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농산물 수출의 문제점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조사를 통해 정리한 국내 농산 물 수출의 현안은 수출 실태와 관련된 문제점과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문제 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국내 농산물 수출 실태와 관련된 현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가격 상승 시 수출 물량의 내수 물량 전환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수출업체 가 수출물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기환 외 2013a; 박기환 외 2012; 어명근 외 2010). 박기환 외(2013a)의 농산물 가격 변화에 대한 농식품 수출물량의 반응을 계량화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농가판 매가격의 1% 상승은 농산물 수출물량의 0.16%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국내 생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향후 안정 적인 수출물량 확보의 어려움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수출업체 간 과당경쟁, 농산물·식품 수출업체의 영세한 규모 등으 로 수출경쟁력 하락의 위험이 있다. 바이어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일부 수출업체를 제외하고 규모가 영세한 수출업체들이 시장에 난립해 있어 거 래교섭력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박기환 외 2012). 상품화 단계에서 선별 장 등 시설이 열악하거나 작업관행상 세척, 예냉, 위생수준, 안전성, 포장 형태 등 바이어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품질 경쟁력이 저하되기도 한다(어명근 외 2010). 김경필·한정훈(2016b)의 조사 에 따르면 수출농산물의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출조직 은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추가 물류비 발생 등으로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수출농가 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도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원 정도로 많지 않은 편 이라 농가의 수출확대 의지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박기환 외 2013a; 조윤 희 2013; 박기환 외 2012). 박기환 외(2012)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수출농가 뿐만 아니라 농식품 수출업체도 수출 물류비의 상승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 로 꼽고 있다.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13
넷째, 가공식품 중심의 수출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나 국내 농업과의 연계 성이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김경필·허성윤 2014; 박기환 외 2013a;
어명근 외 2010). 특히 주요 수출 품목인 과자류, 면류, 주류, 장류의 경우 국내산 원료 사용 비중이 낮으며 국내산 사용 비중이 높은 수출업체에 대 한 별도의 제도적 혜택은 미흡한 편이다.
국내 농산물 수출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품목별 수출실적 성과관리 미흡, 사후관리 미흡, 대기업 및 특정기업에 대한 연속 지원, 사업성과가 저조한 수출업체 관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조윤희 2013).
둘째, 해외시장지원개척사업이 수출국에 대한 정보 파악이 미흡한 채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기 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규모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 농가들의 경우 정 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조윤희 2013).
셋째, 주요 농산물 수출 중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도 불 구하고, 일반가공식품 분야에 초점을 맞춘 차별화된 제도가 부족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도 미흡한 실정이다(김경필·허성윤 2014). 특 히 수출물류지원사업의 경우 우리나라 주요 농업 수출품목인 면류, 주류, 과자류, 음료, 커피류 등은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박기 환 외(2013a)에 따르면 농식품수출지원사업 전체 재정지원규모의 80% 이 상을 차지하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가공식품 수출업체 이용도가 35%로 낮아 대표 사업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의 예산 비중이 수출물류비지원제도에 편중 되어 있다. 수출물류비지원제도는 수출업체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 도이나, 국제협상과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폐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출인프라강화예산 확대 등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박기환 외 2012; 조윤희 2013; 김경필·허성윤 2014).
14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15
<표 2-3> 우리나라의 농산물 생산, 수출입, 1인당 소비 현황
곡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우유류
1992
생산 (1,000t) 5,787 8,878 2,090 1,256 1,861
수입 (1,000t) 10,754 169 193 132 77
수출 (1,000t) 0 63 8 9 0
1인당소비(kg/y) 175 135 39 27 34
1997
생산 (1,000t) 5,601 9,946 2,452 1,671 2,047
수입 (1,000t) 12,502 330 227 251 447
수출 (1,000t) 0 35 13 52 16
1인당소비(kg/y) 171 148 41 35 41
2002
생산 (1,000t) 5,801 9,971 2,500 1,693 2,606
수입 (1,000t) 13,037 356 344 457 653
수출 (1,000t) 0 109 39 20 33
1인당소비(kg/y) 155 145 42 39 53
2007
생산 (1,000t) 4,933 9,588 2,750 1,712 2,232
수입 (1,000t) 12,588 1,138 575 511 976
수출 (1,000t) 1 103 31 18 50
1인당소비(kg/y) 150 150 48 41 55
2012
생산 (1,000t) 4,404 8,886 2,374 1,966 2,149
수입 (1,000t) 13,751 1,169 777 659 1,453
수출 (1,000t) 3 131 31 22 101
16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생산은 약간 증가하였지만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서 총공급 또한 크게 증가 하였다. 그에 비해 1인당 소비는 축산물을 제외하고는 감소하거나 정체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요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수입의 증가로 시장 내 총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농가 경제에는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림 2-2>는 국 산과 수입산이 이질적인 상품이라는 가정하에 수입 증가로 인하여, 생산자 즉 농가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2>에서 MD는 국내 시장 전체의 총수요로서 수입이 전혀 없을 때 국내 농가가 직면할 수 있는 가상적 수요이다. 반면 FD0는 수입이 이루어질 때 국내 농가가 직면 하는 수요이다. 이때 농가는 농산물을 P0의 가격에 Q0만큼 판매하게 되고 조수입은 P0 × Q0가 된다.
Q1 Q0 P0
P1
FD0 FD1
MD S
<그림 2-2> 수입 증가 시 농가 조수입의 변화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17
이때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국내 농가가 직면하는 수요가 FD0에서 FD1
으로 감소하게 되고, 이제 농가는 농산물을 P1의 가격에 Q1만큼 판매하게 되고 조수입은 P1 × Q1이 된다. 즉, 수요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입 의 증가는 농가의 조수입을 (P0×Q0)−(P1×Q1)만큼 감소시키게 되는데, 이 것이 현재 우리나라 농업이 처한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소비 정체와 수입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농가 경영의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는 농산물 가격지지, 농가에 대한 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방법 이 있을 수 있으나, 시장 왜곡과 정부 예산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 안으로는 수출의 증대가 있다. <그림 2-3>은 해외 시장에서의 수요 확보로 수출이 증대될 경우 농가가 수취할 수 있는 조수입을 도식화한 것이다.
Q1 Q2 P2
P1
FD0 FD1
MD S
FD2
<그림 2-3> 수출 증가 시 농가 조수입의 변화
18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수출이 증대되면 국내 시장의 총수요인 MD가 변함이 없어도 농가가 직 면하는 수요는 FD1에서 FD2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수출 증대 시 농가는 농산물을 P2의 가격에 Q2만큼 판매하게 되고 조수입은 P2 × Q2
가 된다. 따라서 수출의 증대는 현재의 상태에서 국내 농가의 조수입을 (P2×Q2)−(P1×Q1)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수출의 증대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 농업 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수출위주의 농업, 즉 수출산업화된 농업이 가 능할지 의구심을 가지는 이도 많다. 하지만 수출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과 그로 인한 지속적인 농업발전은 정부 개입에 의한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 려는 최근의 국제 질서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업 관련 부존자원이나 경쟁력이 상대적으 로 열위에 있었음에도 수출 증대를 통하여 농업의 발전을 이룩한 선진 사례 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에 주는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