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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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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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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정책건의 2016. 03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2)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정책건의 2016. 03

(3)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 양금승 실장

Office: 02-3771-0306, E-mail: yks@keri.org 발행일 2016년 3월 30일

발행인 권태신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5층 전 화 02-3771-0001

팩 스 02-785-0270~1

(4)

Ⅰ. 토지이용·공장설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산업단지인허가특례법 상 경미한 변경사항의 심의절차 간소화 ··········································3

2. 민간사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기준 개선 ···················································································4

3. 산업단지 부동산 지방세 감면 일몰 2년 연장 ·········································································6

4. 정보통신공사업 산업단지 입주자격 부여 ·················································································8

5. 보존가치 낮은 산지의 소규모 관광지 개발 허용 ···································································9

6.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 완화 ·······································································10

7. 준산업단지내 공장 신설·증설 범위 확대 ···············································································11

8. 공장의 물품저장용 가설건축물(창고) 설치자재 허용범위 확대 ·········································13

9. 사전협상제도 협상운영 지침 개선 ····························································································14

10.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15

11. 입주기업 사업안정화 단계까지 공유재산 대부료 무상수준 완화 ·······································17

12. 기업도시개발사업자 보유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 ··································18

13. ‘기업도시 토지에 대한 투자’를 ‘기업소득환류세’와 관련한 투자로 인정 ······················23

14. 기업도시 이전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세제감면 기간 연장 ···············································26

15.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골프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28

16. 기업도시내 관광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절차 마련 ·············································29

17. 기업도시내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30

18. 법인세 등 감면받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신설기업 대상업종 확대 ····················31

목 차 Ⅱ. 건설·건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1. 시장논리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도 보완 ··················································································35

2. 총사업비 관리지침 상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에 따른 규정 신설 ···································36

3.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 산입 등 ···········································37

4. 일괄하도급 및 동일업종간 하도급규제 완화 ·········································································39

5.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40

6. 공공공사 분리발주 예외 허용규정 삭제 ·················································································43

7. 직접시공의무제도 확대 ···············································································································46

8.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개선 ·····························································································48

9.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개선 ···································································································49

10. 주택조합의 택지 사용제한 완화 ································································································51

11. 정책자금 융자대상에 정보통신공사업 포함 ············································································52

12. 공사 중 건축물 일부를 사무실로 임시사용 허용 ·································································53

13. 건축심의와 사업승인완료 간 불일치 해소 ·············································································55

14. 분야별로 건설공사 인허가 심의절차 통합·간소화 ·····························································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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