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네덜란드 사례의 시사점
네덜란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수출산업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직접적인 정책보다는 농업분야의 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자와 기업, 연구기 관 등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자 거버넌스, 인프라 및 교육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수립하였다.
농업인들은 정부의 과감한 농업현대화와 규모화 정책 기조 속에서 생산 성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산, 가 공, 판매 및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체인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기업가 정신과 농업계 경제주체들의 협력적 자세는 정부의 지식·혁신을 강 조하는 정책, 농업의 대표적 협력 기구인 폼목보드, 농업협동조합의 국제 화 등이 수출성공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앞서 살펴본 혁신적인 연구개발 지원정책, 농업 부문 지도 또는 교육기관 의 민영화 추세, 품목보드, 국제화된 농업협동조합 등은 우리나라도 적용하 고 추진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및 제도적 기 반과 농업발전과정 등(공동농업정책, 사회보장제도, 농촌사회 고령화 등)이 네덜란드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정책 수립 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6.2. 이스라엘 사례의 시사점
이스라엘은 불리한 농업 환경 속에서도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의 수출산 업화를 이룬 국가이다. 이스라엘이 수출농업국가로 성장할 수 있기까지 정 부가 큰 역할을 감당해 왔다. 우선 이스라엘은 농업에 열악한 환경을 개선 하기 위해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연구에 집중적으로 투 자하여 농업생산성을 증대시켰다. 또한, 이스라엘은 수출시장에서 경쟁력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 사례 119
을 갖추기 위해 수출용 품목과 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열악한 이스라엘 농업 환경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오랜 기간 동안 유통이 가능한 품종과 환경 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스라엘의 수출농업이 발달하게 되 었다. 이를 위해 키브츠 등의 생산조직이 생산 및 품질관리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아그렉스코 카멜과 같은 수출선도조직이 물류유통체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였다.
이스라엘에서 농업관련 R&D는 연구기관의 역할로 국한되지 않고, 학계 와 연구기관, 농업인, 농업기업이 연계되어 수행되고 있다. 정부는 농업 분 야 예산의 절반을 R&D에 투자할 만큼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스라엘 의 수출시장의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인 시 스템과 R&D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육성은 우리나라 농업 수출에 중요 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6.3.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
프랑스는 네덜란드나 이스라엘과는 달리 국토면적에서의 농지 비중이 높고 기후환경이 농업에 유리한 전통적인 농업 국가이다. 전통적인 수출 농산물인 밀, 옥수수 외에도 식품안전성과 품질을 중시하여 고부가가치의 와인, 치즈 등의 고품질 가공농산물의 생산과 수출을 장려하여 수출농업국 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지리·환경적 요건에서 기인하는 프랑스의 수출 성 공 요인 외에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것은 AOC 제도를 비롯한 품질인증 제도와 SOPEXA와 프랑스 무역투자진흥청을 활용한 해외 마케팅이다. 품 질인증제도를 엄격히 시행하여 일관적인 고품질의 생산품을 유도하고 이 를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높아 진 소비자 신뢰는 프랑스 제품이 경쟁상품에 비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금은 민영화가 되었지만 SOPEXA의 역할도 와인, 치즈 등 프랑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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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가공식품들의 수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단순히 판촉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식문화와 각 상품의 역사, 요리법 등도 함께 제공하 여 문화적 차이로 프랑스 농식품을 이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역에까지 수출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프랑스는 전통적인 농업 국 가임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의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품 질관리와 그에 따른 소비자 신뢰 구축, 그리고 현지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도 농식품의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프랑스의 수출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품질 제고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6.4. 일본 사례의 시사점
일본은 경제발전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농업 및 농촌사회에서 당면한 문제점들이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일본 정부의 수출 촉진 지원정책 또한 우리나라의 정책과 유사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로 민간 의 수출 증대 사례에서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시사점들을 발굴하였다.
일본의 민간부문 수출확대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해외 상담회 및 전시회 참여 시에 품질의 차별화를 강조한 판촉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일식문화의 전파와 일식에 어울리는 농식품 홍보로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기존 시장의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셋째, 품질 유지를 위해 포장 및 운송방법 등을 개량하거나 현지에서 가공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넷째, 까다로워진 검역 및 식품 규제에 대해 정보 활용, 현지 업체와의 협력 및 지사 설립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다섯째, 수출 증대를 위한 생산자 단체의 비용절감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마지막 으로 수출시장 정보 획득, 물류 안정, 국제 인증 획득 및 유지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이러 한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각 수출대상국 및 품 목에 대한 수요 및 환경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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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부정책 및 민간사례를 살펴보면 수출확대를 위해 가격경쟁력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이나 동 남아시아 시장에 고품질 농산물을 수출하려는 국내 정책과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 산하면서도 운송비용을 낮추는 등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절차·검역·규제 등의 수출환경을 개선하고 해외 홍 보 지원 및 해외시장 정보 제공 등의 간접적인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것 또 한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확대 전략에 참고할 만한 방안이라 여겨진다.
6.5. 선진 사례의 시사점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은 열악한 농업여건 및 정부의 민영화 기조 속에서 지속적인 생산자, 기업, 연구기관 등의 협력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 산물 수출 증대로 위기에 대응하였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농업계의 구 조조정에 대해 산학협력 및 기업가정신으로 대처하였고, 이스라엘의 경우 열악한 농업환경에 대해 R&D를 통한 정부, 연구기관, 생산자 등의 유기적 인 협력체계로 대처하였다.
이스라엘은 수출시장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수요자 지향적인 농산물 수 출을 실현하기 위해 수출용 품종 및 품목 개발에 힘써왔다. 프랑스와 일본 의 경우 자국의 식문화를 전파하고 해외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장기적인 농 산물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였다. 또한 이스라엘과 일본은 지속 적으로 수출시장의 정보를 제공하여 생산자 및 사업자들이 수출을 위한 품 목 개발·선정에 도움을 주었다. 한편, 이스라엘, 네덜란드 및 일본 정부는 생산성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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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수출산업화의 문제점 및 대응 사례
문제점 대응 네덜란드 이스라엘 프랑스 일본
열악한 농업여건, 정부의 농업현대화 및 규모화
R&D로 농업생산성 향상 ○ ○
정부, 연구기관, 생산자 등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 ○
수출소비시장 정보 미비 및 현지 인지도 부족
수출용 품목 및 품종 개발 지원
(수요자 지향적 판매 정책) ○
식문화 전파 및 수출시장 해외마케팅 ○ ○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 요구
생산성 향상 및 생산자단체 주도로 물류비용 등 절감 ○ ○ ○
고품질 가공농산물 생산 및 수출 장려 ○ ○
농산물 수출산업화 필요 생산자, 기업, 연구기관들의 자발적 노력 유도 ○ ○ ○ ○
앞서 모든 수출산업화 성공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수출 정책 이 생산자, 기업, 연구기관 등 민간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 루어졌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농업선진국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민간 주도 수출산업화를 이룩했다는 점은 우리나라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방안 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농업 수출산업화 방안 제 4 장
1. 우리나라 농산물수출 환경 및 선진사례의 비교
우리나라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구상하기 전 우리나라의 농산물수출 여 건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의 수출산업화에 유리한 강점 과 기회요인들이 있지만, 동시에 약점과 위협요인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력과 농식품 가공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
우리나라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구상하기 전 우리나라의 농산물수출 여 건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의 수출산업화에 유리한 강점 과 기회요인들이 있지만, 동시에 약점과 위협요인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력과 농식품 가공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