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출의 다양한 항목들이 기회를 평등화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66) 당연하지만 학력뿐 아니라 학벌도 중요한 환경변수이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입수가 거의 불가능하다.
113
제4 장 사 회 지 출、 기 회의 평 등 그 리 고 경제 발 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조세-사회지출함수를 먼저 추정해야 한다.
우리는 본 절 1항의 이론에 근거하여 조세-사회지출함수를 추정하였는데 조세-사회지출함수로는 다음과 같은 선형의 조세-사회지출함수를 가정하였 다.
···(13) (단 여기서 T는 이전지출의 일인당 액수)
따라서 개인의 세후 소득(post-fisc income)은
···(14)
이 된다.
선형의 조세-사회지출함수의 계산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의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였다.
순조세 세전 소득 ···(15)
위의 수식을 통하여 추계된 상수 는 -T의 추정치에 해당하며 기울기 계수 는 t의 추정치가 된다.
조세-사회지출함수의 추정을 위해서는 세후소득 자료가 필요한데, 노동패 널에 포함되어 있는 조세자료를 직접 분석에 이용하기에는 자료의 정확성 이 다소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김우철․이우진(2008)은 소득세법과 사회 보험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세액과 이전지출 급여액을 노동패널자료에 귀속계산(impute)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귀속계산법 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67)
67) 우리가 귀속계산을 한 이유는 노동패널의 조세부문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정확하기 때 문이다. 귀속계산에 대한 자세한 과정은 김우철․이우진(2008)의 부록1과 2를 참조하라.
114
사 회 지출 이 경 제 성 장 에 미 치 는 효 과 에 관한 연 구
전체자료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포함하고 계산한 결과가 다음 〈표 Ⅳ-4〉와 〈표 Ⅳ-5〉에 정리되어 있다. 추계방식으로는 최소자승평균회귀법과 중위회귀법 두 가지를 사용하였으며 두 가지 소득의 개념은 앞서 〈표 Ⅳ-3〉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최소자승법 중위회귀법
계수 t값 계수 t값
세전소득(표준소득) 0.229 14.90 0.160 111.45 상수 -321.5 -7.34 -129.2 -23.21 세전소득(동등화소득) 0.232 13.46 0.156 140.25 상수 -289.5 -7.50 -121.0 -35.71
관측수 2794
〈표 Ⅳ-4〉 선형 조세함수의 추정 2004/2005
최소자승법 중위회귀법
계수 t값 계수 t값
세전소득(표준소득) 0.225 15.71 0.167 323.42 상수 -325.1 -7.47 -153.2 -71.45 세전소득(동등화소득) 0.211 14.23 0.158 154.04 상수 -263.4 -7.37 -134.4 -41.24
관측수 2794
〈표 Ⅳ-5〉 선형 조세함수의 추정 2005/2006
전체자료(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 모두를 포함)에 대해 최소자승평균회귀 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준소득의 한계세율이 22.5～
22.9%, 동등화 소득의 한계세율은 21.1～23.2%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최소자승평균회귀법에 의한 추정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 라기보다는 이상치(outlier)의 존재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상치를 제
115
제4 장 사 회 지 출、 기 회의 평 등 그 리 고 경제 발 전
어하기 위해 우리는 중위회귀법(median regression)을 이용하여 보았는데 중위회귀법을 이용한 추정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한계세율의 규모는 최 소자승평균회귀법에 의해 얻어진 결과에 비해 더 작고 기간별로 편차도 작 게 나타나고 있다. 중위회귀법을 이용했을 때의 표준소득의 한계세율은 전 체의 경우 16.0～16.7%이며, 동등화소득의 경우에는 표준화소득의 추정 한 계세율보다 낮은 15.6～15.8%로 나타나고 있다.
중위회귀법에 의한 이 추정치들이 최소자승평균회귀법에 의한 추정치들 보다는 이상치로 인한 왜곡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장에서는 중위 회귀법을 사용하여 추정된 선형의 조세-사회지출함수를 관측된 조세-사회지 출함수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