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
ASEAN)을 뜻하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회원국 총 인구 6억 명, 총 면적 약 450Km²에 이르고 있으며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지역협력기구로 한, 중, 일과 더불어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주도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ASEAN은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권인 ASEAN은 6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의 가능성을 가진 시장이다. ASEAN 전체보다 회원국 개별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일본보다 한국은 ASEAN 시장접근성에서 우위를 선점하였고 중국·ASEAN FTA에 비해 3년 늦게 협상을 진행했으나 중국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ASEAN 자국
내 구매력 증가로 인한 ASEAN 수출시장의 한국기업 선점을 위해 2007년 6월 협정을 발효하였고, 2010년 1월 태국이 협정을 발효하여 ASEAN 협정대상국 모두가 발효를 완료한 상태다.
한ASEAN FTA의 수출활용률과 수입활용률은 각각 약 29%, 약 59%를 차지하며, 한국이 체결한 여타 FTA와 비교 시 낮은 상황이지만 상품양허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며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상품양허 자유화는 2012년, 베트남은 2018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20년 완료 예정이다.
<표 7-13> 한국의 ASEAN FTA 활용률(금액기준)
구분 한-칠레 한-아세안 한-인도
수출 97% 28.7% 16.4%
수입 94% 58.5% 44.7%
출처: 관세청
FTA 체결 이전인 2006년 한국의 ASEAN 지역 수출액은 320억 달러에서 FTA 체결 후 2010년부터 532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수출대상국 순위에서도 2006년 4위에서 2010년 중국에 이은 제2위 수출대상국으로 급부상했다. 2006년에서 2010년까지 4년 동안 ASEAN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8.2%로 전체 연평균 수출증가율(5.9%)을 상회하며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7-14> 한국의 ASEAN 수출입동향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79,145 10.2 81,977 3.6 44,373 5.9
수입 51,977 -2.2 53,339 2.6 26,728 1.7
수지 27,168 - 28.658 - 17,645
-출처: 한국무역협회
특히, ASEAN 지역 중에서도 말레이사와 베트남의 수출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천연가스는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이 원활치 않음에 따른 수입선 전환 효과로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석유제품 중 최대 수출품이었던 경유의 수출이 2014년 상반기에는 급감, 휘발유 수출은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IT제품 수출은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7-15> 말레이시아 수출상위 품목의 수출액
(단위 : 백만달러, %, MTI 4단위)
구분 2012 2013 201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휘발유 47 - 231 386.8 365 514.8
평면디스플레이 317 -48.3 390 23.2 335 30.9
반도체 543 -13.0 546 0.5 285 29.4
경유 1,417 18배 1,673 18.0 271 -67.8
합성수지 264 -11.8 294 11.5 157 2.3
기타정밀화학원료 83 31.3 228 174.9 154 77.1
합성고무 296 17.7 276 -6.7 139 -8.4
출처: 한국무역협회
2010년 한국의 베트남 수출액은 약 97억 달러로, FTA가 체결된 이후 연평균 25% 증가하였다. 주요 수출품목이 철강, 석유제품, 자동차 및 부품은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거나 12~80%에 이르는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역 형태를 살펴보면, 한국의 베트남 수출 품목은 투자기업의 원부자재 조달 수요로서 총 수입의 약 60%
차지하며, 투자기업들은 수출기업들로서 원부자재 조달 품목은 무관세를 적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2012년부터 수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반도체는 금년 상반기 수출 23.2% 증가, 삼성전자 휴대폰 생산에 투입되는 부품 수출도 동반 증가하였다.
<표 7-16> 베트남 수출상위 품목의 수출액
(단위 : 백만달러, %, MTI 4단위)
구분 2012 2013 201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반도체 2,074 208.0 2,541 22.5 1,537 23.2
무선통신기기부품 314 -36.4 1,526 87.6 891 31.5
합성수지 882 8.5 1,136 28.7 558 1.8
편직물 818 3.6 942 15.1 463 0.7
인쇄회로 435 177.8 739 69.7 298 -13.1
열연강판 856 -13.0 657 -23.3 244 -28.9
경유 574 4.2 194 -66.1 222 1,688.8
출처: 한국무역협회
ASEAN은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생산기지이거나 원자재 구매를 위한 시장으로 인식되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는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구매력상승으로 현지 내수시장을 겨냥한 현지투자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또한, FTA를 통한 경제통합에서 ASEAN중심의 다차원적인 지역협력 구도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향후 ASEAN 내 FTA의 활성화와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국가들의 경제성장을 가정한다면,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협력 구도에서의 ASEAN의 주도권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베트남과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도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ASEAN 지역은 전통적으로 일본의 시장 지배력이 강하고 최근에는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성장하는 ASEAN 지역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정부의 한ASEAN FTA 향상시키려는 노력과 더불어 한국 기업계도 ASEAN 개별 국가들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조사를 바탕으로 한·ASEAN FTA를 적극 활용해나가야 할 것이며, 아세안 시장진출을 위해 중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개별국가와의 FTA 역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