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농업현황
프랑스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유럽에서 가장 국토가 넓은 국가로 전통 적인 농업 국가이다. 프랑스의 국토면적은 547.6km2로 우리나라 국토보다 약 5.6배 넓다. 프랑스는 국토면적이 넓은 뿐만 아니라 전체 국토의 약 60%가 평야지대로 경지면적이 국토면적의 33.4%를 차지하고 있어, 산지 가 많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농지면적이 12.2배 넓다. 프랑스는 북으로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동쪽으로는 스위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남쪽으로 는 스페인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영국해협이 있는 프랑스 북서부 지역은 해양성 기후이며, 남부는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로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표 3-13> 프랑스 농업현황
단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총인구 천 명 60,912.5 63,179.4 65,027.5 65,342.8 65,640.0 65,925.5 66,217.5 농촌인구 천 명 14,697.6 14,449.1 14,081.7 13,993.8 13,902.5 13,808.1 13,714.3
농촌인구 비중 % 24.1 22.9 21.7 21.4 21.2 20.9 20.7
국토면적 천 km2 547.6 547.6 547.6 547.6 547.6 547.6 547.6
농지면적 천 km2 298.6 295.6 288.9 288.8 288.5 287.7
-농지면적 비중 % 54.5 54.0 52.8 52.7 52.7 52.5
-경지면적 천 km2 183.5 183.7 183.0 182.7 182.8 183.1
-경지면적 비중 % 33.5 33.6 33.4 33.4 33.4 33.4
-총GDP 십억 달러 1,368.4 2,203.7 2,647.0 2,862.5 2,681.4 2,810.2 2,829.2
1인당 GDP 천 달러 22.5 34.9 40.7 43.8 40.9 42.6 42.7
농업GDP 백만 달러 32.1 41.3 47.2 52.7 48.8 45.0 47.4
농업GDP 비중 % 2.3 1.9 1.8 1.8 1.8 1.6 1.7
자료: World Bank.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 사례 79
프랑스 전체 인구는 2014년 약 6,622만 명이며 농촌인구는 약 1,371만 명이다. 프랑스 전체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촌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인구 중 농촌인구의 비중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 이다. 2014년 농촌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7%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2014년 기준 GDP는 2조 8,292억 달러 수준이며, 1인당 GDP는 약 4만 3 천 달러 수준이다. 총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는 2.3%
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4년에는 1.7% 수준이다.
프랑스의 주요 생산품목은 포도, 우유, 쇠고기, 밀 등이며, 특히 포도와 우유는 와인이나 치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가공하여 수출을 하고 있다. 그 외 돼지고기, 옥수수, 유채, 보리, 닭고기, 감자, 사탕무, 계란, 사 과, 오리고기, 칠면조고기, 해바라기씨 등도 주요 생산 품목이다.
<표 3-14> 프랑스의 농산물 생산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5 2005 2010 2011 2012 2013
포도 10,279.9 8,880.2 9,104.4 12,576.4 9,201.7 11,517.1 11,098.4 우유 7,310.6 9,374.7 9,879.5 11,683.4 10,280.0 11,228.1 11,063.8 쇠고기 5,189.9 7,461.5 8,099.0 9,265.2 9,865.5 10,641.0 9,923.9 밀 3,499.9 4,296.4 9,192.5 9,455.2 11,405.0 8,891.8 9,917.3 돼지고기 2,737.2 3,509.8 3,644.0 3,940.1 4,003.4 4,352.3 4,098.6 옥수수 1,535.7 1,759.7 3,429.4 4,120.7 4,394.7 3,288.4 3,934.6 유채 592.2 1,151.4 2,481.8 3,250.6 3,334.1 2,131.0 2,905.2 닭고기 1,319.3 1,737.1 2,128.6 2,541.8 2,432.3 2,734.1 2,569.4 보리 963.6 1,189.7 2,040.6 2,241.5 2,871.2 2,120.9 2,411.2 감자 828.3 1,286.8 2,200.2 1,918.9 2,637.6 2,582.6 2,379.7 사탕무 1,194.6 1,722.9 1,260.8 1,969.2 1,646.0 1,512.6 1,709.3 계란 847.7 818.8 1,150.2 1,245.0 1,723.5 1,303.5 1,424.0 사과 554.9 954.4 1,137.0 1,143.5 1,157.1 1,494.1 1,264.9 오리고기 384.2 601.9 997.9 1,185.8 1,067.0 1,130.3 1,127.7 칠면조고기 757.0 747.6 840.6 1,019.0 961.8 1,057.4 1,012.7
해바라기씨 314.9 406.5 908.8 1,115.7 1,043.3 762.0 973.7
양고기 494.3 620.8 735.5 866.8 833.1 900.3 866.7
토마토 467.0 647.1 762.2 555.1 589.6 618.5 587.7
자료: FAO STAT.
80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 사례
이들 품목 중 쇠고기, 밀, 유채, 보리, 감자, 사탕무, 오리고기 등은 과거 에 비하여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가격도 동시에 상승하고 있어 생산 액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한편, 포도, 사과, 칠면조고기, 해바라기 씨, 토마토 등은 과거에 비하여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격이 증가하고 있어 생산액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4.2. 수출농업의 발전과정
전통적인 농업국이었던 프랑스는 역설적이게도 프랑스에 비해 농업자원 이 부족한 영국과 독일과 같은 주변국들에 비하면 농업 개혁이 느리게 진 행되었다. 1920년대 프랑스 농촌 지역은 여전히 가족농을 중심으로 소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전근대적인 농업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영국 은 18세기 중반의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산업의 근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 으며, 독일도 프랑스보다는 빠르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업 기술도 발전 할 수 있었다. 프랑스는 19세기 초에 들어서야 산업혁명기에 접어들었고, 농업 개혁 또한 늦게 시작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프랑스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으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 이후 2차 세계대전으로 생산기반이 모두 파괴되었으나, 1945년 세계대전이 끝 난 이후에는 프랑스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로 말미암아 경제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이 시기에 프랑스 농업은 생산력 증대에 중점을 두고 농기계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한다.
1960년대는 프랑스의 고도 성장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의 프랑스 경 제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농업분야도 세계대전 이후 생산력 증대에 힘쓴 결과 생산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공급증가에 비하 여 수요증가는 부족하여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1958년 프랑스를 중심으로 결성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는 1967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 사례 81
1961 1966 1971 1976 1981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그림 3-13> 프랑스의 농업 수출 흐름(1961~2013)
82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 사례
도모한다. 특히 1980년대 농업분야에서는 가공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 기업지원 정책을 강화하였다(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01). 이러한 정책을 발 판 삼아 프랑스는 이 시기부터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 꾸준히 흑자를 유지 하고 있으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와인, 증류주, 치즈 등과 같이 프랑스만의 제조·가공 기 술이 특화된 품목들의 수출이 빠르게 증대하였다.
<그림 3-14> 주요국의 농업 수출 흐름(1961~2013)
단위: 백만 달러
자료: FAO STAT.
1990년대 프랑스는 경제성장 둔화와 실업률 증가에 따라 저성장세를 유 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지출도 둔화되고 프랑스 농업 생산도 정 체된다. 또한 1988년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제1차 개혁은 농산물 과잉생산 억제를 목표로 하였고, 이후 1992년 제2차 CAP 개혁 때의 가격지지 축소 및 직접지불제 도입은 농업 생산을 더욱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경쟁력 강 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1993년 이후부터 수출은 다시 빠르게 증가하였다.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 사례 83
1961 1966 1971 1976 1981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그림 3-15> 프랑스의 농업 생산 흐름(1961~2013)
단위: 백만 달러
주: 생산액은 국제가격(2004-2006 constant international 달러) 기준임.
자료: FAO STAT.
84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 사례
프랑스는 2000년 이전까지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수출대국이었지만, 브라질의 수출 강국으로의 부상과 네덜란드와 독일과 같은 유럽의 다른 국 가들의 농업 성장으로 인해 현재는 세계 5위의 농산물 수출국으로 하락하게 된다. 프랑스는 원산지 명칭 통제(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AOC) 제 도 등을 바탕으로 한 고급 농산물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다져 왔으나, 고급 농산물 이외의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짐으로써 최 근에는 수출 경쟁력이 독일 등에 비하여 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3. 수출현황
프랑스는 농업발전에 따른 1950~60년대 공급초과 위기를 EEC와 같은 역내 경제공동체 결성을 통하여 시장의 범위를 국내시장에서 역내시장으 로 확장시키면서 극복해 나갔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농산물 수출의 상당 한 수준은 EU 역내 국가로 치중되어 있다.
<그림 3-16> 프랑스 농산물 수출 중 EU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백만 달러
주: 좌측 세로축은 수출액이며, 우측 세로축은 수출비중이다.
자료: FAO STAT.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 사례 85
1986년 프랑스 전체 농산물 수출 중 유럽의 비중은 49.3%였으며, 2013 년에는 68.3%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 전체 농산물 수출 중 EU의 비중은 2013년 63.8%이며, 유럽 수출 중 EU 비중은 93.5%에 달하는 등 프랑스의 농산물 수출에서 역내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이처럼 프랑스 의 주요 농산물 수출국은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와 같은 EU 역내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 외에도 미국, 알제리,24 중국,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등이 주요 농산물 수출국이다. 주로 GDP가 높은 선진국들이 고품질의 프랑스산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15> 프랑스의 주요 농산물 수출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평균
독일 4,783.4 6,025.3 7,352.1 8,878.3 8,140.4 8,298.1 8,438.9 벨기에 3,862.8 5,503.2 6,680.0 7,757.3 7,466.7 7,947.4 7,723.8 이탈리아 3,944.5 5,537.6 6,591.5 7,536.0 6,708.7 7,042.0 7,095.6 영국 3,397.5 5,298.7 5,856.5 6,404.2 6,590.2 6,967.1 6,653.8 스페인 2,238.2 4,133.5 5,148.2 6,248.6 5,720.2 5,916.9 5,961.9 네덜란드 2,080.9 2,747.4 3,573.6 4,429.0 4,141.2 4,473.2 4,347.8 미국 2,029.3 2,730.1 2,849.5 3,225.7 3,393.3 3,585.7 3,401.6 알제리 477.9 729.1 1,384.0 2,718.7 1,731.0 2,185.2 2,211.6 중국 214.9 417.6 1,310.8 2,004.6 2,123.3 2,270.4 2,132.8 스위스 871.6 1,257.9 1,605.4 1,834.0 1,765.4 1,895.5 1,831.6 일본 965.8 1,170.5 1,205.5 1,343.8 1,423.2 1,411.4 1,392.8 싱가포르 218.4 380.3 827.4 1,064.3 1,186.3 1,304.1 1,184.9 자료: FAO STAT.
프랑스의 연도별 주요 농산물 수출대상국은 큰 변화가 없는 편이다.
1986년에는 이탈리아로의 수출 비중이 17.7%로 가장 높았다. 이탈리아 다 음으로는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8.4%), 네덜란드(6.0%), 영국(5.3%), 구소련(3.5%) 등으로 농산물을 수출하였다. 1995년에는 독일로의 수출이
24 알제리는 아프리카 대륙 북서부에 위치한 아랍계 국가이며, 1830년대부터 프랑 스의 식민지였다. 1962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였다.
86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 사례
가장 많았다. 독일은 1990년 10월 3일 통일 이후부터 프랑스의 최고 수출 국으로 자리하고 있다. 1995년 독일이 프랑스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8%였으나, 점자 감소하고 있다. 1986년에 17.7%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이탈리아는 1995년에는 비중이 13%로 감소하였으며, 구소련은 1991년 이후 15개 국가로 해체하면서 프랑스 주요 수출대상국 순위에서 밀려났다. 반면에 영국(8.7%)과 스페인(7.2%)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증가하 였다. 2005년은 1995년과 주요 수출국에는 큰 차이는 없으나, 독일, 이탈 리아로의 수출 비중은 감소하였다. 2013년에도 2005년과 주요 수출대상국 은 큰 차이가 없으나, 각국이 프랑스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 은 조금씩 감소하였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중요한 농산물 공급 국가로서 연도별로 유럽 역내에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주요 수출국들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프랑스가 수출국을 다변화하며 자국 내 농 업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한 결과로 판단된다.
<표 3-16> 프랑스의 연도별 주요 농산물 수출대상국
단위: %
1986 1995 2005 2013
1 이탈리아 독일 독일 독일
(17.7) (16.8) (12.8) (11.1)
2 벨기에-룩셈부르크 벨기에-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벨기에
(8.4) (13.3) (11.7) (10.6)
3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6.0) (13.0) (11.7) (9.4)
4 영국 영국 영국 영국
(5.3) (8.7) (11.2) (9.3)
5 구소련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
(3.5) (7.2) (8.8) (7.9)
주 1) ( )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경제동맹의 자료는 1999년까지는 국가별로 제공되지 않았으나, 2000년부터는 개별 국가별로 제공되고 있음.
자료: FAO ST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