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농업현황
일본의 국토면적은 우리나라의 3.7배에 해당한다. 일본의 농지면적의 비 중은 전 국토의 2000년 14.4%에서 2013년 12.4%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 며, 경지면적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12.3%에서 11.6%로 감소하였다. 일 본의 총GDP 규모는 2000년 4조 7천억 달러 수준에서 2012년 5조 9천억 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하여 2013년에는 4 조 9천억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농업 GDP의 경우도 2000년 749억 달러에 서 2014년에는 535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농촌인구의 감소세가 두드러지 는데 2000년 2,708만 명(총인구 대비 21.4%)이었던 농촌인구가 2013년에 956만 명(7.5%)까지 감소하였다.
<표 3-20> 일본 농업현황
단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총인구 천 명 126,843 127,773 128,070 127,817 127,561 127,338 127,131 농촌인구 천 명 27,082 17,916 12,138 11,186 10,329 9,561 8,872
농촌인구 비중 % 21.4 14.0 9.5 8.8 8.1 7.5 7.0
국토면적 천 km2 364.5 364.5 364.6 364.6 364.6 364.6 364.6
농지면적 천 km2 52.6 46.9 45.9 45.6 45.5 45.4
-농지면적 비중 % 14.4 12.9 12.6 12.5 12.5 12.4
-경지면적 천 km2 44.7 43.6 42.8 42.5 42.5 42.4
-경지면적 비중 % 12.3 12.0 11.7 11.7 11.6 11.6
-총GDP 십억 달러 4,731.2 4,571.9 5,498.7 5,909.0 5,957.3 4,908.9 4,596.2
1인당 GDP 천 달러 37.3 35.8 42.9 46.2 46.7 38.5 36.2
농업GDP 십억 달러 74.9 55.4 64.4 68.0 71.9 58.3 53.5
농업GDP 비중 % 1.6 1.2 1.2 1.2 1.2 1.2 1.2
자료: World Bank.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 사례 103
일본의 농산물 생산액(2004~2006년 기준 국제가격)은 1986년까지 증가 하다가 그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이렇듯 일본 농업과 농촌사회는 식 량자급률 하락, 생산량 감소, 농업종사자 감소 및 경작방기지 증가와 농업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 본정부는 식량안보적 관점에서 식량자급률을 향상시키고, 농업 생산기반을 강화하며 농촌 사회에 대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승신·정성 춘·여지나 2010).
10 12 14 16 18 20 22 24
1961 1966 1971 1976 1981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그림 3-23> 일본의 농업 생산 흐름(1961~2013)
단위 : 십억 달러
주: 생산액은 국제가격(2004-2006 constant international 달러) 기준임. 명목금액은 과거의 자료가 없음.
자료: FAO STAT.
일본의 주요 생산 농산물 품목을 살펴보면 과거 50년간 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965년에 전체 농산물 생산액의 29.9%이었 던 쌀 생산액의 비중은 2013년에는 16.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생산 액 상위 10위까지의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쌀 생산액 감소에 따라 다른 품 목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1965년 시점에서는 신선채소와 감자의 생산액 이 전체 농산물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돼지고기, 닭고기 및 쇠고기
104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 사례
에 비해 높았으나, 최근에는 육류의 생산액이 채소류 생산액에 비해 더 높 아졌다.
<표 3-21> 일본의 주요 농산물 생산품목
단위: %
1965 1975 1985 1995 2005 2013
1 쌀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 사례 105
5.2. 수출 정책의 발전과정
일본의 농산물 수출전략을 살펴보기에 앞서 수출농업의 근간이 되는 일 본 농업정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29 우선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농업의 발전과 농업종사자의 지위향상에 목적을 둔 농업기본법을 기반으 로 농업정책을 실시하였다. 농업기본법은 기본적으로 농업생산성 및 농가 소득을 향상시켜 도농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후 일본은 농업 및 농촌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1999년 7월 농업기본법을 대체하는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을 새로 제정하게 된다. 주 요 정책목표는 1) 식량의 안정적 공급 확보, 2) 농업의 다면적 기능 발휘, 3) 농업의 지속적 발전, 4) 농촌진흥 등이다. 농업기본법에 비해 식료·농 업·농촌 기본법은 다면적 기능과 농촌 사회의 활성화를 추가하여 농업의 산업적 발전만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농업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은 5년 단위로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을 책정한 다. 2000년 3월에 처음 책정된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은 2005년, 2010 년, 2015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2005년에 개정된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 은 가격보조정책을 소득보조정책으로 전환, 농지의 대규모화 추진, 주식회 사의 농업경영 참여 허용 및 수출지향의 농업정책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수출지향정책 실시의 일환으로 2005년에는 농림수산품 수출촉진 전국협의 회를 설립하고,30 1) 수출환경 정비, 2) 품목별 수출지원전략 수립, 3) 수출 상대국 안전성 기준향상 지원, 4) 해외 홍보활동 지원 등이 포함된 농림수 산품 수출증대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2010년에 개정된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은 1) 호별소득보상제도, 2)
29 2010년 이전의 전반적인 농업정책 발전과정은 이승신·정성춘·여지나(2010: 81-87)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30 2015년 10월 현재 전국협의회는 농림수산 단체, 식품 산업·유통 관계 단체, 외 식·관광 관계 단체, 경제 단체, 47 도도부현 지사, 지역 블록 수출 촉진 협의회 관계 부처 등 167 회원이 참가하고 있다(http://www.maff.go.jp/j/shokusan/ex-port/e_conf/index.html: 2016. 9. 1.).
106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 사례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 등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호별소득보상제도는 기 존의 지원정책이 일정 규모 이상의 경영농가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 달리 겸업농가나 소규모 농가에도 소득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6차 산업화(1 차 농업, 2차 제조업, 3차 서비스업)는 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판매에 이르 는 체계를 산업화한다는 의미이다. 2010년에 개정된 식료·농업·농촌 기본 계획에서도 수출증대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데 민관협력을 통한 수 출환경 정비, 지역·품목 중점화, 해외기술협력 연계 등이 포함된 수출종합 전략을 제시하였다. 일본정부는 2007년 이후 적극적인 농식품 수출정책을 펼쳐 왔다. 특히, 아베 정부는 2013년까지 농림수산물 수출을 1조 엔까지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2016년 8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실현 하는 경제 대책” 각료회의에서 2019년까지로 목표시기를 수정하였다(내각 부 2016).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수출목표 (1조 엔)
<그림 3-24>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출 목표
단위: 억 엔
자료: 농림수산성(2016c).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 사례 107
5.3. 수출현황
일본 농산물 수출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비교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다 2011년과 2012년에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세계경제 위기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수출이 다소 하락하였다.
0.0 0.5 1.0 1.5 2.0 2.5 3.0 3.5
1961 1966 1971 1976 1981 1986 1991 1996 2001 2006 2011
<그림 3-25> 일본의 농업 수출 흐름(1961~2013)
단위: 십억 달러
주: 수출액은 명목가격(Current US 달러) 기준임.
자료: FAO STAT.
농업 분야에서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은 <표 3-2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수출액 기준으로 상위 10위까지의 품목을 살펴보면 생산액 순위에 비해 많은 변화를 보인다.
108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 사례
<표 3-22> 일본의 연도별 주요 농산물 수출품목
단위: %
1965 1975 1985 1995 2005 2013
1 기타과일조제품 설탕(정제) 기타조제식료품 담배 기타조제식료품 기타조제식료품
(21.9) (19.2) (14.8) (20.1) (24.8) (22.1)
2 담배(미제조) 기타조제식료품 무알코올음료 기타조제식료품 담배 담배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 사례 109
110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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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선진 농업수출국들의 수출발전 사례
2013년 농림수산성은 FBI 전략을 발표하였다.32 이는 세계시장에서 일본 식재료의 활용(Made FROM Japan), 일본의 식문화 및 음식 산업의 해외 전개(Made BY Japan) 및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Made IN Japan) 등의 활동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해에 FBI 전략의 구체 화를 위한 농림수산물·식품의 국가별·품목별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2014 년에는 국가별, 품목별 수출 전략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수출 전략 실 행위원회를 설치하였다(농림수산성 2016d).33
일본 정부는 2016년에는 농림수산업 수출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였다(농 림수산성 2016d). 농림수산업 수출력 강화 전략에는 민간의 수출을 지원하 기 위하여 1) 정보를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집약하여 일원적 제공, 2) 일본산 품질의 우수성 홍보, 3) 릴레이 출하 공급 추진, 4) 농림어업자 자신이 해외에서 판매거점을 마련하는 노력 지원, 5) 기존의 규제를 검토 하고 국내 도매시장을 수출기지화, 6) 수출대상국 규제 완화·철폐를 위한 부처 횡단팀을 설치하여 수출 가능한 품목 및 시설을 확대하도록 전략적으 로 대처, 7) 일본 국내 수출관련 절차 개혁 등의 7개 활동을 포함하고 있 다. 이상의 활동은 민간의 생산 및 수출에 관하여 규제를 개혁하고 통합적 인 정보 제공 및 일원적 프로모션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수출업자 및 생산 자가 대외환경 변화 대응에 필요한 노력을 최소화하고 수출절차를 간소화 하여 본질적인 생산과 유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농림수산업 수출력 강화 전략에는 7개 활동 외에도 1) 국가·
지역별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확대 전략과 2) 품목별 수출력 강화를 위 한 대응 방향 등을 포함한 지침서 제공 등 농식품 수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신규로 진입하려는 사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32 Made와 Japan 사이의 “From, By, In”의 앞글자를 따서 FBI 전략이라 명명하였다.
33 “수출 전략 실행위원회”는 일본의 수출 촉진 사령탑으로 관계 부처 및 사업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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