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2回 韓經硏 포럼

2002. 12. 11(水)

주제ㆍ연사 : 윤리경영의 선진사례와 도입방안 (최인철 박사ㆍ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第12回 韓經硏 포럼

2002. 12. 11

Ⅰ. 왜 윤리경영인가?………….……… 2

Ⅱ. 윤리경영의 개념과 실천시스템….…..…9

Ⅲ. 해외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사례……… 14

Ⅳ.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과제 ………… 18

목 차

• 경영리스크의 증대

•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 증가

• 윤리경영의 글로벌스탠다드 추세

경영리스크의

경영리스크의 증대 증대

 경영의사결정의 준법성/윤리적 기준의 준수 여부는 기업의 도산을 초래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험의 영역

왜 윤리경영인가?

Phase-Ⅰ

도산 · 파산

불법 행위 사용금지된

원료 사용

경영리스크의

경영리스크의 증대 증대

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경영손실 규모의 증가

손 실 의 크 키

발 생 빈 도

전 쟁 /내 란

지 진 공 해 / 환 경 오 염

P L /제 품 결 함 위 험 물 폭 발

화 재

수 해 /기 상 이 변 불 매 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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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래 정 지 /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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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재 사 고 금 융 지 원 정 지

성 희 롱 사 건

원 자 재 가 격 급 등

채 권 손 실

거 래 선 도 산 교 통 사 고

환 차 손 도 난 /강 도

경영리스크의

경영리스크의 증대 증대

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경영손실 규모의 증가

기업명(연도) 내용 과징금(백만$)

Laboratory Corporation

0f America(1996) 건강 보험 관련 영수증 사기 187 Texaco(1996) 최고경영진의 인종차별적 대화 내용

을 담은 테이프 공개

176

ADM(1998) 구연산 및 라이신 가격고정 등

반독점법 위반 100

Lousiana-Pacific Corp.

(1998)

제품 결함ㆍ환경훼손에 대한 허위

진술 및 집단소송 패소 37

왜 윤리경영인가?

Phase-Ⅰ

기업에

기업에 대한 대한 사회적 사회적 기대의 기대의 증가 증가

 1980년대부터 불어닥친 규제완화와 시장경쟁의 격화로 기업의 지배 범위가 크게 확대

– Big Government/Big Business 에서

Small Government/Big Business로 변화

 소비자 및 NGO의 기업에 대한 기대 수준이 크게 증가 – 법과 규제의 영역을 넘어 선 윤리적 의사결정을 요구

• 예 : 나이키사의 저임 노동력에 기초한 글로벌소싱에 반대

 국내에서도 PL법, 주주대표소송 등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 증대 – 각종 안티싸이트의 출현 등 사이버 파워에 기초한 집단행동

기업에

기업에 대한 대한 사회적 사회적 기대의 기대의 증가 증가

 산업계의 업종별 자율준수프로그램

– 특정 기업만이 부담할 수 없는 윤리경영의 비용 문제 해결 – 군수산업윤리경영실천지침, Fund Manager 윤리준수강령 등

왜 윤리경영인가?

Phase-Ⅰ

군수회사 윤리경영 6원칙

① 윤리강령 제정

② 윤리강령에 입각한 교육

③ 내부고발제도 운영

④ 구매과정 감독 및 공시

⑤ 매년 모범사례 발표회

⑥ 투명한 정보 공개

타업종의 기업

:네트워크 및 정보 공유 DII

ㆍ조정위원회 운영 (각사 CEO로 구성) ㆍ포럼(연1회) 개최 ㆍ정보공유

<

< 미국미국 군수산업군수산업 윤리경영실천협회윤리경영실천협회(DII)(DII)의의 윤리경영윤리경영 실천도실천도 >>

윤리경영의

윤리경영의 글로벌 글로벌 스탠다드화 스탠다드화 추세 추세

 OECD : 국제상거래뇌물방지협약 채택(1997년)

– 국제상거래에서 뇌물을 범죄행위로 규정, 직원과 법인의 형사처벌 권고

 미국윤리임원협의회(EOA:Ethics Officer Association)의

‘ 기업윤리경영표준안’ 제정

– 72개 항목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출할 예정

– 품질인증과 마찬가지로 윤리인증이 국제거래의 필수요소로 등장

Ⅱ. 윤리경영의 개념과 실천시스템

• 윤리경영이란?

• 윤리경영시스템의 구성요소 : 3C

• 美연방법원의 판결지침(FSG)

• 윤리경영과 이윤추구의 딜레마

윤리경영이란 윤리경영이란? ?

 법적 책임의 준수는 물론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 기대를 기업의 의사결 정이나 행동에 반영하는 경영방식

– 법적 책임이 없지만,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경우 윤리기준을 선택

경영 행태 사회적

책임

비윤 리경영 (Immoral

Management)

탈윤리경 영 (Amoral

Ma nagemen t)

윤리경영 (Moral

Management)

경제적 책임

기업성장과 이윤을 위해서는 탈 법적

행위도 용인 법 의 테두리 내에 서 는 무엇을 해도 무 방

입법의 취지나 사회 통념을 감안한 기업 윤리 준 수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윤리경영시스템의

윤리경영시스템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3C : 3C

윤리경영의 개념과 실천시스템 Phase-Ⅱ

1

1

^윤리강령

기업윤리 준수를 위한 사원 행동지침

2 2

감독조직

Compliance Check organization

윤리경영전담임원과 조직, 내부고발제도,평가 시스템

3 3

교육

Consensus by Ethic

교육을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 형성

美연방법원의

美연방법원의 판결지침 판결지침(FSG) (FSG)

 Federal Sentencing Guideline

– 3C에 준하는 윤리경영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연방법 위반 시에도 면책 혹은 징계 수준을 감면

– 윤리경영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경우 통상 과징금의 4배까지 중과

 델라웨어 州 법원의 Caremark사건 판결(1996년)

– 사원들의 감독부재로 인한 보험사기사건으로 기소된 Caremark사 이사진에 대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제도를 운영해 왔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윤리경영과

윤리경영과 이윤추구의 이윤추구의 딜레마 딜레마

 기업의 이윤과 윤리수준에 대한 다양한 견해

- 기업경영을 위한 라이센스(license)로서의 윤리(C) - 기업이 수용가능한 윤리수준(D)

- 기업윤리와 이윤의 통합(A, B)

윤리경영의 개념과 실천시스템 Phase-Ⅱ

A B

C

D

U⁰ U¹

U² 윤 리 와 이 윤 ( - ) 관 계

윤 리 와 이 윤 ( + ) 관 계 이 윤

윤 리 수 준 최 소

이 윤

E ^*

P E¹

• 존슨 앤 존슨 ....……….…

• 인터내셔널 페이퍼 .……….

• 노드롭 그루만 …..………

 1943년 윤리강령

「Our Credo」작성

 1982년 타이레놀 독극물 투입 사건에 신속 대응

– 2억4천만달러의 비용을 감수하며 美전역의 제품을 수거하여 폐기

 윤리경영을 인사정책과 접목

– 임원교육을 통해 Credo Leadership을 강조

• “ 성과가 나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신조에 반하는 사람은 결코 리더가 될 수 없다”

– 임직원의 360도 회전평가를 통해 윤리 경영의 실천을 점검

• 불분명한 지시로 직원을 윤리적 혼란에 빠뜨린 임원에게 경고

해외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사례 Phase-Ⅲ

 윤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통해 경영위험을 통제

– 경기변동에 민감한 업종일수록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경영철학이 중요

– 업계 1위 기업으로서 반독점 시비와 소비자의 저항을 경계

 내부고발제도(Help Line) 운영의 모범 사례

– 1분내에 본사 콜센터와 연결되고 동시통역이 지원

– 비리적발 보다 예방 및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운영 – 익명의 전화 제보 감소 : 52%(1998년) → 34%(2001년)

 1986년 군수산업윤리경영실천협의회에 참여하며 윤리경영을 시작

– 불법 정치자금 제공, 성능테스트 날조 등 비리의 온산이라는 기업 이 미지 제거

 사원수칙이 아닌 기업가치관으로서의 윤리를 강조

– 설문조사를 통한 bottom-up방식의 윤리강령 제정

– 법률용어의 배제, 직원 가족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행동지침

 토론식 교육과 정기적인 직원설문조사 실시

– 임원교육에서는 세익스피어의 ‘헨리5세’를 교재로 사용

해외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사례 Phase-Ⅲ

• 윤리경영시스템의 구축 ………

• 최고경영층의 의지 ……….

• 윤리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 …………

• 사회 투명성의 제고 .…………. ………. … ……

과제 과제 1. 1. 윤리경영 윤리경영 시스템의 시스템의 구축 구축

 윤리경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실천시스템을 확보

– 윤리강령 제정을 넘어 체계적인 교육, 평가 제도가 필요

– 윤리전담조직을 통해 윤리적 의사결정의 사례를 축적하고 가치관을 공유하도록 유도

※ 사원수칙으로서의 윤리강령은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만 가중시킬 수 있음에 유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과제 Phase-Ⅳ

과제 과제 2. 2. 최고경영층의 최고경영층의 의지 의지

 최고경영층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내 거부감과 냉소주의를 극복

– 윤리경영은 경영성과와의 관계가 애매하다는 이유 때문에 지속성을 갖기 어려운 속성

※Bell Atlantic 에서는 CEO가 윤리담당최고임원을 겸직

 이사회 내에 윤리위원회 설치 및 보고체계 정비

– EOA 조사 : 美대기업의 약 25%가 이사회 산하에 윤리위원회 설치 – 윤리담당임원의 이사회(또는 감사위원회) 보고 의무와 조사 권한을

명기 → 윤리전담조직의 정보접근 및 부서간 협조 보장

과제 과제 3. 3. 윤리경영을 윤리경영을 통한 통한 기업가치 기업가치 제고 제고

 윤리경영은 조직에 대한 자긍심과 몰입도를 높이는 계기

– Walker Information(1999) 조사 : 조직의 윤리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고 이직률이 낮게 나타남

– J&J에서는 윤리경영이 핵심인재의 확보 수단

 거래부정 및 돌발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

– 재무정보만으로는 거래상대자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돌발사고를 예방할 수 없음

※ 미국에서는 기업간 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윤리등급 평가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

(Trace : Transparent Agents And Contracting Entities)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과제 Phase-Ⅳ

과제 과제 4. 4. 사회 사회 투명성의 투명성의 제고 제고

 규제완화와 행정절차의 투명성이 윤리경영 확산의 선결요건 – 재량의 여지가 있는 법규의 지속적인 정비

–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게임의 규칙

※ 사회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사원의 사소한 실수에는 엄격한 윤리잣대를, 경영층에 대해서는 관대한 윤리규정 적용이 우려

 윤리경영의 조기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개발 – 신용평가시 반영 여부 검토

– 정부 조달 및 발주사업 입찰시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