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Consider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Value Based in Purchasing in South Korea
연구책임자 • 신현웅·황도경 공동연구자 • 여지영·박금령·이슬기
연구보고서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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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ANNUAL REPORT
-우리나라 성과연동 지불제도(Payment for Performance 대한 선행연구 -우리나라 의료의 질 평가와 Payment for Performance 도입 경과 -Payment for Performance 도입의 성과와 한계
▣외국의 의료서비스 가치 기반 성과보상지불제도(value-based purchasing, VBP)의 적용 실태 및 성과분석
-외국 Value-based purchasing(VBP) 관련 선행연구
-미국의 Value-based purchasing(VBP), 영국의 Pay by Result(PbR) 등 외국의 구체 적인 제도 조사
-Value-based purchasing(VBP) 도입 성과와 한계
▣주요 지불제도(FFS or DRG)와 VBP(P4P 포함) 적용 전략분석
-VBP(P4P 포함)는 주요지불에 보조적으로 이용되는 조정 지불 기전이므로 주요지불제 도에 따른 적용 전략 분석
▣우리나라 가치기반 성과보상지불제도(VBP) 도입 타당성 검토 및 도입방안 -우리나라 가치기반 성과보상지불제도(VBP) 도입 타당성 검토
-우리나라 가치기반 성과보상지불제도(VBP) 도입방안
Ⅲ. 정책제언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피드백 과정을 통한 정책의 보완과 수 정은 필수 요소임.
-현재 가감지급 시범사업과 건강보험에서 적용되고 있는 각종 가산 등 기존 지불제도와 의 관계와 지불제도 내 도입 영역 간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함.
Ⅰ. KIHASA 현황Ⅱ. 2014년 연구사업Ⅲ. 2014년 연구성과Ⅳ. 2014년 연구활동Ⅴ. 2015년 연구사업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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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확대시의 과부하문제로 인해 제도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의료계와의 불필요한 마찰 은 사전에 해결해야 함.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을 고려하고, 관련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체계 구축방안 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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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ANNUAL REPORT
Ⅰ. 연구목적
▣현재 한국의료전달체계 속에서 미래 지향적 체계로의 전환을 방해하는 비효율, 중복, 낭 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구고령화 등 미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료 전달체계 개선이 시급
▣공급과 이용 측면에서 한국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한편, 해외 사례 등 을 통해 개선 전략을 제시
Ⅱ. 연구내용
▣의료전달체계의 개요와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전개 양상(세부과제 3)
-의료전달체계의 정의 및 효율성, 전문성, 형평성, 공정한 경쟁질서 측면에서의 의료전 달체계 구축 목적
-공급자 및 이용자 측면에서의 의료전달체계 속성과 이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의 유형 (미국, 영국, 독일, 한국)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전개 양상: 의료전달체계 도입의 목적과 주요 제도적 변천 • 진료권 폐지, 주치의등록제 등 일차의료 강화 노력,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 기관간
역할 분담과 연계 제고 방안
▣한국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세부과제 1, 세부과제 3) -과당 경쟁으로 인한 의료자원 공급과잉 및 비효율성 -의료기관간 종별 기능 미분화와 일차의료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