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port on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 of 2012
연구책임자 • 최정수
공동연구자 • 최성은·오미애·염아림·정혜란·서남규·안수지·황연희
연구보고서 14-31
Ⅰ. KIHASA 현황Ⅱ. 2014년 연구사업Ⅲ. 2014년 연구성과Ⅳ. 2014년 연구활동Ⅴ. 2015년 연구사업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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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가구총소득에 가구원수를 반영한 가구균등화소득을 기준으로 연간가구소득 5분 위 및 10분위를 산출함.
-가구 및 개인단위의 연간의료비를 각각 2종과 5종으로 산출함.
▣제6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함(2014.12.14.09:30-18:00, 대한상공회의소).
-연구계획서 제출자에게 2008~2012년 연간데이터, 유저가이드, 코드북을 제공함.
-베이비붐세대와 건강, 만성질환과 의료이용,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이용, 의료비 부담, 노인건강과 의료비를 주제로 한 19편의 논문과 4편의 대학원생 우수논문을 발표함.
▣2012년 한국의료패널 연간데이터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함.
-만성질환, 임신·출산, 보건의식행태 등 의료수요 요인에 따른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실태와 동향을 분석함.
• 만성질환과 의료: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 만성질환 관리 약 값 및 약제비 부담수준
• 임신출산과 의료: 분만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 출산 후 관리와 의료비지출
• 보건의식행태와 의료: 건강생활실천상태와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 활동제한과 의 료이용 및 의료비지출, 의료접근성과 미충족의료
Ⅲ. 정책제언
▣주요 결과
-가구 및 가구원 변동사항: 2008년 표본가구 대비 평균가구원수의 감소, 가구주 중 여성 과 비경제활동자 비중 증가, 15세미만과 25~39세 연령층 비중 감소,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과 부산, 울산지역 비중 감소로,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기조를 반영 하는 한편 대도시 거주 젊은 연령층의 조사거부 등 조사 이탈을 시사함.
-만성질환: 총 5,434가구 15,872명 가운데 4,718가구 8,551명이 1개 이상의 만성질환 을 앓고 있으며, 이들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 종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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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ANNUAL REPORT
소분류(3단위분류)기준으로 총 445개이고 그 중 유병률 1%를 초과하는 만성질환은 28 개로서 다빈도 1순위는 고혈압(I10)이 차지함. 만성질환자가 1명이상 있는 가구의 비 중은 연간가구소득 5분위 중 1분위가구와 연간가구의료비 5분위 중 5분위가구에서 월 등히 높음으로써 만성질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시사함.
-임신·출산: 2012년 분만의료비는 자연분만의 경우 2007~2012년간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종합)병원의 경우 오히려 감소 경향마저 나타냈고 제왕절개분만비는 2009 년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2012년 출산여성의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 용률은 54.7%로, 2007년 30.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출산후 도우미 이용 률은 24.8%임.
-보건의식행태: 만19세이상 성인의 2011~2012년간 흡연상태 변화는 흡연에서 비흡연 으로 2.3%, 비흡연에서 흡연으로 1.8%로서, 흡연자의 비흡연으로의 전환이 보다 많았 으며, 2011~2012년간 고위험음주상태 변화는 고위험음주에서 비고위험음주로 4.9%, 비고위험음주에서 고위험음주로 변화 5.0%로서, 비고위험음주자의 고위험음주로의 전환이 보다 많았음. 또한 주관적건강상태의 변화는 좋은 상태에서 좋지 않은 상태로 변화 18.0%, 좋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변화 15.4%로서, 좋지 않은 상태로의 변 화가 보다 많았음.
▣한국의료패널조사의 제한점 및 발전방안
-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저해하는 조사누락이나 수집정보의 정확성 미흡과 관련 하여 건강보험진료내역자료와의 연계 확대를 필요로 함.
-장기간 조사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거부감 표출 증가와 관련하여 표본설계에 대한 전반 적인 점검 및 보완을 필요로 함.
Ⅲ. 2014년 연구성과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 2014 Annual Report
04.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영국과 일본
•장애노인 대상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방안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14년 빈곤통계연보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_원종욱 선임연구위원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조세수입 전망과 사회복지 지출부담 분석
•한국형복지모형구축-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우리나라의 복지레짐 전망과 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현황과 체계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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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ANNUAL REPORT
Ⅰ. 연구목적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외국의 최근 공공부조 제도 개편동향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정책연구의 수요증가에 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는 미진하였으며, 실 제로 각국 공공부조제도의 최근 개편동향에 대한 신뢰할만한 연구결과는 매우 부족함.
-일차적으로 포괄적인 비교연구 자체도 매우 드문 상황이며, 더욱이 각국 공공부조제도 에 대한 심층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임.
• 제도개편 등 제반 정책수요를 감안하면, 포괄적인 비교연구보다 각국 공공부조제도 의 현황과 최근 변화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며, 연구결과를 각 국가별 단일 보고 서로 발간함으로써 분석내용의 심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연구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본 연구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공공부조 체계를 살펴보고 제도개편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 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의 개편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본 정책 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함.
Ⅱ. 연구내용
▣영국과 일본 등 서구 주요 국가가 공공부조제도를 개편함으로써 변화하는 빈곤층의 욕구 에 부응하고자 노력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