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호(2016. 7. 1.)
한·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1. 한･EU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 1
2. 주요 품목별 수입변화에 따른 국내시장 파급영향 ··· 6
3. FTA 국내보완대책 ··· 13
4. 요약 및 시사점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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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기 선임연구위원 한석호 연구위원 성진석 선임전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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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 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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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이행 5년차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 규모는 국내·외 여건 변화의 영향으로 4년차보다는 감소하였으나, 발효 전 평년 대비 증가
- 이행 5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4년차 대비 4.7% 감소, 발효 전 평년 대비 68.2% 증가한 35억 달러
- 이행 5년차 對EU 농축산물 수출액은 4년차 대비 1.5% 감소, 발효 전 평년 대비 68.2% 증가 한 3.4억 달러
◦ 2015년 EU산 농축산물의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2.2%, 對EU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69.5%
- 수입액이 1억 달러 이상인 EU산 농축산물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돼지고기, 치즈, 포도주 등
- 수출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對EU 농축산물 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젤라틴, 라면 등
◦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한･EU FTA 관세 인하, 국내생산 감소 등으로 4년차 대비 2.1%, 발효 전 평년 대비 76.0% 증가
- 호주, 뉴질랜드 등 유제품 수출국과의 FTA 발효 등 경쟁이 심화되었으나, EU산 유제품 생산량 증가 및 가격 하락으로 이행 5년차 유제품 수입량은 4년차 대비 14.9%, 발효 전 평년 대비 146.0% 증가
- 옥수수, 보리 수입량은 4년차 대비 증가하였으나, 밀 수입량은 감소하여 전체 EU산 곡물 수입량은 4년차 대비 2.7% 감소, 발효 전 평년 대비 369.9% 증가
◦ 한･EU FTA 이행 5년차 관세감축으로 돼지고기는 8~17%, 유제품은 8~16%, 곡물류는 3~28% 수준의 수입가격 하락효과 존재
◦ 한편, 한·EU FTA 시장개방 영향에 대응하고자 시행한 국내대책 추진으로 축산 생산성 향상, 친환경 축산 확산 등 정책적 성과를 보임
- 2011~15년 동안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4조 8,384억 원 집행(계획 대 비 86.8%)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의 시행으로 축종별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으며, 자연순환 농업활성화,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은 친환경 축산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농정포커스 제127호 한·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
1
1. 한·EU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1)1.1. EU산 농축산물 수입액
□ 한･EU FTA 이행 5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35억 달러로 4년차 대비 4.7%
감소하였으나, 발효 전 평년 대비 68.2% 증가
◦ 농축산물 총수입액 중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1.8%로 이행 4년차 대비 소폭 (0.2%p) 상승
- 주요 수입품목인 EU의 축산물(돼지고기, 유제품) 생산 증가로 축산물 수입단가는 이행 4년차 대비 하락
- 러시아의 EU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축산물 수입량은 이행 4년차 대비 증가 - 그러나, EU산 축산물 수입량 증가보다 수입단가가 큰 폭으로 낮아져 이행 4년차 대비 수
입액은 감소
※ EU의 돼지고기 도축량(만 톤):
1,715(’14.7.~’15.3.) → 1,743(’15.7.~’16.3.) ※ EU의 가공용 원유 생산량(만 톤):
10,834(’14.7.~’15.3.) → 11,348(’15.7.~’16.3.) ※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억 달러):
21.0(발효 전 평년) → 37.0(이행 4년차) → 35.3(이행 5년차)
그림 1. EU산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 본 장의 농축산물(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교역통계는 2,316개 HS코드를 대상으로 각 연도 7월부터 익년 6월 까지의 자료를 집계하였음. 이행 5년차의 경우 2016년 6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과거 3개년 동월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FTA 이행 5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68.2% 증가
2
□ 부류별로 축산물, 곡물 등의 수입액은 4년차 대비 감소한 반면, 과일･채소는 소폭 증가
◦ 축산물(돼지고기, 유제품 등)의 수입액은 수입단가의 하락으로 이행 4년차 대비 8.8%
감소하였으나, 발효 전 평년 대비 76.6% 증가
- 주요 수입 품목인 돼지고기(-13.2%), 낙농품(-4.4%) 등은 모두 이행 4년차 대비 감소 - 다만, 기타 양모(11.7%), 기타 축산 조제품(21.1%)은 수입액 증가
◦ 과일･채소류의 수입액은 주스, 과즙음료 등의 과일가공류 등의 수입 증가로 이행 4년 차 대비 2.0% 증가
-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기타 과실(53.4%), 단일과실 조제품(9.2%), 과실혼합물(20.4%) 등
◦ 곡물 수입액은 사료용 밀의 수입 감소로 이행 4년차 대비 8.1% 감소했으며, 사료용 옥 수수 수입액은 증가
- 사료용 밀 수입액(백만 달러): 145.1(이행 4년차) → 85.6(이행 5년차) - 사료용 옥수수 수입액(백만 달러): 24.5(이행 4년차) → 50.7(이행 5년차)
표 1. EU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2) 증감률
1년차 (’11/’12)
2년차 (’12/’13)
3년차 (’13/’14)
4년차 (’14/’15)
(B)
5년차 (’15/’16)
(C)
발효 전 대비 (C/A)
4년차 대비 (C/B)
전체 합계 2,097 3,054 2,843 3,375 3,700 3,526 68.2 -4.7
농산물 1,106 1,471 1,619 1,870 1,841 1,788 61.6 -2.8
- 곡물 83 192 289 450 304 280 235.5 -8.1
- 과일·채소 58 71 87 88 102 104 78.1 2.0
- 가공식품 964 1,208 1,243 1,332 1,435 1,405 45.8 -2.1
축산물 735 1,251 871 1,063 1,423 1,298 76.6 -8.8
임산물 288 332 353 442 436 440 52.6 0.9
주 1) 발효 전 평년 값은 직전 5개년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뺀 3개년 평균
2) 각 부류별로 발효 전 평년 값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평년의 부류별 합계와 전체 합계는 차이가 있음
3)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 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 한･EU FTA의 이행 연차는 각 연도 7월부터 익년 6월을 의미하며,’11/’12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하였다.
EU산 축산물, 곡물 수입액은 이행 4년차 대비 감소,
과일·채소는 소폭 증가
3
1.2. 우리나라 농축산물 對EU 수출액
□ 한･EU FTA 이행 5년차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對EU 수출액은 3.4억 달러로 이행 4년차 대비 1.5% 감소
◦ 한･EU FTA 이행 5년차,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총 수출액 중 對EU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이행 4년차와 동일한 수준
-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對EU 수출액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혼합조제식료품의 수출액이 12.5% 감소
※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對EU 수출액(억 달러):
2.0(발효 전 평년) → 3.4(이행 4년차) → 3.4(이행 5년차)
그림 2. 對EU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부류별로 곡물류, 축산물, 가공식품의 수출액은 이행 4년차 대비 16.3%, 11.1%, 1.0%
감소
- 곡물의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멥쌀(-46.4%), 곡분(-20.9%), 기타 곡물(-19.5%) 등임 - 축산물의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가죽(-37.9%), 젤라틴(-8.4%) 등임
- 다만, 일부 가공식품의 수출액은 이행 4년차와 비슷한 수준이며, 라면(26.8%), 기타 음료 (21.4%), 커피조제품(3.3%) 등의 수출액은 이행 4년차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행 5년차 對 EU 농축산물 수출액은 4년차 대비 감소하였으나,
발효 전 평년 대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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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농축산물 부류별 對EU 수출액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1/’12)
2년차 (’12/’13)
3년차 (’13/’14)
4년차 (’14/’15)
(B)
5년차 (’15/’16)
(C)
발효 전 대비 (C/A)
4년차 대비 (C/B)
전체 합계 200 295 306 299 341 336 68.2 -1.5
농산물 182 272 281 277 312 309 69.9 -1.0
- 곡물 0.8 1.4 1.1 0.9 1.0 0.8 1.9 -16.3
- 과일·채소 16 18 22 25 24 24 51.6 -0.1
- 가공식품 165 253 258 251 287 284 71.8 -1.0
축산물 12 12 14 13 19 16 41.9 -11.1
임산물 7 11 10 9 10 10 52.1 -2.0
주 1) 발효 전 평년 값은 직전 5개년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뺀 3개년 평균
2) 각 부류별로 발효 전 평년 값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평년의 부류별 합계와 전체 합계는 차이가 있음
3)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실,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 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3. 농축산물 한·EU FTA 특혜관세 활용률
□ 2015년 EU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0.7%p 하락
◦ 2015년 EU로부터 수입한 농축산물 중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32.5억 달러이며, 그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 수입액은 26.7억 달러로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2.2%
-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73.8(’13) → 82.9(’14) → 82.2(’15)
- 수입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돼지 고기(99.7%), 치즈(97.1%), 포도주(90.9%) 등임
□ 對EU 수출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과 동일한 69.5%
◦ 2015년 우리나라의 對EU 수출 농축산물 중 ‘FTA 대상 품목’의 수출액은 3.4억 달러이며, 그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 수출액은 2.3억 달러로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69.5%
-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63.8(’13) → 69.5(’14) → 69.5(’15)
- 수출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젤라틴(98.1%), 라면(93.3%) 등임
2015년 EU산 농축산물 수입특혜관세 활용률은 82.2%,
수출특혜관세 활용률은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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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5년 주요 농축산물 한·미 FTA 특혜관세 활용률
<한･EU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한･EU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 EU산 돼지고기 수입단가 하락으로 이행 5년차 EU산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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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품목별 수입변화에 따른 국내시장 파급영향
2.1. 돼지고기
□ 이행 5년차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 공급 증가에도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소폭 증가
◦ EU산 냉동돼지고기 관세율(25%)은 5년에 걸쳐 철폐(’16년 7월부터 무관세 적용)되며, 냉동삼겹살은 10년에 걸쳐 철폐
- 냉장삼겹살･기타 돼지고기(목살)에 대해서는 발효 후 11년간 농산물긴급수입제한조치 (ASG)를 운영(이행 5년차 발동 수준 172톤, ASG 관세율 22.5%)
･ EU 냉동삼겹살 관세율(%): 15.9(’14.7.~’15.6.) → 13.6(’15.7.~’16.6.) ･ EU 냉동돼지고기 관세율(%): 8.3(’14.7.~’15.6.) → 4.1(’15.7.~’16.6.) ･ 미국 냉동돼지고기 관세율(%): 8.0(’14) → 4.0(’15) → 0(’16)
◦ 2015년 하반기부터 국내 돼지고기 도축두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EU산 돼지고기 수입단가 하락에 따라 이행 4년차 대비 수입량은 소폭(2.1%) 증가
- 돼지 등급판정 두수(만 두): 1,370(’14.7.~’15.5.) → 1,442(’15.7.~’16.5.) - 돼지고기가격(원/kg, 탕박): 4,989(’14.7.~’15.5.) → 4,636(’15.7.~’16.5.) - EU산 돼지고기 수입단가(달러/kg): 3.12(’14.7.~’15.6.) → 2.65(’15.7.~’16.6.)
◦ 돼지고기 총 수입량 중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0.2%로 발효 전 대비 9.4%p 상승
- 최근 러시아의 EU산 돼지고기 수입금지조치로 인한 영향으로 EU산 돼지고기의 수출선 변 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EU산 냉동돼지고기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수입금지조치 해제 시 감 소할 것으로 추정･ 러시아의 EU산 돼지고기 수입량(톤):
309,861(’12) → 366,655(’13) → 17,493(’14) → 150(’15)
- 또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점유율도 PED(돼지설사병)가 발생한 2014년을 제외하면 30%
대에서 정체되고 있음 ･ EU산 돼지고기 점유율(%):
36.5(’12/’13) → 44.5(’13/’14) → 52.5(’14/’15) → 50.2(’15/’16) ･ 미국산 돼지고기 점유율(%):
35.8(’12/’13) → 33.1(’13/’14) → 29.5(’14/’15) → 31.8(’15/’16)
EU산 돼지고기 수입가격은 FTA 이행 4년차 대비
9.8% 하락한 3,468원/kg
7
표 3. EU산 돼지고기 수입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1/’12)
2년차 (’12/’13)
3년차 (’13/’14)
4년차 (’14/’15)
(B)
5년차 (’15/’16)
(C)
발효 전 대비 (C/A)
4년차 대비 (C/B)
전체 139,343
(40.8)
208,271 (43.4)
125,446 (36.5)
148,558 (44.5)
240,226 (52.5)
245,278
(50.2) 76.0 2.1 냉동
돼지고기
53,893 (25.7)
84,242 (28.6)
53,344 (23.7)
54,308 (27.2)
126,476 (42.7)
123,418
(39.5) 129.0 -2.4 냉동
삼겹살
76,459 (79.3)
113,650 (87.0)
62,833 (79.5)
80,308 (86.7)
97,295 (87.7)
102,994
(84.9) 34.7 5.9 냉장
삼겹살
54 (0.4)
952 (5.5)
108 (1.0)
112 (1.4)
272 (2.7)
384
(3.4) 605.4 41.1 주 1)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 HS코드는 각각 0203299000, 0203291000, 0203191000
2) ( ) 안의 수치는 EU산이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관세율 및 수입단가의 하락으로 EU산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수입가격은 이행 4년차 대비 낮아짐
◦ 관세율 하락과 환율변화를 반영한 EU산 돼지고기의 수입가격은 4년차 대비 9.8% 하 락한 3,468원/kg 수준
- EU산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수입가격은 이행 4년차 대비 각각 12.4%, 9.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EU산 돼지고기 수입가격 동향
단위: 원/kg, %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등락률(%)
1년차
(’11/’12) 2년차
(’12/’13) 3년차 (’13/’14)
(’14/’15)4년차 (B)
(’15/’16)5년차 (C)
발효 전 대비 (C/A)
4년차 대비 (C/B)
전체 3,735 4,493 3,973 3,886 3,846 3,468 -7.1 -9.8
냉동돼지고기 2,563
(25.0) 2,800
(20.8) 2,398
(16.6) 2,395
(12.5) 2,947
(8.3) 2,580
(4.1) 0.7 -12.4
냉동삼겹살 4,592
(25.0) 5,707
(22.7) 5,304
(20.4) 4,889
(18.1) 5,006
(15.9) 4,519
(13.6) -1.6 -9.7
냉장삼겹살 6,948
(22.5) 9,446
(20.4) 7,190
(18.4) 7,594
(16.3) 7,098
(14.3) 6,764
(12.2) -2.6 -4.7 주 1) 전체는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음
2) 수입가격 산출식은 수입액X(1+관세율)X환율/수입량임 3) ( ) 안의 수치는 이행 연차별 협정관세율임
4) 냉장삼겹살의 발효 전 평년은 수입실적이 없는 관계로 ’09.7.~’10.6.을 제외한 4개 연도의 평균으로 계산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로
EU산 돼지고기 수입가격 8~17% 하락
8
□ 한･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율 하락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수입가격은 8.4~16.7%
하락한 것으로 추정
◦ 이행 5년차 관세 인하로 EU산 냉동돼지고기 수입가격은 16.7%, 냉동삼겹살은 9.1%, 냉장삼겹살은 8.4%의 하락 효과가 나타남
표 5. EU산 돼지고기 관세하락 효과
단위: 원/kg, %
발효 5년차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
한･EU FTA 발효 이전
관세율 기준(A) 3,098 4,972 7,385
FTA 발효(B) 2,580 4,519 6,764
관세인하효과(B/A) -16.7 -9.1 -8.4
2.2. 유제품
□ 한·EU FTA 이행 5년차 유제품 수입량(9만 5천 톤)은 추가적인 TRQ 증량, 관세율 인하로 4년차 대비 14.9% 증가
◦ 관세할당물량(TRQ)을 제외한 유제품의 관세율은 치즈･조제분유의 경우 각각 15년 및 10년에 걸쳐 철폐되며, 탈･전지분유는 양허제외되었음. 각 품목별로 설정된 관세할당 물량은 연차별로 증량
- 치즈의 TRQ는 4,560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복리 3%씩 증량하며, 관세를 15년(블루바인치 즈 10년)에 걸쳐 철폐
- 탈･전지분유의 TRQ는 1,000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복리 3%씩 증량되어 16년차부터 1,512톤 으로 고정되는 대신, 매년 TRQ 물량 초과 수입분에 대해서는 기준관세율 176% 적용 - 조제분유는 TRQ를 450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복리 3%씩 증량되며, 관세는 10년에 걸쳐 철폐
◦ 이행 5년차 EU산 유제품 수입량은 호주, 뉴질랜드 등 유제품 수출국과의 FTA 체결에 도 불구하고 이행 4년차 대비 14.9% 증가한 95,220톤
- 치즈의 경우, TRQ 증량, 관세 인하와 EU의 치즈 생산량 증가로 단가가 하락하여 EU산 수입량이 증가하였고 이행 5년차 수입 비중도 4년차 대비 11.7%p 상승한 34.2%
- 탈지분유의 경우, 뉴질랜드･호주산과 경쟁으로 수입량은 4년차 대비 14.1% 감소한 7,645톤 이었으며, 수입 비중도 4.8%p 하락
이행 5년차 유제품 수입단가 하락, 수입량은 증가
9
표 6. EU산 치즈･분유 TRQ 및 수입량 현황
단위: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1/’12)
2년차 (’12/’13)
3년차 (’13/’14)
4년차 (’14/’15)
(B)
5년차 (’15/’16)
(C)
발효 전 대비 (C/A)
4년차 대비 (C/B)
전체 38,701
(25.2)
79,324 (35.6)
58,006 (28.8)
64,692 (31.0)
82,886 (35.8)
95,220
(40.2) 146.0 14.9
치즈 수입량 5,183
(10.3)
10,998 (14.9)
12,323 (14.5)
10,625 (12.1)
24,300 (22.5)
36,710
(34.2) 608.3 51.1
TRQ - 4,560 4,560 4,696 4,837 4,982 - -
탈･전지 분유
탈지분유 수입량
1,140 (9.0)
23,547 (68.2)
5,622 (35.1)
7,907 (37.0)
8,900 (42.3)
7,645
(37.5) 570.5 -14.1 전지분유
수입량
135 (16.4)
1,235 (28.1)
267 (15.8)
320 (15.1)
78 (4.1)
411
(19.2) 204.5 426.9
TRQ - 1,000 1,000 1,030 1,060 1,092 - -
조제 분유
수입량 93
(8.2)
428 (15.1)
787 (31.6)
1,048 (36.8)
1,474 (48.9)
1,929
(53.7) 1972.8 30.9
TRQ - 450 450 463 477 491 - -
주: ( ) 안의 수치는 EU산이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 유제품 수입가격은 한·EU FTA 이행 5년차 관세 인하와 생산량 증가로 하락
◦ 이행 5년차 탈·전지분유의 수입가격은 4년차 대비 23.1% 하락한 7,502원/kg으로 가 장 큰 하락을 보였고, 치즈는 13.6% 하락한 6,158원/kg, 조제분유는 4년차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표 7. EU산 유제품 수입가격 동향
단위: 원/kg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등락률(%)
1년차 (’11/’12)
2년차 (’12/’13)
3년차 (’13/’14)
4년차 (’14/’15)
(B)
5년차 (’15/’16)
(C)
발효 전 대비 (C/A)
4년차 대비 (C/B)
치즈 9,514
(36.0)
8,569 (33.7)
8,372 (31.5)
9,298 (29.2)
7,127 (27.0)
6,158
(24.7) -35.3 -13.6
탈･전지분유 11,584
(176)
10,711 (176)
9,256 (176)
12,062 (176)
9,759 (176)
7,502
(176) -35.2 -23.1
조제분유 14,197
(36.0)
23,647 (32.7)
23,077 (29.4)
24,682 (26.1)
26,403 (22.9)
26,575
(19.6) 87.2 0.7 주 1) 수입가격 산출식은 (수입액X(1+관세율)X환율)/수입량이며, 각 품목의 TRQ를 치즈의 전체 수입량 중 각 세부 품목별 수입량의 비중만큼
소진했다는 가정하에 수입가격을 산출하였음 2) ( ) 안의 수치는 연차별 협정관세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로
EU산 유제품 수입가격 8~16% 하락
10
□ 한･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율 하락의 영향으로 유제품의 수입가격은 8.6~15.6%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이행 5년차 관세 인하로 EU산 조제분유 수입가격은 15.6%, 치즈는 10.8%, 탈･전지분 유는 8.6%의 하락 효과가 나타남
표 8. EU산 유제품 관세인하 효과
단위: 원/kg, %
발효 5년차 치즈 탈･전지분유 조제분유
한･EU FTA 발효 이전
관세율 기준(A) 6,906 8,212 31,477
FTA 발효(B) 6,158 7,502 26,575
관세인하효과(B/A) -10.8 -8.6 -15.6
2.3. 곡물
□ 이행 5년차 EU산 곡물은 4년차 대비 2.7% 감소하였으나, 발효 전 평년 대비 약 4.7배 증가
◦ EU산 옥수수, 보리, 밀 수입량은 발효 전 평년 대비 모두 크게 증가. 다만, 곡물 총 수입량 중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이행 4년차 대비 0.3%p 감소
- 보리는 겉보리와 쌀보리에 대해서 양허 제외
･ 볶지 않은 맥아(맥주맥 포함)는 한･EU FTA TRQ를 통해 무관세로 수입하고 TRQ 초과물량 의 관세는 15년에 걸쳐 철폐되며, 16년간 ASG를 운영(이행 5년차 발동 수준은 14,856톤, 맥아 ASG 관세율은 246.0%)
- 옥수수는 고율관세인 기타옥수수에 대해서는 13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며, 옥수수가루에 대해서는 즉시철폐
- 밀은 메슬린, 제분용에 대한 관세(1.8~3%)를 즉시철폐
EU산 곡물의 수입 비중이 크지 않지만,
FTA 발효 이후 수입량 증가 추세
11
표 9. EU산 주요 곡물 수입 동향
단위: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1/’12)
2년차 (’12/’13)
3년차 (’13/’14)
4년차 (’14/’15)
(B)
5년차 (’15/’16)
(C)
발효 전 대비 (C/A)
4년차 대비 (C/B) 전체
수입량
180,754 (1.5)
337,298 (2.5)
634,670 (4.4)
1,291,033 (8.8)
872,800 (5.9)
849,339
(5.6) 369.9 -2.7
옥수수 170,949
(2.1)
319,888 (4.2)
618,838 (7.4)
408,592 (4.2)
265,103 (2.6)
414,124
(4.1) 142.2 56.2
보리 1,659
(0.8)
15,900 (6.1)
14,083 (4.9)
17,164 (5.9)
42,539 (13.3)
47,475
(18.8) 2,761.3 11.6 TRQ
(볶지 않은 맥아) - 10,000 10,000 10,800 11,600 12,400 - -
밀 7,578
(0.2)
1,269 (0.03)
1,456 (0.03)
864,995 (20.8)
564,902 (14.9)
387,309
(9.1) 5,011.2 -31.4 주: ( ) 안의 수치는 EU산이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이행 5년차 기타 옥수수, 맥아의 수입가격은 발효 전 대비 하락하였으며, 옥수수가루, 밀가루의 수입가격은 상승
◦ 한･EU FTA 발효 이후 보리는 TRQ 제공 및 관세철폐로 수입가격이 하락. 다만, 맥아 의 4년차 대비 가격은 수요 증대로 인해 4.8% 상승
- 옥수수가루와 밀가루는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었음에도 수입가격이 발효 전 대비 각각 4.3%, 42.9% 상승
표 10. EU산 곡물 수입가격 동향
단위: 원/kg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등락률(%)
1년차 (’11/’12)
2년차 (’12/’13)
3년차 (’13/’14)
4년차 (’14/’15)
(B)
5년차 (’15/’16)
(C)
발효 전 대비 (C/A)
4년차 대비 (C/B)
옥수수
기타 옥수수
1,263 (328.0)
1,588 (304.5)
1,529 (281.1)
1,207 (257.7)
829 (234.2)
924
(210.8) -26.8 11.4 옥수수
가루
665 (5.0)
741 (0.0)
720 (0.0)
746 (0.0)
825 (0.0)
694
(0.0) 4.3 -15.9
보리 볶지 않은
맥아
2,804 (269.0)
1,059 (252.1)
1,129 (235.3)
1,249 (218.5)
1,741 (201.7)
1,824
(184.9) -35.0 4.8
밀 밀가루 748
(4.2)
1,115 (3.1)
997 (2.1)
1,030 (1.0)
928 (0.0)
1,069
(0.0) 42.9 15.1 주 1) 기타옥수수의 발효 전 평년은 수입실적이 없는 관계로 발효 3년~1년 전까지의 평균임
2) 수입가격 산출식은 수입액X(1+관세율)X환율/수입량이며, 맥아(보리, 볶지 않은 것)는 TRQ 무관세를 적용한 수입가격임 3) ( ) 안의 수치는 이행 연차별 협정관세율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로
EU산 곡물 수입가격 2~28% 하락
12
□ 한･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율 하락의 영향으로 주요 곡물(옥수수, 보리, 밀)의 수입가격은 2.9~27.4% 하락한 것으로 추정
◦ 이행 5년차 관세 인하로 EU산 기타 옥수수의 수입가격은 27.4%, 맥아(볶지 않은 것) 는 19.9%, 옥수수가루는 4.8%, 밀가루는 2.9%의 하락 효과가 나타남
표 11. EU산 곡물 관세인하 효과
단위: 원/kg, %
발효 5년차 옥수수 보리 밀
기타 옥수수 옥수수가루 볶지 않은 맥아 밀가루
한･EU FTA 발효 이전
관세율 기준(A) 1,272 729 2,276 1,101
FTA 발효(B) 924 694 1,824 1,069
관세인하효과(B/A) -27.4 -4.8 -19.9 -2.9
13
3. FTA 국내보완대책
3.1.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현황
□ 정부는 2010년 한·EU FTA 이행에 대비하여 10조 8천억 원
3)규모의 보완대책 수립
◦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은 ‘FTA 환경하에서 경쟁력을 갖춘 농업 생산 기반 구축’
을 목적으로 수립
- 한·EU FTA 체결로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 축산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체질개선을 위해 정책목표별 10조 8천 억 규모의 국내보완대책 수립
- 6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27개(축사시설현대화, 원유수급안정, 가공원료유지원, 자연순 환농업활성화, 가축개량 등) 세부사업 시행
□ 2011~2015년까지 5년간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투융자 예산은 5조 5,739억 원, 실제 정부가 집행한 실적은 4조 8,384억 원
◦ 2011~2015년까지 추진된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 5조 5,739억 원 가운데 86.8%인 4조 8,384억 원 집행
- 금리 인하 및 담보 부담 등으로 인한 융자 사업의 집행 부진으로 최근 예산 집행률이 낮게 나타남
- 2015년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은 1조 1,252억 원, 집행 실적은 9,606억 원(집행률:
85.4%)
그림 4. 한·EU FTA 농업분야 국내대책 예산과 실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 한·EU FTA 국내보완대책과 중복사업, 기간연장, 증액 등을 모두 포함한 규모임.
2011~2015년 동안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
(계획 대비 86.9%) 4조 9천억원 집행
14
표 12. 한·EU FTA 재정지원계획
단위: 억 원
정책목표/사업명 ’11 ’12 ’13 ’14 ’15 ’16~’20 총계
1. 축산업경쟁력강화 5,067 6,623 6,263 5,659 5,590 27,056 56,258 - 축사시설현대화 1,633 2,760 2,200 1,692 1,544 5,101 14,930
- 종축전문화지원 112 247 147 89 - - 595
- 쇠고기생산성향상 30 25 18 - - - 73
- 송아지경매시설현대화 5 10 9 9 - - 33
- 가축 및 계란수송
특장차량지원 8 15 13 13 - - 49
- 축산경영종합자금 1,226 1,396 1,356 1,356 1,416 9,716 16,466
- 한우농가조직화지원 50 - - - 50
- 사료산업종합지원 400 600 950 1000 930 4,169 8,049
- 도축가공업체지원 1,500 1,500 1,500 1,500 1,700 8,000 15,700
- 농식품시설현대화 70 70 70 - - 70 280
- 농축산전시체험
홍보관설립 15 - - - 15
- 축산종합지도지원 18 - - - 18
2. 축산물수급관리 726 1,049 773 810 1,167 4,055 8,580
- 축산자조금 248 214 214 193 230 850 1,949
- 송아지생산안정지원 68 426 43 13 43 49 642
- 원유수급안정 5 4 - - - - 9
- 원유수급안정
(학교급식, 수급조절) 305 333 416 482 754 2,156 4,446
- 가공원료유지원 100 72 100 122 140 1,000 1,534
3. 축산물위생안전성 219 237 182 182 223 908 1,951
- 축산물이력제 154 165 182 182 223 908 1,814
- 축산물HACCP 인증지원 65 72 - - - - 137
4. 친환경축산지원 2,138 2,260 2,736 3,036 2,636 10,175 22,981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065 1,240 1,540 1,577 1,363 5,246 12,031
- 가축분뇨처리시설 801 708 870 976 815 3,661 7,831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242 242 224 310 279 - 1,297
- 친환경농업직불(축산) 30 70 102 173 179 1,268 1,822
5. 가축방역 1,798 1,001 991 1,233 1,159 8,254 14,436
- 시도가축방역 1,575 803 783 1,020 899 6,981 12,061
- 가축위생방역본부 223 198 208 213 260 1,273 2,375
6. 축산기술보급 351 334 415 404 477 1,844 3,825
- 가축개량지원 344 327 408 397 477 1,816 3,769
- 축산물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 7 7 7 7 - 28 56
총계 10,299 11,504 11,360 11,324 11,252 52,292 108,03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5
3.2.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
□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의 주요 세부사업 추진으로 축산 생산성 향상, 친환경 축산 확산 등 가시적 성과를 보임
◦ 정부의 정책 목적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시행되고 있는 국내보완대책의 경우, 축산 물 수요와 공급 그리고 축산농가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4)◦ 축사시설현대화, 가축개량 사업 시행은 축종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돼지 생산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연간 모돈 두당 출하두수(MSY)’는 구제역, PED(돼지설사병) 등 질병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생존 산자수’는 상승 추세를 보임 ※ 연간 모돈 두당 출하두수(MSY): 17.3(’13) → 16.9(’14) → 16.8(’15)
※ 생존 산자수(두): 11.42(’13) → 11.48(’14) → 11.59(’15)
- 낙농의 ‘두당 산유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은 9,103kg으로 전년 대비 144kg 증가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 시행으로 자연순환농업 구현과 친환 경축산 확산에 기여
- 2015년 가축분뇨발생량 4,653만 톤 중 4,199만 톤(90.2%)을 자원화하였음 ※ 가축분뇨자원화율(%): 89.2(’13) → 89.7(’14) → 90.2(’15)
4) 세부적인 내용은 국회에 제출한 ‘2015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를 참조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으로 축산 생산성 향상,
친환경 축산 확산 등 가시적 성과
16
4. 요약 및 시사점
□ 한･EU FTA 이행 5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대비 4.7% 감소, 對EU 수출액도 1.5% 감소
◦ 축산물, 곡물 수입액의 감소가 對EU 교역액 감소의 주 원인으로 분석
- 이행 5년차 전체 수입액의 18.5%를 차지하는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가격이 전년 대비 9.8% 하락하여 수입액도 13.2% 감소
- 이행 5년차 EU산 밀의 경우(전체 수입액의 2.5%) 사료용 밀 수입국인 우크라이나 등의 수 입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년 대비 수입액 39.7% 감소
□ 2015년 EU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2.2%, 對EU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69.5%
◦ EU산 수입액이 1억 달러 이상인 농축산물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 인 품목은 돼지고기, 치즈, 포도주 등
◦ 對EU 수출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농축산물 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 상인 품목은 젤라틴, 라면 등
□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지원을 통해 축산업 생산성 및 친환경 축산 향상 등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정부는 한·EU FTA 대책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기반 마련을 위해 10년간 총 10조 8천 억 원 규모의 투융자계획 수립(’10.11.)
- 5년간(’11~’15) 5조 6천억 원의 예산 중 4조 8천억 원 집행(86.8%)
◦ 축사시설현대화, 가축개량사업 등 시설 및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축종별 생산성 향상
- 생존 산자수, 두당 산유량 등 축산 생산지표 ’13년 이후 매년 증가◦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등의 지원 사업으로 가축분뇨자원화율
90% 이상 달성하여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2016년
제127호 한·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제126호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국승용, 최지현)
제125호 2016년 일본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현황과 시사점(김종인)
제124호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허 장, 이윤정) 제123호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정도채, 성주인, 심재헌) 제122호 곤충산업 실태와 육성정책 방향(김연중, 박영구)
제121호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제120호 2016년 10대 농정 이슈(송미령, 김홍상, 박준기 등)
2015년
제11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118호 닭고기 수급 불균형과 파급 영향(우병준, 김형진)
제117호 2015년 김장철 채소류 수급 전망과 절임배추 소비특성 분석 (최병옥,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제116호 쌀, 김치, 삼계탕 대중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과 과제 (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제115호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전략(정학균, 김창길)
제114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 (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제113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에 따른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제111호 김치의 한 ․ 중 검역협상 동향과 수출 확대방안(최병옥, 노호영)
제110호 주요 농림축산물의 2015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 (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옥, 장철수, 최지현)
제109호 대한민국 성장의 대지, 농업·농촌 70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 (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제108호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107호 최근 소 값 동향과 전망(이형우, 우병준)
제106호 한･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제105호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정은미)
제104호 할랄 농식품의 한․일 대응 실태와 과제(박기환)
제103호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헌)
제102호 한‧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제101호 2015년 주요 농정이슈(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2014년
제100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99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제98호 한 ․ 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제97호 밭농업의 쟁점과 발전방향(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제96호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어명근, 이병훈)
제95호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박성재)
제94호 지역 간 연계협력 현황을 통해서 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과제(송미령, 권인혜) 제93호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제92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 (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제90호 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박준기, 김미복)
제89호 한 ․ 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제88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제86호 한 ․ 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제85호 한 ․ 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제84호 AI 발생 및 대응 상황과 방역정책 추진 방향(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2013년
제82호 농업 ․ 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정정길)
제80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제79호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제77호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
(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제76호 해외조림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제75호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박동규, 승준호)
제74호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석현덕, 박소희)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송주호)
제72호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제71호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석현덕, 안선진) 제70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제68호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정호근, 석현덕) 제67호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권태진, 임수경)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박시현)
제65호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64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 ․ 군별 농업경쟁력 평가(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제63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석현덕, 안선진)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제62호 한 ․ 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제60호 창조경제, 농업 ․ 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박준기)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성명환, 윤재웅)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박기환)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정원호, 최경환)
2012년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정원호)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윤재)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회민, 이용선)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제32호 도시농부: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옥, 승준호)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희)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제16호 건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희)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KREI 농정포커스 제127호
한·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발 행 2016. 7. 1.
발 행 인 김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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