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산업연관분석 개요
산업연관분석은 국가 전체의 생산활동에서 산업 간 상호연관관계를 수 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업연관표에서 투입계수를 산출한 후 최종수요에 대한 파급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는 “일정 기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한국은 행 2014)이며, 최종적으로 각 산업부문의 생산 활동은 중간투입 또한 최종 수요를 직·간접적으로 충족하는 데 사용된다. 투입계수는 각 중간투입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이는 각 부문 생산물의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중 간재 및 부가가치의 단위를 나타낸다(한국은행 2014).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19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에서 산업 간 거래는 내생부문으로 간주하고 최종수요(소비, 투자, 수출)와 부가가치를 외생부문으로 간주한다. 최종수 요의 변화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외생부문이 변화할 때 유발효과를 계측하 는 데는 투입계수가 사용된다. 하지만 부문 수가 많아지면 무한히 반복되 는 유발효과를 일일이 계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입계수의 역행 렬인 생산유발계수를 사용하게 된다.
생산유발효과는 해당 산업의 최종 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전체 생 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의미하며, 각 부문의 생산유발계수에 최종 수요를 곱하여 산출한다. 여기서는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는 비경쟁수입형 표의 투입계수로부터 도출되는
형 생산유발계수를 사용한다.1 품 목별 생산유발효과는 특정 품목의 최종수요 한 단위 변동에 대한 직·간접 적으로 각 산업 부문에서 생산되어야 할 산출액을 의미한다. 생산유발효과 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총산출 벡터
: 국산투입계수 행렬
: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 벡터품목별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최종수요 한 단위 변동에 대한 국민경제 전 체에서 생산되는 직·간접적인 산출액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다 음과 같이 산출한다.
: 총부가가치유발액 벡터
: 부가가치율의 대각행렬
: 국산투입계수 행렬
: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 벡터1 다른 생산유발계수 형태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2014)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품목별 취업유발효과는 최종수요 한 단위(10억 원) 발생할 때 각 부문에 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인원을 의미한다. 품목별 취업유발효과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2
: 총부가가치유발액 벡터
: 취업계수의 대각행렬
: 국산투입계수 행렬
: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 벡터3.2. 농산물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3.2.1. 농산물 수출에 따른 경제적 유발효과 분석
농산물3 수출이 전체 국민경제의 생산, 부가가치 및 취업에 미치는 효과 를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 표를 이용하여 농산물의 수출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 였다.4 농산물의 수출액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가져오는지 살 펴보기 위해 해당 연도의 관련 품목 수출액만을 투입하여 각각의 유발효과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투입산출표의 중분류상 농산물 관련 상품인 작물,
2 마찬가지로 고용유발효과는 취업계수 대신 고용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3 앞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산물의 분류는 논의의 통일성을 위해 농림축산물을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산업연관표 2010년 기준에 따라 2005년 산 업연관표의 농산물을 작물로 대체하였다.
4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한 단위 최종수요 발생 시 미치는 직·간접 효과인 유발계 수를 위주로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수출액을 투입하여 이미 발생한 농식품 수출에 대한 유발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구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21
축산물, 임산물, 식료품, 음료품, 담배를 이용하였으며, 2005년의 육류 및 낙농품, 수산가공품, 정곡 및 제분, 기타식료품의 분류는 2010년 이후와의 비교를 위해 식료품으로 분류하였다. 각 유발액은 2010년을 100으로 한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값으로 변환하였다.
농산물 상품의 수출액을 기초로 산출한 생산유발액은 2013년 기준 임산 물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서 2005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특히 식료품 수 출의 생산유발액은 3.5조원에서 7.7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2-4> 농산물 수출의 실질 생산유발액
단위: 십억 원
수출 2005 2010 2013
작물 1,060.4 1,329.7 1,594.5
축산물 633.1 1,103.9 1,176.4
임산물 93.3 78.6 89.1
식료품 3,542.7 6,141.8 7,692.8
음료품 402.1 729.4 995.9
담배 547.5 923.4 1,002.0
주: 2005년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 중 농산물은 2010년부터 작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작물로 통일함.
본고에서의 농산물은 농림축산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됨.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05, 2010, 2013)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농산물 수출의 부가가치유발액 또한 지난 8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이다. 특히 식료품 수출의 부가가치유발액은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임산 물 수출의 경우 612억~712억 원 사이에서 부가가치유발액이 주춤하였다.
<표 2-5> 농산물 수출의 실질 부가가치유발액
단위: 십억 원
수출 2005 2010 2013
작물 753.4 930.2 1,080.6
축산물 233.4 318.9 366.6
임산물 72.4 61.2 72.3
식료품 533.6 833.2 1,001.4
음료품 107.7 205.0 262.8
담배 242.5 410.5 458.3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05, 2010, 2013)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22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농산물 수출의 취업유발인원을 살펴보면, 축산물과 임산물 수출의 경우 취업유발 효과가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작물, 식료품, 담배 수출 의 경우 취업유발인원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음료품의 경우 2010년 이래 다소 주춤하는 경향이 있다.
<표 2-6> 농산물 수출의 실질 취업유발인원
단위: 천 명
수출 2005 2010 2013
작물 61.3 61.6 64.0
축산물 16.2 15.0 14.0
임산물 4.6 1.8 2.4
식료품 17.3 24.2 24.4
음료품 1.1 2.8 1.6
담배 0.9 1.3 1.3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05, 2010, 2013)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3.2.2. 농산물 수출 분야의 최종수요 항목별 유발효과 분석
산업연관표에서 최종수요는 소비, 투자, 수출로 나누어지는데 항목별 생 산유발액을 최종수요액으로 나누어 항목별 및 품목별로 유발되는 산출액 을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제시된 경제적 유발효과는 각 품목의 수출액 변 화에 따라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것이고, 최종수요 항목별 유발효과는 농산 물 전체의 경제유발액이 어떠한 최종수요에 의존도가 높은지 평가하는 것 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관련 품목뿐만 아니라 전체 품목의 최종수요 벡터 로 비중을 계산하여 <표 2-7>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종수요 항목별 경제유발효과 결과를 살펴보면 농산물 수출에 의한 생 산유발액이 전체 생산유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래 꾸준히 상 승하고 있다. 농산물 전체의 최종수요에 의해 유발된 생산 총액 중 2005년 10.8%, 2010년 14.3%, 그리고 2013년 15.9%가 수출에 의하여 유발되었다.
한편 농산물 전체의 최종수요에 의해 유발된 생산유발액의 80% 내외가 소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23
비로부터 유발되었다. 따라서 농산물 전체의 생산은 소비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비중은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투자에 의해 유발된 농산물 생산유발액의 비중은 뚜렷한 추세를 보이 지 않으나 2010년에 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농산물 분야에서 최종수요 중 수출에 의해 유발된 생산유발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농산물의 생산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7> 농산물 전체의 최종수요 항목별 경제유발효과 구성비 추이
단위: %
연도 생산유발액 구성비 부가가치유발액 구성비 취업유발인원 구성비
소비 투자 수출 소비 투자 수출 소비 투자 수출
2005 84.0 5.2 10.8 84.1 5.8 10.1 84.6 6.1 9.2
2010 76.9 8.8 14.3 77.0 9.7 13.3 83.5 10.2 6.4
2013 80.0 4.0 15.9 79.8 5.4 14.7 87.1 5.9 7.0
주: 농산물의 유발액은 중분류의 작물, 축산물, 임산물, 식료품, 음료품, 담배의 각 유발액을 합산하였음.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05, 2010, 2013).
농산물 수출에 의한 부가가치유발액이 전체 부가가치유발액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생산유발액 비중과 마찬가지로 2005년 이래 꾸준히 상승하고 있 다. 소비와 수출에 의해 유발되는 부가가치유발액 비중도 생산유발액과 비 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 분야에서 최종수요 중 수출에 의해 유발 된 부가가치유발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농산물의 부가가치 또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농산물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인원의 비중은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 락하고 있다. 농산물 전체의 최종수요에 의해 유발된 취업 총인원은 2005년 9.2%, 2010년 6.4%, 그리고 2013년 7.0%가 수출에 의하여 유발되었다. 취 업자 중 84.6~87.1%는 소비가 창출함으로써 농산물 부문의 취업은 소비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투자에 의해 유발된 취업인원 비중은 2010년에 가장 높다. 이는 앞서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의 추세와 같다. 농산물 분야
24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 및 현황
에서 최종수요 중 수출에 의해 유발된 취업유발인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농산물 분야의 취업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작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3. 산업 간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농산물 수출의 상대적인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타산업과 비교하였 다. 2013년 기준 산업연관표상 대분류(30개 부문)와 중분류(82개 부문)의 품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분류인 30개 부문에서 비교할 경우 농림수산품의 수출 증가(최종수요 증가)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음식료품이나 기타 공산품에 비해 작으나,
대분류인 30개 부문에서 비교할 경우 농림수산품의 수출 증가(최종수요 증가)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음식료품이나 기타 공산품에 비해 작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