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지출 이 경 제 성 장 에 미 치 는 효 과 에 관한 연 구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환한다.
′
조건부 수렴(conditional convergence)이 성립할 경우, 이론적으로
은 음의 값을 가지므로 추정된 방정식에서 의 계수는 1보 다 작은 값을 가져야 한다. 성장방정식의 설명변수 은, Mankiw et al.(1992), Caselli et al.(1996), Arjona et al.(2002)및 Acemoglu and Johnson(2007)와 같은 선행연구의 모형설정에 기초하여 선택하였다.42) 즉, 확장 Solow 모형(augmented Solow model)에서 경제성장의 기본 설명 변수인 로그 투자율, 로그 인적자본 및 로그 인구증가율에 본 연구의 관심 사항인 사회지출비와 그 외의 통제변수를 고려하였다. 이론적으로 로그 투 자율, 로그 인적자본, 로그 인구증가율의 계수는 투자율과 인적자본의 경우 양의 값을 가지며 인구증가율은 음의 값을 보이게 된다.
제5절 실증분석 결과
기본 설명변수를 가지고 추정한 결과 전기 로그 1인당 소득, 로그 투자 율, 전기 로그 인적자본은 이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정되었으나 로그 인 구증가율의 계수는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정되었다.43)
우리의 관심사인 사회지출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설명변수에 공공부 문의 사회지출비를 추가하고 Polity IV의 민주주의 수준, 정치적 경쟁 및 WDI 출생시 기대수명을 통제변수로 넣고 전체 사회지출비와 사회지출 항
42) 이들 연구는 확장 Solow 모형(augmented Solow model)에 기반하여 추정모형을 설정 하고, 각 계수의 값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제시한 바 있다.
43) 2000년 기준 US$인 1인당 소득1의 경우는 Arellano-Bond 검정을 통과하지 못하였으 며, 2005년 기준 international$인 1인당 소득2의 경우는 Arellano-Bond 검정 및 Sargan 검정을 모두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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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로그 기대수명은 Caselli et al.(1996)와 Acemoglu and Johnson(2007) 등에서 설명변 수로 사용하였다. Polity IV의 민주주의 수준 및 정치적 경쟁은 각국의 정치적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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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항 -6.849*** -7.825*** -0.211 (1.577) (1.631) (3.004)
관측치 82 82 82
Arellano-Bond test order1 0.0370 0.0283 0.0079 Arellano-Bond test order2 0.1625 0.1179 0.0737 Sargan test 0.9732 0.9085 0.7468
종속변수:
모형설정
설명변수 (1) (2) (3) (4)
전기 로그 1인당 소득2
0.831*** 0.682*** 0.767*** 0.564***
(0.034) (0.022) (0.018) (0.024) 로그 투자율 0.005 -0.011 0.045*** 0.019
(0.022) (0.016) (0.017) (0.017) 로그 인적자본 0.045** 0.096*** 0.009 0.103***
(0.022) (0.036) (0.024) (0.026) 로그 인구성장률 -0.002 0.016*** -0.015*** 0.012***
(0.006) (0.003) (0.003) (0.004) 로그 사회지출비 -0.183*** -0.236***
(0.465) (0.317) (0.482) (0.426) 상수항 -9.519*** -8.550*** -10.024*** -8.220***
(1.816) (1.402) (1.950) (1.582)
관측치 82 82 82 82
Arellano-Bond test order1 0.0370 0.0189 0.0273 0.0098 Arellano-Bond test order2 0.1625 0.1536 0.0894 0.0906 Sargan test 0.9732 0.8584 0.8778 0.7636
주: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검증에 표기된 수치는 p-값.
〈표 Ⅲ-11〉 system GMM 추정결과: 2005년 불변가격 international$ 1인당 GDP
주: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검증에 표기된 수치는 p-값.
사회지출비를 성장모형에 엄밀하게 적용시키는 이론모형은 아직까지 제 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로그 사회지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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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지출 이 경 제 성 장 에 미 치 는 효 과 에 관한 연 구
수가 〈표 Ⅲ-10〉과 동일하게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추 정되었으나, 로그 인구성장률의 계수에서 동일한 문제가 나타났다.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전체 사회지출비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방정식에서 주요 변수들의 계수도 이론에 부합 하는 방향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catch-up 변수의 경우 모든 추정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49) 그러나 고령 항목을 제외한 로그 사회지출비의 경우에는 일부 설명변수의 계수가 이론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불일치를 보 이기는 하지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추정되어 사회지 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로그 사회지출비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 치는 영향을 일의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50)
49) 상술한 바와 같이, 연금 외의 비목별 사회지출비는 성장방정식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들 의 계수가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정되는 문제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별도 로 제시하지 않았다.
50)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변수 선택이나 모형 설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지출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K I H A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