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보고서
2014
ANNUAL REPOR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4
ANNUAL REPORT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선도하는 사회정책의 중심연구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2014년에는 사회정책의 국가비전 선도 를 목표로 보건정책의 실효성 제고, 맞춤형 복지정책 구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 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2014년 한 해 동안 연구보고서 80여편, 정책보고서 60여편을 집필, 발간함으로써 보건의료·사회보장·사회복지 부문의 국정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현안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책 집행 평가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에도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활동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의 연구활 동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면서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기 위하여 2014년 연차보고서 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차보고서에는 2014년의 연구목표 및 운영방향, 연구사업 등의 국정과제 관련 주요 연구성과들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국제회의, 정책토론회, 학술행사 등의 주요 행사와 정기간행 물 발간 등 지난 1년간 연구원이 수행한 주요 연구활동을 담 았습니다.발 간 사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민 행복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실용적 정책대안 및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자 능동적이며 근거에 기반한 정책연구 수행을 통하여 정책건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경제·사회환경 및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하여 제반 사회문제들에 대한 정책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활동과 발전을 지원해 주신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감사드리며, 협동연구에 협조해 주신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구성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부 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차보고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본 연구원의 연구자 여 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상 호
2014
ANNUAL REPORT
Chapter Ⅲ
CONTENTS
① 설립목적, 연혁, 주요 기능 02 설립목적, 연혁, 주요 기능 34 조직도, 인원 현황 35 비전 및 경영목표 36 조직별 주요 업무 37 2014년도 사업목표 46 2014년도 연구사업 운영방향 46 한병원산업의 성장과정 분석과 발전방향 52 사회서비스업의 산업적 성장 가능성 진단 연구 57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현안과 대응방안 64 복지와 기술융합(W-Tech)체계 구축 연구 67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관한 정책분석 72 생활습관병 실태와 대응방안 74 생활습관병 감소 전략을 위한 건강의식-건강행태-건강수준 경로 분석 79 한국 성인의 복합질환 현황과 이환패턴 분석 연구 82 생활습관병 치료순응 현황 및 개선방안 85 노인 건강상태주기별 보건사업의 대응전략 90 노인 보건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932014년 연구사업
2014년 연구성과
KIHASA 현황
Chapter Ⅱ
발 간 사
Chapter Ⅰ
Chapter Ⅱ
창조경제와 민생경제 부흥01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02
생애말기케어의 사회적 가치 측정 96 건강위험요인과 사망의 관련성에 대한 종단연구 99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102 대중독 및 자살현황과 대응방안 105 약물 및 알코올 중독과 대응방안 108 인터넷 및 도박 중독 현황과 대응방안 110 자살위험도 결정요인 및 지역 간 격차 요인 분석 112 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발전방안-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116 한국 의료의 질 평가와 정책과제Ⅱ -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개발 120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한국의 건강불평등 보고서 123 건강보험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 도입 방안 125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향 128 병상자원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 130 환자이동과 의료자원 분포를 고려한 진료생활권 분석 134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의 경향과 과제 137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 만성질환, 임신_출산, 보건의식행태 140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영국과 일본 144 장애노인 대상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방안 146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149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52 2014년 빈곤통계연보 154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_원종욱 선임연구위원 157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159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조세수입 전망과 사회복지 지출부담 분석 161 한국형복지모형구축-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163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168 우리나라의 복지레짐 전망과 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171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현황과 체계화 방안 연구 174 고용·복지 친화적 재정지출 정책 연구 180 가족의 갈등과 대응방안 연구-가족관계 갈등과 가족기능 갈등을 중심으로 183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비교연구 189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03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04
맞춤형 고용·복지 지원 강화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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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 193 자녀양육 실태 및 돌봄지원 서비스 개선방안-맞벌이 가구 중심으로 196 사회서비스정책 비교 연구-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 5차년 과제 200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202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206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지표개발 기초연구 210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13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15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 재정책임 정립방안 연구 218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20 사회대타협을 위한 사회협약 국제사례 연구와 시사점 222 초고령사회와 노후소득 232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사적 연금자산의 전망 및 운용전략 236 인구구조 변화와 공_사적 이전 분담실태 연구 239 노인단독가구의 생활 현황과 정책 과제 242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안정 효과 분석 247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환경 개선 방안 252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자녀 양육 행태 변화 분석 255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환경 개선 방안 258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262 미혼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 산부인과 이용 및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 265 미혼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지원 방안 -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의 생식건강 교육 환경 개선 268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 272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276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인구자질에 관한 연구 279 초저출산·초고령사회에 따른 거시경제 및 노동수급 전망과 정책과제 282 초저출산·초고령사회와 산업구조 285 초저출산·초고령사회 위험과 대응방안-금융, 주택, 국방, 사회갈등 288 농촌의 중장기 인구 변화에 대응한 지역 활성화 과제 291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Ⅱ) -정릉3동·영등2동·소태면 사례를 중심으로- 293 맞춤형 고용·복지 지원 강화05
사회통합방안 모색06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07
저출산·고령화 대응 건강한 가정 만들기08
저출산 극복과 인구자질 향상방안 모색09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 대한 연구 297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300 미래위기 대응을 위한 해외 사례연구 304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310 보건복지 빅데이터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316 보건복지정책 현안과 정책과제 319 사회분야 글로벌 다자기구에의 전략적 참여 및 효과적인 활용방안 연구 324 보건복지통계정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 327 보건복지통계정보 생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연계 방안 330 보건복지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333 국민안전 보호
10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3.0 구현11
1. 2014 주요행사 340 2. 정기간행물 3522014년 연구활동
Chapter Ⅳ
1. 2015년도 사업목표 362 2. 연구사업 운영방안 362 3. 2015년도 사업개요 3632015년 연구사업
Chapter Ⅱ
Chapter Ⅴ
1. 2013년도 수행 연구과제 현황 372 2. 기타 간행물 379 3. 연구위원 현황 380 4. 도서관 383 5. KIHASA 웹사이트 384부 록
Chapter Ⅱ
Chapter Ⅵ
국제회의 토론회/세미나/학술대회 MOU 포럼/원내행사 1월 -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전문가 초청 세미나(1.2) - 한·미·독·중·일 5개국의 개인 식별번호 정책 관련 개인정보 국제 학술 세미나(1.15) - 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방향에 관한 세미나(1.27) - 2014년 시무식(1.2) - 정책연구협의회(1차)(1.8) - 논리적 망분리 사용자 교육(1.10) - 2014년 연구원 전략 워크숍(1.17) 2월 - 거시계량모형 세미나(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17) - 한국의 가처분소득 및 순자산 불평등에 관한 연구 관련 세미나(2.19) - 제1차 인구포럼(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이슈 진단과 과제)(2.11) - 제2차 인구포럼(통일한국의 적정인구: 통일 대박 으로 가는 길)(2.21) 3월 - 한국형 복지 패러다임의 모색에 관한 정책토론회(3.7) - 거시계량모형 세미나(재정건전성 관리제도 효과성)(3.18) - 우리나라 노동시장 변화와 과제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 (3.27) - 보고서 작성능력 향상 교육(3.4) - 명사초청 특강(배병준 국장)(3.4) - 정책연구협의회(2차)(3.5) - 상반기 연구자문위원회(3.6) - 제1차 통일한국 사회보장포럼(3.13) - 「2014한국을빛낸창조경영」 최병호 원장님 수상(3.13) - 공문서 바로 쓰기 교육(3.19) 4월 - 건강한 노년기 준비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발표회(4.21) - 「보건정책관리연수」 중간관리자 연수 실시(모잠비크, 탄자니아)(4.21~5.2) - HIA 2014 국제건강영향평가 워크숍(4.29) - 거시계량모형 세미나(공적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주요거시경제변수의 동태적 전망 모형)(4.9) - 의료기기산업현황과 의료기기 시장도입 및 확산에 관한 전문가토론회(4.9) - 2014년 제1차 보건복지개인정보보호 운영자회의(4.17) - 거시계량모형 세미나(경제균형 계량모형과 사회지출부문 활용방안)(4.29) - 제1차 사회통합포럼(한국사회, 통합의 좌표)(4.4) - Refworks 이용 및 참고문헌 작성 교육(4.15) - 제2차 통일한국 사회보장포럼(4.17) - 한경비즈니스 100대 싱크탱크 정치사회분야 3년 연속 1위(4.21) - 제1차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4.30) 5월
- UK Social Security and Social Service Reform in time of Austerity 포럼(제2차 사회통합포럼)(5.3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불 국제세미나-미래에의 전략적 대응(5.12) - 사회적 불평등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정책토론회(5.13) - 거시계량모형 세미나(보건복지부문 사회회계행렬 구축 및 적용방안)(5.14)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5.16~5.17) -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5.23) - 2014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전기학술대회(5.23) - 한국의료의 질과 불평등 보고서 개발에 관한 정책토론회(5.27) - 거시계량모형 세미나(출산율을 내생화한 CGE모형)(5.28) - 거시계량모형 세미나(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국민연금 재정안정성 분석)(5.30) - 한국보건행정학회 2014년 전기학술대회(5.30) - 한국사회정책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5.30) - 싱가포르 국립대 인문자연학부(5.8) - 1사1촌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5.9) - 제1차 연금기금포럼(국민연금기금은 어떻게 자산배분을 하고 있는가?)(5.20) - 제2차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5.30) 6월 - 국민보건계정 국제심포지움(6.10) - KIHASA-AHRQ Video Conference(6.18) - 일본 사회보장학회 및 인구사회보장연구소와의 사회보장재정 세미나(6.21~6.24) - 거시계량모형 세미나(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장기전망모형)(6.5) - 사회대타협을 위한 사회협약 창출능력 국제사례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에 관한 컨퍼런스(6.13) - 한국장기요양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6.13) - 보건정책연구본부 연구결과 발표회(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위치와 발전방안)(6.20) - 한국경제연구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6.20~6.21) - 2014년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워크숍(6.23~6.24) -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6.26) - HIA 2014 건강영향평가 워크숍(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의 적용과 과제)(6.27) - 미국 UC버클리 경제·인구변동 센터(6.2) - 미국 하와이대 마노아캠퍼스 한국연구센터(6.3) - 전직원 청렴교육(6.2) - 제3차 통일한국 사회보장포럼(6.12) - 연구윤리 교육(6.12)(6.12) - 제3차 사회통합포럼(사회적 경영의 이해, 미션과 성과)(6.13) - 제3차 인구포럼(저출산 위기 극복의 첫걸음, 모든 아이들의 건강한 출생ㆍ성장)(6.19) - 제2차 연금기금포럼(국민연금기금 중기자산배분 모의 Case 예제 사례분석)(6.19) - ArcGIS 방법론 세미나(6.27) - 불우이웃돕기 바자회(6.30) - 제43주년 개원기념식(6.30)
KIHASA 2014
VIEW
국제회의 토론회/세미나/학술대회 MOU 포럼/원내행사 7월 - 대만 주거복지 관련 국제 정책토론회(제1차 아시아 사회정책포럼)(7.17) -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권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7.3) - 보건의료분야 전문기자단 초청 정책 토론회(7.15) - 거시계량모형 세미나(장·단기 거시모형과 사회보장 지출 연계 가능성 및 활용방안 모색)(7.18) - 한국형복지모형구축(일반) 세미나(7.22) - 제1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7.24) - 제2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7.31) - ArcGIS 방법론 세미나(7.10) - 제3차 연금기금포럼(국민연금 중장기 자산배분목표와 ALM)(7.14) - 제4차 인구포럼(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세대간 소통)(7.17) - ArcGIS 방법론 세미나(7.29) 8월 -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 정책토론회(제2차 아시아 사회정책포럼)(8.16) - 의료의 질 향상 분담금 지표개발 관련 워크숍(8.1) - 제3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8.7) - 사회분야 국제기구 대응방안 전문가 세미나(APEC 사회분야 향후 의제 동향 논의)(8.20) - 제4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8.21) -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관련 세미나(8.25) - 제1차 창조복지 포럼(8.5) - 제3차 지역복지정책포럼(8.19) - 제4차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8.22) 9월 - 한·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비교 국제세미나(제5차 인구포럼)(9.5) - 일본, 태국, 한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 정책토론회(제3차 아시아 사회정책포럼)(9.23) - 중국과 한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에 관한 정책토론회(제4차 아시아 사회정책포럼)(9.25) - 제5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9.4) - 보건복지 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9.12) - 사회분야 국제기구 대응방안 전문가 세미나(사회분야 OECD 의제 동향 논의)(9.16) -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토론회(9.17) -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9.18) - OECD 등 국제기구 통계생산 및 관리 워크숍(9.18~9.19) - 제7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9.19) - 사회보장 재정추계 워크숍(9.23) - 제6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9.25) - 전라남도복지재단(9.12) - 한국정보화진흥원(9.16) - 교보문고(9.17) - 부서대항 탁구대회(9.15~9.19) - 제2차 창조복지 포럼(9.19) - 제4차 통일한국 사회보장포럼(9.25) - 2014년 추계 체육대회(9.26) 10월 - 아시아 국가의 인구정책에 관한 국제 워크숍(10.1) - 글로벌 가족변화비교 국제세미나 (10.2) - 사회정신건강 관련 국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10.7) - 한일 공공부조제도 관련 정책토론회(제5차 아시아 사회정책포럼)(10.13~10.16) - 제1회 아태지역 가족정책 전문가 국제세미나(10.30) - 국민연금 기금지배구조에 관한 국제컨퍼런스(10.31) -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자녀양육행태 변화 분석 워크숍(10.1~10.2) - 제7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10.2) -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 (10.7) - 제8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10.16) - 2014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10.17~10.18) - 2014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10.17~10.18) - 대한예방의학회 2014년 추계학술대회(10.22~10.24) - Gunnar Akner(스웨덴 오레브로 대학 교수) 초청 스웨덴 노인성 복합질환 현황 및 복합질환 관리 체계 관련 워크숍(10.29) - 2014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지역사회 사례관리체계 이대로 좋은가?)(10.31~11.1)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4년 추계학술대회(10.31) - 일본 오사카시립대학 도시연구플라자(10.15) - 전직원 성폭력, 성희롱 등 예방교육(10.6) - 제5차 통일한국 사회보장포럼(10.30) 11월 - 사회보장지출 장기추계 국제 컨퍼런스(11.7) - 한·독·일 장기요양 국제심포지움(11.13) - 복지환경의 도전과 복지기술의 역할에 관한 국제 공동 컨퍼런스(11.18) -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사회보장 관련 공동세미나(11.20) - 보건의료지불제도와 전달체계에 관한 보건복지 국제공동심포지움(11.27) - 2014년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워크숍(11.6~11.8) - 2014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11.6~11.7) - 제9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11.13) - 사회보장 재정추계 전문가 세미나(11.14) -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방안에 관한 토론회(11.14) - 저출산·고령사회 예산제도 토론회-저출산 극복, 국가가 나서다(11.14) - 제10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11.20) - UN SDGs 지속가능발전 종합타겟 설정을 위한 주제분야별 발제 구상 워크숍(11.20) - 유사·중복사업 개선 현장 의견수렴 TF 워크숍(11.20)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14년 추계학술대회(11.21) -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 공청회(11.24) - 사회안전 관련 종합정책연구 성과토론회(11.25) - 북유럽장관회의 산하 북유럽 복지·사회이슈 센터(11.14) - 중국사회과학원 사회정책연구센터(11.14) - 미국 유타대학교(11.27) - 하반기 연구자문위원회(11.5) - 1사1촌 자매결연 9주년 기념식(11.7) - 제6차 아시아 사회정책포럼(일본의 억제적 빈곤정책이념의 형성)(11.13) - 제6차 인구포럼(한국사회의 저출산 해법을 찾는다)(11.14) - 동양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단체견학(11.17) - 제1차 보건의료정책 리더스 포럼(11.18) - 제4차 연금기금포럼(기금의 액티브 운용 및 액티브위험의 관리방안)(11.21) - 제5차 연금기금포럼(국민연금의 바람직한 보상체계란? )(11.25) - 2014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대상 시상식(11.28) - 2014년 지역사회복지대상 시상식(11.28) 12월 - 동아시아와 유럽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정책 대응에 관한 국제컨퍼런스(12.7~12.9) - 21세기 인구변동과 사회적 변화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12.16) - 제11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12.4) - 중앙-지방 사회복지 재정책임 정립방안 모색에 관한 정책토론회(12.10) - 보호자 없는 병원(포괄간호시스템) 제도화에 관한 토론회(12.11) - 제6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12.12) - 공주대학교·우송대학교· 청주대학교·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12.16) - UN SDSN KOREA-GREEN KOREA 2014 공동포럼(12.4~12.5) - 제6차 연금기금포럼(바람직한 국민연금운용 보상체계란 무엇인가?)(12.11) - 제6차 통일한국 사회보장포럼(12.11) - 정책연구협의회(3차)(12.22) - 제2차 보건의료정책 리더스 포럼(12.26) - 2014년 종무식(12.31)
2014
ANNUAL REPORT
1. 건강한 노년기 준비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 발표회(2014.4.21) 2. HIA 2014 국제건강영향평가 워크숍(2014.4.29~4.30) 3. 「보건정책관리연수」 중간관리자 연수 실시(모잠비크, 탄자니아) (2014.4.21-5.2)•
국제회의
① ② ③4. 미래에의 전략적 대응 국제컨퍼런스(2014.5.12) 5. 국민보건계정 심포지움 (2014.6.10) 6. KIHASA-AHRQ Video Conference(2014.6.18) ⑤ ④ ⑥
2014
ANNUAL REPORT
8. 일본 사회보장학회 및 인구사회 보장연구소와의 세미나 (2014.6.21~6.24) 9.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 정책토론회 (제2차 아시아 사회정책포럼) (2014.8.16) 10. 아시아 각국 공공부조제도 전문가초청 컨퍼런스 (2014.9.23, 9.25)•
국제회의
⑧ ⑨ ⑩11. 아시아 국가의 인구정책에 관한 국제 워크숍 (2014.10.01) 12. 글로벌 가족변화비교 국제세미나(2014.10.2) 13. 사회정신건강 관련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 (2014.10.7) ⑫ ⑪ ⑬
2014
ANNUAL REPORT
14. 국민연금 기금지배구조에 관한 국제컨퍼런스(2014.10.31) 15. 한·독·일 장기요양 국제심포지움 (2014.11.13) 16. 복지환경의 도전과 복지기술의 역할에 관한 국제 공동 컨퍼런스 (2014.11.18)•
국제회의
⑭ ⑮ ⑯17. 사회보장지출 장기추계 국제 컨퍼런스(2014.11.7) 18. 보건의료지불제도와 전달 체계에 관한 보건복지 국제 공동심포지움 (2014.11.27) 19. 동아시아와 유럽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정책 대응에 관한 국제컨퍼런스 (2014.12.7~12.9) 20. 21세기 인구변동과 사회적 변화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 (2014.12.16) ⑲ ⑱ ⑳ ⑰
2014
ANNUAL REPORT
1. 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향 세미나(2014.1.27) 2. 한국형 복지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2014.3.7) 3. 사회적 불평등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정책토론회(2014.5.13)•
세미나
① ② ③4. 사회대타협을 위한 사회협약 국제사례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에 관한 컨퍼런스 (2014.6.13) 5.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위치와 발전방안 (연구결과 발표회) (2014.6.20) 6.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전문 위원단 워크숍 (2014.6.23-24) ④ ⑤ ⑥
2014
ANNUAL REPORT
•
세미나
7. HIA 2014 건강영향평가 워크숍：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의 적용과 과제 (2014.6.27) 8. 지역복지정책포럼-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모색(2014.8.19) 9. 보건의료분야 전문기자단 초청 정책토론회(2014.7.15) ⑦ ⑧ ⑨10.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2014.8.25) 11.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토론회 (2014.9.17) 12. 제7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2014.9.19) ⑩ ⑪ ⑫
2014
ANNUAL REPORT
•
세미나
13.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방안에 관한 토론회(2014.11.14) 14. 유사중복사업 개선 현장 의견 수렴 워크숍(2014.11.20-21) 15.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 공청회(2014.11.24) ⑬ ⑭ ⑮16. 중앙-지방 사회복지 재정책임 정립방안 모색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4.12.10) 17. 인구포럼(6회 개최 2014.2.11, 2.21, 6.19, 7.17, 9.5, 11.14) 18.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6회 개최／2014.2.19, 4.9, 4.14, 4.30, 5.30, 8.22) ⑱ ⑰ ⑯
2014
ANNUAL REPORT
•
세미나
19. 사회통합포럼(3회 개최 2014.4.4, 5.30, 6.13) 20. 국민연금기금포럼(6회 개최 2014.5.20, 6.19, 7.14, 11.21, 11.25, 12.11) 21. 창조복지포럼 (2회개최 2014.8.5, 9.19) ⑲ ⑳ 2122. 거시계량모형세미나 (9회 개최／2014.2.17, 3.18, 4.9, 4.29, 5.14, 5.28, 5.30, 6.5, 7.18) 23. 보건의료정책 세미나 (11회 개최／2014.7.24, 7.31, 8.7, 8.21, 9.4, 9.25, 10.2, 10.16, 11.13, 11.20, 12.4) 22 23
2014
ANNUAL REPORT
•
MOU
1. 싱가포르국립대 인문자연학부 (2014.5.8.) 2. 미국 UC버클리대 경제·인구변동 센터(2014.6.20.) 3. 미국 하와이대 마노아캠퍼스 한국연구센터(2014.6.30.) 4. 전라남도복지재단(2014.9.12.) ① ② ③ ④5. 북유럽장관회의산하 북유럽 복지·사회이슈센터(2014.11.14.) 6. 미국 유타대학교(2014.11.27.) 7. 일본 오사카시립대 도시연구플라자 (2014.10.15.) 8.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정책연구센터 (2014.11.14.) ⑤ ⑥ ⑦ ⑧
2014
ANNUAL REPORT
•
원내활동
1. 한경비즈니스 100대 싱크탱크 정치사회분야 3년 연속 1위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2014.1.8/3.5/12.22) 3. 연구원 전략 워크숍(2014.1.17) ① ② ③4. 2014년도 연구자문위원회회의 (2014.3.6 / 11.5) 5. 글쓰기 교육(2014.3.4) 6. 명사초청 강의(2014.3.4) ④ ⑤ ⑥
2014
ANNUAL REPORT
•
원내활동
7. 국립국어원 출장 글쓰기 강의 (2014.3.19) 8. Refworks 이용 및 참고문헌 작성 교육(2014.4.15) 9. 연구윤리 교육(2014.6.12) ⑦ ⑧ ⑨10. 제43주년 개원기념식 (2014.6.30) 11.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2014.6.30) 12. 부서대항 탁구대회 (2014.9.15~9.19) ⑩ ⑪ ⑫
2014
ANNUAL REPORT
•
원내활동 / 봉사활동 등
13. 추계 체육대회 계룡산 및 세종시 (2014.9.26) 14. 보사동우회 송년회 (2014.12.5) 15. 종무식(2014.12.31) ⑭ ⑮ ⑬1. 자매결연마을 농촌일손돕기 2. 봉사활동 - 성산지역아동센터 3. 봉사활동 - 보물섬 지역아동센터 4. 봉사활동 - 흰돌회 5. 봉사활동 - 성우회 6. 봉사활동 - SOS 어린이 마을 ① ② ③ ④ ⑤ ⑥
Ⅰ
KIHASA 현황
1. 설립목적 / 연혁 / 주요기능
2. 조직도 / 인원현황
3. 비전 및 경영목표
4. 조직별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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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ANNUAL REPORT
설립목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제부문의 정책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의 의 견수렴과 이해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장·단기 보건의료 사회복지 정책 수 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연 혁
1971. 7. 1 가족계획연구원 설립 (대통령령 제5198호 및 법률 제2270호) 1976. 4.19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설립 (법률 제2857호) 1981. 7. 1 한국보건개발연구원과 가족계획연구원을 통합하여 한국인구보건연구원으로 발족 (법률제3417호) 1989.12.30 보건사회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 기능을 통합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으로 개칭 (법률 제4181호) 1999. 1.2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무조정실로 이관 (법률 제5733호)주요 기능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인구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제도 평가 및 정책개발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수립 및 개발을 위한 국가 기초통계자료의 생산 •보건의료·사회복지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정부의 주요 정책위원회 지원 •보건의료·사회복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보건의료·사회복지 관련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기술 정보교류, 공동연구 및 이에 대한 지원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공익성이 있는 연구용역의 수탁 •보건의료·사회복지에 관한 교육, 연수 및 홍보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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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KIHASA 현황 Ⅱ . 2014년 연구사업 Ⅲ . 2014년 연구성과 Ⅳ . 2014년 연구활동 Ⅴ . 2015년 연구사업조직도
연구기획실 •연구조정팀 •기획예산팀 •학술정보팀 보건정책연구실 •보건의료연구센터 •생활습관병연구센터 •식품정책연구센터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건강보장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의약품정책연구센터 •의료사업연구센터 사회보장연구실 •기초보장연구센터 •사회통합연구센터 •아시아사회정책 연구센터 •사회보장통계센터 사회서비스연구실 •아동복지연구센터 •장애인복지연구센터 •지역사회보장발전 연구센터 인구정책연구실 •출산정책연구센터 •고령사회연구센터 •장깅요양연구센터 •인구연구센터 미래전략연구실 •사회보장재정추계센터 •사회재정연구센터 •연금연구센터 •국제기구대웅전략센터 통계정보연구실 •데이터연계센터 •정보기술융합센터 •전산운영팀 •사회조사팀 경영지원실 •총무인사팀 •회계팀 •관리팀 원 장 부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자문위원회 부원장 현안대응TF 감사 검사역인원현황
(2015년5월31일기준) 구분 현원 계 임원 원장 1 1 연구직 선임연구위원 10 105 연구위원 37 부연구위원 28 전문연구원 30 전문직 책임전문원 2 8 선임전문원 5 전문원 1 행정직 책임행정원 6 19 선임행정원 6 행정원 7 계 133 133 ※비정규직제외3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ANNUAL REPORT
비전 및 경영목표
3대 경영목표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선도하는 사회정책의 중심 연구기관 연구의 질 향상과 경영 혁신을 위한 시스템 개편 경영목표 3 국가 정책에 대한 기여도 제고 경영목표 2VISION
사회정책의 국가비전 선도 경영목표 1 연구성과의 개방과 공유 확산 연구역량 강화 근거기반 연구를 위한 통계정보 인프라 강화 한국 상황에 맞는 창의적 복지 패러다임 연구 생산적이고 활기찬 조직문화 구축 현장적용이 가능한 실용적 연구 강화 국가의 사회정책 평가와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재정구조 안정화 정책현안 동향 파악을 통한 정책의 수용성 제고 지속가능하며 위기에 대처 가능한 복지시스템 연구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37
Ⅰ. KIHASA 현황 Ⅱ . 2014년 연구사업 Ⅲ . 2014년 연구성과 Ⅳ . 2014년 연구활동 Ⅴ . 2015년 연구사업조직별 주요 업무
•보건정책연구실 -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연구 - 건강증진 및 생활습관병 관련 연구 - 식품 정책에 관한 연구 - 사회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 기타 보건정책에 관한 연구 •보건의료연구센터 - 보건의료 공급체계 및 일차의료 관련 연구 - 보건의료자원에 관한 연구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 응급의료에 관한 연구 -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생활습관병연구센터 - 건강증진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연구 - 건강증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평가 -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모자보건, 구강보건 등에 관한 연구 - 기타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에 대한 연구 •식품정책연구센터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위생과 안전정 책에 관한 연구 - 공중위생 및 공중보건 정책에 관한 연구 -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연구 - 기타 식품 안전 및 산업 정책 연구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 사회정신건강 실태 조사·분석 - 사회갈등 및 자살 등 사회병리 현상의 발생 원인 분석 및 대책 연구 - 사회병리현상 해소와 사회정신건강증진 연구 - 기타 사회정신건강 관련 연구보건정책연구본부
▶ 보건의료 시스템의 개선과 국민들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연구와 생활 습관병 및 식·의·약안전 정책 연구 수행3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ANNUAL REPORT
•건강보장연구실 - 건강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 의약품 정책에 관한 연구 -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연구 - 기타 건강보장에 관한 연구 •건강보험연구센터 -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연구 - 의료급여제도 관련 연구 -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 재정관련 연구 - 건강보험 약제비 및 약가제도 관련 연구 - 기타 건강보험 관련 연구 •의약품정책연구센터 - 의약품·의료기술·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안전정책에 관한 연구 - 의약품 등의 수요 및 공급관련 정책연구 - 의약품 등의 가격 및 품질관리 제도 연구 - 의약품 등 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연구 - 기타 의약품 등의 정책에 관한 연구 •의료산업연구센터 - 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 -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전략개발 연구 - 의료기술 R&D 관련 연구 - 관련 규제 합리화 연구 - 의료산업 투자활성화 연구 - 기타 의료산업 관련 연구건강보장연구실
▶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정책대안 모색하고, 의약품정책 및 의료산업정책 연구 수행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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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KIHASA 현황 Ⅱ . 2014년 연구사업 Ⅲ . 2014년 연구성과 Ⅳ . 2014년 연구활동 Ⅴ . 2015년 연구사업 •사회보장연구실 - 공공부조제도 등 소득보장 관련 연구 -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정책 연구 - 현금 및 현물지원제도의 연계 방안 연구 -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분석 및 연구 - 사회보장통계의 관리 및 연구 - 기타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 기초보장연구센터 - 공공부조제도 등 소득보장 연구 -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정책 연구 - 빈곤 및 소득불평등 연구 - 사회보장제도 관련 연구 - 현금 및 현물의 효과적 지원방안 연구 - <한국복지패널> 조사 및 관련 연구 • 사회통합연구센터 - 분야별, 집단별 사회적 갈등의 실태 및 해결방안 연구 - 국민의식 조사 등 사회통합의 실태 관련 조사 및 연구 - 사회통합관련 제도 개선 발전방안 연구 - 사회통합의 실태 및 정책적 대응 관련 지표 연구 - 기타 사회통합 관련 실태분석 및 제도 연구 • 아시아사회정책연구센터 - 아시아 각국 사회정책의 비교연구 -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 관련 통계구축 - 아시아지역 복지 분야 국제협력 사업 수행 - 아시아지역 복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국제사회보장리뷰 발간 • 사회보장통계센터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의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 데이터베이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통계 분류화 - 사회보장 관련 지표 선정 및 관리 - 신규 사회보장통계 발굴 기반 구축 및 필요통계의 승인화 - 사회보장통계 생산관리 방안 연구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연보 - 사회보장통계 전문위원회 지원 - 사회보장통계정보망 구축지원 - 사회보장통계정비 등을 통한 사회정책분석사회보장연구실
▶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 사회통합, 아시아사회정책 연구와 사회 보장통계센터 운영4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ANNUAL REPORT
사회서비스연구실
▶ 저출산·고령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가족구조 변화와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 등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장애인, 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개발과 공급확대 등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 운영 • 사회서비스연구실 -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조사 및 제도운영 관련 연구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연구 -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 연구 - 사회서비스 부문 제3섹터, 사회적 경제 및 산업 육성 연구 - 기타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 • 아동복지연구센터 - 아동정책 수립 및 계획, 평가 연구 - 아동정책 거버넌스 연구 - 아동복지 인프라 연구 - 위기아동 보호 및 지원 관련 연구 - 아동 안전 관련 연구 - 아동실태조사 및 근거기반 정책 분석 연구 • 장애인복지연구센터 -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수립 및 평가 - 장애인 관련 정책평가 및 제도 연구 - 생애주기별 장애인 정책 연구 - 여성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정책 연구 - 장애인 정책 국제비교 연구 - 기타 장애인 자립 및 권익보호 관련 연구 • 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 지역사회 복지 실태 및 욕구조사 - 지자체 복지정책 진단 및 평가 - 지역사회내 복지시설 평가 및 컨설팅 - 지역사회 균형발전 관련 연구 - 지자체 복지통계 수집 및 분석 연구 - 기타 지역사회보장 관련 연구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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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KIHASA 현황 Ⅱ . 2014년 연구사업 Ⅲ . 2014년 연구성과 Ⅳ . 2014년 연구활동 Ⅴ . 2015년 연구사업인구정책연구본부
▶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및 급격한 인구변동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에 관한 풍부하고 심층적인 연구기반 구축 •사회보장연구실 - 중장기 국가 인구전략 연구 - 인구·가구 추계, 안정인구 및 적정인구 추정 등 - 인구현상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기초 분석 - 인구 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 인구고령화 대응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연구 - 인구현상(저출산·고령화 등) 관련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 - 인구정책 평가 연구 - 인구정책 국제비교연구 - 인구관련 교육·홍보 연구 및 효과 평가 - 기타 인구 관련 연구 • 출산정책연구센터 - 저출산 관련 기초조사 실시 - 저출산 원인 심층분석 - 저출산 극복 정책 개발 및 개선 연구 - 저출산 극복 정책 평가 연구 - 저출산 극복 정책 국제비교 분석 • 고령사회연구센터 - 고령사회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기초 분석 - 고령사회 관련 지표 개발 - 고령사회 관련 국제비교 분석 - 고령사회정책 개발 및 개선 연구 - 고령사회정책 평가 연구 • 장기요양연구센터 - 장기요양 관련 기초조사 실시 - 장기요양 관련 통계자료 심층분석 - 장기요양제도 국제비교분석 - 장기요양제도 개선연구 - 장기요양제도 평가 • 인구연구센터 - 인구기초분석 - 인구동태분석 : 출산, 사망, 이동, 혼인 등 인구변동요인 추이와 원인, 향후 변화 예측 등 - 인구정태분석 : 인구 규모, 구조 및 분포의 추이와 원인 분석 등 - 인구, 가구 등 추계분석 - 안정인구·적정인구 추정 - 인구응용통계(자료,지표 등) 개발·생산4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ANNUAL REPORT
미래전략연구실
▶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복지재정 및 공적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미래전략연구실 - 보건복지정책동향분석 및 정책아젠다 개발 - 보건복지와 타분야 학제간 융합연구 - OECD 등 국제기구 통계생산 및 제도비교 연구 - 세대간 회계 및 세대간 이전 연구 - 미래사회포럼 운영 • 사회보장재정추계센터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 개발연구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재정추계 센터 기능수행 - 사회보장 재정평가 연구 - 재정추계결과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사회재정연구센터 - 사회보장지출 영향 평가 및 제도 개선 연구 - 사회보장 지출구조 진단 및 재원배분 방향 연구 - 사회보장지출 재원조달 방안 연구 - 국가-지자체간 사회보장 재정분담 방안 연구 - 주요국의 사회재정 동향 분석 • 연금연구센터 - 인구고령화·저성장 등 경제사회적 실태 를 고려한 연금제도 개선방향 연구 - 근로빈곤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연구 -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검토를 위한 재정평가 연구 - 중장기 환경변화에 대비한 기금운용정책 연구 • 국제기구대응전략센터 - 국외 정책동향 분석 및 연구결과의 국외 홍보 - 영문저널 발간 - 국외 관련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해외 전 문가 교육 - ODA 관련 업무 - 국제기구의 보건복지동향 파악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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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KIHASA 현황 Ⅱ . 2014년 연구사업 Ⅲ . 2014년 연구성과 Ⅳ . 2014년 연구활동 Ⅴ . 2015년 연구사업통계정보연구실
▶ 보건복지 데이터 연계 및 정보기술융합을 위한 심층연구와 보건복지부문의 사회조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통계와 국가차원의 보건복지지표를 생산해 정부, 정책입안자, 학계, 국제 기구 국민 등에게 제공 • 데이터연계센터 - 근거기반의 기본통계 생산과 사회변화에 따른 통계지표의 평가 및 개발 - 생산통계의 활용성 제고와 국제기관과의 통계교류 확대 연구 - 보건복지통계정보 체계 및 시스템 구축 ·운영 - 사회보장통계의 구축, 품질관리, 심층분 석과 신규통계 발굴 • 데이터연계센터 - 정부 3.0 추진전략 지원방안 연구 - 보건복지 빅데이터 활용 정책연구 - 소셜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 - 조사통계의 표본설계 관련 연구 - 보건복지통계포털 구축 및 마이크로데이터관리 - 최신 통계분석방법론 활용을 통한 정책연구 - 데이터 품질 관리 및 표준화 연구 - 신규조사통계 개발·지원 • 정보기술융합센터 - 보건복지 정보화전략 연구 - 보건복지 정보화수요 및 성과분석 - 수요자 맞춤형 보건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 보건복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구 - 보건복지와 정보기술의 융합 연구 <개정 2015.1.5.> • 전산운영팀 - 연구원 정보화사업 전략계획 수립·기획· 운영 - 정보보안 업무 수행 - IT 인프라 운영 및 관리 - 웹사이트 기획·운영 - 연구과제 정보화사업 지원 • 사회조사팀 - 조사예산, 조사일정 계획수립 및 조사계획 수립지원 - 면접 및 전화조사원 관리 - 면접조사 및 전화조사 실시 - 조사 사후검증 - 조사품질 진단 및 관리 - 조사자료 에디팅 및 데이터 크리닝4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ANNUAL REPORT
• 연구조정팀 - 장단기 연구계획 및 경영목표 등 기획 - 예산편성 등 사업계획 종합 - 연구사업 조정·관리 및 사업평가관리 - 기관평가 관련 업무 총괄 - 직원 근무평정 총괄 - 연구결과의 대외홍보 • 기획예산팀 - 예산편성 등 사업계획 종합 - 연구용역 관리(수탁, 위탁용역) - 자금 및 운영재원 관리 - 지출원인행위 및 예산관리 • 학술정보팀 -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발간 업무 - 지식정보자료 수집·조직·축적 및 보존연구기획실
▶ 사회정책 전반에 관한 다학제적 연구를 수행하는 7개 연구실의 연구업무를 기획·조정 및 사업 통합관리 • 총무인사팀 - 직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 직원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 규정관리 업무 - 임직원 보수 지급 및 복리후생 • 회계팀 - 지출관리 업무 - 예산집행실적 종합 및 기업회계처리 • 관리팀 - 물품 구매·제조·공사·수리 및 계약 업무 (연구용역계약 제외) - 시설 및 장비관리 - 연구원 행사 기획 및 지원 업무 - 청사 경비·보안 및 비상계획경영지원실
▶ 신축적 조직운영과 합리적 인사관리,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관리, 물적자원의 적정관리,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등 혁신적 경영관리Ⅱ
2014년 연구사업
1. 2014년도 사업목표
2. 2014년도 연구사업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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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ANNUAL REPORT
1. 2014년도 사업목표
총괄목표 - 사회정책의 국가비전 선도 세부목표 - 보건정책의 실효성 제고 연구 - 맞춤형 복지정책 구현 연구 -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효과성 제고 연구2. 2014년도 연구사업 운영방향
▣ 보건정책의 실효성 제고 연구 - 보건의료시스템에 내재한 비효율성을 지양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진적인 체계 구축 - 공급자-수요자 상호신뢰가 작동하는 보건의료체계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100% 행복사회” 구현 -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보건의료 부 문의 산업생태계 조성 - 정책 개발·결정·평가의 기반이 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 생산 - 한국 의료의 질(quality) 성과 평가 및 건강불평등(disparity) 지표 산출 - 가치기반 성과보상지불제도(VBP) 도입방안 연구 -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 기전 분석 -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안 연구 - 생활습관병 감소를 위한 대응전략 수립 - 자살위험도 변동과정 및 원인분석과 지역간 격차 요인 분석 - 보건복지 조사자료 분석을 통한 빅 데이터 연계방안 마련 및 빅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 리 방안 연구Ⅰ . KIHASA 현황 Ⅱ . 2014년 연구사업 Ⅲ . 2014년 연구성과 Ⅳ . 2014년 연구활동 Ⅴ . 2015년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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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복지정책 구현 연구 - 공공부조제도 개편에 따른 학술 및 정책 기초자료 생산 - 사회보장정책의 이론적 토대 또는 기초 연구 - 사회통합 및 갈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사회통합도 제고방안 제시 - 국민행복시대 진입을 위한 보건복지재정 분석 및 재정 전망 - 사회서비스 연구분야 간 하이브리드적 연구성과물 생산 - 선진화된 보건복지통계 생산체계 구축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효과성 제고연구 - 인구 변동에 대응한 인구전략 마련 - 저출산 대응 실효성 확보 - 고령사회 대응 종합적인 검토 및 정책방향 제시 -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새 정부 국정방향과의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보완 내지 강화 - 국내외 기관 등과 연구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다학제적 접근 및 국제공동 연구 추진
Ⅲ
2014년 연구성과
01. 창조경제와 민생경제 부흥
02.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03.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04.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
05. 맞춤형 고용·복지 지원 강화
06. 사회통합방안 모색
07.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08. 저출산·고령화 대응 건강한 가정 만들기
09. 저출산 극복과 인구자질 향상방안 모색
10. 국민안전 보호
11.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3.0 구현
Ⅲ.
2014년 연구성과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 2014 Annual Report
01. 창조경제와 민생경제 부흥
•병원산업의 성장과정 분석과 발전방향 •사회서비스업의 산업적 성장 가능성 진단 연구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현안과 대응방안 •복지와 기술융합(W-Tech)체계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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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연구의 배경 - 의료서비스산업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의료서비스 시장영역이 확대되고, 전통적으로 내수중심이었던 산업이 의료관광,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을 통해 글로벌화하고 있음. 병원산업의 현황과 성장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 병원의 역 할과 향후 발전뱡향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병원 산업의 성장과정을 고찰하고, 재무성과, 가버넌스 구조 등을 평가한 뒤, 의료서비스산업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병원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Ⅱ. 연구내용
▣우리나라 병원산업의 현황 - 의료서비스 산업 규모 측정 •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산업의 증가세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군을 형성하 고 있음.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산업의 증가율은 연평균 8.8%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함. - 의료기관 설립 현황 •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의료기관수는 총 60,182개에 달함. 이중 의원급은 총 57,155개(의원 28,328개, 한의원 13,100개, 치과의원 15,727개)로 전체 의료기관병원산업의 성장과정 분석과 발전방향
Historical analysis of hospital industry in Korea연구책임자 • 김대중
공동연구자 • 오명전·신정우·윤흰뫼·김진호
연구보고서
Ⅰ . KIHASA 현황 Ⅱ . 2014년 연구사업 Ⅲ . 2014년 연구성과 Ⅳ . 2014년 연구활동 Ⅴ . 2015년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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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89.2%를 차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총 3,007개(상급종합병원 43개, 종합병 원 281개, 병원 1,451개, 요양병원 1,232개)를 차지하고 있음. - 의료기관 진료비 현황 • 2013년 기준 의료기관 총진료비는 35.7조원에 달한다. 이 중 Big5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는 2.7조원(7.8%), Big5 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는 5.3조원 (15.0%), 종합병원 7.8조원(21.9%), 병원 4.8조원(13.5%), 요양병원 3.0조원, 의원 9.1조원(25.5%)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 병원산업의 성장과정 - 수요요인 변화 • 2012년 의료서비스산업은 공공재원 53.6%(정부재원 8.6%, 사회보장기금재원 45.0%), 민간재원 46.4%(민영보험 7.1%, 가계직접부담 39.3%)로 구성되어 있음.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80년대 10.9%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90년대와 00년대 에는 각각 6.9%와 10.5%로 다소 둔화되었고, 최근 7%대의 성장률에 그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00년대 높은 증가세는 정부정책의 영향(보장성 확대, 입원료수 가 인상)과 병상수의 증가가 맞물린 결과라고 해석됨. - 공급요인 변화 • 공급측면에서 1980년대 말부터 기업병원들이 시장에 등장하며 대형화, 고급화 추 세가 발생. 2000년 의약분업,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시행되면서 질적 성 장이 이루어 짐. - 의료자원 변동추이 분석 • 2005년~2013년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1.66%, 1.37%로서 1%대의 연평균 증가율로 성장하였음. 반면 요양병원은 28.52%, 병원은 5.02%의 연평균 증 가율을 보임. • 의료인력 증가율은 의료기사를 제외하고는 직종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음. 2001년 ~2012년 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는 연평균 4%대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의료기사직은 7.47%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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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상수 증가요인 분해 •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는 2005년 대비 14.1% 증가하였음. 대도시에서는 사회복지 법인의 병상수 12.8%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음. 중소도시의 경우 특수법인의 94.8%, 학교법인의 병상수는 59.6% 순으로 컸음. • 종합병원의 병상수 증가는 2005년 대비 11.5% 증가하였음. 대도시에서는 특수법 인과 학교법인의 병상수 증가율이 각각 28.4%, 28.3%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에서 는 특수법인 86.3% 증가, 개인 36.1% 증가 순으로 높았음. •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수는 2005년 대비 48.% 증가하였음. 대도시의 증가율이 57.7%, 중소도시의 증가율은 42.2% 증가하였음. • 요양병원의 병상수는 2005년 대비 7.4배 증가하였음. 특히 특수법인의 증가율이 24.6배 증가하여 가장 높았고, 의료법인의 경우도 15.1배 증가하였음. - 병원 가버넌스 및 전략 • 우리나라 병원은 개인 또는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며, 법인인 경우 비영리기관만 인 정하고 있음. 비영리법인은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감시 및 견제의 역할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병원의 재무적 성과와 특징 - 병원산업의 총자본이익률은 전반적으로 2~3%대의 수익 또는 손실을 기록함 수익성 악화는 신규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이는 결국 병원 산업의 자본접근성을 악화시켜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더욱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잠재 요인이 될 것임. - 조사기간(1992~2012) 중 전문의 1인당 조정환자수는 병원이 종합병원급에 비해서 더 많고. 수익성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병원의 외래환자평균진료비와 입원환자평균진료비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나타 내고 있음. 이는 물가상승과 의료원가의 상승에 따른 자연적 증가추세로 해석됨. 그러나 병상규모별로 평균진료비 격차는 점차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남.Ⅰ . KIHASA 현황 Ⅱ . 2014년 연구사업 Ⅲ . 2014년 연구성과 Ⅳ . 2014년 연구활동 Ⅴ . 2015년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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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병원산업의 성장과정 분석 - 미국 병원산업의 현황 • 미국 병원산업을 소유형태별로 보면 비영리병원이 지배적임. 미국에는 5,724개의 병원이 있으며, 이중 community hospital은 4,999개이고, 이 중 2,894개(50.7%) 가 비영리, 1,068개가 영리(17.9%), 1,037개(18.2%)가 공공병원으로 과반수 이상 이 비영리 의료기관임. • 미국 의료는 전문가주의에 바탕을 둔 의사들의 권위에 바탕을 두었으나, 1970년대 부터 병원, 민간보험회사들의 발달로 의사들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기업의료가 크게 발전함. - 일본 병원산업의 현황 • 일본에서는 의료기관을 병상 규모에 따라 100병상 이상은 종합병원, 20병상~100 병상 미만은 병원, 19병상 미만은 진료소로 부르고 있음. 20병상 이상 병원은 일반 병원, 특정기능병원(고도의료제공), 지역의료지원병원(담당의, 치과의의 지원 등), 정신과병원, 결핵병원으로 구분됨. 진료소는 무병상 진료소와 유병상 진료소(1~19 개 병상)으로 구분됨. • 일본에서는 의료법이 국가 의료공급체계의 기본 룰을 정하고 있음. 일본의료법은 1948년 의료법이 제정된 이후 크게 6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음. 향후 일반병상을 ‘고 도급성기’,‘일반급성기’, ‘아급성기 등’,‘장기요양’의 4개 기능으로 세분화하고 상호 연계와 지역의료연계네트워크의 구축을 장기 목표로 추구 - 프랑스 병원산업의 현황 • 프랑스 의료기관은 국립병원, 공공이익참여민간병원, 민간영리병원으로 분류됨. 2012년 기준 전체 병원수는 2,660개, 병상수 415,000개로 구성되어있음. 이중 국 립병원수는 931개, 병상수는 258,158개, 공공이익참여민간병원은 병원수 699개, 병상수 58,137개, 민간영리병원은 병원수 1,030, 병상수 98,545개임. • 프랑스는 1970년대부터 공공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공의료서비스를 국립병원뿐 아니라 민간병원에서도 제공하게 함으로써 시장실패성 필수의료에 대 한 서비스를 민간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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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제언
▣최근 병원의 경영환경이 많이 바뀌어 경쟁이 격화된 구조 하에서 국민들의 욕구변화와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의료기관의 정책적 육성과 지원 이 필요. 특히 의료와 복지의 융합, 의료와 ICT의 융합 등 새로운 시장영역개척과 의료 서비스의 글로벌화, 의료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해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이 시장에 맡겨져 있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미흡하여 병원간 경쟁심화가 비효율적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됨. 의료공급체계에서의 정부의 개 입이 필요함. 특히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병원산업은 설립형태별로 지배구조가 복잡하여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체계적인 관리감 독이 어렵기 때문에 이사회의 구성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Ⅰ . KIHASA 현황 Ⅱ . 2014년 연구사업 Ⅲ . 2014년 연구성과 Ⅳ . 2014년 연구활동 Ⅴ . 2015년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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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저출산·고령화로 촉발된 인구 구조의 변화와 가족기능의 약화 및 현대가족이 직면한 다 양한 가족 위기에 따른 사회서비스 부문의 필요도와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른 공적 영역의 서비스 비용 부담 수준 및 사회서비스 공급 양태의 변화와 책임 분담 방식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이슈들은 사 회서비스업 산업화에 대한 찬반논란으로 이어지면서 대안적 사회서비스 공급 모형 모 색 탐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한편 서비스산업 전반은 고용비중에 비해 생산성 향상 둔화 및 서비스업종 내 업태 간 양극화 대응 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사회서비스업 부문은 수요와 공급의 양적 확산과 성장잠재력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저효율성과 저생산성의 한계와 복지공급 전반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 판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사업체 및 고용규모 분석을 통해 사회서비스업의 양적 규모 변화의 동태 를 살피고,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가 및 현장의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사회서비스 산업화 정책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사회서비스 산업화 가 능성 탐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산업화’는 소비와 공급의 메커니즘에 한정된 체계로 파악하고 있음을 미 리 밝히면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음. • 관련 사업체 규모와 고용실태를 통한 사회서비스업의 산업적 위상 진단 • 현장 서비스 공급 경험을 통한 사회서비스 산업화 정책에 대한 인식수준 고찰사회서비스업의 산업적 성장 가능성 진단 연구
A Diagnosis Study on the Industrial Growth Possibility of Social service Sphere연구책임자 • 박세경
공동연구자 • 김정현·이정은·권소일·김형용·엄태영·전용호·허인철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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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개념적 논의의 혼란 정도를 파악하고, 사회서비스업 산업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준거틀 탐색 • 현행 사회서비스 정책의 한계와 추가적 지원방안 모색 논의 • 사회서비스 산업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대안적 공급방식의 일환으로서 서비스 공급 의 다차원성 고찰과 공유재로서 구현되는 지역사회,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공 급 가능성의 탐색Ⅱ. 연구내용
▣사회서비스산업특수분류체계(SSISC, 2013.11 통계청 고시)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KSIC)를 연동하여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의 2차 분석을 통해 사회서비스업 전반의 산 업적 위상을 조명하였음. - 3,677천여 사업체 자료가 포함된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2년 기준 226천여 개의 사회서비스 사업체 중 SSISC 기준 상담·재활서비스업(36.1%)과 돌봄 서비스업(32.1%)이 전체의 68.2% 차지 - 그 밖에 건강지원 서비스업(27.4%), 문화·체육 관련 시설 이용의 지원 서비스업 (16.7%), 사회참여지원 서비스업 (14.7%)의 순으로 관련 사업체 분포 - 대부분의 사업체가 SSISC 체계 상 일부 중분류 및 소분류에 편포되어 있음 • 상담·재활서비스업과 돌봄서비스업 중에서도 ‘2-1. 요양 및 돌봄서비스업’의 ‘2-1-6. 보육시설운영업’(17.0%)과 ‘3-1. 상담·재활서비스 의료업’(27%) 관련 사업체가 많았으며, ‘4-1-2. 의원’(25.7%), ‘6-2-1. 스포츠시설 이용 지원서비스업’(13.8%) 관련 사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사회서비스업은 최근 우리나라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7년 대비 2012년 전국사업체 수 34만개 증가하는데 기여율이 높은 업종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6%), 협회 및 기타개인서비스업(10.8%), 교육서 비스업(4.9%) 등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가 대부분 포함되었으며, 종사자 수 증가분의 보 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기여율은 16.1%로 전체 산업부문 중 가장 높았음. - 전체 2,978천 여 명의 사회서비스업 종사자 규모의 65.8%가 여성 근로자이고, 종사 자 규모는 사업체 분포와 유사하게 ‘상담·재활서비스업’, ‘건강지원서비스업’, ‘돌봄Ⅰ . KIHASA 현황 Ⅱ . 2014년 연구사업 Ⅲ . 2014년 연구성과 Ⅳ . 2014년 연구활동 Ⅴ . 2015년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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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순으로 많았음. • 전체 종사자의 34.2%가 ‘교육 및 역량 개발 관련 사회서비스업’ 분야, 그 중에서도 교육관련 서비스업인 ‘초등교육기관’(11.9%), ‘중등교육기관’(11.4%), ‘고등 교육기 관’ (8.4%) 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교육관련 서비스업은 사업체 수에 비해 종사자 수가 많았던 반면, ‘문화·체육 관련 시설 이용의 지원 서비스업’은 사업체 수(16.7%)에 비해 종사자(4.8%) 규모가 상대 적으로 크지 않아 개별 사업체당 한정된 규모의 종사자가 고용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사회서비스업 수행 기관의 기관장들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사회서비스 산업화 정 책의 경험을 정책적 지향으로서의 산업화 측면보다는 현장에서 체득하는 산업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바탕으로 고찰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음. - 사회서비스업 산업화의 개념과 추진 방향 • 현장의 서비스 공급자들은 사회서비스 산업화의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해하고 있었는데, 이들 의견에서 산업화의 개념을 대체로 ‘시장화’의 개념과 비교해 서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산업화를 자유로운 시장 경제 방식으로 서비스 가 시장에서 제공되고, 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의 견이 주류를 이루었음. - 주요 사회서비스의 제도화 이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주로 느끼거나 경험하는 서비스의 시장화 또는 산업화 관련 의견 • 사회서비스업의 산업화 추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엇갈린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었 는데, • 사회복지법인 같은 비영리 공급자들은 산업화 추진 정책은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 를 훼손할 수 있다며 산업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오히려 사회서비 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 수를 차지했음. • 반면에,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 사업자들은 사회서비스의 산업화를 보다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