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경 제 성 장 과 빈 곤
장이 소득불평등의 개선을 수반하여야 빈곤감소적 성장으로 간주하였다. 하 지만 Ravallion and Chen(2003)은 성장으로 인해 빈곤이 이전보다 감소한 경우를 빈곤감소적 성장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고려 하지만 보다 성장에 중점을 둔 정의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동 연구는 상 대적 빈곤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다른 연구들에 비해서, 절대적 빈곤 의 감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두 종류의 지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구에서는 두 가지 빈곤감소적 성장의 개념을 모두 채택한다.
Ravallion and Chen(2003)에 따르면 GIC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 다. 를 소득 또는 지출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라 하자. 그러면 기에 하위 의 소득 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여기서 ′는 로렌츠곡선의 기울기이다. 우리가 기와 기의 하 위 소득성장률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여기서 는 의 성장률, 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IC이다. 이 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구동향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GITI와 GIC를 계산하고, 우리나라의 빈곤감소적 성장의 추이를 살펴본다.
2. 지수 분해 결과
여기서는 빈곤갭의 소득 및 지출 탄력성을 계산하고, 빈곤갭의 변화를 성장효과와 분배효과로 나누어 볼 것이다. 빈곤갭의 평균소득 또는 지출의 탄력성은 소득이나 지출이 1% 증가하는 경우에 빈곤갭은 몇 %나 변화하 는지를 나타낸다.
42
사 회 지출 이 경 제 성 장 에 미 치 는 효 과 에 관한 연 구
〔그림 Ⅱ-6〕 소득의 탄력성
-50510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조조조조
평균최최 평평평 최최소평균 평평평
〔그림 Ⅱ-7〕 지출의 탄력성
-50510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조조조조
평균최최 평평평 최최소평균 평평평
43 1983 -3.4659 4.3616 -3.8969 2.9327 1984 -3.1713 4.2844 -3.7054 2.9962 1985 -3.2651 4.7380 -3.7365 3.2882 1986 -2.9944 4.8320 -3.9172 3.6582 1987 -3.4871 6.1644 -4.5725 4.7885 1988 -3.5293 6.6725 -4.7236 5.4796 1989 -3.3535 6.9086 -4.6182 6.0151 1990 -3.2845 6.8016 -4.5185 5.8318 1991 -4.2881 8.5433 -5.0360 6.4223 탄력성의 값은 Kakwani(1993)와 같이 소득분배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44
1992 -4.1272 8.8489 -5.1035 6.8720 1993 -3.6035 8.1038 -4.5263 6.5374 1994 -3.4328 8.1340 -4.5886 6.7401 1995 -4.4174 10.4573 -4.8256 7.3271 1996 -3.6888 9.5528 -4.9365 7.9526 1997 -3.5046 8.8423 -4.8104 7.3339 1998 -2.9753 5.6076 -3.5461 3.6939 1999 -3.1410 5.9875 -3.7895 4.6287 2000 -3.4198 6.7686 -4.1724 5.4551 2001 -3.8988 8.3817 -4.5166 6.2985 2002 -4.2315 9.5418 -4.4587 6.4613 2003 -2.7766 7.8054 -4.4637 7.0280 2004 -2.9893 8.3113 -4.3336 6.7795 2005 -1.9728 6.0731 -3.6133 6.2867 2006 -2.0142 6.1777 -3.2044 5.7993 2007 -1.9664 6.0415 -3.4483 5.9957 2008 -2.0254 6.3123 -3.5628 6.2194
〈표 Ⅱ-5〉와 〈표 Ⅱ-6〉은 소득 및 지출의 빈곤갭 변화율을 상술한
45 1984 -0.0770 -0.0796 0.0027 -0.0748 0.0614 -0.0326 -0.0490 1985 -0.1065 -0.1447 0.0382 -0.0148 -0.1561 -0.1485 0.0029 1986 -0.1108 -0.1473 0.0365 -0.0064 -0.1070 -0.1339 0.0079 1987 -0.2783 -0.2957 0.0174 -0.1532 -0.2775 -0.2896 -0.0963 1988 -0.1580 -0.2957 0.1377 -0.1371 -0.1022 -0.2312 -0.0455 1989 -0.1943 -0.2868 0.0925 -0.1519 -0.1454 -0.2397 -0.0704 1990 -0.0865 -0.2390 0.1524 -0.3639 0.2215 -0.0855 -0.1918 1991 -0.1828 -0.3866 0.2038 -0.2201 -0.1390 -0.3041 -0.0788 1992 -0.1098 -0.3170 0.2072 0.0462 0.0033 -0.2102 0.0999 1993 0.0518 -0.1540 0.2059 0.1685 0.0239 -0.0947 0.1810 1994 -0.0982 -0.2584 0.1602 0.0844 -0.1929 -0.2366 0.1097 1995 -0.1708 -0.3161 0.1452 0.2159 -0.5436 -0.3919 0.1923 1996 -0.0644 -0.2577 0.1933 0.1694 -0.1702 -0.2285 0.1774 한편 지출은 1998년에 순수성장효과가 양의 값을 나타내어 외환위기 당
46 1997 0.0696 -0.0446 0.1142 -0.2092 0.2343 0.0484 -0.1014 1998 0.8437 0.3986 0.4451 0.3972 1.0291 0.6088 0.4132 1999 0.0074 -0.0685 0.0758 0.2035 -0.1886 -0.1085 0.1609 2000 -0.1368 -0.1340 -0.0028 -0.0822 -0.2018 -0.1566 -0.0557 2001 -0.0703 -0.1887 0.1183 0.0027 -0.3679 -0.2484 0.0412 2002 -0.1393 -0.1552 0.0159 -0.0153 -0.2036 -0.1713 -0.0049 2003 -0.0144 -0.1475 0.1331 0.0530 0.1044 -0.0635 0.0797 2004 -0.0010 -0.1481 0.1471 0.3514 -0.3890 -0.2284 0.2833 2005 0.3264 0.0926 0.2338 0.4385 0.4433 0.2095 0.3703 2006 0.0242 -0.0250 0.0492 0.0716 -0.0506 -0.0335 0.0641 2007 0.0109 -0.0419 0.0528 -0.0070 0.0744 -0.0031 0.0129 2008 0.0734 -0.0032 0.0766 -0.0457 0.0021 -0.0014 -0.0049
연도 1984 -0.0188 -0.0715 0.0527 0.1160 -0.1037 -0.0822 0.0949 1985 -0.0854 -0.1142 0.0287 0.0134 -0.1454 -0.1246 0.0185 1986 -0.1085 -0.1255 0.0169 -0.1280 -0.1225 -0.1245 -0.0797 1987 -0.2088 -0.2590 0.0502 -0.1560 -0.3620 -0.2933 -0.0873 1988 -0.0922 -0.2979 0.2057 0.3415 -0.4410 -0.3456 0.2962 1989 -0.1707 -0.2910 0.1203 0.0573 -0.2507 -0.2776 0.0783 1990 0.0032 -0.1932 0.1964 -0.0954 0.0727 -0.1046 0.0019 1991 -0.0362 -0.2649 0.2286 -0.0197 -0.0197 -0.1832 0.0631 1992 -0.0987 -0.2513 0.1526 0.0005 -0.1172 -0.2066 0.0512 1993 0.0247 -0.1729 0.1976 0.3355 -0.2515 -0.1991 0.2895 1994 -0.1365 -0.1956 0.0591 -0.3334 0.2477 -0.0478 -0.2026
주: 잔여분은 빈곤갭 변화율에 순수효과를 차감한 값으로 정의. (평균) 순수효과는 실제의 순수효과에 잔여분 을 더하고 산술평균한 값으로 정의. 즉, (1) 순수성장효과를 구하고 잔여분을 계산한 경우, (2) 순수불평 등효과를 구하고 잔여분을 계산한 경우, (3) 순수성장효과 및 순수불평등효과를 구하고 잔여분을 계산한 경우의 평균. (3)의 경우에 발생하는 잔여분은 (평균) 순수효과의 계산에서 제외.
〈표 Ⅱ-6〉 지출 빈곤갭 변화율과 순수성장효과 및 순수불평등효과
47 1995 -0.1072 -0.2087 0.1015 -0.0971 -0.1590 -0.1921 -0.0309 1996 -0.0948 -0.2718 0.1770 0.3209 -0.4710 -0.3382 0.2729 1997 0.0294 -0.0164 0.0459 -0.3975 0.4356 0.1343 -0.2497 1998 0.7344 0.4112 0.3232 0.1082 1.3096 0.7107 0.1799 1999 -0.2047 -0.2475 0.0428 0.1335 -0.4530 -0.3160 0.1033 2000 -0.1561 -0.1680 0.0119 -0.2144 -0.1617 -0.1659 -0.1390 2001 -0.0249 -0.1077 0.0828 -0.0953 -0.2300 -0.1485 -0.0359 2002 -0.0074 -0.0683 0.0609 0.0252 0.0281 -0.0362 0.0371 2003 -0.0305 -0.1207 0.0902 0.0740 -0.3229 -0.1881 0.0794 2004 0.0201 -0.0884 0.1086 0.1319 -0.0272 -0.0680 0.1241 2005 0.0856 -0.0751 0.1607 0.5754 -0.1632 -0.1045 0.4372 2006 0.0074 -0.0133 0.0207 -0.0219 0.0871 0.0202 -0.0077 2007 0.0207 -0.0418 0.0625 0.0606 -0.0504 -0.0447 0.0612 2008 0.0861 0.0214 0.0647 -0.1185 -0.0010 0.0139 -0.0574
주: 잔여분은 빈곤갭 변화율에 순수효과를 차감한 값으로 정의. (평균) 순수효과는 실제의 순수효과에 잔여분
48
49
1984 -0.0619 -0.0796 -0.0177
1985 -0.1429 -0.1447 -0.0018
1986 -0.1368 -0.1473 -0.0105
1987 -0.3072 -0.2957 0.0115
1988 -0.2720 -0.2957 -0.0237
1989 -0.3698 -0.2868 0.0830
1990 -0.2582 -0.2390 0.0192
1991 -0.4198 -0.3866 0.0332
1992 -0.2453 -0.3170 -0.0717
1993 -0.1373 -0.1540 -0.0167
1994 -0.2770 -0.2584 0.0186
1995 -0.3285 -0.3161 0.0124
1996 -0.2640 -0.2577 0.0063
1997 -0.0707 -0.0446 0.0261
1998 0.4175 0.3986 -0.0189
1999 -0.0738 -0.0685 0.0053
2000 -0.1300 -0.1340 -0.0040
2001 -0.1928 -0.1887 0.0041
2002 -0.1232 -0.1552 -0.0320
2003 -0.1382 -0.1475 -0.0093
2004 -0.1452 -0.1481 -0.0029
2005 0.0646 0.0926 0.0280
2006 -0.0214 -0.0250 -0.0036
2007 -0.0347 -0.0419 -0.0072
2008 -0.0067 -0.0032 0.0035
〈표 Ⅱ-7〉 성별 성장률 차이에 따른 불평등효과
50
사 회 지출 이 경 제 성 장 에 미 치 는 효 과 에 관한 연 구
나 시장에서의 차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구주의 특성이 여성인 가구는 배우자의 실직이나 사별, 이혼 등으로 불가피하게 노동시장 에 참여해야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에 비하여 평균연령 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성별 성장률 차이에 따른 불평등 효과가 남성과 여성의 소득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재취업 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유연화의 개념과 배우자가 없는 가구나 미혼이면서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의 불평등효과가 혼재되어 있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성별 성장률 차이에 따른 불평등 효과가 성차이에 의한 불평등 개선에 사회지출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의 분석에서 1인가구가 제외되었으므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면 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여성가구주는 배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성별차이에 의한 분해결과는 가구주의 성별 차이에 따른 불평등은 완화되 는 추세이며, 이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지출이 재취업을 희망하 는 여성 또는 미혼모 가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사회지출이 성별에 따른 소득격차의 개선에 사용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는 확연히 구분되며, 오히려 노동시장 개선이나 자녀 에 대한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산업별 빈곤갭의 순수성장효과 분해
본 연구에서 산업분류는 <부록 1>과 같다. <부록 1>에 따라 산업을 재 분류하고 빈곤갭을 계산하면 기타의 빈곤갭이 가장 높고 변동이 심하며, 전 기, 가스 및 수도사업에서의 빈곤갭이 가장 낮다. 이는 직관적으로 산업에 따른 소득의 안정성에서 산업별 차이가 큰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산업별 소득 성장률 차이에 따르는 불평등의 변화를 계산하면 〈표 Ⅱ-8〉과 같다.
51
1984 -0.1054 -0.0796 0.0258
1985 -0.1284 -0.1447 -0.0163
1986 -0.1250 -0.1473 -0.0223
1987 -0.2815 -0.2957 -0.0142
1988 -0.3345 -0.2957 0.0388
1989 -0.2864 -0.2868 -0.0004
1990 -0.2783 -0.2390 0.0393
1991 -0.4065 -0.3866 0.0199
1992 -0.3116 -0.3170 -0.0054
1993 -0.1352 -0.1540 -0.0188
1994 -0.2266 -0.2584 -0.0318
1995 -0.3036 -0.3161 -0.0125
1996 -0.2529 -0.2577 -0.0048
1997 -0.0360 -0.0446 -0.0086
1998 0.4342 0.3986 -0.0356
1999 -0.0320 -0.0685 -0.0365
2000 -0.1292 -0.1340 -0.0048
2001 -0.1589 -0.1887 -0.0298
2002 -0.1406 -0.1552 -0.0146
2003 -0.1053 -0.1475 -0.0422
2004 -0.1345 -0.1481 -0.0136
2005 0.2066 0.0926 -0.1140
2006 -0.0219 -0.0250 -0.0031
2007 -0.0310 -0.0419 -0.0109
2008 0.0028 -0.0032 -0.0060
〈표 Ⅱ-8〉 산업별 성장률 차이에 따른 불평등효과
52
사 회 지출 이 경 제 성 장 에 미 치 는 효 과 에 관한 연 구
재편 및 고도화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므로 단순하게 특정 산업 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결부시킬 수는 없다. 성장의 과실이 모든 산업에 고루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빈곤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 우리의 분해결과는 산 업별로 소득의 성장률이 다르므로, 사회지출을 통해 빈곤한 가구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서 로 다른 산업 사이에서 소득의 성장률은 앞으로도 계속 불평등을 증가시키 거나 불평등이 유지되는 채로 움직일 것이 예상되므로, 사회지출을 통해서 가구 사이의 불평등을 완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