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Employment and Welfare Oriented Fiscal Policy
연구책임자 • 남상호
공동연구자 • 이철선·문석웅·권소일
연구보고서 14-11
Ⅰ. KIHASA 현황Ⅱ. 2014년 연구사업Ⅲ. 2014년 연구성과Ⅳ. 2014년 연구활동Ⅴ. 2015년 연구사업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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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내용
▣호주방식의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분야별 재정지출이 고용 및 복지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분야별 재정지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보건 및 의료’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 났음.
-한편, 분야별 재정지출이 복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복지증대 효 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및 국방’의 순서로 나타남.
• 반면 순수공공재인 ‘공공행정 및 국방’ 분야 지출은 소득재분배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 재정지출의 고용 및 복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이 고용증대 및 가계부문의 복지수준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공공행정 및 국방 분야 지출은 고용증가율은 높은 편이지만 가계부문의 효용증가 정도 는 낮은 편이었음.
-보건 및 의료분야 지출의 경우에는 가계부문의 효용증가 정도는 높았으나, 고용 확대효 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이상의 분석결과는 분석에 사용된 지출분야의 포괄범위, 초기균형의 정의, 배분규칙에 따 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특히 database의 기준 시점(즉, 초기균형)과 재정지출의 가계부문과 산업 간의 배분비 율이 최종결과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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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ANNUAL REPORT
Ⅲ. 정책제언
▣여기서는 분야별 재정지출의 차별적 효과를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 형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향후의 재정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 로 기대함.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책분석 담당자들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임.
• 기존의 수요중심 모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선된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재정 지출과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 시뮬레이션(counter-factual) 분석 결과로 부터 경제성장 및 고용, 그리고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될 것임.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은 비교정태 분석(comparative static analysis)을 위한 모형임.
-현실적으로 재정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중기 및 장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본 모형을 바탕으로 동태 모형으로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함.
• 향후 중기재정 전망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나 장기 전망의 효과 분석, 그리고 정책당국 의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전적 대비를 위해 필요함.
Ⅰ. KIHASA 현황Ⅱ. 2014년 연구사업Ⅲ. 2014년 연구성과Ⅳ. 2014년 연구활동Ⅴ. 2015년 연구사업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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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급속한 산업화 및 후기사회로의 이해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갈등에 대비하여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상 갈등양상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건강한 가정 만 들기 정책기반을 마련함.
-가족갈등의 개념 및 유형을 정립하고, 갈등원인을 다차원적으로 진단하는 한편, 가족관 계 및 가족기능상 가족갈등 양상을 진단하고 문제점 및 정책욕구를 도출함.
-국내의 관련 정책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가족갈등의 환경 및 원인,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상 갈등양상 진단, 선진국 사례 분석과 등을 기반으로 가족갈등유형별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함.
Ⅱ. 연구내용
▣가족갈등의 유형 및 범위
-가족관계상의 갈등에는 부부 갈등, 가족 내 세대 갈등, 형제자매 갈등 포함 -가족기능상의 갈등에는 부모-성인자녀 간 부양갈등, 일-가족 갈등 포함
▣가족갈등의 원인진단
-개인수준 원인으로는 생애단계 특성, 성격 특성 및 정신건강 문제, 낮은 자아분화 등으 로 개인의 생애과정에 따라 양상이 변화함.
-가족수준 원인으로는 가족의 생활사건, 경제적 문제나 어려움, 가족구성원 간의 차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