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간에 진행 중인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을 말 한다.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 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했다. TPP는 복수국 간 FTA지 만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추구하 는 등 양자 간 FTA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하 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 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 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 정(FTA)이다. 역내 국가들의 제반 경제 상황을 고려해 RCEP는 단계 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을 기본 개념 으로 설정하고 있다.
참여국들은 자국의 이익뿐 아니라 타국의 이익도 고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합의된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보편주의와 평등주의의 실천은 규범적 정의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우월성에 근거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있다.
대표적인 다자주의적 무역체제인 GATT/WTO체제를 예로 들면, 이는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상호주의 등의 보편적 원칙을 기반으로 대다수 국가의 참여를 허용하는 개방된 무역질서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자주의에서는 회원국 간의 비차별성과 내국민대우를 제도적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수입품과 국내 상품간의 비차별, 상호주의, 탄력성 등을 추구하고 있다. GATT/WTO체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무역자유화 범위를 상품범위에서 아닌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및 투자 등으로 넓혔으며 실효성 면에서 약점을 보였던 외교적 방식의 분쟁해결 방식을 합의를 통해 강한 구속력을 가진 법적 방식의 문제해결 방법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강대국에 의해 악용되었던 일방주의를 제한하여 다자체제의 신뢰성과 통합성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2) 다자주의가 부상하는 원인
국제관계에서 다자주의가 설득력을 가지고 지지를 얻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과학기술과 교통 및 통신의 발달은 국제사회를 시간적․공간적으로 급속히 가까워지게 하며 세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경제와 기술 분야를 넘어서 정치 및 안보분야에서도 국제사회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상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소수 초강대국의 협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초국가적인 국제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 기후변화 등의 문제들은 어떤 국가도 독자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사안이며 이는 국제규범에 기초한 다자주의적 접근의 중요성이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세계질서가 냉전기 양극체제에서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던 시기를 거쳐 최근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역동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개별국가가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해서 개별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국적 국제질서가 일반화되고 있다.
셋째, 협력과 복합적 상호의존성의 관계가 확대되면서 국가 간의 관계를 경쟁과 대립에서 협력과 평화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의 대등한 참여를 전제로 보편적 가치와 대등한 권한을 인정하는 자유주의이론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제시하였다.
개별 국가들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현실주의는 힘의 추구와 동맹의 결성을 그리고 자유주의는 반복되는 협력, 상호의존의 강화 그리고 국제 레짐의 형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표면적으로 평등과 호혜원칙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주의이론에 기초한 패권 경쟁의 도구로 다자주의가 활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에서의 다자주의 추구 경향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유럽 경제통합의 선구적인 경험을 활용하여 동아시아에서의 성공적인 경제통합을 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중첩된 양자관계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추구하고 있고, 중국은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에 형성된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중국의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WTO의 가시적인 협상성과가 지연되는 반면 FTA를 위시한 지역주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다자주의를 통한 상호 협력과 전체적인 무역의 균형 및 이익의 증대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다자주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자 협력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못하는 명목적인 강제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추진 과정에서 주요 국가들의 협력과 신뢰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역주의1) 지역주의의 발생
한편 지리적인 인접성에 기초하여 경제, 정치, 사회, 안보 공동체를 지향하는 지역주의는 지역화의 개념과 함께 여러 가지로 정의되어 왔다. 지역주의는 ‘지역화’라는 관점에서 지리적 분포에 기초하여 동일 지역 혹은 인접지역에 속하는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긴밀하고 집중화된 교류가 일어나는 현상을 지칭하거나
국제 레짐
일반적으로 국제관계의 특정 쟁역에 있어서국가들에의해합의가된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규칙을 지닌제도로서 관습을포함한다. 국제레짐의대표적인 예로서 무차별, 호혜평등 및 무역의 자유화를 근본 규범으로 삼고, 제 규칙으로 회원국들의 무역 정책을 규제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 한 일반 협정(GATT)’을 들 수 있다.
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들 간에 정책을 조율하고 특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인위적이고 정치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유럽연합, NAFTA, ASEAN, 남아메리카의 MERCOSUR나 안데스 공동체, 카리브 공동체, 아프리카대륙의 남아프리카관세동맹이나 동아프리카 공동체 등이 그 예이다. 공동 통화체제를 사용하며 정치연합의 단계에 진입해 있는 EU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다수 지역 경제협력체는 아직 FTA와 관세동맹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지역주의의 경제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지역주의의 경제적인 목적이 경제의 실현과 역내 경쟁 강화를 통한 경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면, 정치적인 목적은 다자 무역 협상에 있어서 협상력 강화, 국내 정치적인 무역자유화 경향의 강화, 다양한 국제 프로젝트의 추진, 지역 안보 및 평화 증진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 내 무역협정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군사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며 지역의 전반적인 통합성을 제고하는 등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진다.
2) 지역주의의 특징
이렇게 다자적인 지역협정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동기를 살펴보면 국내 정치적인 측면과 국제 정치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국내 정치적으로 이들은 주요 무역 상대국과 FTA를 추진 중이거나 혹은 이미 성사시켜 자유무역에 있어서 국내의 걸림돌과 어려움을 상당부분 제거하고 다자주의협정의 기반과 여지를 잘 마련해 놓은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통상적으로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포괄적 FTA는 국내의 보호주의 장치나 제도를 큰 폭으로 완화시킨 후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다자주의 무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내의 정치적인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국내의 자유무역에 대한 저항은 상당 정도 미리 충격이 흡수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자유무역의 여건이 잘 조성된 국가들은 지역시장에서 우월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적인 자유무역의 혜택을 얻기 위하여 더 큰 규모의 지역무역협정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일단, 자유무역의 국내적인 임계점을 넘어선 후에는 더 많은
국가들과 더욱 넓고 깊은 범위의 FTA를 적극적으로 지향하게 된다.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지역무역협정은 매우 복합적 동기에 의하여 추진된다. 한편으로는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서 지역협정이 팽창하면서 이러한 협정에 참가하는 혜택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써 타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지역 내에서의 통합이 만장일치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오랜 시간 지체되는 경우에도 역시 역외로 진출하는 것을 모색하게 된다.
직접적인 경제 이익을 동기로 역외의 국가에 선도적으로 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을 가진 역외의 국가에서 선점효과를 가져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역외 거대시장과의 지역무역협정은 지역 내 경쟁국들에 비하여 대외 투자를 유치한다는 측면, 신인도주의를 제고하는 측면, 산업구조 및 생산 재편의
직접적인 경제 이익을 동기로 역외의 국가에 선도적으로 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을 가진 역외의 국가에서 선점효과를 가져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역외 거대시장과의 지역무역협정은 지역 내 경쟁국들에 비하여 대외 투자를 유치한다는 측면, 신인도주의를 제고하는 측면, 산업구조 및 생산 재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