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2차년도) :성장, 빈곤, 불평등과 사회지출의 상호관계 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27-05 협동연구 2009-02-05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2차년도)

성장, 빈곤, 불평등과 사회지출의 상호관계 분석

강 성 진 외

주관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력 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27-05 협동연구 2009-02-5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2차년도) 성장, 빈곤, 불평등과 사회지출의 상호관계 분석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 페 이 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09년 12월 강 성 진 외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대명기획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ISBN 978-89-8187-632-6 93330 ISBN 978-89-8187-637-1 93330(전5권)

발 간 사

21세기 들어서 분배와 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전국가적인 관심이 급증하 고 있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양극화 또는 빈 부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민간부문의 조세부담이 높아 져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감소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지출 확대는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하여 사회 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경제성장에 도움 을 줄 수도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 화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에 기인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종합적으 로 분석하고, 양자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이론적·실 증적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이 양립가능한지,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 지를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2008년도의 거시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사 회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 으로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제

고하는 측면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그리고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의 참여로 완성되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관련된 후속연구 및 중요한 정책방향 결정과정에 서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의 의견이며 연 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0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2차년도)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9-27-01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총괄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9-27-02 사회서비스산업의 산업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9-27-03 사회적 자본 수준‧정책 분석 및 교육투자 효율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09-27-04 노동부문의 사회투자 활성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09-27-05 성장, 빈곤, 불평등과 사회지출의 상호관계 분석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연구위원(총괄책임자) 이귀진 연구원 원종욱 연구위원 윤문구 교수 이귀진 연구원 협력연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홍영란 선임연구위원 현영섭 연구위원 김강호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선임연구위원 김진수 교수 이상호 교수 김수완 교수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강성진 교수 이우진 교수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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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1

요 약

··· 3

제1장 서론 ··· 15

제2장 경제성장과 빈곤 ··· 19

제1절 경제성장, 빈곤 및 소득분배 ··· 19 제2절 우리나라 절대 빈곤 및 소득분배 추이 ··· 25 제3절 빈곤감소적 성장 ··· 39

제3장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실증분석 ··· 59

제1절 사회지출과 성장 ··· 59 제2절 선행연구 ··· 64 제3절 국내외 공공지출 현황 ··· 66 제4절 자료 및 분석방법 ··· 75 제5절 실증분석 결과 ··· 78

제4장 사회지출, 기회의 평등, 그리고 경제발전 ··· 85

제1절 본 장의 목적 ··· 85 제2절 발전개념으로서의 기회의 평등 ··· 90 제3절 한국의 사회지출과 기회의 평등 ··· 109 제4절 실증분석 결과 ··· 125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29

제1절 결론 ··· 129

제2절 정책제언 ··· 130

참고문헌

··· 132

Contents

표 목차

〈표 Ⅱ- 1〉 균등화지수의 비교 ···27 〈표 Ⅱ- 2〉 소득 및 지출 빈곤의 추이 ···35 〈표 Ⅱ- 3〉 지니계수의 추이 ···37 〈표 Ⅱ- 4〉 평균소득․지출 탄력성과 소득․지출 불평등 탄력성 ···43 〈표 Ⅱ- 5〉 소득 빈곤갭 변화율과 순수성장효과 및 순수불평등효과 ·45 〈표 Ⅱ- 6〉 지출 빈곤갭 변화율과 순수성장효과 및 순수불평등효과 ·46 〈표 Ⅱ- 7〉 성별 성장률 차이에 따른 불평등효과 ···49 〈표 Ⅱ- 8〉 산업별 성장률 차이에 따른 불평등효과 ···51 〈표 Ⅲ- 1〉 사회지출의 경제성장 촉진 경로 ···64 〈표 Ⅲ- 2〉 한국의 분야별 재정지출 추이 ···67 〈표 Ⅲ- 3〉 OECD 국가의 공공지출 추이 ···69 〈표 Ⅲ- 4〉 OECD 국가별 복지정책 차이 ···70 〈표 Ⅲ- 5〉 복지국가 유형별 공공지출 추이 ···71 〈표 Ⅲ- 6〉 1인당 GDP 수준 변화에 따른 공공사회지출 비중 변화 비교 72 〈표 Ⅲ- 7〉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 (단위: %) ···74 〈표 Ⅲ- 8〉 우리나라 복지재정지출 추이 ···74 〈표 Ⅲ- 9〉 변수의 정의와 출처 ···75 〈표 Ⅲ-10〉 system GMM 추정결과: 2000년 불변가격 US$ 1인당 GDP ·79 〈표 Ⅲ-11〉 system GMM 추정결과: 2005년 불변가격 international$ 1인당 GDP ·80 〈표 Ⅳ- 1〉 부모학력이 주어진 경우 본인학력의 조건부 분포 ···100 〈표 Ⅳ- 2〉 표준소득 및 동등화소득의 성장률 ···103

〈표 Ⅳ- 3〉 선형 조세함수의 추정 2005/2006 ···104 〈표 Ⅳ- 4〉 선형 조세함수의 추정 2006/2007 ···114 〈표 Ⅳ- 5〉 부모학력별 본인소득 평균 ···116 〈표 Ⅳ- 6〉 기회평등화 세율 비교 ···124 그림 목차 〔그림 Ⅱ-1〕 소득의 정의 ···31 〔그림 Ⅱ-2〕 절대빈곤선의 추이 ···33 〔그림 Ⅱ-3〕 소득의 빈곤추이 ···34 〔그림 Ⅱ-4〕 지출의 빈곤추이 ···34 〔그림 Ⅱ-5〕 소득 및 지출의 지니계수 ···37 〔그림 Ⅱ-6〕 소득의 탄력성 ···42 〔그림 Ⅱ-7〕 지출의 탄력성 ···42 〔그림 Ⅱ-8〕 GITI의 추이 ···52 〔그림 Ⅱ-9〕 1982-2008, 소득 GIC의 추이 ···54 〔그림 Ⅱ-10〕 2000-2008, 소득 GIC의 추이 ···54 〔그림 Ⅲ-1〕 사회지출의 경제성장 효과 (일반론) ···63 〔그림 Ⅳ-1〕 두 개의 유형이 존재하는 경우의 소득함수 (1) ···98 〔그림 Ⅳ-2〕 두 개의 유형이 존재하는 경우의 소득함수 (2) ···98 〔그림 Ⅳ-3〕 가상적인 두 사회의 소득분포 ···107 〔그림 Ⅳ-4〕 가상적인 두 사회의 유형별 소득분포 ···108

〔그림 Ⅳ-5〕 부모학력별 표준소득의 분포 ···118

〔그림 Ⅳ-6〕 부모학력별 동등화소득의 분포 ···119

〔그림 Ⅳ-7〕 부모학력별 표준소득의 누적 분포 ···120

〔그림 Ⅳ-8〕 부모학력별 동등화소득의 누적 분포 ···121

1 A b s t r a c t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poverty and inequality. In particular, we attempt to carry out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impact of social expenditures on economic growth as wells as on redistrib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reation of opportunity for all social constituents.

The primary result of our analysis shows that Korea seems to experience the pro-poor growth throughout the sample period (1982-2008). But it also implies that the pro-poor growth does not take place if we restrict our sample to the period after the year of 2000. This is consistent with the fact that the movement of poverty index remains relatively stable during that corresponding period.

The estimation results of our analysis contrast with those of previous literatures in the sense that the ratio of social expenditures to GDP turns out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economic growth. But the magnitude and direction of impact varies by model specifications, which fails to provide unified conclusions about the hypothesis.

We discuss in chapter 4 how we can conceptualize economic development or growth in terms of the ethics of equalizing opportunities. We see how much social expenditures of Korea have contribu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understood in that way. We adopt the conception of equal opportunity proposed by Roemer (1993,

2 사 회 지 출 이 경 제 성 장 에 미 치 는 효 과 에 관 한 연 구

1998). Using the most recent data of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ies, we examine the extent to which consumption opportunities are equalized in Korea.

In conclusion, social expenditures primarily should be made to reduce the absolute poverty as well as to provide equal opportunities to citizens.

3 요 약

요 약

Ⅰ. 서론

⧠ 경제성장과 빈곤, 불평등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상태 ○ 사회지출은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수반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빈곤, 성장, 불평등과 관련이 있음 ⧠ 사회지출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나, 순효과가 긍 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하나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성장과 빈곤, 불평등의 관계를 분석하고, 사회지 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하며, 동시에 사회 지출이 기회창출의 관점에서 사회재분배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분석

Ⅱ. 경제성장과 빈곤

⧠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는 상충관계(trade-off)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나, 최근의 실증분석결과는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관계에 대해 다른 설명을 제시 ○ 쿠즈네츠의 역U자형 가설에 따르면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소

4 사 회 지 출 이 경 제 성 장 에 미 치 는 효 과 에 관 한 연 구 득분배가 악화되다가, 경제가 성장해나감에 따라서 소득분배가 개선 될 수도 있음을 시사 ○ Barro(2000)는 실증분석을 통해서 일인당 소득이 미화 5,100불까지 는 소득분배가 악화되다가, 그 이후에는 소득분배가 개선됨을 보여 쿠즈네츠의 가설이 타당성을 가짐을 주장 ○ Forbes(2000)는 성장방정식에 지니계수를 넣고 추정한 결과, 불평등 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장․단기 효과가 다름을 보이고, 따라서 쿠즈 네츠의 가설이 타당성이 있음을 보임 ○ Arjona et al.(2001)은 지니계수를 넣은 성장방정식을 추정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얻어 소득격차가 경제성장에 미치 는 영향이 모호한 것으로 결론 ○ Fort(2007)는 토지소유의 지니계수를 성장방정식에 넣고 추정한 결 과, 토지소유의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보고함 ⧠ 경제성장은 평균소득의 증가로 측정되기 때문에 (1) 전 계층이 전반적으 로 소득의 증가를 경험한 경우와 (2) 일부 계층이 높은 소득의 증가를 경험하고 나머지 계층은 소득의 증가가 없는 경우가 모두 경제성장으로 지칭되어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 빈곤감소적 성장(pro-poor growth)으로, 성장이 실제로 빈곤의 감소나 불평등 완화를 수반하는지를 고려하는 개념 ○ 그러나 빈곤감소적 성장에 대해서 합의된 정의나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크게 (1) Kakwani(1993, 2000, 2001)가 제시하는 불평등의 감소를 수반하는 개념과 (2) Ravellion and Chen(2003)의 절대빈곤 의 감소를 수반하는 개념으로 구분 가능

－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빈곤감소적 성장의 개념을 모두 채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함

5 요 약 〔그림 1〕 소득의 및 지출의 빈곤추이 .0 5 .1 .1 5 .2 .2 5 19 82 19 83 19 84 19 85 19 86 19 87 19 88 19 89 19 90 19 91 19 92 19 93 19 94 19 95 19 96 19 97 19 98 19 99 20 00 20 01 20 02 20 03 20 04 20 05 20 06 20 07 20 08 조조조조 최최최최최 최최 최최최최최 중중최최 50% 중최최최최 0 .1 .2 .3 .4 19 82 19 83 19 84 19 85 19 86 19 87 19 88 19 89 19 90 19 91 19 92 19 93 19 94 19 95 19 96 19 97 19 98 19 99 20 00 20 01 20 02 20 03 20 04 20 05 20 06 20 07 20 08 조조조조 최최최최최 최최 최최최최최 중중최최 50% 중최최최최 ⧠ 우리나라의 빈곤추이는 소득과 지출 모두 2005년 이후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생각됨

6 사 회 지 출 이 경 제 성 장 에 미 치 는 효 과 에 관 한 연 구 ⧠ 불평등 역시 2005년 이후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감 소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함 ○ 본 연구의 지니계수는 조정된 OECD 균등화지수, 소득 및 지출의 자료를 개별 항목 합산에 의해 계산 등의 이유로 통계청 및 다른 연 구에서 제시하는 지니계수의 추이와 다른 형태를 보임 〔그림 2〕 소득 및 지출의 지니계수 .2 4 .2 6 .2 8 .3 .3 2 19 82 19 83 19 84 19 85 19 86 19 87 19 88 19 89 19 90 19 91 19 92 19 93 19 94 19 95 19 96 19 97 19 98 19 99 20 00 20 01 20 02 20 03 20 04 20 05 20 06 20 07 20 08 조조조조 1 균균균 균균 최최 최균최균 균균균 균균 최최 최균최균1 ⧠ 빈곤지수 분해 결과 산업별 성장률 차이에 따른 불평등 증가가 심화되 는 형태를 보임 ⧠ 또한 분석기간인 1982-2008년 전체에 걸쳐서는 빈곤감소적 성장이 일 어나는 것으로 생각되나,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만 분석할 경우 빈곤감소 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 이는 빈곤지수의 추세가 답보상태를 보인다는 점과도 일치하는 결과

7 요 약

Ⅲ.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실증분석

⧠ 사회지출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 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효과의 경우 크게 두 가지 경로를 따라서 나타남 － 사회지출은 자본시장 실패를 보완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 － 사회지출은 사회통합(social cohesion)에 기여하여 경제성장에 긍 정적 효과 ○ 부정적 효과 역시 긍정적인 효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 경로로 구분 가능함 － 사회지출은 저축률 저하를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 － 사회지출은 근로의욕 및 투자의욕을 저해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 ⧠1990년대 이후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에 관한 다양한 실증분석이 시도됨

○ 대표적인 시도로 Arjona et al.(2002)은 Mankiw et al.(1992)의 확 장 Solow 모형에 사회지출을 대입하여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 － 그러나 추정된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사회지출은 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 로 추정됨 ○ Casseli et al.(1996)은 5년 간격의 데이터를 사용한 성장방정식을 추정하여 정부지출/GDP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함

○ Miguel and Kremer(2004), Acemoglu and Johnson(2007)은 직접 적으로 사회지출을 모형에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 경로를 통해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증

8 사 회 지 출 이 경 제 성 장 에 미 치 는 효 과 에 관 한 연 구

－ Miguel and Kremer(2004)는 건강에 대한 투자가 긍정적 외부효 과를 지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임을 시사 － Acemoglu and Johnson(2007)은 건강에 대한 투자가 기대수명

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인구증가가 1인당 소득을 감소시켜 성 장을 감소시키는 경로가 있음을 보임 ○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는 남상호(2007), 송호신(2009)을 들 수 있음 － 남상호(2007)는 사회지출과 경제성장률에 대해 그랜저 인과관계 를 검정한 결과, 유의한 그랜저 인과관계를 찾지 못하였다고 보고 － 송호신(2009)은 사회지출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보고하였으나, 성장방정식의 주요 설명변수의 계수가 이론에 합치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정됨 ⧠ 본 연구의 분석은 다음의 자료 및 변수를 가지고 실시 〈표 1〉 변수의 정의와 출처 변수 정의 자료

1인당소득 1, 2 실질GDP/인구 WDI 2009, World Bank

투자율 (실질총투자-실질주택투자)/

실질GDP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Volume I: Main Aggregates 1970-2006, OECD

인적자본 (Student enrollment,

tertiary)/인구

Edstats, World Bank WDI 2009, World Bank

인구증가율 조(crude)증가율 OECD SOCX

공공사회지출비 (경상)사회지출/(경상)GDP OECD SOCX

기대수명 출생시의 기대수명 WDI 2009, World Bank

민주주의수준 자세한 정의는 Munck and _{Verkuilen(2002) 참조} Polity IV Data Series v.2008

정치적경쟁 〃 〃

⧠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전체 사회지출비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방정식에서 주요 변수들의 계수도 이론에

9 요 약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정되었으며, 특히 catch-up 변수의 경우 모든 추정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그러나 고령 항목을 제외한 로그 사회지출비의 경우에는 일부 설명 변수의 계수가 이론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불일치를 보이기는 하지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추정되어 사회지출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단정하기는 어려움 ○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로그 사회지출비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경 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설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일의적인 결론을 제시하지는 못함

Ⅳ. 사회지출, 기회의 평등, 그리고 경제발전

⧠ 제Ⅳ장에서 우리는 경제 발전 및 성장은 ‘인간 후생의 발전이나 그 성 장’에 궁극적인 본질이 있다고 보고, 경제의 발전이나 성장을 기회평등 주의라는 윤리철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혹은 그 윤리철학이 생성하는 사회후생함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는지 검토 ○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이 경제 발전 및 성장 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살펴봄 ⧠ 경제학에 있어서의 오랜 전통은 경제의 발전정도를 일인당 소득이나 노 동자당 생산량으로 측정하고, 경제발전의 속도는 일인당 소득이나 노동 자당 생산량의 증가율로 측정하는 것임 ○ 당연하지만 이러한 전통은 사회후생의 수준은 일인당 평균소득으로, 사회후생의 증가율은 일인당 평균소득의 증가율로 측정할 수 있다는 (혹은 그렇게 측정되어야 한다는) 공리주의적 윤리철학에 근거한 것임

10 사 회 지 출 이 경 제 성 장 에 미 치 는 효 과 에 관 한 연 구 ⧠ 경제학에의 이러한 전통에 대한 통상의 비판은 ‘소득’이라는 개념이 인 간후생의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 불완전한 척도라는 것으로, 예컨대 UNDP에서 개발한 인간발전지수는 이러한 비판에 입각한 것임 ○ 이 장에서 우리는 삶의 질이나 후생을 측정함에 있어 소득이 얼마나 완전한지 혹은 불완전한지와 같은 측정의 문제는 검토하지 않음. ○ 본 장에서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발전과 성장이라는 것이 특정한 윤 리철학과 독립적이 아니라는 점 ⧠ 우리는 발전개념으로서의 기회의 평등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Roemer(1993, 1998)의 이론에 의거하여 정식화 시도 ○ Roemer의 이론에 의하면 기회의 평등을 지지하는 사회후생함수는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와 매우 다른 모양을 취함 ○ 이러한 사회후생함수에 따르면 경제의 발전은 한 사회에서 가장 불우 한 환경을 타고난 사람들의 평균소비를 증진시켜 나아가는 과정이 됨 ⧠ 평등한 기회의 확대를 발전으로 보는 개념과 일인당 평균소득의 크기로 발전정도를 보는 공리주의적 개념의 차이를 우리는 먼저 세 가지 자료 를 통해 간단히 살펴봄 ○ 첫째, World Bank(2006)에 의거하여 세계 각국의 유아사망률 전체 평균 및 유형별 평균을 살펴봄 ○ 둘째, 한국의 노동패널 2004-2006년의 자료에 기초하여 부모학력이 주어진 경우의 자식학력의 조건부 분포를 살펴봄 ○ 셋째, 한국의 노동패널 2004-2006년의 자료에 기초하여 부모의 학 력에 따라 구분된 유형별로 본인소득의 성장률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봄 ○ 세 가지의 간단한 분석이 보여주는 결과는 단순히 전체적인 사회후 생을 산술평균하는 전통적인 경제발전 개념과 기회평등주의적 사회 후생함수에 근거한 발전개념은 많이 다르다는 점

11 요 약 ⧠ Ⅳ장의 3절에서 우리는 한국의 조세와 사회지출이 기회의 평등화에 얼 마나 기여하는지를 2004년에서 2006년의 3개년에 걸쳐 계산하여 봄 ○ 여기서 사용된 모형은 김우철·이우진(2008)에서 제시된 모형과 동일 하나 계산에 보다 최근의 자료를 사용 ○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노동패널을 이용하였고 분석의 대상은 35 세에서 55세 사이의 남성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 소득개념으로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가구 주 총 표준소득과 가구 동등화소득 두 가지를 이용 ○ 우리의 계산에 의하면 부모의 학력이 가장 낮은 유형에 속한 사람들 의 평균소득은 부모의 학력이 가장 높은 유형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 소득의 약 69.2～70.1%(표준소득의 경우)이거나 64.5～65.8%(동등 화 소득의 경우)임 ○ 다시 말해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에 비해 동일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평균적으로 20～30%정도의 낮은 소득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임 ○ 이러한 기회의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해 필요한 한계세율은 최소 70% 이상이어야 함 ○ 반면 선형 조세-사회지출함수의 추정된 결과는 표준소득의 한계세율 은 16.0～22.9%, 동등화 소득의 한계세율은 15.6～23.2%에 불과 ⧠ 최근 국내외적으로 기회의 평등에 대한 연구문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 세로 이는 단순히 평균소득의 성장이 아니라 평등한 기회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발전과 성장, 그리고 이를 위한 사회정책을 추구하자는 기회평 등주의 관점에서의 경제 발전 개념이 점점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음 ○ 이것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 중 하나는 정부가 경제발전을 단순한 평 균소득 증대가 아닌 평등한 기회의 확대로 보아 보다 적극적인 역할 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임

12 사 회 지 출 이 경 제 성 장 에 미 치 는 효 과 에 관 한 연 구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분석 결과, 최근의 한국경제는 성장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 고루 돌아 가지 않는 문제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회지출을 통하여 개선할 수도 있음 ○ 이론적으로도 사회지출은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 므로,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 ○ 다만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확정한 모형은 명확 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실증분석 결과 역시 모형설정에 따라 여러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사회지출은 절대빈곤의 개선이나 평등한 기회의 확대 등을 수반 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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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15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새로운 성장 동력 상실, 중산층 감소에 따른 소득 양극 화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 합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지출에 대한 요구 역시 점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지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과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경제성장과 빈곤, 불평등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널리 인 식되고 있으나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 는 상태이다. 사회지출은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수반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 식으로든 빈곤, 성장, 불평등과 관련이 된다. 또한, 사회지출이 인적자본의 축적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 과를 줄 수 있음은 널리 논의되어 왔으나, 사회지출이 과연 경제성장에 미 치는 순효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성장, 빈곤, 불평등의 관계와 마찬 가지로 하나의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장과 빈곤 및 소득분배의 관계를 분석하고 사회지출 이 거시적인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는 데 있다. 아울러 사 회지출이 기회창출의 관점에서 사회재분배와 경제성장에 끼치는 효과에 대 해서도 분석한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우리나라의 절대빈곤 추 이는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서 빈곤감소 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2000년 이후 절대빈곤을 감소시키는 빈곤감

16 사 회 지 출 이 경 제 성 장 에 미 치 는 효 과 에 관 한 연 구 소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실증분석 결과는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론적으로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에 따라서 매우 다양 하며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줄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모형설정의 형태를 달리할 경우, 여러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회의 평등을 이론적으로 엄밀하게 정의 하고 사회지출이 기회의 평등을 개선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개연성이 존재하며, 보다 긍정적 효과가 분명한 부문에 사회지출이 우선 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후의 순서를 살펴보면 제Ⅱ장에서 성장과 빈곤, 불평등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도모하고,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빈곤지수 추 이 및 빈곤감소적 성장의 추이를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국내외 사회지출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OECD 자료를 기초로 한 국별 패널을 구축하여 사 회지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경제발전을 평 등한 기회의 확대로 이해할 때 사회지출이 기회의 평등에 미치는 메커니즘 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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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제성장과 빈곤

19 제 2 장 경 제 성 장 과 빈 곤

제2장 경제성장과 빈곤

제1절 경제성장, 빈곤 및 소득분배

1. 성장과 소득분배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는 상충관계(trade-off)를 가지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일부 경제학자들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소득분배를 설명하는 쿠즈네츠의 역U자 형 가설에 따르면, 경제발전 초기에는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소득분배가 악 화되지만 일정 발전 단계가 지나면 오히려 소득분배가 개선될 수 있다. 최 근의 많은 실증분석들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관계에서 다른 결정요인들 을 동시에 고려하면 쿠즈네츠의 가설이 입증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 과들은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성장이 소득분배에 영향을 주는 경로도 존재함을 시사한다. 소득분배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Perotti(1993)는 소득분배가 불평등할수록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의 대출, 투자구조를 가지게 되어 소득분배가 평등한 국가에 비해서 경제성장이 낮 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Alesina and Rodrick(1994)은 토지소유의 불평 등을 지니계수로 측정하여 토지소유의 지니계수가 1표준편차만큼 증가하면 1인당 GDP가 매년 0.8%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1)

20 사 회 지 출 이 경 제 성 장 에 미 치 는 효 과 에 관 한 연 구 이론적으로 크게 (1) 신용시장의 불완전성(credit-market imperfection), (2)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3) 사회적 불안(social unrest), (4) 저 축률(saving rates)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신용시장이 불완전할 경우에는 소득 상위계층은 저금리로 투자재원을 조 달할 수 있어 낮은 수익률에서도 투자유인이 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할수 록 점점 신용시장이 완전시장에 가까워진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유인은 점 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신용시장이 완전시장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소득 하위계층 역시 저금리로 재원 조달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 가 균제상태(steady-state)로 감에 따라서, 불평등의 감소가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불평등의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정치경제적으로는 중위소득이 평균소득보다 낮을 경우 경제구성원의 대 부분은 재분배정책을 선호할 것이므로, 경제 전체의 투자수준은 떨어지고 경제성장은 저해될 수 있다. 또한 소득 상위계층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력 을 행사하여 실제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 상위계층 이 정치력을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해 경제성장은 저해될 수 있 다. 따라서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불평등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사회적 불안은 다양한 차원 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더 많은 불평등이 생산성을 감소시킨다는 점 에서 그 결론은 동일하다. 생산성 저하는 경제가 균제상태로 이동함에 따라 경제성장의 저하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불평등의 증가는 생산성을 낮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축률(saving rates)이 개인 소득의 수준(level)을 향상시키 는 것으로 보는 케인즈학파의 견해가 옳다고 한다면, 부유층으로부터 빈곤 층으로의 재분배 정책은 경제내의 총 저축률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불평 등의 증가는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불평등과 경제성장이 동일한 방향 성을 가지게 된다. 1) 이들은 성장으로부터 소득분배로의 역인과관계(reverse causation)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 구변수를 사용한 2SLS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21 제 2 장 경 제 성 장 과 빈 곤 이처럼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방향성이 상반되기 때문에, 소득분배나 경제성장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 는지는 사전적으로 모호하다. Barro(2000)는 쿠즈네츠의 역U자형 가설을 바탕으로 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1985년 미달러 기준으로 일인당 소득이 5,100 달러까지는 소득분배 가 악화되다가 그 이후에는 오히려 개선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5,100 달 러에 이르기까지는 성장과 분배가 역관계를 보여주지만 그 이후에는 경제 발전에 따라 소득분배가 개선되므로,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관계가 다르다는 쿠즈네츠의 가설은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2) Forbes(2000) 역시 소득격차가 클수록 성장률이 높다는 추정결과를 제 시하였다. 동 연구는 1965-1995의 기간 동안 5년 단위로 이용 가능한 지 니계수를 불평등의 지표로 사용하고, 5년의 연평균 성장률을 종속변수로 하 여 추정한 결과 1기 전의 지니계수는 FE, RE 및 Arellano and Bond(1991)의 difference GMM을 사용한 추정결과에서 모두 양의 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 _{그러나 1기를 1년으로 하고 25년간에 걸친} 자료를 추정한 결과는 불평등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불평등은 중․단기에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Arjona et al.(2001)은 지니계수를 불평등의 지표로 하는 성장방정식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불평등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대해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들의 추정에서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2) 이는 경제발전으로 국민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위한 재원 이 풍부해지고 동시에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의하여 소득분배도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한편, Hirschman은 분배의 형평성을 무시한 채 성장만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 결국 에 가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경제발전 초기에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허용 정도가 높다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점점 낮아지는 것을 분배 개선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다면 경제적 불안으로 비롯된 사회적, 정치적 불안으로 경제성장의 원동력마저 잃게 만든 다고 주장했다(Hirschman, 1973). 3) Forbes(2000)는 1기 전의 불평등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FE 0.0036, RE 0.0013, difference GMM 0.0013으로 추정하였다.

22 사 회 지 출 이 경 제 성 장 에 미 치 는 효 과 에 관 한 연 구 얻지 못하여 소득격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모호한 것으로 결론내 리고 있다. 한편 Fort(2007)는 1960-1970, 1971-1980, 1981-1990으로 기간을 구 분하고 성장방정식에 토지소유의 지니계수를 넣어 system GMM으로 추정 한 결과, 토지소유의 불평등은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경준(2006)은 소득불평등은 장기적으로 다양한 원인 들이 결합되어 나타나므로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어려우며, 단순히 불평등 자체를 낮추는 정책은 단기나 중기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 고 경제성장과 상충효과(trade-off)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유경준 (2008)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성장이 분배에 평균적으로 특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소득불평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분석의 결 과가 나뉘고 있어 불분명하나 높은 자산불평등은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2. 빈곤-성장-불평등

빈곤의 개념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적 빈 곤은 빈곤선과 같은 일정하고 확고한 기준을 제시하여 전체에서 기준에 미 달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비율을 계측한 것이며, 상대적 빈곤은 주로 중위소 득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의 40% 또는 50% 미만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비율을 계측한 것이다.4) ‘절대적 빈곤과 빈곤의 완화’, ‘분배와 분배의 변화’, ‘한 경제내의 총소 득의 수준과 성장’, 이 세 측면은 서로 간의 연관성이 존재하는데 경제성장 은 경제의 구조를 변화시키므로 잠재적으로는 소득분배와 빈곤문제에도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구조적인 측면에서 경제 초기부터 내재했던 불 4) 중위소득은 측정시점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빈곤을 계측하는 기준도 변동하므로 상대적 빈곤이 된다.

23 제 2 장 경 제 성 장 과 빈 곤 평등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끼칠 지 여부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또한 정부정책에 있어서 경제성장이나 소득분배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빈곤 계층의 감소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 절대 빈곤율에 대한 수치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추세는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고 할 수 있다. 성장과 빈곤, 성장과 불평등 또는 성장과 빈곤, 불평등의 관계에 대해서 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성장과 빈곤, 불평등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하지만 관계의 방향성 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는 경제성장이 평균소득의 증가로 측정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1) 전 계층이 전반적으로 소득의 증가를 경험한 경우와 (2) 일부 계층이 높은 소득의 증가를 경험하고 나머지 계층은 소득의 증가를 경험하지 못하 는 경우 모두 1인당 소득의 증가를 수반하면 경제성장으로 간주되기 때문 이다. 전자는 소득불평등이 변화하지 않거나 감소하지만, 후자는 소득불평 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타나게 된 개념이 빈곤감소적 성장 (pro-poor growth)이다. 빈곤감소적 성장이란 과거의 빈곤연구와는 달리 단순한 빈곤지수의 변화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통한 빈곤감소 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즉, 성장이 실제로 절대빈곤의 감소나 불평등의 해 소를 수반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개념으로 최근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이 다.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들어 빈곤감소와 성장이라는 주제가 경제발 전 및 빈곤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어짐에 따라 빈곤감소적 성장이라는 용 어 역시 최근 개발 정책의 논의에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성장이 절대빈곤의 감소를 수반하는 경우와 불평등의 해소를 수 반하는 경우가 둘 다 빈곤감소적 성장으로 지칭되고 있어, 빈곤감소적 성장 의 정확한 의미 역시 합의된 바가 없는 상태이다.

World Development Report(1990)에서는 빈곤감소적 성장을 “광범위한 성장(broad-based growth)”으로 표현한 반면에 아시아개발은행(Asian

24 사 회 지 출 이 경 제 성 장 에 미 치 는 효 과 에 관 한 연 구 Development Bank)에서는 “성장이 빈곤감소적일 때는, 불평등을 완화하 고 빈곤층, 특히 여성과 전통적으로 배제된 다른 계층에 대한 소득 및 고 용을 촉진하는 정책 및 사업을 수반한다.”라고 정의내리고 있다.5) _또한,

UN 등 국제기구(IMF, OECD, World Bank)에서도 2000년 국제적인 발 전을 위한 7가지 목표로 빈곤, 교육, 양성평등, 영유아사망률, 재생산을 위 한 건강, 환경 등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적인 성장(sustainable growth)을 강조하고 있다.

빈곤감소적 성장에 대한 선행연구로 White and Anderson(2001)과 Kakwani(1993, 2000, 2001), Kakwani and Pernia(2000) 등은 소득불평 등의 개선을 동반한 성장을 빈곤감소적 성장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Ravellion and Chen(2003)은 성장으로 인하여 절대빈곤계층이 이전보다 감소한 경우를 빈곤감소적 성장으로 보았다. 즉, 특정 빈곤지수가 감소하면 빈곤감소적 성장으로 보는 것이다.6) _{전자의 정의는 소득분배에 더 중점을} 둔 기준이고, 후자의 정의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고려하지만 절대적 빈곤 을 감소시키는 성장에 중점을 둔 정의로 적용 범위가 넓고 보다 직관적인 정의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김태완(2006)이 외국의 선행연구 들을 정리하여 빈곤감소적 성장의 개념과 연구동향을 소개하였다. 강성진 (2009)은 10차년도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빈곤지수를 분해하는 방법으 로 절대빈곤에 경제성장과 소득분배가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였고, 로짓이항

5) Growth is pro-poor when it is labor absorbing, and accompanied by policies and programs that mitigate inequalities and facilitate income and employment generation for the poor, particularly women and other traditionally excluded groups(ADB, 1999).

6) Kakwani and Pernia(2000)는 빈곤감소적 성장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빈곤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나타나는 경우로, 즉 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하게 증가했음에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함으로써 국가의 빈곤지수가 더 감소하는 경우를 빈곤감소적 성장이라고 정의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절 대적 측면에서 빈곤층에 대한 혜택이 빈곤층이 아닌 계층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 로, 주로 빈곤율 변화에 초점을 두어 국가의 1인당 GDP가 상승함에 따라 빈곤율이 감소 하는 경우를 빈곤감소적 성장이라고 정의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빈곤감소적 성장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빈곤지수만의 변화가 아닌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해 빈곤층이 받게 되 는 구체적인 혜택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성장에 의한 분배가 제 대로 이루어지는 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5 제 2 장 경 제 성 장 과 빈 곤 선택모형(logit binary choice model)을 사용하여 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가구주 및 개별가구의 특성을 밝혀내고자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제2절 우리나라 절대 빈곤 및 소득분배 추이

1. 자료

강성진(2009)에서는 Deaton(2000)의 논의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후생 수 준의 지표로써 소득과 지출을 비교하고 어느 것이 더 우월한지 논의하고 있다. 항상소득가설이 성립하는 경우의 후생 측정에서 소비에 기초한 측정 이 소득에 기초한 측정보다 더 선호되며, 생애기간의 후생측정은 소비가 소 득보다 더 적합한 측정지표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측정 데이터에 서는 소득 조사가 소비 조사보다 훨씬 덜 발달되어 있어 대다수의 개인에 대한 정밀한 판단이 소득에서 보다 쉽게 실현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렇지만 이론적으로는 후생측정은 소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것 으로 간주된다. 가계동향조사는 1982년부터 조사 원자료를 공개하고 있어 가구의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1982-2008년 가계 동향조사 원자료를 사용한 빈곤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순수성장효과와 순수분배효과로 분해를 시도한다.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처리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05년도 기준 CPI를 사용하여 화폐단위로 측정된 모든 변수를 실질화하였다.7) _중복되어 삽입된 가구(imputed household)는 일괄적으로 삭제하였다. 그리고 시계열적인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도시가구 및 1인가구를 삭제하였다. 또한 우리의 분석에서는 가구균등화(equivalence scale of 7) 지출의 10대비목은 개별적인 CPI가 존재하므로, 각각을 실질화하여 그 합을 취하였다. 그 외의 변수는 별도의 CPI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총CPI로 실질화하였다.

26 사 회 지 출 이 경 제 성 장 에 미 치 는 효 과 에 관 한 연 구 household)를 시도하였다. Cowell(1984)에 따르면 빈곤문제에서 분석단위 (analysis unit)는 가구(households), 개인(individuals), 동등성인 (equivalent adults) 등이 있다.8) _{본 연구에서는 분석단위를 동등성인으로} 하고 균등화지수(equivalence scale)를 사용하여 가구 내의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를 고려한 소득 및 지출을 사용한다. 균등화과정은 다 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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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는 각각 균등화 이후의 가구소득 또는 지출, 균등화 이전의 가 구소득 또는 지출을 의미하며, _는 가구특성이다. 본 연구의 균등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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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는 다음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9)



_  _{} _⋅_{} _⋅_{}, _=0.5, _=0.310)

이는 과거의 OECD 균등화지수(OECD equivalence scale)를 대체하는 ‘조정된 OECD 균등화지수(OECD-modified equivalence scale)’로 알려 져 있다.11) _{균등화지수의 다양한 정의에 따른 1인당 균등화 소득은 다음과} 같다. 8) 동등성인이란 가구구성원의 연령, 세대를 고려하여 성인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즉, 아 동과 성인, 청년과 노년의 후생성취능력을 다른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하나의 성인에 해 당하는 값으로 환산한 것이다. 강성진․권혁진(2006) 역시 아동의 후생성취능력을 성인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연령 수준에 따른 후생성취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규모의 경제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한 것이다. 9) 연령을 제외한 성별이나 그 외의 특성에 따라서도 후생성취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가구의 특성에 따르는 후생성취능력은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므로 이러한 가정을 취하지 않았다. 10) Burniaux et al.(1998)은 18세 미만의 가구구성원을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가계 동향조사에서 1998년 이전의 자료는 14~19세의 가구구성원이 하나의 항목에 기재되어 있어 분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세 미만의 가구구성원 수를 _{} 로 분류하였다.

11) 이는 Haagenars et al.(1994)에서 최초로 제시되었으며, 현재는 구 OECD 균등화지수, 소위 옥스퍼드지수(Oxford scale)를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다. 유럽연합 통계청 (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EUROSTAT) 역시 1990년대 후반부터 이를 적용하여 빈곤지수를 계산하고 있다.

27 제 2 장 경 제 성 장 과 빈 곤 〈표 Ⅱ-1〉 균등화지수의 비교 가구규모

(household size) 균등화지수(equivalence scale) 1인당 소득 구 OECD 균등화지수 (옥스포드지수) 조정된 OECD 균등화지수 제곱근지수 성인1명 1 1 1 1 성인2명 2 1.7 1.5 1.4 성인2명, 아동1명 3 2.2 1.8 1.7 성인2명, 아동2명 4 2.7 2.1 2.0 성인2명, 아동3명 5 3.2 2.4 2.2 탄력성() 1 0.73 0.53 0.5 자료: OECD 홈페이지

2. 빈곤 추이

가. 빈곤지수의 정의

빈곤의 측정은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 및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의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은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소비를 영위할 수 없는 개인 또는 가구 의 비율로 측정할 수 있다. 한편 상대적 빈곤이란 일정한 수준, 즉 최저생 계비 이상의 소득이나 지출을 하는 경우에도 중위소득의 일정수준 미만이 라면 빈곤하다고 보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이나 지출의 40% 또 는 50%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또한 절대적 빈곤은 개념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라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는 반면에 상대적 빈곤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월 40만원 이하의 생계비로 생활하는 가구는 소득의 이전 등에 의하여 월 40 만원 이상의 생계비를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중위소득 50%에 미달하는 소득을 가지는 가구는 항상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의

28 사 회 지 출 이 경 제 성 장 에 미 치 는 효 과 에 관 한 연 구 개념은 소득불평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12) 본 연구의 대상은 상대적 빈곤이 아닌 ‘절대적(absolute)’ 빈곤이다. 여 러 OECD 국가는 빈곤에 대한 공식적인(official) 척도로 절대적 기준 (absolute standard)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최저의 삶의 조건을 보증하 는 재화 및 서비스의 집합(basket)에 들어가는 비용의 형태로 표현된다 (OECD, 2008).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역시 절대적 기준에 부합하는 빈 곤의 척도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국가 사이의 비교에 있 어서 방법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OECD(2008)는 특정 기준연도(base year)에서 상대 적 기준인 중위소득의 50%를 사용하여 이를 각 연도마다 실질화한 빈곤선 의 사용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선을 기본으로 하고 매 연도의 중위소득(지출)의 50%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 빈곤 추이를 아 울러 제시한다. 빈곤지수는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Foster-Greer-Thorbecke(이하 FGT) 지수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Foster et al.(1984)이 제시한 빈곤지수는 다음과 같다.



_



 



  _



  여기서 는 빈곤선, 는 소득, 는 소득의 확률밀도함수이며 이를 이산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_{ }







   _



_   _



 여기서 은 자료에 포함된 전체가구의 수, 는 자료에서 빈곤선 이 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수이다. FGT 지수는 값이 크면 클수록, 소득이 없거나 거의 없는 빈곤층(poor)의 가중치가 매우 크게 되어



_가 커지는 12) 대다수의 실증분석에서도 상대적 빈곤율은 지니계수 등 불평등 지수의 추이와 상당히 유 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29 제 2 장 경 제 성 장 과 빈 곤 형태이다. 따라서 가 커질수록 빈곤층이



_에 영향을 미치는 크기 역시 커지기 때문에, 는 불평등 혐오(inequality aversion)의 파라미터라고도 부른다.13) FGT 지수는 ‘가산적으로 분리가능한 빈곤지수(additively seperable poverty measures)’의 일종이기 때문에, Kakwani(1993)에서 제시한 부문 (sector)별 빈곤지수의 분해를 시도하여도, 그 합은 원래의 빈곤지수와 동일 하다. 이러한 지수의 특징은 우리에게 지수를 특정 부문(sector)으로 분해하 여 분석하는 것을 허락한다. 나. 자료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비교는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여러 정의와 방법론,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므로 완전하게 동일한 비교는 불가능하다. 또한 정의 상의 차이점을 모두 제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들 이 불평등 및 빈곤의 추정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관심사를 고려할 때, 소득은 사회지출과 관련되어 주어지는 항목을 포함하는 형태로 정의하고 지출의 경우는 사회지출과 관련되어 가 구가 지출하는 항목을 배제시킨 형태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 인다.14) 국제비교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소득의 정의는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이며, 시장소득(market income)도 공적이전소득의 수령 및 조세납 부 이전의 소득불평등 비교를 위하여 사용된다(유경준․김대일, 2003).15)

성명제(2007)는 시장소득을 사용하여 지니계수를 계산한 바 있다. 또한

13) =0, =1, =2인 경우를 각각 빈곤율(headcount ratio), 빈곤갭(porverty gap), 빈곤 심도(severity of poverty; squared poverty gap)라고 부르며, FGT(0), FGT(1), FGT(2)로도 표기한다. 14) 이는 사회지출이 소득을 증가시켜 가구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간주하며, 역으로 가구가 사회지출과 관련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항목은 제외한 형태로 가구의 지출을 정의 하는 것, 즉 가구의 소비와 직접 연계된 항목을 지출로 간주하는 것이다. 15)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으로 정의되며, 가 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공적비소비지출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된다.

30 사 회 지 출 이 경 제 성 장 에 미 치 는 효 과 에 관 한 연 구 최근의 연구인 유경준(2008)에서는 비경상소득과 경상소득을 합한 소득을 사용하여 빈곤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연구는 사회지출이 불평등과 빈곤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므 로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하고 비경상소득을 제외하여 불평등과 빈곤을 측정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16)

즉, 우리의 연구에서 소득은 LIS의 총소득(gross income) 기준과 동일 하게 소득에서 비경상소득을 제외한 부분인 경상소득으로 정의되며, 가구동 향조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공적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하 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소득 불평등 및 빈곤은 사회지출의 영향이 반영된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계청의 소득 및 지출 정 의, LIS의 소득 정의를 비교하면 〔그림 Ⅱ-1〕과 같다. 지출의 정의는 소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더 많다. 일 반적으로 빈곤문제는 소득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이는 소득 자료가 지 출에 비해서 자료의 수집에서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과 관련한 문 제는 소득분포의 변동이나 양상에 대한 분석이 아직까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출 자료에 비해 소득 자료가 우월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소득 자료가 지출 자료에 비해 수집의 용이성을 가지기 때 문이다. 빈곤과 소득분포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개별 경제주체의 효 용극대화(utility maximization)에 관심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분석은 지출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유경준․김대일, 2003).17) 16) 많은 국내·외의 빈곤 연구들은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본 연구의 총소득인 경상소득 등을 사용하고 있다.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은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비교를 위해 많이 사용 되고 있으며, 경상소득의 경우는 일시적인 비경상소득이 차감되어 있으므로 항상소득가 설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되어 우리의 분석 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17) 왜냐하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에 따르자면, 경제주 체의 소득은 경기변동이나 시점간 노동공급의 대체효과(inter-temporal substitution) 등 여러 이유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나 소비는 생애소득(life-time income)에 크게 좌우되 므로 매 시점에서 소득과 효용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는 소득에 비하여 효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낮은 소득에서 높은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는 것과 높은 소득에서 낮은 소비수준을 유지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경제주체에게 차입 및 대부가 쉽게 허용되어야 한다. 이는 해당

31 제 2 장 경 제 성 장 과 빈 곤 〔그림 Ⅱ-1〕 소득의 정의 통계청 LIS 소득(+) 비경상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시장소득 총소득 가처분 사업소득 (market (gross 소득

재산소득 income) income) (disposable

이전소득 사적이전 income) 공적이전 지출(-) 비소비지출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기타 비소비지출 소비지출

자료: mdss 가계동향조사 meta자료 및 LIS Website, "Definition of Summary Income Variables"

소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통일된 기준은 찾기 어려우며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사용하는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소비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 하다. 『가계동향조사』의 지출 자료는 소비에 대한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 으므로 우리의 분석에 적합하다. 그러나 비소비지출에 해당하는 조세, 공적 연금, 사회보험은 매 시점에서 경제주체의 효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기타비소비지출에서 지급이자, 교육비송금, 기타송금보조는 현재의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대가이거나 가구구성원의 효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 으며, 사회지출과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18) _기타비 소비지출의 각종부담금 및 기타는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면서 역시 사 회지출에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분석에서 사용되는 지출은 소비지출의 10대비목과 비소비 경제주체가 속한 경제의 금융시장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8)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녀 또는 친인척의 교육을 위한 지출은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기타송금보조 역시 친인척에 대한 지출이므로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32 사 회 지 출 이 경 제 성 장 에 미 치 는 효 과 에 관 한 연 구 지출의 지급이자, 교육비송금, 기타송금보조를 합한 형태로 정의되었다.19)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제시한 불평등 및 빈곤의 추이는 해석상 주의하여 야 할 점이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가계동향조사』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제 시한 빈곤의 추이가 우리나라의 실제 빈곤 추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 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농촌 및 어촌이나 최근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 등 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20) 다. 우리나라 빈곤의 추이 빈곤지수의 정의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 본 연구의 절대빈곤선은 최저생 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의 기간에서 최저생계비가 발표된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우리는 최저생계비가 발표된 기간에 대해 서는 실질화한 최저생계비를 그대로 빈곤선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그 이전 의 기간에 대해서는 실질화한 1999년의 최저생계비를 CPI를 적용하여 각 연도에 대입하였다. 절대빈곤선의 추이는 다음의 〔그림 Ⅱ-2〕와 같다.21) 19) 10대비목은 통계청에서 발표된 비목별 CPI를 사용하여 실질화 한 후, 다시 합산하여 재 계산하였다. 단, 교육비송금과 기타송금보조는 1997년 이후부터 microdata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1997년 이전 연도에는 이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대신, 1997년 이전의 연도에 는 교육비송금과 기타송금보조를 합한 송금 및 보조 항목이 존재하여 이를 대신 합산하 였다. 20) 『가계동향조사』의 초기 시점에서는 소득은 근로자 가구에 한정하여 조사되었다. (구) 『도시가계조사』의 소득은 도시지역의 2인 이상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수집되어, 무 직자 가구 등의 정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지출은 가계부기입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근로자 및 비근로자 가구 모두에 대해 조사되었다. (구)『가계조사』 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는 농어가 및 1인가구를 제외한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도 조사 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1인가구의 소득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원자료의 가공 에서 1인가구를 제외하였으므로, 우리의 분석에서 1인가구의 소득은 포함되어 있지 않 다. 또한 가계동향조사의 조사방식 특성상, 소득 자료의 경우 근로자 가구는 그 신뢰성 을 보증할 수 있으나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한편 지출은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 모두 소득을 부정확하게 답변할 유인이 적기 때문 에 그 신뢰성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1) 유경준(2008)은 2000년의 상대적 빈곤선에 다른 연도의 CPI를 적용한 빈곤선을 적용하 여 절대적 빈곤을 계산하였으며, 강성진․권혁진(2006)은 2000년 최저생계비에 CPI를 적용한 절대빈곤선과 2000년 이후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및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계산하여 실질화한 절대빈곤선을 사용하고 있다. 유경준․김대일(2003)은 2000년 최저 생계비를 가구원수에 따라 회귀분석하여 연장한 빈곤선을 사용하였다.

33 제 2 장 경 제 성 장 과 빈 곤 〔그림 Ⅱ-2〕 절대빈곤선의 추이 20 00 00 30 00 00 40 0 000 50 00 0 0 60 00 00 1 최최최최최최최 균균균 균균 최최최최최 19 8 2 19 8 3 19 8 4 19 8 5 19 8 6 19 8 7 19 8 8 19 8 9 19 9 0 19 9 1 19 9 2 19 9 3 19 9 4 19 9 5 19 9 6 19 9 7 19 9 8 19 9 9 20 0 0 20 0 1 20 0 2 20 0 3 20 0 4 20 0 5 20 0 6 20 0 7 20 0 8 조조조조 소득으로 측정한 절대빈곤은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1998년에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외 환위기 이후에는 다시 조금씩 감소하다가 2005년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난다. 그러나 2005년의 절대빈곤 증가는 실제적으로 빈곤의 증가가 있었 다기보다, 2005년에 가계동향조사에서 연동표본제가 도입된 영향일 수도 있다. 2005년 이전에는 5년마다 전체 표본을 교체하여 다시 조사하는 방식 으로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2005년 연동표본제를 도입한 이후는 원칙적으 로 월별 1/36 교체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의 연구에서 적용한 절대적 빈곤선은 최저생계비 미발표연도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를 위한 품목과 비용의 변화, 가구 선호의 변화 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 분석기간에 걸친 정부발표 최저생계비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외의 절대적 빈곤선을 적용하더라도 동일한 문제를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법론의 차용은 큰 무리 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용한 최저생계비는 4인가족 기준이므로 조정된 OECD 균등화지수를 사용하여 1인당 절대빈곤선으로 변환하였다.

34 사 회 지 출 이 경 제 성 장 에 미 치 는 효 과 에 관 한 연 구 〔그림 Ⅱ-3〕 소득의 빈곤추이 .0 5 .1 .1 5 .2 .2 5 19 82 19 83 19 84 19 85 19 86 19 87 19 88 19 89 19 90 19 91 19 92 19 93 19 94 19 95 19 96 19 97 19 98 19 99 20 00 20 01 20 02 20 03 20 04 20 05 20 06 20 07 20 08 조조조조 최최최최최 최최 최최최최최 중중최최 50% 중최최최최 지출로 측정한 빈곤의 추이 역시 소득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며, 2005 년에 절대빈곤 증가가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가지고 추정한 절대빈곤은 최근 답보상태를 보이나 소득의 경우에는 미미 하나마 상승추세가 나타난다. 〔그림 Ⅱ-4〕 지출의 빈곤추이 0 .1 .2 .3 .4 19 82 19 83 19 84 19 85 19 86 19 87 19 88 19 89 19 90 19 91 19 92 19 93 19 94 19 95 19 96 19 97 19 98 19 99 20 00 20 01 20 02 20 03 20 04 20 05 20 06 20 07 20 08 조조조조 최최최최최 최최 최최최최최 중중최최 50% 중최최최최

35 제 2 장 경 제 성 장 과 빈 곤 연도 소득 지출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1982 0.2407 0.0811 0.3433 0.0396 1983 0.1964 0.0728 0.3165 0.0378 1984 0.1810 0.0835 0.3079 0.0474 1985 0.1560 0.0839 0.2716 0.0502 1986 0.1304 0.0821 0.2195 0.0436 1987 0.0952 0.0798 0.1482 0.0364 1988 0.0757 0.0736 0.1378 0.0399 1989 0.0540 0.0665 0.1114 0.0466 1990 0.0461 0.0606 0.1070 0.0415 1991 0.0397 0.0556 0.1125 0.0429 1992 0.0405 0.0613 0.1012 0.0477 1993 0.0441 0.0687 0.0997 0.0528 1994 0.0381 0.0674 0.0925 0.0558 1995 0.0335 0.0673 0.0747 0.0511 한편 중위소득 및 지출의 50%로 측정한 상대빈곤 역시 2005년부터 증 가추세를 보이므로 2005년부터 가구의 절대빈곤과 불평등이 늘어나는 추세 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2005년 연동표본제에 의한 효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지는 2005년 이후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Ⅱ-2〉는 절대빈곤 및 상대빈곤의 추이를 보여준다. 2005년 이후의 추이를 살펴보면 절대빈곤은 감소하고 있거나 일정한 수준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출 절대빈곤율은 2007년 0.1127에서 2008년 0.1026으로 감소하였으며, 소득 절대빈곤율도 2007년 0.0993에서 2008년 0.0969로 감소한다. 상대빈곤율은 지출, 소비 모두 일정한 수준에서 답보상 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가계동향조사의 빈곤율이 2005년 연동표본제 도 입으로 인하여 절대․상대 빈곤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강성 진(2009)에서 노동패널을 가지고 추정한 결과와 유사하다. 〈표 Ⅱ-2〉 소득 및 지출 빈곤의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