘폐기물 관리법’ 중심으로

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2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5. 폐기물 관리법

• 폐기물 관리법

– 폐기물과 관련한 기본법

–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 여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에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 지함

23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5. 폐기물 관리법

• 폐기물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동 협약에 의한 양자간 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폐기 물의 구출 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

24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5. 폐기물 관리법

•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003년)

–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 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국민 경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2007년)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 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25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5.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법률 제8789호 (2008.12.22)

대통령령 제21904호 (2010.1.1)

환경부령 제359호 (2010.1.15)

26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6. 폐기물 관련 정책

• 폐기물 최소화 정책

 1회 용품 사용 규제

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

 폐기물 부담금 제도

 쓰레기 종량제

• 폐기물 재활용 정책

 폐기물 예치금 제도

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 지정부산물 재활용 제도

 재활용 지정 사업자 제도

27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6. 폐기물 관련 정책

• 1회 용품 사용 규제

– 사전예방적 폐기물 관리 정책 – 양적 질적 감량화 정책

–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의 감량화제고 수단 – 환경친화적 대체품 개발 사용을 유도

– Ex) 장바구니 사용, 종이 도시락 용기 등 친환경적 대체품 개발

28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6. 폐기물 관련 정책

•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

– 제품의 유통을 위해 포장재로 사용된 후 버려지는 폐기물로서 생활소 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포장재가 개발되고 그 사용량 또한 급 증하고 있어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오염을 초래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포장재질 규제, 포장방법 규제, 합성 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 줄이기 제도 추진

29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6. 폐기물 관련 정책

• 폐기물 부담금 제도

– 폐기물 부담금 제도- 폐기물의 발생 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 하여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재표, 용기 중 대통령으로 정 하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 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 징수하는 제도

30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6. 폐기물 관련 정책

• 쓰레기 종량제

– 쓰레기 종량제 – ‘쓰레기를 버린 만큼 비용을 낸다’라는 배출자 부 담원칙을 적용

– 종전 재산세나 건물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정액부과방식의 쓰레기 수수료 부과 체계를 폐기물배출량에 비례하는 부과체계

– 생활폐기물은 자치단체가 제작 판매하는 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재활용품은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일시 장소에 배출하며 무료 수거,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구입 부착하여 배출

31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6. 폐기물 관련 정책

• 폐기물 예치금 제도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 러한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비용의 일부를 예치시킨 후 회수 및 처리 실적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하는 제도. 1992년 시행

– 제품의 생산 및 제조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와 폐기물의 회수, 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여기에 상응하여 상대적인 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근원적인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 용률을 높여 폐기물처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 줄이기 위한 목적 – 문제점: 대상제품의 부적합, 예치금 요율의 부적합, 예치금반환대상

의 한정, 회수 및 처리의무자의 소극적 태도, 반환절차의 복잡, 폐기 물 회수 주체의 불명확

32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6. 폐기물 관련 정책

• 부담금 제도

–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환경오염 부하가 높은 제품에 대하여 제품의 가격에 환경비용을 내재화 시켜 환경비용의 합리적인 배분을 꾀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담금에 의해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 가 억제되고 자연히 생산이 감소하면서 폐기물의 발생이 억제된다.

– 집수된 부담금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재활용을 위한 사 업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법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비용 지원 등 에 사용된다.

– 부담금 대상 품목: 살충제, 유독물, 1회용 기저귀, 합성수지, 복합재 질을 사용하는 과자제품, 껌, 화장품 용기류, 부동액, 리튬전지, 담배

33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6. 폐기물 관련 정책

•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 생산자가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생산, 유통, 소비 전단계 에서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제품, 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출고량의 일정 비율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의 무 미 이행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 하는 등 생산자의 책임을 확대시킨 제도

– Ex.) 음식품류, 농축수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류, 부탄가스 제품, 살균제의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포장재, 전자재 품 완충재,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34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6. 폐기물 관련 정책

• 지정부산물 재활용 제도

–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철강슬래그, 석 탄재, 토사,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벽돌 및 건축 폐목재를 가 능자원으로서 일정 목표 이상을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의 절약 및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

–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 철강슬래그: 연간 조강 또는 선철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 석탄재: 연간 전력을 1억KW 이상 공급하는 자

• 토사,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벽돌 및 건축폐목재: 연간 시공금액이 150억원 이상 인 건설 업자 및 당해 건설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발주하는 자

35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앙드레 말로-

6. 폐기물 관련 정책

• 재활용 지정 사업자 제도

– 재활용 가능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고 자원 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종을 위하여 해당 업종에 종사하 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활용 목표율 설정 및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 재활용 지정 사업자

• 종이 사업자: 연간 종이를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 유리용기 제조업: 연간 유리를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 플리스틱 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용기를 연간 1천톤 이상 생산하거나 플라스틱 용기를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을 연간 3천톤 이상 생산하는 자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