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 장 서론1

제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과 범위를 설명하였1 , 다 에너지기후시대에 접어들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노력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토분야에서도 주택 교통 도시 등 각 부. , , 문을 포괄하는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발전전략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 적 국내적 환경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 한 주택부문 발전전략 수립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부문의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을 모색하고 녹색주택 및 커뮤니티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모형의 구성요소는 물리적 요소와 생활양. 식 거버넌스 요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정책을 검토한다, . 구체적 연구목적은 첫째 녹색주거 및 주거단지모형을 정립하는 것이고 둘째 저, , 탄소녹생성장을 위한 녹색생활양식으로의 전환방안 셋째 녹색주거 실현과정에, , 서 신정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산업육성방안 검토와 방향설정 넷째 주거부, , 문의 관련주체간 파트너십형성에 의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범위는 녹색주거

vi

모형 산업발전전략 녹색주거 공급의 경제적 효과 추정 등이다, , .

제 장 주거부문 녹색성장의 개념과 현황2

녹색성장 관련이론

□

현재 세계적으로 도시에서 인구의 절반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인구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와 관련하여 도시부문의 지. 속가능성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도시계. 획의 패러다임도 과거 인간을 중심으로 한 기능주의와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지 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원리로 뉴어버니즘 어반빌리지 압축도시 등을, , 추구하고 있다 새롭게 제기되는 계획이론들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 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녹색성장형 주거부문의 발전전략에서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복합적이고 종합적 계획을 통해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고 시간의 효율성 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도시재생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시 혹은 근린주구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도시 내에 잔존하는 자연자원의 보전 복원과 현명한, ․ 이용이 이루어져야하며 지역공동체 의식의 강조와 공동체 문화의 형성이 필요,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 주거부문에서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주거부문의 에너지사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

전력 가스 석유 등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원이 주거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 소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산업 수송 가정 상업공공으로 구분하여. , , , 에너지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 중 주거부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부문. 이 있다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 총량은. 1998년1,789만TOE에서2007년1,889만 로 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가정부문이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 TOE 1998 5.6% ,

하는 비중은 1998년 14.2%에서 2007년에는 11.0%로 3.2%p 감소하였다.

주택유형별 연간 에너지 총 소비량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단독주택, 은 1998년 이후 에너지 총 소비량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아파트는 1998년에서 2007년까지약 2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 연간 탄소배출 총량도 에너지 소비량과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 가구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살펴보면, 1998년에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이 높게 나타났으나, 2007년에는 아파트와 연 립주택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주택유형에서 가. 구당 평균에너지소비량이 줄어들었으나 아파트는 1998 에서년 2007년 사이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5% .

건축연도별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은 1960~1979년 사이에 건축된 주택에 거주 하는 가구의 에너지 소비량이 낮게 나타났으며, 2000년 이후 건축된 주택에 거주 하는 가구의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년 기준으로 주택유형별 표본가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적용하여 연

2007 45

만호씩 신규주택을 공급한다고 가정할 때 주거부문의 탄소배출량 변화를 추정해 보면 그린홈을 건설하지 않았을 경우, 2018년의 탄소배출량에 비해 전체 신규주 택을20% 에너지가 절감되는 그린홈으로 건설했을 경우 주거부문 전체로 볼 때 약 5%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아파트만 탄소배출량이, 15%절감되는 그린홈으로 건설할 경우 약 3%가량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체적으로 주거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2004년 이후에는 총량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주거부분의 에너지 소비량이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가 넘는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10%

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거부문 내에서 주택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최근에 지어진 주택일수록 최근 신규주택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 아파트일수록 단위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앞으로 주거부문 의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배출량이 늘어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에너지사. 용 최소화와 온실가스배출 등 환경부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viii

주택에 대한 에너지사용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의 중요성과 시급도가 매 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린홈 공급에 따른 탄소배출량 변화 추이 전망에서도 나타나듯 전체 주택재고에서 신규주택공급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신규주택, 만 그린홈으로 건설하더라도 기존 재고주택의 탄소배출량이 감소되지 않는 한 주거부문의 탄소저감효과는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즉 주거부문에서 탄소저. 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고주택에 대한 개보수도 비중 있게 다루 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주거관련 계획의 현황 및 평가

□

최근 새롭게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주택종합계획은 녹색주거와 관련하여 그 린홈 보급방안 및 생활양식의 개선방안 등을 담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장기계획에서 녹색주거와 관련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 성장 국가전략 및 개년 계획 또한 녹색주거와 관련하여 물리적 측면 뿐 아니라5 사회적 측면과 생활양식 등에 관한 부분을 폭넓게 담아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녹 색주거의 확산에 적합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계획들에서는 그린홈 보급과 관련하여 성능 기반의 건물 에너지 설계기준 마련 등 신규주택 공급과 관련한 부분에 경도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생활양식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정부 주도의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위주 로 실천방안이 구성되어 있어 주민과 시민단체, NGO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연계와 활용 측면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 재고주택의 그린홈 개보수와. 주민 주도 혹은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한 녹색생활양식의 확산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녹색주거 관련 제도 및 정책의 현황 및 평가

□

녹색주거와 관련된 법과 제도에서는 최근 활발하게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각종 설계기준과 인증제도를 인센티브와 연동시키고 또 유사한 인증제도를 연계하여,

비효율을 줄이는 등 바람직한 제도적 기반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그러나 몇몇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는 그린홈 보급 확대정책을 통해 신규주택 및 재고주택 만호를 각각 그린홈으로 건설 개보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100 ㆍ .

은 물리적 측면에서 녹색주거를 실천하는 인프라를 형성해준다는 측면에서 평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도 및 탄소캐쉬백 제도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녹색주거관련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생활양식의 변 화에 대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건축법과 주택법은 인증제도와 성능등급제도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제외한 부분에서 녹색주거 에너지 절감 등과 관련된 조, 항이 없는 경우가 많아 중요성에 비해 법률적인 규정이 미비한 점이 있다 물론. 에너지 관련 법률과 주택법의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등의 조항에서 이를 다루고는 있지만 재고주택관리 등과 관련하여 에너지 절감 등의 조항이 추 가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녹색주거와 관련된 법은 시설 및 장비 등 하. 드웨어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있으나 주ㆍ , 민의 생활양식 및 행동양식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신규주택보다 파급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재고주 택의 그린홈 개보수에 대한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재고주택. 100 만호 그린홈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집중되어 있으며 에너 지절감을 위한 개보수에 대한 지원책은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안산. 등 일부지자체에서 시민단체 및 주민과 연계하여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관 심 및 지원 추진 의지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기존 재고주택의 그린홈 개보수, . 에 대한 지원과 시민단체 및 주민 등의 참여를 통한 녹색주거양식의 보급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x

제 장 녹색주거 및 커뮤니티개념과 구성요소3

녹색주거 및 커뮤니티 개념

□

녹색주거와 유사한 개념에는 그린홈 에너지절약주택 패시브하우스 제로에, , , 너지주택 에너지자립주택 등이 있다 녹색커뮤니티란 커뮤니티 내의 다양한 활, . 동과 구조를 자연생태계가 가진 다양성 자립성 순환성 안정성의 원칙에 가깝도, , , 록 설계하여 인간과 환경이 공존가능토록 한 곳을 말하며 유사한 개념으로 친환 경적 주거단지 생태주거단지 지속가능한 주거단지 등의 개념이 있다 녹색주거, , . 및 커뮤니티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에 의하면 물리적 구성요소 생활, 양식 요소 거버넌스 요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의 녹색주거 및 녹색커뮤니티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초점을 두어 정의한다 녹색주거는 단위주택의 에너지사용 또는 탄소배출량 을 최소한. ( ) 15%

이상 저감하는 주택을 말한다 녹색커뮤니티는 녹색 주거 및 녹색 기반시설의 물. 리적 계획적 요소 외에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이 융합되어 효율성, (efficiency)과 형 평성(equity), 복원성 (renewal)을 추구하는 커뮤니티이며 관련주체의 파트너십에 의한 추진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커뮤니티로 정의한다.

녹색커뮤니티의 구성요소와 각 요소의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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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녹색커뮤니티 요소의 각 구성인자와 중요도 등을 살펴 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도시계획 및 주택 건축 설계 시공 분. , ( , ) 야에 종사하는 교수 및 연구원 실무자 공기업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 .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총 개의 유효표본이 조사

2009 10 5 17 86

되었다.

물리적 계획요소는 에너지 절약요소 신재생에너지 이용 물 바람 등의 요소, , ․ , 녹지및 환경 폐기물관리 요소로 구성되며 단위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와 커, 뮤니티 단위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로 구분된다 이밖에 생활양식요소와 거버넌. 스요소를 포함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물리적 계획요소 중 향후 투자및 계획우선순위가 높은 요소는 저에너지조명, 고단열기능외피구조 패시브설계등이었다 이런 요소들이 액티브솔라주택설비, . 나 장수명주택 친환경자재사용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생활양식요소별, . 중요도조사에서는 에너지절약 대중교통이나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음식물쓰레, , 기 줄이기 저탄소녹색생활양식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높게 나타났다 거버넌스, . 구성요소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은 전반적으로80% 이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 다 특히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조직인프라로 구분할 수 있는 정부. 재정지원 전문가지원 전담인력배치 안정적 조직형성 등이다 다음이 신뢰도로, , , .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하고 정당한 활동목적 주민과 행정간 교류협력 프로그램수, , 립 집행의 합의형성 등이었다 저탄소 녹색주거조성을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 관, . , 련 전문가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직인프라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녹색주거 및 커뮤니티 형성에 있어서 물리적 요소의 가중치가0.350, 생활양식 요소는 0.334, 거버넌스요소는0.316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녹색주거 및 커. 뮤니티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에 있어서 생활양식요소나 거버넌스요소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지원에 대해서도 물리적 요소와 비슷한 비중으로 정책자원 이 투입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현재 녹색성장계획이나 전략은 물리적 기술적 측. , 면에 초점이 두어져있으므로 향후 생활양식변화를 유도하고 녹색주거공급과 관 련된 여러 주체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장 녹색주거관련 산업여건과 공급효과4

녹색주택산업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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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주거가 현실속에서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녹색주거의 기획 설계 시공, , ,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녹색산업여건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추정한. 녹색주거 시장규모에 따른 제반 효과는 자재 설계 시공 등의 제반 산업여건이, ,

xii

충분히 뒷받침될 경우에 충분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 현재 산업여건이 어떠하면 어떤 요소기술의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 행되어야 한다 자재부문에서 시공자가 구득할 수 있는 친환경자재의 수가 한정. 되어 있으며 일반적 자재의 경우 친환경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공법이나 기술측면에서는 기존 주택보다. 7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다 기술개발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성과를 대중적. 으로 보급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재 설계 시공분야 현황, ,

□

친환경건축자재에 대한 정부인증제도는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제도와 환경마크 인증제도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기화합물, (TVOC,

방출 강도를 인증하는 인증마크 등이 있다

HCHO) HB (Healthy Building Material) .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소비량은 건물의 단열 기계 및 전기설비의 효율성과 밀, 접한 연관이 있다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냉난방 급배수 급탕 환기. , , , 등의 설비자재 개발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물가자료에서 구득할 수 있는 친환. 경 자재의 수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자재의 경우 친환경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녹색자재의 도입에 대한 공공영역의 선도적 역, 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년대의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보급은 개별 단품위주의 독립적 적용이었다 1990

면, 21세기의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보급은 절약과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하나로 묶어진 패키지형태의 적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 기후조건에서도 기. 존 주택보다7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다양한 근거를 통해 입 증된다 단계 제로에너지 주택모델의 경우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바이오 등의. 2 , , , 신재생 기술과 기존의 부하저감 기술을 효과적으로 접목시켜 주거건물의 에너지 절감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그린홈2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될 경우 매우 큰 보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녹색 주거의 구축을 위한 친환경 기술은 현재 도입기에 불과하나 여러 연구개,

발의 성과를 대중적으로 보급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므로, 실제 현장에서의 요구와 이산화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산화탄소 저감 관련요소가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시공부문 전문가의 경우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대답이 많았으나 설, 계부문 전문가의 경우 보통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도시계획이나 주택개발부문, 전문가의 경우 아니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각 부문에서 바라. 보는 이산화탄소 저감에 관련된 친환경 요소의 실현여부에 대한 기준이 상이함 을 보여주고 있다.

녹색주거 건축을 위해 친환경 자재 및 공법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초기비용의 증가가 부담이 된다는 견해가 많았다.

실무자가 탄소저감형 설계 및 시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습득의 용이성에 대한 질문에 시공부문 전문가들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도시계획 및 주택분. 야의 전문가들이 가장 얻기 어렵다고 답하였고 설계분야의 전문가들도 다소 부 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정보습득 및 인증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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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습득에 있어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탄소저감형 건설을 위한 정보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시공부문에 있어서는 전문 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확충 설계 부문에서는 전문화된 컨설팅업체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일부 있었다.

탄소저감형 녹색주거관련 인증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유사, 제도를 통폐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대부분이고 해외 관련제도, 를 수정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이는 현재의 인증제도에 대한 개․ . 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부문에 관계없이 동의하고 있으며 개선의 방향은 합리화 간소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증제도에 수

, , .

반되는 인센티브를 현실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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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가장 많았고 세제지원 홍보강화 초기사업비 감소를 위한 연구 등이 함께, , ,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녹색주거 공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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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주거 공급효과는 CO2저감 및 에너지절감 효과 일자리창출효과 산업연관, , 효과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효과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린홈 공급의, . 에너지절감효과는 건물에너지효율화부분에서는 평균적으로18% 에너지를 절감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12.9%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 기투자비를 감안했을 평균 자금회수시간이 신재생에너지가 건물에너지효율화 방안보다 배 정도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3 .

신규주택을 그린홈으로 공급시 추가로 발생하는 고용유발인원은 21,017명에 서70,090명 사이로 나타난다 반면 개보수투자의 경우 년간 총물량의. 5 10% 개보 수투자가 이루어질 경우29,659명의 고용이 유발된다 취업유발효과는 고용유발. 효과보다 다소 커서 신규주택공급은 24,673명에서 82,245 ,명 재고주택개보수는

명에서 명으로 나타난다 35,777 71,544 .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있다 그린홈. 신규공급의 생산유발효과는 조2 9,500억원에서 조9 8,390억원에 달하며 개보수투자 의 생산유발효과는 조4 4,100억원에서 조8 ,8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린홈 공급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신규공급이 조1 2,100억원에서 조4 500억원 개, 보수투자는 조1 8,000억원에서 조3 6,000억원으로 나타난다 그린홈 신규공급시. 임금유발액은6,833억원에서 조2 1,119억원이고 개보수투자시는9,037억원에서1 조8,074억원에 달한다 이와 같이 매우 큰 생산유발효과를 가질 수 있는 녹색주. 거 및 커뮤니티 조성은 신성장동력으로서도 중요한 분야임으로 알 수 있다 따라. 서 에너지절감에 더하여 신성장동력 육성이라는 측면까지 포함하여 녹색주거 및 커뮤니티를 고려한다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제 장 녹색 주거 및 커뮤니티 관련 국외 정책동향5

년대 전 세계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던 에너지 위기는 화석 연료에 의존하 1970

고 있던 에너지원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촉발시켰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과 그로 인한 기후 변화 및 자연적 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녹색 운동이 사람들에게 추상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인간의 생존과 직접적 연관이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파괴가 가져올. 위기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녹색성장을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정책어젠다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실천. 이 이루어진 바가 별로 없어 외국의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경우 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녹색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운용해오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존을 위한 녹색 빌딩, 및 녹색 기반시설의 기술적 요소와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조환경 개발 을 위한 도시계획적 요소가 함께 녹아있는 녹색 커뮤니티 개발이 최근 중요한 개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정책들은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부터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Energy Star American Recovery and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대부분 녹색운동의 지원을 위해 Reinvestment Act of 2009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기타 관련 단체 및 기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 이들 연방정부 차원의 기관들로는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환경보 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주정부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자체 녹색프로그램을 운용하거나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지원 자금을 녹색 커뮤니티 개념을 담고 있는 실제 개발 프로젝트들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프로젝트들에 대한 선정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 자체 기준을 이용하, 기도 하지만 많은 정부 기관에서 비영리 기관들인 U.S. Greenbuilding Council (USGBC), Congress of New Urbanism (CNU),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xvi

에서 마련한 시스

(NRDC)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LEED) 템과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for Neighborhood Development

시스템의 기준을 이용하고 있다

(LEED for ND) .

미국 내 녹색 커뮤니티의 개발은 전체 건설 현황을 볼 때 아직 미미한 수준이 지만 각종 정부 정책에 힘입어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미국의 구체, . 적인 녹색커뮤니티 기준 정책적 지원방안은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 분이 매우 많아 정책방안 수립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사례는 향후 국내에서 생태단지 및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적 접 근 뿐 아니라 이를 시행하는 법적인 관련규정과 내용 시스템적인 제도적 장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독일은 경우는 에너지 절감형 주택 및 단지개발. 에 있어 기술개발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많은 커뮤니티 개발사업에 적용을 하 고 있다.

독일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생태 개념이 많은 사‘ ’ 람들이 우려하는 비생산적이거나 이질적인 대상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 시전체나 부분 또는 건축물 하나하나에 그리고 그것들과 연계되는 부분에 새로 운 질 향상을 위한 촉매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또한 현재 상황뿐 아니라. 미래의 환경변화에 지속성을 부여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이제는 국토의 자연적. 특성에로의 적응과 최소한의 개발 및 인간과 자원사이의 균형 유지 순환 가능한, 잠재자원의 사용 다양화와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개발 융통성과 적응능력 향상, , 등이 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호주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택정책은 수요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고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의 공급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주로 가정을 대상으로 에너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위, 하여 실제적인 수단을 어떻게 도입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정책, 의 우선순위가 주워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주택에너지 성능평가 도구. (Rating 를 활용하여 시민이 집에서 이를 직접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에너지 절 tools)

감 및 온실가스 방출량 저감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독일 호주의 사례를 비교하면 목표하는 바는 동일하지만 접근 방식에, ,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제 장 녹색주거 및 커뮤니티 추진방안6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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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녹색주거 및 커뮤니티 추진의 기본방향은 첫째 에너지 온실가스 절감목, / 표 설정 및 중장기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재고주택효율화를 위한 제. , 도 및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생활양식변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 도입과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주거유형에 따른 에너지소비현황. , 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정보표시제 확대가 필요하다.

물리적 공급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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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증제도 및 성능등급제도가 복잡하고 많아서 세부 항목간 중복 등의 문 제가 있다 기업입장에서 높은 추가 건축비용 문제와 복잡한 인증시스템 및 준비. 서류로 인한 부담감 평가 항목간의 실질적 효과를 고려한 배점의 가중치 조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재고주택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초점이 두어져있다 재고주택 개보수시 필요한 지원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이46.5%, 고성능 창호시공 45.3%, 바닥과 벽의 단열성능보강44.2%로 나타 나서 창호와 단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보조금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의 인센. 티브 부여를 통해 녹색건물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녹색건물로 리모델. 링할 경우에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건축물 임대 매매 시 일반인이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정보를 쉽게 알 수․ , 있도록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에너지정보 예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서 를 제공하( , ) 도록 한다 신규주택은 그린홈 성능등급을 받으면 에너지성능지표를 알 수 있지. 만 재고주택의 에너지성능정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재고주택의 에너지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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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개보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구가 필 요하다.

사회문화적 측면의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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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측면의 정책방안으로는 크게 생활양식변화를 위한 정책과 구매행 태 변화를 위한 정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생활양식변화를 위한 정책으로. 먼저 지방정부 시민단체 주민조직의 연계를 통한 생활양식의 변화를 유도하ㆍ ㆍ 는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최근 도입한 탄소포인트제도 및 탄소캐쉬백 제도가 있. 지만 인센티브가 미미하고 각 지방의 다양한 특성에 맞추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산의 사례에서와 같이 각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생활양식 변화 를 위한 인센티브 및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 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가정의 에너지소비 모니터링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의 에너. 지의 소비량을 금액으로 환상하여 알림과 동시에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에너지, 절약 목표를 넘으면 알려 이용자 자신이 어떻게 에너지 절약을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네비 등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주거 컨설팅제도 및 인력양성이 있다 이 제도는 기존 건축물. 에 대한 진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요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 내고 녹색, 건축물 등급체계를 개발하고 사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제공하는 여타의, 조건이 갖추어질 때 진단서비스라는 새로운 직종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 거부문의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매행태변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먼저 미국의 굿가이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단체나 환경단체들이 녹색정보. 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러 단체들이 합동하여 미국의 굿가이드와 같은 제품의 친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택상품이 친환경적 특. 징을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도록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소비자들도 주택을 선택하는데 이용할 수 있어 기업과 소비자

의 자발적 참여와 정보제공을 통해 자연스럽게 녹색주거와 구매를 유도할 수 있 다.

다음으로 주택 임대 매매 시 에너지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 년 월부터 건축물대장에 에너지효율등급 및 에너지성능지표를 점수 표

2009 3 (EPI )

시중이며 장기적으로 연간 에너지소비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으로 표시정보를, , 고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주택의 임대 매매시 일반인이 대. ․ 상주택 에너지성능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정보 제공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절감정도 및 그에 따른 관리비 수준에 관한 정보를. 임대 및 매매시에 제공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절감되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 하여 이를 고려한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임대료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 소유주 및 건설업자에게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충분히 투자할 만. 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산업육성 및 파트너십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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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으로서의 친환경 건설산업 선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 다 녹색 주거의 구축을 위한 친환경 건설기술의 개발에 있어 해당 기술의 시장. 규모나 수익성 성장성 등에 관한 자료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저해하, 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건설기술은 기존 기술에 비하여 개발 및. 시공 비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범용화에 제약요인이 존재하므로 이런, 제약요건을 극복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관건이 된다.

인센티브의 경우 사업의 초기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접근하는 것 이 효과적이다 녹색주거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상승분에 대해 개발업자에게 지. 원을 통해 그 효과가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산업육성을 통 해 수요 및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 막으로 녹색성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 NGO, 국민들간의 역할분 담과 협조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파트너십은 추진체계뿐 아니라 재원조달구조. 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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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7

저탄소녹색성장형 주거부문 정책을 물리적 기술적 요소외에 생활양식과 거버, 넌스 요소를 포함하는 사회문화적 차원까지 확산하는 모형으로 재조명하였다는 점이 학술적 측면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의이다 주거부문 녹색성장은 주거생활. 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파급효과가 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측면 에 과도한 초점이 두어져왔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정치적 지형속에서 정책의 위. , 상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은 신규주택의 물리적 공급기준에 초점이 두어져있으나 재고주택 개 보수가 활성화되어야만 정책효과가 제고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재고주택 개 보수지원방안을 제안하고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저에너지친환경주, . 택의 원활한 공급기반조성을 위해 산업여건을 검토하고 자재 설계 시공간의 원, , 활한 정보유통과 습득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생활양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중심의 인 센티브 탄소포인트제도 활성화방안과 소비자의 구매행태 변화를 위한 방안 거( ) , 버넌스측면에서의 활성화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재고주택 에너지절감형. 개보수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 색인어 저탄소녹색성장 그린홈 녹색커뮤니티 녹색생활양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