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ㅣ 조성주 ㅣ 정대희 ㅣ 안수정 ㅣ 오새라
Study on Export-oriented Agricultural Industrialization: Analysis of Advanced Countries’ Cases
선진 사례분석을 통한
농업의 수출산업화
방안 연구
R784 l 2016. 10. l
연구보고 R784 선진 사례분석을 통한 농업의 수출산업화 방안 연구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16. 10. 발행인︱김창길 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I S B N︱978-89-6013-970-1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7000492)
연구 담당 이상현︱부연구위원︱연구 총괄, 제1장, 제2장, 제4장 집필 조성주︱부연구위원︱일본 분석, 제2~제4장 집필 정대희︱전문연구원︱프랑스 분석, 제3장 집필 안수정︱연구원︱이스라엘 분석, 제3~제4장 집필 오새라︱연구원︱네덜란드 분석, 제3~제4장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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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은 지난 10년간 빠르게 성장하여 2014년에는 6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정부도 농산물 수출 증대를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다 양한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농산물 수출 성장세가 주춤하 고 있으며, 수출물류비 지원 철폐에 대한 국제 사회의 합의, 농산물 수출물 량의 불안정한 공급, 교민시장 위주의 해외소비자,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 등 대내외 여건 또한 좋지 않다.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이 지속 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수출산업화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 략이 우선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의 수출산업화의 선진 사례들을 분석하고 각국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의 성공모델 분석을 통해 수출 증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별 사례에서는 네덜란드, 이스라엘, 프 랑스, 일본을 대상으로 각국의 농업생산, 수출의 변천, 현황 등을 살펴보고 수출 증대에 기여하였던 관련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조언해 주신 자문위원님들과 네덜란드 대사관 관계자,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교 관계자, 프랑스 SOPEXA 관계자 등 연구진행에 적 극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 결과가 우 리나라 농업의 수출산업화와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2016.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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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 농산물은 새로운 수요 창출, 농가소득 향상,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 국 산 농산물 품질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FTA 체결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농산 물 수출증대를 핵심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은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현재의 성 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함. -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물량의 불안정한 공급, WTO의 수출물류비 지원 철폐, 교민시장 위주의 해외소비자,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 도 등의 어려움이 있음. -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선사항들을 점검하고 수출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농산물 수출국들의 성공모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중장기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됨.연구 방법
○ 문헌조사를 통해 농업 수출증대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 현 황, 농산물 수출국들의 농업생산 및 수출현황 등을 분석함. 또한, 문헌 연구와 통계자료를 통해 선진 사례의 농산물 수출 발전 과정과 핵심 요 인들에 대해 분석함.iv ○ 분석대상국으로 선정된 네덜란드, 프랑스, 이스라엘 내 농산물 수출관련 기관, 농업관련 대학의 전문가와의 서면 인터뷰, 방문면담 등을 수행함. - 수출 산업화 배경 및 역사, 수출 산업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성공 요인, 정부지원 등에 대해 조사함.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불안정한 수출물량 확보, 업체 간 과다 경쟁, 농산물 및 식품 수출업체 의 영세한 규모, 추가 물류비 발생, 농가의 수출확대 의지 약화, 가공 식품과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소비 하락, 생산 정체, 수입 증가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수 익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의 수출증대는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음. ○ 농산물 수출의 경제유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세 가지 분석을 실시함. 1) 농산물 수출 증대에 따른 국민경제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에 미치는 효과와 2) 농산물 수출분야의 최종수요 항목 별 유발효과, 3) 산업 간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함. - 농산물 수출액을 기초로 산출한 생산유발액은 2013년 기준 2005년 대 비 증가하였음. 특히 식료품 수출의 생산유발액은 3조 5천억 원에서 7 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함. -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증대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다른 공 산품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가 높 은 편이므로 농가소득과 농촌지역의 취업 확대에 기여하고 국민경제 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음.v <농산물 수출의 실질 생산 유발액> 단위: 십억 원 수출 2005 2010 2013 작물 1,060.4 1,329.7 1,594.5 축산물 633.1 1,103.9 1,176.4 임산물 93.3 78.6 89.1 식료품 3,542.7 6,141.8 7,692.8 음료품 402.1 729.4 995.9 담배 547.5 923.4 1,002.0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사례
○ 수출산업화는 내수시장이 협소할 경우 수출을 확대하고, 이에 규모의 경 제를 활용하여 해당 산업의 성장을 달성하는 수출주도의 성장을 의미함. - 생산 및 수출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라는 기준하에 생산대비 수출의 비중으로 수출산업화에 대한 지표를 설정함. - 분석대상국은 수출산업화 지표가 가장 높은 네덜란드, 우리나라와 비 슷한 이스라엘, 농업 생산액과 수출액이 비슷한 프랑스, 우리나라와 농업 수출여건이 유사한 일본으로 선정함.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사례 1)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농업분야의 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자, 기업, 연구 기관 등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해온 국가임. - 정부는 거버넌스, 인프라, 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왔 고, 농업인들은 자발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기 업가 정신으로 대응함. - 그 결과, 농업계의 협력을 통해 생산, 가공, 판매, 수출에 이르는 전 과 정을 하나의 체인으로 발전시킴. ○ 결론적으로 네덜란드는 지식과 혁신 기반의 정책, 생산, 연구, 수출 등 을 포함하는 품목보드의 다양한 활동, 농업협동조합의 국제화를 통해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음.vi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사례 2) 이스라엘
○ 이스라엘은 불리한 농업 환경 속에서도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의 수출산 업화를 이룬 대표적인 국가임. 이스라엘은 정부 주도하에 농업의 수출 을 증대시킴. - 이스라엘 정부는 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와 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농업생산성을 증대시켰고, 수출시장에 특화된 품목과 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R&D에 적극적으로 지원함. - 유기적인 산관학 협력체제를 통해 연구결과가 생산과 수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고, 통일된 유통시스템으로 농산물의 품질을 관리함. - 수요자 지향적인 판매정책을 통해 수출용 품목을 발굴하고 생산하였 으며, 수출시장용 인증제와 통일된 브랜드 사용으로 해외 시장 내 이 스라엘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사례 3) 프랑스
○ 프랑스는 네덜란드나 이스라엘과 달리 유리한 농업환경을 갖고 있는 국 가임. 전통수출 품목인 밀과 옥수수뿐만 아니라, 식품안전성과 품질을 중시하여 고품질 가공농산물의 생산과 수출을 장려하여 수출농업국가 로 성장함. ○ 프랑스 수출농업의 성공요인은 품질인증제도와 해외마케팅임. - 프랑스는 AOC, 라벨루즈 등의 엄격한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여 고품 질의 생산을 유도하였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음. 소비 자 신뢰를 바탕으로 경쟁상품 대비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고품질 전략은 수출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함. - 소펙사와 프랑스무역진흥청의 해외마케팅은 단순한 판촉행사를 넘어 프랑스의 식문화와 각 상품의 역사, 요리법 등을 전파하며 프랑스의 농산물 수출증대에 기여함.vii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사례 4) 일본
○ 일본의 농업과 농촌사회뿐만 아니라, 농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상당부분 우리나라와 유사함.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 가운데 일본의 민간부문 수출확대 전략은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시사점들을 갖고 있음. - 일본은 해외 전시회에서 품질 차별화를 강조한 판촉을 위주로 진행하 고 있고, 일식문화 전파를 활용하여 수출시장을 확대함. - 품질유지를 위한 포장 및 운송방법 개량이나 현지에서 가공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고, 검역과 식품규제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고, 현지 업체와의 협력 및 지사 설립 등을 통해 대응함. - 수출시장 정보, 물류 안정, 국제 인증 획득 및 유지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민간부문을 지원함. ○ 일본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조직화할 수 있 도록 수출환경을 개선하고 간접적인 지원정책을 실행해옴.수출산업화 방안 및 실천과제
○ 우리나라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함. ○ 첫 번째는 수출에 특화된 품목과 품종을 개발하여 내수용 품목과 구분 하여 수출용 품목을 생산하는 것임. - 해외소비시장 전문조사기관의 해외소비자 선호분석을 바탕으로 연구 기관은 수출용 품종을 개발, 생산자는 수출용 품종을 생산하여 수출업 체에 제공하며, 수출업체는 해외소비자 선호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수 출시장에서 마케팅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임. ○ 두 번째는 수출전문단지, 수출선도조직의 단계를 거쳐 전국 단위의 품 목별 마케팅보드를 육성하는 것임.viii - 마케팅보드는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규모로 운영되고, 시장 발굴, 시장조사, 시장정보 제공, 판촉, 유통환경개선, 품질개선과 개발 을 위한 R&D 투자, 국제적인 이슈 대응 등 수출과 관련된 다양한 업 무를 수행하고 기능적인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수출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민간과 정 부가 협력하여 적절한 정책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수출관련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농가 및 업체와 정부 간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신속하게 산지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부 및 관련단체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국가별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에서 해결이 어려운 국가이미지 상승, 한국 식문화 전파, 수출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출을 지원해야 함. <우리나라 농업의 수출산업화 방안>
ix ABSTRACT
Study on Export-oriented Agricultural Industrialization:
Analysis of Advanced Countries’ Cases
Background of Research
Agricultural exports have positive effects in terms of creating new de-mand, improving rural household incomes, stabilizing domestic agricultural prices, enhancing quality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As agricultural prices decline and rural household incomes remain in the doldrums by FTAs, Korea is pushing increase in agricultural exports ahead as one of the key policies to seek new solutions for agriculture.
Korea has experienced a rapid growth in agricultural exports during the last ten years. However, it is uncertain whether the growth will continue. Korea is currently facing problems such as supply insecurity of agricultural exports, abolition of WTO export subsidies on transport costs, high portion of ethnic Korean consumers in overseas market, high export dependency on certain countries, etc. To maintain growth of Korean agricultural exports, we need to check problems to improve and establish mid-term and long-term goals.
This study aims to analyze success models of agricultural exporting countries, draw implications and suggest practical tasks for export-oriented
agricultural industralization of Korea in mid-term and long-term.
Method of Research
First, literatures were reviewed to analyze the need for agricultural ex-port expansion, exex-port trends of Korea’s agriculture, agricultural production and export trends of major exporting countries. Moreover, researches con-cerning development process of agricultural exports and the key factors in advanced cases were conducted using literature and statistical data.
Second, for the advanced cases, the Netherlands, Israel, France and Japan were selected and written interviews, visiting interviews were
con-x
ducted with experts in agricultural organizations, universities within the countries. In case of Israel, commissioned research to a professor in Hebrew University was carried out. Also,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and history of export-oriented agricultural industrialization,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export-oriented agricultural industrialization and success factors, governmental support etc.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s a result of analyzing success factors of agricultural exports in the Netherlands, France, Israel and expansion strategy of Japan’s agricultural exports, each country showed different outcomes. The Netherlands was based on knowledge·innovation, marketing boards which conduct various roles such as production, research, exports etc., market expansion through cooperative internationalization. In case of Israel, sustainable research activ-ities such as developing export-oriented products, agricultural environ-mental technologies, partnership of industry, organization and university, unified distribution system, consumer-oriented marketing, governmental supports were drawn. In France, there were the controlled designation of origin (AOC) system, Label Rouge,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of organic agriculture certificate (AB) and unique international marketing strategy. Japan was focused on the private sector. In particular, Japan’s strategy in the private sector was including promoting quality differentiation in over-seas exhibition, delivering Japanese culture on food, enhancing packages and transportation to maintain quality or local manufacturing, utilizing in-formation on quarantine and food regulations, cooperating with overseas companies. Also, there were Japan’s support policies such as acquiring in-formation on export market, stabilizing distribution, obtaining and main-taining international certifications.
Korea can have three directions for export-oriented agricultural industrialization. The first is to develop export-specialized products as well as seeds and produce those products only for exports separating from do-mestic products. There are “Mae-hyang” which is a type of strawberries and “Shine Muscat” grape developed for exports but these sorts of products need to be expanded to more various products. We suggest a chain of agri-cultural exports. Research institutes on overseas markets undertake prefer-ence analysis on overseas markets above all. Then, technical research
cen-xi ters can develop seeds specialized for exports according to the result of preference analysis. Farmers can produce the seeds developed by technical research centers and provide the agricultural products to exporting companies. These exporting companies will be able to conduct marketing activities in overseas market based on the preference analysis by the over-seas marketing research institutes.
The second is to foster marketing boards by product, from export speci-alized complexes and export leading organizations. Supply to export mar-kets can be secured through export specialized complexes as well as export leading organizations and export marketing capability needs to be improved. Through these phases, it is necessary to promote product market-ing boards which can manage on the whole. Marketmarket-ing boards can be oper-ated by product on a national basis. In addition, they need to fulfill a wide range of roles such as markets exploitation, market research, providing market information, promotion, improving distribution environments, in-vestment on R&D for developing and enhancing quality, responses to inter-national issues etc. and strengthen functional independence.
Lastly, Korea needs to adopt a suitable national policy project under pri-vate and public partnership for export-oriented industralization. A pub-lic-private council needs to be established to provide a place for communi-cation among farmers, companies and government and rapidly reflect diffi-culties of local area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offer a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on agricultural exports which farmers and companies can easily access. Government and organizations need to provide systematically organized information by country and indirectly support agricultural exports through country promotion and image building, diffusion of food culture, enhancement of export infrastructure which are difficult to solve in the pri-vate sector.
Researchers: Lee Sanghyeon, Cho Sungju, Chung Daehee, Ahn Soojung, Oh Saera
Research Period: 2016. 1. ~ 2016. 10. E-mail address: shlee@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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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3 3. 연구 차별성과 연구 내용 ··· 5 4. 연구 방법 ··· 6 제2장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1. 농산물 수출 현황과 문제점 ··· 9 2.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 14 3. 농산물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 18 제3장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 사례 1. 농업의 수출산업화 정의와 분석대상국 선정 ··· 29 2. 네덜란드 ··· 33 3. 이스라엘 ··· 57 4. 프랑스 ··· 78 5. 일본 ··· 102 6. 국가별 시사점 ··· 118 제4장 농업 수출산업화 방안 1. 우리나라 농산물수출 현황 및 선진사례의 비교 ··· 123 2. 우리나라 농업의 수출산업화 방안 ··· 125 제5장 요약 및 결론 ···145xiv 부록 1.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 151 2. 일본의 민간 농산물 수출 성공사례 ··· 152 3. 일본의 시장별 수출 확대 전략 ··· 163 참고문헌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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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제2장 <표 2-1> 우리나라의 농산물 품목별 수출 현황 ··· 10 <표 2-2> 우리나라의 농산물 국별 수출 현황 ··· 11 <표 2-3> 우리나라의 농산물 생산, 수출입, 1인당 소비 현황 ··· 15 <표 2-4> 농산물 수출의 실질 생산유발액 ··· 21 <표 2-5> 농산물 수출의 실질 부가가치유발액 ··· 21 <표 2-6> 농산물 수출의 실질 취업유발인원 ··· 22 <표 2-7> 농산물 전체의 최종수요 항목별 경제유발효과 구성비 추이 ·· 23 <표 2-8> 주요 산업별(대분류)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 25 <표 2-9> 주요 산업별(중분류) 경제적 파급효과 ··· 27 제3장 <표 3-1> 국가별 농업부분 수출 비중(2013년 기준) ··· 32 <표 3-2> 네덜란드 농업현황 ··· 34 <표 3-3> 네덜란드의 연도별 주요 농산물 수출품목 ··· 40 <표 3-4> 네덜란드의 연도별 주요 농산물 수출대상국 ··· 42 <표 3-5> 네덜란드의 농업부문 협동조합 현황(상위 50개) ··· 50 <표 3-6> 해외조합원을 보유한 네덜란드 협동조합(2012) ··· 51 <표 3-7> 네덜란드 성공요인과 우리나라 현황 비교 ··· 56 <표 3-8> 이스라엘 농업현황 ··· 57 <표 3-9> 이스라엘의 연도별 주요 농산물 수출품목 ··· 65 <표 3-10> 이스라엘의 주요 수출 품목과 상위 수출 대상국 ··· 66 <표 3-11> 이스라엘의 주요 농산물 수출대상국 ··· 67 <표 3-12> 이스라엘 성공요인과 우리나라 현황 비교 ··· 76 <표 3-13> 프랑스 농업현황 ··· 78xvi <표 3-14> 프랑스의 농산물 생산현황 ··· 79 <표 3-15> 프랑스의 주요 농산물 수출대상국 ··· 85 <표 3-16> 프랑스의 연도별 주요 농산물 수출대상국 ··· 86 <표 3-17> 프랑스의 연도별 주요 농산물 수출품목 ··· 88 <표 3-18> 프랑스의 원산지명칭통제(AOC) 인증제품 ··· 94 <표 3-19> 프랑스 성공요인과 우리나라 현황 비교 ··· 101 <표 3-20> 일본 농업현황 ··· 102 <표 3-21> 일본의 주요 농산물 생산품목 ··· 104 <표 3-22> 일본의 연도별 주요 농산물 수출품목 ··· 108 <표 3-23>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과 상위 수출대상국 ··· 110 <표 3-24> 일본의 주요 농산물 수출대상국 ··· 111 <표 3-25> 일본의 쌀 및 쌀가공품 주요 수출 사례 ··· 114 <표 3-26> 일본의 청과물 주요 수출 사례 ··· 115 <표 3-27> 일본의 쇠고기 및 차 주요 수출 사례 ··· 116 <표 3-28> 일본의 가공식품 주요 수출 사례 ··· 117 <표 3-29> 수출산업화의 문제점 및 대응 사례 ··· 122 제4장 <표 4-1> 선진사례별 수출농업 성공요인과 우리나라 현행 비교 ···· 124 <표 4-2> 이스라엘에서 개량된 과일 및 채소 품종 ··· 127 부록 <부표 1-1>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2015년 기준) ··· 151 <부표 3-1> 일본의 시장별 수출 확대를 위한 대응 방향(아시아 지역) ··· 163 <부표 3-2> 일본의 시장별 수출 확대를 위한 대응 방향(아시아 외 지역) ···· 164
xvii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 ··· 7 제2장 <그림 2-1> 농산물 수출의 문제점 ··· 14 <그림 2-2> 수입 증가 시 농가 조수입의 변화 ··· 16 <그림 2-3> 수출 증가 시 농가 조수입의 변화 ··· 17 제3장 <그림 3-1> 수출산업화의 정의 ··· 29 <그림 3-2> 수출산업화 지표 도출 ··· 31 <그림 3-3> 네덜란드의 농업 수출 흐름(1961~2013) ··· 36 <그림 3-4> 네덜란드의 수출지향적 농업 발전 ··· 37 <그림 3-5> 네덜란드의 농산물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비중 변화 ··· 43 <그림 3-6> 네덜란드 농산물 수출 성공요인 ··· 44 <그림 3-7> 그리너리 로고 ··· 55 <그림 3-8> 이스라엘의 농업 생산 흐름(1961~2013) ··· 60 <그림 3-9> 이스라엘의 농업 수출 흐름(1961~2013) ··· 63 <그림 3-10> 이스라엘의 농산물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비중 변화 ··· 68 <그림 3-11> 이스라엘 농산물 수출 성공요인 ··· 69 <그림 3-12> 아그렉스코 카멜(Agrexco Carmel) 활용 인증제도 ··· 73 <그림 3-13> 프랑스의 농업 수출 흐름(1961~2013) ··· 81 <그림 3-14> 주요국의 농업 수출 흐름(1961~2013) ··· 82 <그림 3-15> 프랑스의 농업 생산 흐름(1961~2013) ··· 83 <그림 3-16> 프랑스 농산물 수출 중 EU가 차지하는 비중 ··· 84xviii <그림 3-17> 프랑스의 농산물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비중 변화 ··· 89 <그림 3-18> 프랑스 농산물 수출 성공요인 ··· 90 <그림 3-19> 프랑스의 원산지명칭통제(AOC) 인증라벨과 AOC 인증제품 ··· 93 <그림 3-20> 프랑스의 라벨루즈(Label Rouge) 상품종류 ··· 96 <그림 3-21> 프랑스의 유기농업 인증 및 품질인증 마크 ··· 97 <그림 3-22> 프랑스 SOPEXA의 현지 홍보 방법(치즈의 예) ··· 99 <그림 3-23> 일본의 농업 생산 흐름(1961~2013) ··· 103 <그림 3-24>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출 목표 ··· 106 <그림 3-25> 일본의 농업 수출 흐름(1961~2013) ··· 107 <그림 3-26> 일본의 농산물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비중 변화 ··· 109 <그림 3-27> 일본의 농림수산품 수출 강화 전략 개요 ··· 113 제4장 <그림 4-1> 우리나라 농산물수출 SWOT 분석 ··· 124 <그림 4-2> 우리나라 농업의 수출산업화 방안 ··· 125 <그림 4-3> 이스라엘에서 개량된 과일 및 채소 품종 ··· 128 <그림 4-4> 수출용 딸기 매향과 포도 샤인 머스캣 ··· 129 <그림 4-5> 수출 특화형 농산물 품목 및 품종개발 발전방안 ··· 130 <그림 4-6> 품목 수출마케팅보드 조직 제안 ··· 136 <그림 4-7> 수출촉진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협력 및 정책지원 ··· 137 <그림 4-8> KATI 홈페이지(예시) ··· 140 <그림 4-9> JETRO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지원 포털(예시) ··· 141
서 론
제
1
장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은 1960년 1천만 달러에서 2015년에는 61억 달러 에 이르렀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출되는 농산물의 종류도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1950~60년대에는 쌀, 누에고치, 인삼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는 쌀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버 섯, 밤, 한약재 등이 새롭게 주요 수출품목으로 등장하였다. 1980년대 이후 에는 인삼, 엽연초, 밤 등 전통적인 특산품 이외에 과일, 채소(김치, 파프리 카, 방울토마토, 가지 등), 가공식품, 화훼류, 돼지고기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수출품 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채소, 과일, 돼지고기, 화훼 등은 수출에 따른 부가 가치가 높아 수출 증대를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최 근에는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품목인 화훼류, 시설채소를 비롯한 김치와 장 류 등 전통식품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채소류의 주요 수출품목은 오이, 토마토, 양파, 가지, 김치 등이며, 과실류는 사과, 배, 감귤 등이 주로 수출 되고 있다. 화훼류의 주요 수출품목은 장미, 백합, 국화, 선인장, 난 등이다. 농산물 수출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은 물론,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 그리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FTA 체결 확대 등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가소득 정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품목의 과잉2 서 론 생산이 심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농림축산업의 미 래성장산업화 정책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농축산식품산업을 농업과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 하여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현재의 성 장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우선 농산물 수출의 경우 수출물량의 안정적·지속적 확보가 중요하나, 내수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라 수출물량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수출시장에서의 신뢰저하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현재의 농산물 수출은 상당부분 수출물류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로 해외 교민 위주의 수출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 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서 수출물류 비 지원 철폐가 합의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의 교민시장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류 열풍으로 현지인들에 의 한 우리나라의 농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류 붐이 급격히 가라앉 은 일본의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주요 수출품목의 대일 의 존도가 높아 최근의 엔화 가치절하는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 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농산물 수출국들의 성공모델을 분석하고 주요 선진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한 후, 우리나라 농 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중장기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현황을 분석 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하기에 적합한 국가들을 발굴하여, 농업수출 강소국들의 농업 현황 및 수출 증대를 위한 과거 및 현재의 핵심 정책을 분석하였다. 각 정책별로 우리나라 현황과 비교분석하고, 각각의 경우에 어떠한 정책 과제들이 존재하는지 살펴본 후, 향후 우리나라가 농 업수출 강소국이 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서 론 3
2. 선행연구 검토
어명근 외(2010)는 한국의 주력 수출시장 확대와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체계적인 수출지원 전략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력 수출품목(채소, 축산물, 화훼류, 전통주 등)과 주요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의 경 쟁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 수출시장 및 수출제약요인, 해외소비자의 우리농산물 선호도를 조사·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격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시장별로 최적가격 및 수용가격대를 제시함으로써 유망 품목의 가격정책 수립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어명근 외(2011)는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중력모 형을 응용한 수출방정식을 이용하여 수출 증대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입국의 경제규모(GDP), 정부의 수출촉진 지원, 인접성 등이 수출을 증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및 단계별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해외 소비자 대상 으로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을 적용하여 주요 품목별·시장별 상 품화 전략을 함께 제언하였다. 최세균 외(2009)는 농식품 수출의 현실을 점검하고 농식품 수출 목표 달 성을 위한 정부정책을 제시하였다. 한국 농산물의 수출잠재력 분석, 수출 지원제도 평가, 수출조직 실태 및 수출물류 분석, 시설원예 현황과 발전 방 안 모색,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 전략, 가공 및 식재료 수출 증대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김효진(2015)은 한국의 신선농산물 중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딸기를 중 심으로 정부의 농식품 수출지원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지원정책의 개선방향으로 농가의 의존도가 높은 수출 물류비 지원에 대한 점진적 축소,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수출 농식품 가격안정 보험제도 도입, 대중국 농식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맞춤형 수출지원정책 수립을 제안하였다. 임정빈·안동환(2010)는 한국의 농식품 산업의 가치와 수출의 중요성에4 서 론 대해 조사하기 위해 수출 현황과 패턴분석 및 문제점과 기회요인을 분석하 였다. 농식품 수출 증대 방안으로 품목별 수출확대 전략 수립, 고부가가치 농식품 수출 확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 농식품 기술의 수 출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제언하였다. 송인주·윤병선·김흥주(2015)는 네덜란드의 수출농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구조적, 거시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16세기 이후 네덜란드 농업의 발전사 를 살펴보고, 수출 위주의 농산업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초 창기부터 유럽 전역의 농업 분업구조를 전제로 개편된 네덜란드의 수출농 업은 고부가가치 작목을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함과 동시에 유럽지역 전체 에 대한 보호무역 장벽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자국 내 수출농업 생산기반 을 정비하고 정부방침에 따라 지속적인 농업투자를 강화하여 생산성 향상 과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수출농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주량(2013)은 덴마크 농업의 특징과 장점을 살펴보고 한국 농업의 발 전과 신성장 동력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덴마크 농업은 1980년대 이후 최소 품목만을 생산하고 국가 지정 농업 교육을 농업 종사에 필요한 자격으로 부여해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향후 한국 농업 연 구개발(R&D)의 연구자원 배분을 농업생명공학 등과 분리하여 현장농업 연구에 확대하고 전략 수출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기술 보급률을 높이고, 계약재배확대, 직거래유도, 경매 축소 등 농업 경영비 감소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농업의 대표적인 수출산업화 구상에 대한 연구는 박기환 외 (2013a; 2013b)가 있다. 박기환 외(2013a)의 “농식품 수출진흥 중장기 종합 정책 마련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의 수출산업화 구축과 수출 강국 실현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해 수출전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수출 중심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공식품의 국산 원재료 이용률을 향상 시키고, 가공식품 수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가공식품 수출활성화를 도모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특정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며 우리나라의 주요 시장으로 성장
서 론 5 하고 있는 중국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기환·허성윤·이동소(2013b)의 “소비안정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화훼 산업 발전 전략”에서는 농업 중 화훼 분야에서 생산, 유통, 소비, 수출 등 크게 4가지 수출산업화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생산시설의 개보수 와 저비용 생산구조 전환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 친환경 생산체계 등을 통 해 고품질 및 저비용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거점시장을 중심으로 공정거래, 품질관리, 새로운 거래방식 및 인증제도 등을 도입하 여 유통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원산지표시제도 도 입 및 강화 등으로 안정·안심 소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네 번째 방안은 수출전용단지제도 도입, 물류비 부담 완화, 주력 수출시장 점유율 회복, 수 출시장 다변화, 철저한 시장조사, FTA 협상대상국에 따른 대응 등을 통해 수출산업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첫 번째 보고서에서는 국내 농산물 수출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수출산업화로 발 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생산부터 수출까 지 각 단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 차별성과 연구 내용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특정 품목별 수출 증대 방안과 세 부적인 수출지원체계 개선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주요 수출시장 분석을 통하여 수출 증대 전략 제시에 강조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 적 수출지원제도 개선방안보다는 네덜란드, 이스라엘, 프랑스, 일본 등 해 외의 선진 수출산업화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 출 증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농업에 있어 수출 증대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 고,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한다.6 서 론 둘째, 제3장에서는 네덜란드, 이스라엘, 프랑스, 일본의 수출 발전 사례 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각국의 농업생산 및 수출의 변천 및 현황을 살 펴보고, 수출 증대에 기여하였던 관련 정책이나 제도 등이 무엇이었는지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제4장에서는 선진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4. 연구 방법
본 과제의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하여 농업의 수출 증대의 필요성,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현황, 농산물 수출국들의 농업생산 및 수출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또 한 선진 사례의 농산물 수출의 발전 과정과 핵심 요인들을 문헌연구와 관 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둘째, 해외 조사는 분석대상국으로 선정된 네덜란드,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내 농산물 수출관련 기관과 농업관련 대학의 전문가와의 서면 인터 뷰, 방문면담 등을 수행하였고, 이스라엘의 경우 히브리 대학에 위탁연구 를 의뢰하였다. 또한, 사례별로 수출 산업화 배경 및 역사, 수출산업화 과 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성공요인, 정부지원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서 론 7 수출증대 필요성과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현황 선진 농업수출국의 사례 수출산업화 성공요인 (시사점 도출) 수출산업화의 변천 및 현황 농업 및 수출 현황 수출 증대 필요성 수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면접조사 중장기 실천과제 (분야별 정책 제안) 수출산업화 방안 (기본전략) 위탁원고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제
2
장
1. 농산물 수출 현황과 문제점
1.1. 농산물 수출 현황
2015년에 2억 달러 이상 수출된 농산물은 품목군 또는 품목류별로 연초 류(9억 1,400만 달러), 기타조제농산품(8억 1,900만 달러), 과자류(4억 5,200만 달러), 주류(3억 9,000만 달러), 면류(3억 3,100만 달러), 채소류(3 억 1,100만 달러), 과실류(2억 5,100만 달러) 등이다<표 2-1>. 동 기간 축산 물과 임산물 수출은 각각 4억 9,700만 달러와 3억 8,700만 달러를 기록하 였으며, 2000년 이후 농산물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임산물 수 출의 감소로 소폭 감소하였다. 연초류의 경우 수출액이 2000년에 비하여 2015년에 1,658%나 증가하여 최고 수출 품목이 되었으며, 기타조제농산품은 동 기간에 수출액이 5,360%나 증가하였다. 그 밖에도 음료, 커피류 등의 수출액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과실류 수출액 또한 458%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에, 2000년 최고 수출액 품목이었던 채소류는 2015년까지 67% 성장에 그쳤 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공농산물과 과실류의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이 대폭 증가한 반면에, 신선농산물의 경우 수출액은 증가하였지만 전체 수출 액에서의 비중이 많이 감소하였다. 최근 15년간 농산물 수출의 품목 구조 가 크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10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표 2-1> 우리나라의 농산물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분류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초류 52 271 542 572 633 553 702 914 기타조제농산품 15 26 468 1014 681 698 831 819 과자류 153 204 290 375 403 434 490 452 주류 146 189 313 403 417 386 404 390 면류 118 192 240 290 316 321 320 331 채소류 186 231 277 283 331 310 313 311 음료 12 36 103 184 226 244 282 294 커피류 33 111 221 333 311 314 308 277 당류 81 111 311 358 337 289 298 273 과실류 45 121 195 200 222 233 259 251 기타 작물1) 293 406 761 929 908 960 1,016 913 작물1) 계 1,134 1,898 3,721 4,941 4,785 4,742 5,223 5,225 축산물 계 121 173 146 176 395 436 470 497 임산물 계 255 150 214 266 465 548 489 387 농산물2) 계 1,509 2,221 4,082 5,384 5,645 5,725 6,183 6,107 주 1) 작물은 2010년 기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상품분류에 따라 곡물 및 식량작물, 채소 및 과실, 기타 작물로 구성됨. 2) 농산물 분류의 기준이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다소 상이함. 본고는 전체적 논의의 통일성을 위해 농림축산 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농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우리나라 농산물의 주요 수출 시장은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등 으로 이들 상위 국가로 수출되는 농산물이 전체 농산물 수출의 50% 이상 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5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05년 61.5% 에서 2015년 58.3%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은 우리나라 농 산물 수출의 최대 시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에서 일본이 차 지하는 비중은 2005년 32.1%에서 2015년 19.1%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대일본 수출 품목은 밤, 송이버섯, 김치, 오이, 토마토, 화훼류, 파 프리카 등의 신선 농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에 있 어서 일본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은 중국으로 2015년 수출 규모는 10억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11 4,800만 달러(전체 수출의 17.2%)이다. 중국으로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설탕, 과자류, 껌, 인삼, 주류 등이다. 미국의 비중은 2005년 12.6%에서 2015년 10.3%로 다소 감소하였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농산물은 면류, 과자 류, 장류, 배 등으로 신선 농산물 수출 비중이 낮다. 신흥국인 베트남에 대 한 수출 비중은 2005년 0.8%에서 2015년 6.1%로 크게 증가하였다. 베트남 에는 닭고기, 버섯 등이 수출되고 있다. 2015년 홍콩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주요 수출 품목은 당류, 연초류, 주류, 기타조제농산품, 과자류, 면류, 채소류 등이다. <표 2-2> 우리나라의 농산물 국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일본 697 (46.2) 713 (32.1) 1,023 (25.1) 1,381 (25.6) 1,408 (24.9) 1,287 (22.5) 1,316 (21.3) 1,168 (19.1) 중국 118 (7.8) 231 (10.4) 556 (13.6) 915 (17.0) 906 (16.1) 948 (16.6) 987 (16.0) 1,048 (17.2) 미국 146 (9.7) 280 (12.6) 377 (9.2) 419 (7.8) 473 (8.4) 523 (9.1) 594 (9.6) 628 (10.3) 베트남 9 (0.6) 17 (0.8) 121 (3.0) 214 (4.0) 284 (5.0) 354 (6.2) 358 (5.8) 372 (6.1) 홍콩 134 (8.9) 124 (5.6) 216 (5.3) 274 (5.1) 269 (4.8) 346 (6.0) 368 (6.0) 348 (5.7) 기타 406 (26.9) 856 (38.5) 1,789 (43.8) 2,180 (40.5) 2,305 (40.8) 2,268 (39.6) 2,559 (41.4) 2,544 (41.7) 주: ( )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12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1.2. 농산물 수출의 문제점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조사를 통해 정리한 국내 농산 물 수출의 현안은 수출 실태와 관련된 문제점과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문제 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국내 농산물 수출 실태와 관련된 현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가격 상승 시 수출 물량의 내수 물량 전환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수출업체 가 수출물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기환 외 2013a; 박기환 외 2012; 어명근 외 2010). 박기환 외(2013a)의 농산물 가격 변화에 대한 농식품 수출물량의 반응을 계량화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농가판 매가격의 1% 상승은 농산물 수출물량의 0.16%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국내 생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향후 안정 적인 수출물량 확보의 어려움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수출업체 간 과당경쟁, 농산물·식품 수출업체의 영세한 규모 등으 로 수출경쟁력 하락의 위험이 있다. 바이어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일부 수출업체를 제외하고 규모가 영세한 수출업체들이 시장에 난립해 있어 거 래교섭력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박기환 외 2012). 상품화 단계에서 선별 장 등 시설이 열악하거나 작업관행상 세척, 예냉, 위생수준, 안전성, 포장 형태 등 바이어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품질 경쟁력이 저하되기도 한다(어명근 외 2010). 김경필·한정훈(2016b)의 조사 에 따르면 수출농산물의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출조직 은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추가 물류비 발생 등으로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수출농가 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도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원 정도로 많지 않은 편 이라 농가의 수출확대 의지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박기환 외 2013a; 조윤 희 2013; 박기환 외 2012). 박기환 외(2012)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수출농가 뿐만 아니라 농식품 수출업체도 수출 물류비의 상승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 로 꼽고 있다.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13 넷째, 가공식품 중심의 수출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나 국내 농업과의 연계 성이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김경필·허성윤 2014; 박기환 외 2013a; 어명근 외 2010). 특히 주요 수출 품목인 과자류, 면류, 주류, 장류의 경우 국내산 원료 사용 비중이 낮으며 국내산 사용 비중이 높은 수출업체에 대 한 별도의 제도적 혜택은 미흡한 편이다. 국내 농산물 수출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품목별 수출실적 성과관리 미흡, 사후관리 미흡, 대기업 및 특정기업에 대한 연속 지원, 사업성과가 저조한 수출업체 관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조윤희 2013). 둘째, 해외시장지원개척사업이 수출국에 대한 정보 파악이 미흡한 채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기 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규모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 농가들의 경우 정 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조윤희 2013). 셋째, 주요 농산물 수출 중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도 불 구하고, 일반가공식품 분야에 초점을 맞춘 차별화된 제도가 부족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도 미흡한 실정이다(김경필·허성윤 2014). 특 히 수출물류지원사업의 경우 우리나라 주요 농업 수출품목인 면류, 주류, 과자류, 음료, 커피류 등은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박기 환 외(2013a)에 따르면 농식품수출지원사업 전체 재정지원규모의 80% 이 상을 차지하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가공식품 수출업체 이용도가 35%로 낮아 대표 사업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의 예산 비중이 수출물류비지원제도에 편중 되어 있다. 수출물류비지원제도는 수출업체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 도이나, 국제협상과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폐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출인프라강화예산 확대 등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박기환 외 2012; 조윤희 2013; 김경필·허성윤 2014).
14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수출물량 확보의 어려움 (내수물량 전환 빈번) (수출업체영세, 과당경쟁, 품질경쟁력)경쟁력하락의 위험 수출유인의 하락 (경영비부담, 수출농가직접지원부족) 가공식품 수출의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 미흡 성과관리 미흡, 대기업 및 특정기업 연속 지원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수출국 정보 부족, 중소규모 수출업 체 및 농가의 정보 활용 어려움 해외시장지원개척사업 일반가공식품 분야에차별화된 제도 부족 사업 범위에 가공식품 미포함 예산비중이 수출물류비지원제도에 편중됨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정책사업 이용도 저조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농산물 수출 실태의 문제점 농산물수출지원사업의 문제점 가공식품 <그림 2-1> 농산물 수출의 문제점
2.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농산물 수출의 증대는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업이 시장개방의 여파 속 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의 수출 증대는 새로운 수요 창 출을 통하여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 <표 2-3>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농산물의 생산, 수입, 소비를 나타낸 것 이다. 부류별로 주요 농산물의 동향을 살펴보면, 곡류의 경우 생산은 2012년 에 1992년 대비 76%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수입은 28% 증가하였다. 이에 생산과 수입을 합친 총공급은 1992년 대비 2012년에 8% 정도 증가하였다. 반면, 1인당 소비는 2012년에 1992년의 8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15 <표 2-3> 우리나라의 농산물 생산, 수출입, 1인당 소비 현황 곡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우유류 1992 생산 (1,000t) 5,787 8,878 2,090 1,256 1,861 수입 (1,000t) 10,754 169 193 132 77 수출 (1,000t) 0 63 8 9 0 1인당소비(kg/y) 175 135 39 27 34 1997 생산 (1,000t) 5,601 9,946 2,452 1,671 2,047 수입 (1,000t) 12,502 330 227 251 447 수출 (1,000t) 0 35 13 52 16 1인당소비(kg/y) 171 148 41 35 41 2002 생산 (1,000t) 5,801 9,971 2,500 1,693 2,606 수입 (1,000t) 13,037 356 344 457 653 수출 (1,000t) 0 109 39 20 33 1인당소비(kg/y) 155 145 42 39 53 2007 생산 (1,000t) 4,933 9,588 2,750 1,712 2,232 수입 (1,000t) 12,588 1,138 575 511 976 수출 (1,000t) 1 103 31 18 50 1인당소비(kg/y) 150 150 48 41 55 2012 생산 (1,000t) 4,404 8,886 2,374 1,966 2,149 수입 (1,000t) 13,751 1,169 777 659 1,453 수출 (1,000t) 3 131 31 22 101 1인당소비(kg/y) 147 139 46 46 5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 식품수급표 2014. 채소류의 경우 생산은 1992년과 2012년이 큰 차이가 없으며, 수입은 592%나 증가하였다. 채소류의 총공급은 동 기간 11% 증가하였지만, 1인 당 소비는 동 기간 3% 증가에 그쳤다. 과실류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생산은 2012년에 1992년 대비 16% 증가한 반면, 수입은 303% 증가하였 다. 과실류의 총공급은 동 기간 38%나 증가하였으나, 과실류의 1인당 소비 는 18% 증가에 그쳤다. 지난 20년간 육류의 생산은 57%, 수입은 399% 증 가하여, 총공급은 89% 증가하였다. 반면 1인당 소비는 동 기간 70% 증가 하였다. 우유류의 경우 2012년에 1992년 대비 생산이 15%, 수입은 무려 1,787% 증가하였으며, 이에 총공급은 86% 증가하였다. 1인당 소비는 동 기간 62% 증가하였다. 이를 종합해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16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생산은 약간 증가하였지만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서 총공급 또한 크게 증가 하였다. 그에 비해 1인당 소비는 축산물을 제외하고는 감소하거나 정체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요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수입의 증가로 시장 내 총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농가 경제에는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림 2-2>는 국 산과 수입산이 이질적인 상품이라는 가정하에 수입 증가로 인하여, 생산자 즉 농가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2>에서 MD는 국내 시장 전체의 총수요로서 수입이 전혀 없을 때 국내 농가가 직면할 수 있는 가상적 수요이다. 반면 FD0는 수입이 이루어질 때 국내 농가가 직면 하는 수요이다. 이때 농가는 농산물을 P0의 가격에 Q0만큼 판매하게 되고 조수입은 P0 × Q0가 된다. Q1 Q0 P0 P1 FD0 FD1 MD S <그림 2-2> 수입 증가 시 농가 조수입의 변화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17 이때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국내 농가가 직면하는 수요가 FD0에서 FD1 으로 감소하게 되고, 이제 농가는 농산물을 P1의 가격에 Q1만큼 판매하게 되고 조수입은 P1 × Q1이 된다. 즉, 수요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입 의 증가는 농가의 조수입을 (P0×Q0)−(P1×Q1)만큼 감소시키게 되는데, 이 것이 현재 우리나라 농업이 처한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소비 정체와 수입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농가 경영의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는 농산물 가격지지, 농가에 대한 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방법 이 있을 수 있으나, 시장 왜곡과 정부 예산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 안으로는 수출의 증대가 있다. <그림 2-3>은 해외 시장에서의 수요 확보로 수출이 증대될 경우 농가가 수취할 수 있는 조수입을 도식화한 것이다. Q1 Q2 P2 P1 FD0 FD1 MD S FD2 <그림 2-3> 수출 증가 시 농가 조수입의 변화
18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수출이 증대되면 국내 시장의 총수요인 MD가 변함이 없어도 농가가 직 면하는 수요는 FD1에서 FD2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수출 증대 시 농가는 농산물을 P2의 가격에 Q2만큼 판매하게 되고 조수입은 P2 × Q2 가 된다. 따라서 수출의 증대는 현재의 상태에서 국내 농가의 조수입을 (P2×Q2)−(P1×Q1)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수출의 증대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 농업 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수출위주의 농업, 즉 수출산업화된 농업이 가 능할지 의구심을 가지는 이도 많다. 하지만 수출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과 그로 인한 지속적인 농업발전은 정부 개입에 의한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 려는 최근의 국제 질서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업 관련 부존자원이나 경쟁력이 상대적으 로 열위에 있었음에도 수출 증대를 통하여 농업의 발전을 이룩한 선진 사례 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에 주는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한다.
3. 농산물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3.1. 산업연관분석 개요
산업연관분석은 국가 전체의 생산활동에서 산업 간 상호연관관계를 수 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업연관표에서 투입계수를 산출한 후 최종수요에 대한 파급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는 “일정 기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한국은 행 2014)이며, 최종적으로 각 산업부문의 생산 활동은 중간투입 또한 최종 수요를 직·간접적으로 충족하는 데 사용된다. 투입계수는 각 중간투입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이는 각 부문 생산물의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중 간재 및 부가가치의 단위를 나타낸다(한국은행 2014).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19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에서 산업 간 거래는 내생부문으로 간주하고 최종수요(소비, 투자, 수출)와 부가가치를 외생부문으로 간주한다. 최종수 요의 변화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외생부문이 변화할 때 유발효과를 계측하 는 데는 투입계수가 사용된다. 하지만 부문 수가 많아지면 무한히 반복되 는 유발효과를 일일이 계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입계수의 역행 렬인 생산유발계수를 사용하게 된다. 생산유발효과는 해당 산업의 최종 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전체 생 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의미하며, 각 부문의 생산유발계수에 최종 수요를 곱하여 산출한다. 여기서는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는 비경쟁수입형 표의 투입계수로부터 도출되는 형 생산유발계수를 사용한다.1 품 목별 생산유발효과는 특정 품목의 최종수요 한 단위 변동에 대한 직·간접 적으로 각 산업 부문에서 생산되어야 할 산출액을 의미한다. 생산유발효과 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총산출 벡터 : 국산투입계수 행렬 :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 벡터 품목별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최종수요 한 단위 변동에 대한 국민경제 전 체에서 생산되는 직·간접적인 산출액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다 음과 같이 산출한다. : 총부가가치유발액 벡터 : 부가가치율의 대각행렬 : 국산투입계수 행렬 :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 벡터 1 다른 생산유발계수 형태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2014)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품목별 취업유발효과는 최종수요 한 단위(10억 원) 발생할 때 각 부문에 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인원을 의미한다. 품목별 취업유발효과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2 : 총부가가치유발액 벡터 : 취업계수의 대각행렬 : 국산투입계수 행렬 :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 벡터
3.2. 농산물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3.2.1. 농산물 수출에 따른 경제적 유발효과 분석
농산물3 수출이 전체 국민경제의 생산, 부가가치 및 취업에 미치는 효과 를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 표를 이용하여 농산물의 수출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 였다.4 농산물의 수출액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가져오는지 살 펴보기 위해 해당 연도의 관련 품목 수출액만을 투입하여 각각의 유발효과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투입산출표의 중분류상 농산물 관련 상품인 작물, 2 마찬가지로 고용유발효과는 취업계수 대신 고용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3 앞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산물의 분류는 논의의 통일성을 위해 농림축산물을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산업연관표 2010년 기준에 따라 2005년 산 업연관표의 농산물을 작물로 대체하였다. 4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한 단위 최종수요 발생 시 미치는 직·간접 효과인 유발계 수를 위주로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수출액을 투입하여 이미 발생한 농식품 수출에 대한 유발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구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21 축산물, 임산물, 식료품, 음료품, 담배를 이용하였으며, 2005년의 육류 및 낙농품, 수산가공품, 정곡 및 제분, 기타식료품의 분류는 2010년 이후와의 비교를 위해 식료품으로 분류하였다. 각 유발액은 2010년을 100으로 한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값으로 변환하였다. 농산물 상품의 수출액을 기초로 산출한 생산유발액은 2013년 기준 임산 물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서 2005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특히 식료품 수 출의 생산유발액은 3.5조원에서 7.7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2-4> 농산물 수출의 실질 생산유발액 단위: 십억 원 수출 2005 2010 2013 작물 1,060.4 1,329.7 1,594.5 축산물 633.1 1,103.9 1,176.4 임산물 93.3 78.6 89.1 식료품 3,542.7 6,141.8 7,692.8 음료품 402.1 729.4 995.9 담배 547.5 923.4 1,002.0 주: 2005년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 중 농산물은 2010년부터 작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작물로 통일함. 본고에서의 농산물은 농림축산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됨.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05, 2010, 2013)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농산물 수출의 부가가치유발액 또한 지난 8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이다. 특히 식료품 수출의 부가가치유발액은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임산 물 수출의 경우 612억~712억 원 사이에서 부가가치유발액이 주춤하였다. <표 2-5> 농산물 수출의 실질 부가가치유발액 단위: 십억 원 수출 2005 2010 2013 작물 753.4 930.2 1,080.6 축산물 233.4 318.9 366.6 임산물 72.4 61.2 72.3 식료품 533.6 833.2 1,001.4 음료품 107.7 205.0 262.8 담배 242.5 410.5 458.3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05, 2010, 2013)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22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농산물 수출의 취업유발인원을 살펴보면, 축산물과 임산물 수출의 경우 취업유발 효과가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작물, 식료품, 담배 수출 의 경우 취업유발인원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음료품의 경우 2010년 이래 다소 주춤하는 경향이 있다. <표 2-6> 농산물 수출의 실질 취업유발인원 단위: 천 명 수출 2005 2010 2013 작물 61.3 61.6 64.0 축산물 16.2 15.0 14.0 임산물 4.6 1.8 2.4 식료품 17.3 24.2 24.4 음료품 1.1 2.8 1.6 담배 0.9 1.3 1.3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05, 2010, 2013)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3.2.2. 농산물 수출 분야의 최종수요 항목별 유발효과 분석
산업연관표에서 최종수요는 소비, 투자, 수출로 나누어지는데 항목별 생 산유발액을 최종수요액으로 나누어 항목별 및 품목별로 유발되는 산출액 을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제시된 경제적 유발효과는 각 품목의 수출액 변 화에 따라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이고, 최종수요 항목별 유발효과는 농산 물 전체의 경제유발액이 어떠한 최종수요에 의존도가 높은지 평가하는 것 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관련 품목뿐만 아니라 전체 품목의 최종수요 벡터 로 비중을 계산하여 <표 2-7>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종수요 항목별 경제유발효과 결과를 살펴보면 농산물 수출에 의한 생 산유발액이 전체 생산유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래 꾸준히 상 승하고 있다. 농산물 전체의 최종수요에 의해 유발된 생산 총액 중 2005년 10.8%, 2010년 14.3%, 그리고 2013년 15.9%가 수출에 의하여 유발되었다. 한편 농산물 전체의 최종수요에 의해 유발된 생산유발액의 80% 내외가 소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23 비로부터 유발되었다. 따라서 농산물 전체의 생산은 소비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비중은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투자에 의해 유발된 농산물 생산유발액의 비중은 뚜렷한 추세를 보이 지 않으나 2010년에 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농산물 분야에서 최종수요 중 수출에 의해 유발된 생산유발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농산물의 생산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7> 농산물 전체의 최종수요 항목별 경제유발효과 구성비 추이 단위: % 연도 생산유발액 구성비 부가가치유발액 구성비 취업유발인원 구성비 소비 투자 수출 소비 투자 수출 소비 투자 수출 2005 84.0 5.2 10.8 84.1 5.8 10.1 84.6 6.1 9.2 2010 76.9 8.8 14.3 77.0 9.7 13.3 83.5 10.2 6.4 2013 80.0 4.0 15.9 79.8 5.4 14.7 87.1 5.9 7.0 주: 농산물의 유발액은 중분류의 작물, 축산물, 임산물, 식료품, 음료품, 담배의 각 유발액을 합산하였음.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05, 2010, 2013). 농산물 수출에 의한 부가가치유발액이 전체 부가가치유발액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생산유발액 비중과 마찬가지로 2005년 이래 꾸준히 상승하고 있 다. 소비와 수출에 의해 유발되는 부가가치유발액 비중도 생산유발액과 비 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 분야에서 최종수요 중 수출에 의해 유발 된 부가가치유발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농산물의 부가가치 또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농산물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인원의 비중은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 락하고 있다. 농산물 전체의 최종수요에 의해 유발된 취업 총인원은 2005년 9.2%, 2010년 6.4%, 그리고 2013년 7.0%가 수출에 의하여 유발되었다. 취 업자 중 84.6~87.1%는 소비가 창출함으로써 농산물 부문의 취업은 소비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투자에 의해 유발된 취업인원 비중은 2010년에 가장 높다. 이는 앞서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의 추세와 같다. 농산물 분야
24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에서 최종수요 중 수출에 의해 유발된 취업유발인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농산물 분야의 취업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작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