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협상 진행 중인 FTA 중 대내외적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중･일 FTA는 협상 타결 시 GDP 대비 NAFTA 18조 달러(25.8%), EU 17.6조 달러(25.2%)에 이은 14.3조 달러(20.5%)를 차지하며 전 세계 3위의 지역 통합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역내 의존도가 높은 동북아 교역구조에 역내 내수시장 확대 및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며, 교역 비용의 감소로 인한 삼국의 수출입의 확장 효과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삼국의 경제 협력관계 구축은 정치, 안보 분야의 강화를 통한 동아시아 전체의 정치적 안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반영하는 추진 방식으로
역내 통합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FTA는 2003년 민간공동연구 진행을 시작으로 201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의 협상개시를 선언했으며, 2014년 도쿄에서 개최된 제6차 협상 회의를 거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다. 2009년 금융위기 전후로 일본의 경우 최대 수출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으나 최근 중국의 부동산과 주식 하락으로 이어진 성장률 둔화와 미국의 경기회복으로 다시 미국이 일본의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은 일본의 최대 수입국이며 그 비중도 2위인 미국이 8%인데 반해 중국이 2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두고 일본과 한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일본은 한･중･일 FTA에서 제조업 부문의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며 입장차를 보였으나, 한･중 FTA가 타결됨에 따라 기존의 협상 전략을 재편 및 우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자동차와 기계와 같은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제조업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자동차 분야의 꾸준한 성장에 따라 일본의 기술수준을 점점 앞지르는 추세로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중국 역시 본격적인 산업화와 빠른 기술 흡수력을 바탕으로 기술 격차를 좁혀감에 따라 삼국의 경쟁구도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삼국의 일부 학자들은 한･중･일 FTA 체결 이 후 현재의
‘수직적 분업구도’(vertical international specialization)는 산업조정을 거치면서 EU와 같은 ‘수평적 분업구도’(horizontal international specialization)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표 7-17> 한·중·일, 교역 현황
한국의 중국 교육 추이 일본의 중국 교역 추이 수출
(백만 달러)
수입 (백만 달러)
수출 (백만 달러)
수입 (백만 달러)
2008 91,389 76,930 124,969 143,678
2009 86,703 54,246 109,632 122,536
2010 116,838 71,574 149,626 153,369
2011 116,838 71,574 149,626 153,369
2012 134,323 80,785 144,203 188,495
2013 145,869 83,053 129,052 180,785
2014 145,288 90,082 133,840 191,718
연평균 증가율 9.5% 7.62% 1.6% 4.41%
출처:: 한국무역협회
삼국의 서비스 무역 경쟁력은 모두 역외에 비해 낮은 적자를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자국의 수출품에 대해 한국, 중국의 관세를 인하하고자 한다. 한･중 FTA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양국 모두 양허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양국 모두에 해당 자동차 산업분야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반면, 해당 산업에서 삼국 중 강점을 보이는 일본은 수준 높은 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다.
동아시아 교역의 중심은 중간재와 자본재의 교역이며, 교역 흐름도 한국, 일본은 공통적으로 중간재를 아시아 각국, 특히 중국에 수출하고 최종재를 다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형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한국, 일본 교역동향을 살펴보면 일본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에 비해 낮으며, 이러한 추세는 중간재 수출입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다국 분업체제에서는 무역액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의 자국 내 ‘자본환원률’(capitalization rate) 역시 중요하다.
<표 7-18> 한·중·일 중간재 교역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수출국 중국 일본 한국
수입국 한국 한국 중국 일본
2008 29,045 28,261 48,030 10,987
2009 25.556 21,256 49,600 8,428
2010 33,261 29,154 70,948 10,397
2011 38,259 30,398 76,039 11,876
2012 37,585 28,038 79,153 12,125
2013 39,215 25,985 89,086 10,492
2014 41,904 23,110 90,981 9,943
연평균 증가율 8.91% -0.98% 11.34% -2.67%
출처: 한국무역협회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한·중·일은 동아시아 역내 교역에서 ASEAN+1 FTAs의 원산지규정에 따르고 있다. ASEAN+1 FTAs의 원산지누적조항은 대체로 양자누적만을 인정하기에 자국산 및 협정 상대국 원재료만을 역내 산으로 인정한다. 유사누적은 해당 자유무역협정의 당사국을 포함한 일정 국가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를 일정 조건하에 역내 산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와 ASEAN국가들 간에는 FTA가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여 생산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자본환원률
미래추정이익을 현재가치로 전환 하기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
한·중·일 FTA에서도 3국 간 원산지규정에 대한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만일 한·중·일 FTA에서 원산지 유사누적조항을 도입한다면 한-중-일-ASEAN 간 중간재를 이용하여 생산된 수출품에 대하여 해당 중간재는 역내 산으로 간주된다. 한국, 대만에 비해 일본의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원산지규정의 유사누적조항을 한·중·일 FTA에 포함시켜 자국에까지 적용시키고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6.
협상중인 FTA현재 한국에서 협상 중인 FTA로는 2~3장에서 살펴본 한·중·일 FTA,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외에 한·중미 FTA,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이 있다.
이 중, 한·중미 FTA의 경우 지난 18일 미국 휴스턴에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가 선언되면서 한국 수출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미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의 6개국을 말하며, 6개국의 전체 인구는 4,462만 명으로 중남미 국가 중 3위, 과테말라(1,548만명)를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은 인구 1,000만 명 미만의 소국이지만 2013년 기준, 중미 지역 6개국의 GDP는 1,971억 달러로 지난 10년 간 2배가량 성장, 회원국 중 과테말라(539억 달러), 코스타리카(492억 달러), 파나마(404억 달러) 3개국이 전체 GDP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6개국의 경제규모는 루마니아, 페루, 카타르 등과 유사하고 베트남을 상회하는 경제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는 농업 및 섬유·봉제업 중심, 파나마는 물류, 유통, 건설 산업 중심 구조를 보이고 있다.
<표 7-19> 중미 6개국 경제현황
국가 인구(천명) GDP(억달러) 1인당GDP(달러)
과테말라 15,482 539 3,478
니카라과 6,146 108 1,764
엘살바도르 6,325 243 3,835
온두라스 8,098 185 2,284
코스타리카 4,713 492 10,447
파나마 3,851 404 10,490
출처: KOTRA
중미 6개국의 전체교역규모 역시 2014년 기준, 1,100억 달러로 2005년 이후 수출입 규모는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구조를 지속하고 있다. 모든 국가가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특히 파나마의 수입규모가 수출의 17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보인다. 그 중 총 수입은 736억 달러에 달한다. 교역규모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온두라스, 니카라과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미 6개국 각 국가별 수입시장 규모로는 미미하지만 6개 국가를 합쳤을 때는 2014년 세계무역기구 통계기준 44위에 해당되는 수입국이다.
<표 7-20> 중미 6개국 교역현황(2014년)
(단위 : 억달러, %) 구분 수출(FOB) 수입(CIF) 교역규모 무역수지
과테말라 108.3 182.7 291 -74.4
엘살바도르 52.7 105.1 152.8 -52.4
온두라스 45.3 79.8 125.1 -34.5
코스타리카 112.4 175.1 287.5 -62.7
니카라과 52.7 57.4 110.1 -4.7
파나마 8.1 135.9 144 -127.8
합계 379.5 736 1110.5 -356.5
출처: 한국무역협회
2014년 중미 6개국 모두 가장 큰 규모의 수입국은 미국이며, 미국의 경우 과거부터 중미 국가의 가장 주요한 수입국이었으나, 2006년 DR-CAFTA(미국-중미 자유협정) 발효 이후 미국의 시장점유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역내 관세가 철폐된 중미국 간 수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중국, 중미 국가와 FTA를 체결한 멕시코(파나마 제외), EU가 높은 수입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니카라과를 제외하면 다른 중미국가의 주요 수출국 순위 10위 안에 들어가며 위에서 언급된 미국, 멕시코, EU, 중미 간 수입을 제외하면 가장 주요한 수입국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1> 중미 6개국의 주요 수입국Ⅰ(2014년)
(단위 : 억달러) 구
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나마 수입국 금액 수입국 금액 수입국 금액 수입국 금액 수입국 금액 수입국 금액
1 미국 73.4 미국 43 미국 32.5 미국 82.5 중미
5국 12.9 미국 34 2 중미
5국 26 중미5
국 21.8 중미
5국 12.8 중국 17.2 미국 9.3 EU 16 3 멕시코 19.5 중국 7.6 중국 9 EU 13.7 중국 8.5 중미5
국 12.9 4 중국 17.9 멕시코 7.3 EU 6.2 중미
5국 12.6 멕시코 5.4 중국 11 5 EU 11.2 EU 6.2 멕시코 5.3 멕시코 11.4 베네
수엘라 4.5 멕시코 5.6 6 한국 4.3 한국 1.7 콜롬
비아 1.7 일본 4.7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3.6 한국 4.5 7 콜롬
비아 3.7 일본 1.5 브라질 1.3 콜롬
비아 3.3 EU 3.2 콜롬 비아 3.7 8 홍콩 2.6 대만 1.4 일본 1.1 한국 3.3 일본 1.4 일본 2.7 9 일본 2.5 브라질 1.4 한국 1 칠레 2.7 브라질 1.3 홍콩 2.6 10 인도 2.3 베네
수엘라 1.3 인도 0.9 브라질 2.7 태국 1 태국 1.8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미 6개국 모두 광물성 연료(27), 전기기기(85), 기계류(84), 일반 차량(87) 등 비슷한 품목들이 10대 수입품목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전기기기(85), 일반차량(87), 기계류(84), 광물성연료(27),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39), 철강(72), 철강제품(73) 등 2014년 한국 주요 수출품목과 일치하는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중미 FTA 체결 시 한국의 해당 품목들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외 파급되는 다양한 품목의 수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7-22> 중미 각국의 주요 수입품목Ⅰ(2014년)
중남미 6개국은 중산층의 성장과 경제개발 프로젝트의 진행으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휴대폰, 의약품, 전자기기, 건설자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섬유·봉제 산업이 80년대부터 진출해 있어 인지도가 높은 우리 편직물의 수요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중남미 역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중남미 역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