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지출 이 경 제 성 장 에 미 치 는 효 과 에 관한 연 구
얻지 못하여 소득격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모호한 것으로 결론내 리고 있다.
한편 Fort(2007)는 1960-1970, 1971-1980, 1981-1990으로 기간을 구 분하고 성장방정식에 토지소유의 지니계수를 넣어 system GMM으로 추정 한 결과, 토지소유의 불평등은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경준(2006)은 소득불평등은 장기적으로 다양한 원인 들이 결합되어 나타나므로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어려우며, 단순히 불평등 자체를 낮추는 정책은 단기나 중기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 고 경제성장과 상충효과(trade-off)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유경준 (2008)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성장이 분배에 평균적으로 특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소득불평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분석의 결 과가 나뉘고 있어 불분명하나 높은 자산불평등은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2. 빈곤-성장-불평등
빈곤의 개념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적 빈 곤은 빈곤선과 같은 일정하고 확고한 기준을 제시하여 전체에서 기준에 미 달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비율을 계측한 것이며, 상대적 빈곤은 주로 중위소 득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의 40% 또는 50% 미만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비율을 계측한 것이다.4)
‘절대적 빈곤과 빈곤의 완화’, ‘분배와 분배의 변화’, ‘한 경제내의 총소 득의 수준과 성장’, 이 세 측면은 서로 간의 연관성이 존재하는데 경제성장 은 경제의 구조를 변화시키므로 잠재적으로는 소득분배와 빈곤문제에도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구조적인 측면에서 경제 초기부터 내재했던 불
4) 중위소득은 측정시점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빈곤을 계측하는 기준도 변동하므로 상대적 빈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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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경 제 성 장 과 빈 곤
평등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끼칠 지 여부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또한 정부정책에 있어서 경제성장이나 소득분배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빈곤 계층의 감소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 절대 빈곤율에 대한 수치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추세는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고 할 수 있다.
성장과 빈곤, 성장과 불평등 또는 성장과 빈곤, 불평등의 관계에 대해서 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성장과 빈곤, 불평등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하지만 관계의 방향성 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는 경제성장이 평균소득의 증가로 측정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1) 전 계층이 전반적으로 소득의 증가를 경험한 경우와 (2) 일부 계층이 높은 소득의 증가를 경험하고 나머지 계층은 소득의 증가를 경험하지 못하 는 경우 모두 1인당 소득의 증가를 수반하면 경제성장으로 간주되기 때문 이다. 전자는 소득불평등이 변화하지 않거나 감소하지만, 후자는 소득불평 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타나게 된 개념이 빈곤감소적 성장 (pro-poor growth)이다. 빈곤감소적 성장이란 과거의 빈곤연구와는 달리 단순한 빈곤지수의 변화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통한 빈곤감소 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즉, 성장이 실제로 절대빈곤의 감소나 불평등의 해 소를 수반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개념으로 최근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이 다.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들어 빈곤감소와 성장이라는 주제가 경제발 전 및 빈곤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어짐에 따라 빈곤감소적 성장이라는 용 어 역시 최근 개발 정책의 논의에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성장이 절대빈곤의 감소를 수반하는 경우와 불평등의 해소를 수 반하는 경우가 둘 다 빈곤감소적 성장으로 지칭되고 있어, 빈곤감소적 성장 의 정확한 의미 역시 합의된 바가 없는 상태이다.
World Development Report(1990)에서는 빈곤감소적 성장을 “광범위한 성장(broad-based growth)”으로 표현한 반면에 아시아개발은행(Asian
24 성장(sustainable growth)을 강조하고 있다.
빈곤감소적 성장에 대한 선행연구로 White and Anderson(2001)과 Kakwani(1993, 2000, 2001), Kakwani and Pernia(2000) 등은 소득불평 등의 개선을 동반한 성장을 빈곤감소적 성장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5) Growth is pro-poor when it is labor absorbing, and accompanied by policies and programs that mitigate inequalities and facilitate income and employment generation for the poor, particularly women and other traditionally excluded groups(ADB,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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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경 제 성 장 과 빈 곤
선택모형(logit binary choice model)을 사용하여 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가구주 및 개별가구의 특성을 밝혀내고자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