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verty Statistical Yearbook 2014
연구책임자 • 임완섭 공동연구자 • 이주미
연구보고서 14-19
Ⅰ. KIHASA 현황Ⅱ. 2014년 연구사업Ⅲ. 2014년 연구성과Ⅳ. 2014년 연구활동Ⅴ. 2015년 연구사업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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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내용
▣다양한 지수의 산출을 통해 우리나라 빈곤과 불평등 등의 소득분배 실태를 횡단면, 종단 면으로 제시
-빈곤 및 불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수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실증적 방법으로 빈곤 율, 불평등도, 중간소득 계층 분포를 산출
▣빈곤율 및 중간소득 계층 분포 파악
-빈곤율, 빈곤가구율,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중위소득 50~150%, 근로빈곤층 등 •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기준/동일비율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기준 빈곤율 •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기준/동일비율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기준 빈곤가구율 •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기준/동일비율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기준 소득갭비율 •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기준/동일비율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기준 빈곤갭비율 • 중위소득 50~150% 소득분포
-취약계층 빈곤율 제시
• 여성가구주 빈곤율, 여성가구주가구의 가구빈곤율 • 아동 빈곤율
• 노인 빈곤율 • 한부모가구 빈곤율 • 1인가구 빈곤율
-지니계수, 소득점유율 등 불평등지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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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ANNUAL REPORT
Ⅲ. 정책제언
▣본 연구는 통계지표를 생성하지만 그 해석 및 인과관계는 독자 및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 겨두었으며, 여기에는 주요 결과만을 제시함.
-사회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공무원과 학자들, 그리고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람.
• 다양한 기준과 방법에 의한 빈곤 및 불평등 지수를 산출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적 관점 에서 활용 가능함과 동시에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활성 화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절대적 빈곤율
-1인가구를 포함한 전가구를 기준으로, 2013년 절대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1.7%로 전년대비 0.6%p 상승하였으며, 가처분소득 기준 9.0%로 전년대비 0.1%p 하락하였음.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던 절대빈곤율이 2013년에는 전년도보다 전반적 으로 상승함(가처분소득 적용 빈곤율은 감소).
▣상대적 빈곤율
-2013년 중위소득 50% 미만의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6.7%로 전년대비 0.4%p 상승하였으며, 가처분소득 기준 13.7%로 전년대비 0.3%p 하락하였음.
-최근 3년간 가처분소득 적용 상대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머지의 경우 등락하는 형태의 추이를 보이고 있음.
▣불평등
-2013년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 0.328로 전년대비 0.001 하락, 가처분소득 기준 0.296으로 전년대비 0.004 하락하였음. 소득의 경우 불평등이 완화된 반면 지출부문 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Ⅰ. KIHASA 현황Ⅱ. 2014년 연구사업Ⅲ. 2014년 연구성과Ⅳ. 2014년 연구활동Ⅴ. 2015년 연구사업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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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인구구조의 변화가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임.
-저출산 현상과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우리 사회전 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수년 전부터 보고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충격은 아니며, 오히려 인구고령화라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의 일부가 되어 익숙해져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음.
-본 연구는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인구고령화 현상을 조명하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즉, 인구구조변화를 수준과 속도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시작하 여, 전망된 결과가 경제성장, 복지지출, 국가재정, 연금제도, 그리고 공·사적 이전의 변 화추이 등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Ⅱ. 연구내용
▣인구구조변화의 사회보장재정, 경제성장, 연금제도, 공·사적 이전에의 파급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저출산 현상과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우리 사회전 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가져옴.
-본 연구는 인구구조변화를 수준과 속도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전망된 결과가 경제성장, 복지지출, 국가재정, 연금제도, 그리고 공·사적 이 전의 변화추이 등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지를 종합적으로 분석
-각 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