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Ⅱ-8〕 GITI의 추이
0.511.5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조조조조 GITI
최최 최최 GITI
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은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이다. 1992년 이후의 값은 계속 음수이 므로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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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경 제 성 장 과 빈 곤
〔그림 Ⅱ-8〕을 보면 소득 GITI와 지출 GITI의 추이가 비슷하게 나타 나고 있다. 지출 GITI가 소득 GITI에 비하여 아래에 위치하는 것은 소득 에 비해 지출의 불평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GITI는 1998년에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였기 때문으 로 해석된다. 즉, 일부 가구의 소득 감소로 불평등이 증가하였지만 실질적 인 평균소득의 감소를 수반하였기 때문에 빈곤감소적 정책보다 성장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최근 들어 다시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2007년을 기점으로 GITI는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대두되는 성장둔화, 성장동력 상실 등의 문제제기와 연결하여 해 석할 수 있을 것이다.31) 강성진(2009)에서도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GITI를 계측한 결과, 최근 GITI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따라서 GITI의 추이를 빈곤지수와 같이 살펴보면 1998년 이전에는 빈곤 감소적 성장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도 빈곤감 소적 성장은 일어나고 있지만 그 추세는 과거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장이 실제로 절대빈곤을 얼마나 감소시켰는 지는 Ravallion and Chen(2003)의 GIC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그림 Ⅱ-9〕와 〔그림 Ⅱ-10〕은 기간을 각각 1982-2008과 2000-2008로 나누어 GIC의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즉, 전체기간에 걸친 성장이 얼마나 많은 계층에게 골고루 돌아갔는지와 외환위기 이후에는 어 떻게 되고 있는지를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다.
31) 계산된 GITI의 수치는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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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지출 이 경 제 성 장 에 미 치 는 효 과 에 관한 연 구
〔그림 Ⅱ-9〕 1982-2008, 소득 GIC의 추이
23456조평균평연연
0 20 40 60 80 100
백백중균
백중평연분최 중중 평연연(growth rate at median)
〔그림 Ⅱ-10〕 2000-2008, 소득 GIC의 추이
-2-1012조평균평연연
0 20 40 60 80 100
백백중균
백중평연분최 중중 평연연(growth rate at m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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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경 제 성 장 과 빈 곤
한편 2000과 2008년의 GIC는 균등하지만 백분위수 하위는 음의 성장 률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가구는 미미 한 소득증가를 경험하였으나 일부 가구의 소득은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계산결과 하위10은 연평균 -0.51%, 하위20은 -0.26%의 성장률을 보여 실 질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지수 및 GITI의 추이와 같이 살펴볼 때, 분석기간 전체에서는 빈곤감소적 성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소득이 극히 낮은 일부 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빈곤감소적 성장이 일어나 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32)
32) 또한 소득계층별 성장률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양극화문제로도 이어질 것이 다. 최근 소득양극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K I H A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