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지출에 관한 통계로는 IMF에서 발표하고 있는 통합재정 통계와 UN 및 OECD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민계정통계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UN 및 OECD의 국민계정통계를 활용하며 이는 UN 에서 제정한 ‘정부기능 분류’(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에 따라 작성된 정부기능별 지출통계를 포함한다. COFOG는 일반정부의 재정지출을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 업무’, ‘환경보호’, ‘주택 및 지역개발’, ‘보건’, ‘오락 문화 및 종교’, ‘교 육’, ‘사회보호’ 등의 10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은행 에서 발간하고 있는 『국민소득』에 COFOC에 따른 일반정부 지출의 기 능적 분류에 대한 연간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33)
2007년을 기준으로 정부의 지출 규모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지출 규모는 GDP 대비 30%를 하회하고 있어, GDP 대비 50%를 초과하고 있
33) 국민소득 통계의 부속표 중 “일반정부의 부문별 목적별 총지출”에 10개 정부기능별 지 출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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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 회 지 출 과 경 제 성 장 실 증 분 석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증가율 일반공공행정 26.9 29.2 31.5 36.1 39.8 9.79
국방 19.4 19.4 21.5 22.9 24.6 5.95 공공질서 및 안전 9.1 9.9 10.7 11.7 12.8 8.35 경제업무 70.7 49.5 51.5 55.4 61.7 -3.42
환경보호 5.6 6.2 6.7 7.9 8.7 11.23
주택 및 지역개발 9.1 10.0 8.5 9.3 10.1 2.69
〈표 Ⅲ-2〉 한국의 분야별 재정지출 추이 (단위: 조 원, %)
는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미국, 일본 등 GDP 대 비 30% 중반대의 지출을 하고 있는 국가와 비교하여도 우리나라의 지출 수준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정지출의 추이를 살펴보면, 재 정지출은 연평균 5.8%씩 증가하여 2003년에 총지출이 221조 7천억 원이 었던 것이 2007년도에는 279조 4천억 원으로 약 58조 7천억 원이 증가하 였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정지출의 특징은 사회보호 및 보건지출 분야의 확대와 국방 및 경제분야의 지출 축소로 요약된다.
2007년 정부 재정운용에서 복지재정지출로 간주되는 사회보호분야 및 보건분야 지출규모는 총 70조 4천억 원으로, 정부 총 지출의 25.1%를 차 지한다. 또한, 그 증가 속도도 각각 연평균 13.3%와 14.1%씩 증가하여 타 지출분야에 비해 매우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경제개발과 그에 따른 고도성장기에는 사회간접자본 (SOC)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경제분야 지출이 우리나라 정부지출에서 매 우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복지예산이 강조되면서 정 부 지출 구조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대상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지원세제(EITC), 육아지원 강화, 장기요양보험 등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지출 강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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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지출 이 경 제 성 장 에 미 치 는 효 과 에 관한 연 구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증가율 보건 20.7 23.3 26.6 31.3 36.4 14.19 오락 문화 및 종교 5.6 5.9 6.1 6.8 6.9 5.03
교육 34.6 40.5 41.5 42.0 44.4 6.22 사회보호 20.0 21.7 25.5 28.7 34.0 13.22 총 사회복지지출 40.7 45 52.1 60 70.4 13.70
총 정부지출 221.7 215.7 230.1 252.0 279.4 5.78
자료: OECD, National Accounts, 2008
2. OECD 국가의 공공지출 추이
2005년도 OECD 국가들의 GDP대비 공공지출비중은 평균 20.5%로 1990년 이후 최근까지 평균 2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 지출은 국가 등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공공사회지출과 민간부담 사회지출을 합한 것인데 그 중에서 공공지출이 사회복지지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
OECD 국가들 중 공공사회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2005년 기준 25%
전후인 국가가 많으며, 미국이나 캐나다 등이 공공사회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조금 낮지만 그래도 GDP 대비 15%를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OECD 작성기준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05년 73조원으로 경상 GDP 대비 9.3% 수준이며, 그 중에서 공공사회지출은 GDP 대비 6.9%인 54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 규모는 OECD 평균의 약 1/3 수준으로 전체 사회복지지출이 OECD 평균 대비 1/2.5 수준인 것 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민간부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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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5 2000 2005 1990 1995 2000 2005 호주 13.6 16.6 17.8 17.1 14.4 21.1 23.2 20.8
자료: OECD(2008), Social Expenditure Data.
〈표 Ⅲ-3〉 OECD 국가의 공공지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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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sping-Anderson, G.(1990) The Three World of Welfare Capitalism, pp.26-29를 재정리
〈표 Ⅲ-4〉 OECD 국가별 복지정책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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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자유주의
자료: OECD(2008), Social Expenditure Data.
〈표 Ⅲ-5〉 복지국가 유형별 공공지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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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호주 10.6(‘80) 12.6(‘87) 15.7(‘94) 17(‘99) 17.8(‘03) 오스트리아 22.5(‘80) na (‘86) 24.1(‘91) 26.6(‘98) 27.0(‘02) 벨기에 23.5(‘80) 25.6(‘87) 25.8(‘92) 26(‘99) 26.5(‘03) 캐나다 na (‘79) 17.0(‘85) 21.0(‘92) 17.8(‘98) 17.2(‘03) 덴마크 24.8(‘80) 23.1(‘86) 26.4(‘92) 27.2(‘97) 26.6(‘02) 핀란드 18.4(‘81) 22.8(‘88) 28.5(‘97) 24.3(‘00) 26.1(‘05) 프랑스 21.8(‘81) 25.7(‘88) 28.6(‘95) 27.9(‘00) na (‘06) 독일 23.5(‘81) 23.5(‘88) 25.3(‘92) 26.3(‘99) 26.7(‘05) 아일랜드 16.7(‘88) 16.1(‘94) 14(‘97) 14.1(‘99) 14.4(‘01) 이태리 19.4(‘81) 21.0(‘88) 20.8(‘94) 23.3(‘00) na (‘07) 일본 11.0(‘81) 11.5(‘88) 11.6(‘91) 16.5(‘00) 18.6(‘05) 한국 3.1(‘93) 6.3(‘99) 6.3(‘04)
룩셈부르크 na (‘78) 21.4(‘82) 19.5(‘86) 18.9(‘89) 19.1(‘90) 네덜란드 25.6(‘81) 24.3(‘88) 24.7(‘94) 21.4(‘98) 19.7(‘01) 뉴질랜드 18.3(‘82) 20.2(‘93) 19.4(‘00) na (‘06)
〈표 Ⅲ-6〉 1인당 GDP 수준 변화에 따른 공공사회지출 비중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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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 회 지 출 과 경 제 성 장 실 증 분 석
국 가 명 1 인 당 G D P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노르웨이 na (‘81) na (‘86) 23.3(‘92) 22.5(‘96) 21.3(‘00) 포르투갈 12.9(‘90) 17.9(‘98) na (‘05)
스페인 17.4(‘87) 22.0(‘94) 20.3(‘00) 21.2(‘04) na (‘07) 스웨덴 27.1(‘80) 29.4(‘86) 34.5(‘94) 29.8(‘99) 30.3(‘03) 스위스 na (‘77) 13.2(‘81) 14.9(‘87) 14.4(‘91) 18.6(‘99) 영국 19.6(‘83) 17.2(‘89) 19.9(‘96) 19.2(‘00) 21.1(‘04) 미국 na (‘78) 13.0(‘84) 13.0(‘88) 15.3(‘93) 14.9(‘97) OECD 평균 18.6 19.2 20.8 21.6 21.6
주: 구매력평가방식으로 측정된 GDP(per head at current prices and current PPPs(US $)) 괄호 안은 도달연도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 2008
4. 우리나라 사회지출 현황
2007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8.1%인 78조 7천억 원 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7.5%인 72조 9천억 원에 이른다.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23.9%로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지출 규모는 OECD 국가 평균의 39%에 불과한 규모다. 또한 우리나 라의 총사회복지지출에서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4%로 OECD 국가 평균인 86%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공공지 출에 대한 조세부담률도 5.8%로 OECD 평균인 14%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복지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12.8%로 멕 시코(14.3%)에 이어 2위였으며 복지지출 증가율의 OECD 평균은 5.8%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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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사회복지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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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Volume I: Main Aggregates 1970-2006, OECD 인적자본 (Student enrollment,
tertiary)/인구36)
Edstats, World Bank WDI 2009, World Bank
인구증가율 조(crude)증가율 OECD SOCX
공공사회지출비 (경상)사회지출/(경상)GDP OECD SOCX
Polity IV Data Series v.2008
정치적경쟁38) 〃 〃
34) 2000년 기준 US$ 및 2005년 기준 international$
35) 수준자료를 가공하여 비율로 전환하였다.
36) Edstats의 ‘Student enrollment, tertiary’를 WDI의 인구로 나누어서 계산하였다.
37) ‘세습왕정(hereditary monarchy)’을 -10으로 하고 ‘정착된 민주주의(consolidated democracy)’ 10으로 하여 전체의 점수는 -10부터 10까지 21단계이다.
38) '(0) Not applicable, (1) Repressed, (2) Suppressed, (3) Factional, (4) Transitional, (5) Competitive'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