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 및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연구 09 󰠏 19

동아시아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 및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송원근

동아시아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 및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1판1쇄 인쇄/ 2009년 12월 21일 1판1쇄 발행/ 2009년 12월 28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영용 편집인/ 김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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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008

년

9

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과 함께 발발한 글로벌 금 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신용경색과 더불어 실물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뿐만 아니라 상대적으 로 미국의 주택 관련 파생상품 등 부실자산에 대한 노출이 적었 던 한국

,

중국

,

일본

, ASEAN

등 동아시아 경제도 글로벌 금융위 기에 의해 금융시장 충격과 더불어 생산

,

수출이 급감하는 타격 을 입었다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 들의 실물경제는 수출 및 산업생산 등에서 서구 선진국에 비해 훨씬 더 급속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글로벌 불균형 (Global Imbalances)에 있다

.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경상수지 적 자에 기초한 투자･소비의 확대 현상이 나타나는 글로벌 불균형 은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역외 수요 의존도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 의해 심화되어 왔다

.

글로벌 불균형의 심화는 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서구 선진국 등 역외 수요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이 나타날 경 우 그 충격을 증폭시킨다

.

금융위기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 이 글로벌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고 균형으로의 회복(Global Rebalancing)을 위한 조정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 다

.

문제는 선진국의 수요 감소와 더불어 동아시아의 역내 수요

확충이 구조적으로 제약될 경우 동아시아 경제는 혹독한 조정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

따라서 글로벌 리밸런싱에 따른 충격의 방지를 위해 동아시아 역내 수요의 획기적 진작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동아시아 경제의 역내 수요기반이 취약한 것은 동아시아 지 역의 저개발 문제와 금융시장 및 서비스산업의 미발달 등에 기 인한다

.

국가별로 서비스산업의 발달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의 존재

,

제도 및 인프라 미비에 따른 열악한 투자환경과 그에 따 른 금융시장의 미발달이 역내 소비 및 투자의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

.

역내 시장의 발달을 제약하는 또 다른 제도적 요인으로 국가 간의 교역장벽을 들 수 있다

.

동아시아 지역은 최근 역내 교역의 증대를 통해 역내 경제의 통합이 진전되고 있고

ASEAN FTA

를 비롯해 한국･중국･일본이 개별적으로

ASEAN

과의

FTA

를 체결하는 등 역내 무역자유화도 확대되고 있다

.

그러나 동아시 아 역내 주요국인 한･중･일 간의

FTA

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되지 않았고 기존의 역내 국가들 간의

FTA

는 자유화 수준 이 낮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본 연구는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특징 및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높은 수준의 역내 무역자유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이번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역에서의 역내 국가별･지 역별 비중과 무역집중도

,

역내 국가들의 양자간 교역에서의 부 문별 비중 및 부품･소재 교역 비중의 변화 추세

,

그리고 역내 교역패턴의 추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역내 교역구조 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본

연구의 결과는 동아시아 역내 교역이 국가 간 생산 분할에 따른 역내 분업구조와 높은 역외 의존도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을 확 인하였고

,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역내 국가 간 산업별 전문화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역내 교역의 확대에 따른 시장의 세분화 및 발달은 정체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동아시아 경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첫째

,

분석 결과 나타난 동아시아 역 내 교역구조가 지속될 경우

,

글로벌 리밸런싱 과정에서 역외 수 요 감소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심각한 타격은 불가피하 다는 점이다

.

따라서 역내 시장의 확대 및 세분화를 통해 역내 수요를 촉진시킬 획기적 무역자유화의 확대

,

동아시아 시장의 실질적 통합을 이룰 제도적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

또한 본 연 구는 자유화 수준이 낮은

ASEAN

중심의 무역자유화가 아닌 한･중･일 중심의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동아시아의 실질적 경제통합을 이룰 것을 주문한다

.

이 연구는 본원의 송원근 연구위원이 수행하였다

.

세미나를 통 해 좋은 의견을 내주신 중앙대학교의 송정석 교수와 세미나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또한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본원의 김정하 씨에게도 고마 운 마음을 전한다

.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

2009

년

12

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영용

목 차

요 약··· 13

1. 서 론 ··· 2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3

(2) 기존 연구의 검토 ··· 27

2.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지역별･부문별 비중에 대한 분석 ··· 33

(1) 동아시아 역내 교역 비중의 변화 ··· 35

(2) 동아시아 역내 양자간 교역에서 부문별 비중의 변화 추이 ··· 51

(3) 동아시아 역내 부품･소재 교역의 추이 ··· 95

3. 동아시아 역내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 ··· 111

(1) 산업 내 무역과 경제통합 ··· 115

(2) 산업별 교역패턴 분석 방법 ··· 118

(3) 산업별 교역패턴 분석 결과 ··· 123

4. 결론 및 시사점 ··· 149

참고문헌··· 158

부 표··· 163

영문초록··· 175

표 목차

<표 2-1> 중국의 역내 국가와의 교역 증가 추이 ··· 36

<표 2-2> ASEAN 국가들의 교역에서 중국 비중의 변화 추이 ··· 38

<표 2-3> ASEAN 국가들의 교역에서 일본 비중의 변화 추이 ··· 40

<표 2-4> 중국 수입에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비중 변화 ··· 41

<표 2-5> 중국 수출에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비중 변화 ··· 41

<표 2-6> ASEAN 국가들의 교역에서 ASEAN 비중의 변화 추이 ··· 43

<표 2-7> ASEAN 국가들의 교역에서 동아시아 역내 비중의 변화 추이 ··· 44

<표 2-8> 한국의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역집중도 ··· 45

<표 2-9> 중국의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역집중도 ··· 46

<표 2-10> 일본의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역집중도 ··· 46

<표 2-11> 홍콩의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역집중도 ··· 46

<표 2-12> 인도네시아의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역집중도 ··· 46

<표 2-13> 말레이시아의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역집중도 ··· 46

<표 2-14> 필리핀의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역집중도 ··· 47

<표 2-15> 싱가포르의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역집중도 ··· 47

<표 2-16> 태국의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역집중도 ··· 47

<표 2-17> 베트남의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역집중도 ··· 47

<표 2-18> SITC 1단위 코드별 분류 ··· 52

<표 2-19> SITC 7과 SITC 8의 2단위 코드별 분류 ··· 53

<표 2-20> 중국의 대일본 수입에서 부문별 비중 변화 추이 ··· 54

<표 2-21> 중국의 대일본 수출에서의 부문별 비중 변화 추이 ··· 56

<표 2-22> 중국의 대한국 수입에서의 부문별 비중 변화 추이 ··· 57

<표 2-23> 중국의 대한국 수출에서 부문별 비중 변화 추이 ··· 59

<표 2-24> 중국의 대홍콩 수입에서 부문별 비중 변화 추이 ··· 60

<표 2-25> 중국의 대홍콩 수출에서 부문별 비중의 변화 추이 ··· 61

표 목차

<표 2-26> 중국의 대말레이시아 수입에서 부문별 비중 변화 추이 ·· 64

<표 2-27> 중국의 대태국 수입에서 부문별 비중 변화 추이 ··· 65

<표 2-28> 중국의 대필리핀 수입에서 부문별 비중 변화 추이 ··· 65

<표 2-29> 중국의 대싱가포르 수입에서 부문별 비중 변화 추이 ··· 66

<표 2-30> 중국의 대말레이시아 수출에서 부문별 비중 변화 추이 ·· 69

<표 2-31> 중국의 대태국 수출에서 부문별 비중 변화 추이 ··· 70

<표 2-32> 중국의 대필리핀 수출에서 부문별 비중 변화 추이 ··· 70

<표 2-33> 중국의 대싱가포르 수출에서 부문별 비중 변화 추이 ··· 71

<표 2-34> 일본의 대한국 수입에서 부문별 비중 변화 추이 ··· 73

<표 2-35> 일본의 대한국 수출에서 부문별 비중 변화 추이 ··· 74

<표 2-36> 일본의 대홍콩 수출에서 부문별 비중 변화 추이 ··· 76

<표 2-37> 일본의 대말레이시아 수입에서 부문별 비중 변화 추이 ·· 78

<표 2-38> 일본의 대말레이시아 수출에서 부문별 비중 변화 추이 ·· 79

<표 2-39> 일본의 대필리핀 수입에서 부문별 비중 변화 추이 ··· 80

<표 2-40> 일본의 대필리핀 수출에서 부문별 비중 변화 추이 ··· 81

<표 2-41> 일본의 대싱가포르 수입에서 비중 변화 추이 ··· 83

<표 2-42> 일본의 대싱가포르 수출에서 부문별 비중 변화 추이 ··· 84

<표 2-43> 일본의 대베트남 수입에서 부문별 비중 변화 추이 ··· 93

<표 2-44> 중국 역내 수출에서 부품･소재 비중 변화(동북아)··· 100

<표 2-45> 중국 역내 수입에서 부품･소재 비중 변화(동북아)··· 100

<표 2-46> 중국 역내 수출에서 부품･소재 비중 변화^(ASEAN)··· 130

<표 2-47> 중국 역내 수입에서 부품･소재 비중 변화^(ASEAN)··· 130

<표 2-48> 일본의 역내 수출에서 부품･소재 비중 변화(동북아)···· 150

<표 2-49> 일본의 역내 수입에서 부품･소재 비중 변화(동북아)···· 150

<표 2-50> 일본의 역내 수출에서 부품･소재 비중 변화^(ASEAN)···· 170

<표 2-51> 일본의 역내 수입에서 부품･소재 비중 변화^(ASEAN)···· 170

표 목차

<표 3-1> 한-중 교역에서의 패턴별 산업의 수 ··· 142

<표 3-2> 한-중 교역에서의 패턴별 교역액의 비중 ··· 142

<표 3-3> 중-일 교역에서의 패턴별 산업의 수 ··· 162

<표 3-4> 중-일 교역에서의 패턴별 교역액의 비중 ··· 162

<표 3-5> 한-일 교역에서의 패턴별 산업의 수 ··· 172

<표 3-6> 한-일 교역에서의 패턴별 교역액의 비중 ··· 182

<표 3-7> 중국-말레이시아 교역에서의 패턴별 산업의 수 ··· 103

<표 3-8> 중국-말레이시아 교역에서의 패턴별 교역액의 비중 ··· 103

<표 3-9> 중국-필리핀 교역에서의 패턴별 산업의 수 ··· 113

<표 3-10> 중국-필리핀 교역에서의 패턴별 교역액의 비중 ··· 113

<표 3-11> 중국-싱가포르 교역에서의 패턴별 산업의 수 ··· 123

<표 3-12> 중국-싱가포르 교역에서의 패턴별 교역액의 비중 ··· 123

<표 3-13> 중국-태국 교역에서의 패턴별 산업의 수 ··· 133

<표 3-14> 중국-태국 교역에서의 패턴별 교역액의 비중 ··· 133

<표 3-15> 중국-인도네시아 교역에서의 패턴별 산업의 수 ··· 143

<표 3-16> 중국-인도네시아 교역에서의 패턴별 교역액의 비중 ···· 153

<표 3-17> 중국-베트남 교역에서의 패턴별 산업의 수 ··· 153

<표 3-18> 중국-베트남 교역에서의 패턴별 교역액의 비중 ··· 153

<표 3-19> 일본-말레이시아 교역에서의 패턴별 산업의 수 ··· 173

<표 3-20> 일본-말레이시아 교역에서의 패턴별 교역액의 비중 ···· 173

<표 3-21> 일본-싱가포르 교역에서의 패턴별 산업의 수 ··· 183

<표 3-22> 일본-싱가포르 교역에서의 패턴별 교역액의 비중 ··· 183

<표 3-23> 일본-필리핀 교역에서의 패턴별 산업의 수 ··· 193

<표 3-24> 일본-필리핀 교역에서의 패턴별 교역액의 비중 ··· 104

<표 3-25> 일본-태국 교역에서의 패턴별 산업의 수 ··· 104

표 목차

<표 3-26> 일본-태국 교역에서의 패턴별 교역액의 비중 ··· 104

<표 3-27> 일본-인도네시아 교역에서의 패턴별 산업의 수 ··· 114

<표 3-28> 일본-인도네시아 교역에서의 패턴별 교역액의 비중 ···· 124

<표 3-29> 일본-베트남 교역에서의 패턴별 산업의 수 ··· 124

<표 3-30> 일본-베트남 교역에서의 패턴별 교역액의 비중 ··· 124

<표 3-31> 한국-말레이시아 교역에서의 패턴별 교역액의 비중 ···· 144

<표 3-32> 한국-필리핀 교역에서의 패턴별 교역액의 비중 ··· 144

<표 3-33> 한국-말레이시아 교역에서의 패턴별 산업의 수 ··· 154

<표 3-34> 한국-필리핀 교역에서의 패턴별 산업의 수 ··· 154

<표 3-35> 동아시아 역내 양자간 교역에서의 패턴별

교역액의 비중 ··· 148

그림 목차

<그림 2-1> 중국의 대일본 ICT 품목 수출 비중 추이 ··· 63

<그림 2-2> 중국의 대일본 ICT 품목 수입 비중 추이 ··· 63

<그림 2-3> 중국의 대ASEAN 수입에서 ICT 품목 비중 변화 추이 ·· 67

<그림 2-4> 중국의 대ASEAN 수출에서 ICT 품목 비중 변화 추이 ·· 69

<그림 2-5> 일본의 대한･중 수입에서 ICT 품목 비중 변화 ··· 77

<그림 2-6> 일본의 대한･중 수출에서 ICT 및 기계류 비중 변화 ··· 77

<그림 2-7> 일본의 대태국 수입에서 부문별 비중 변화 추이 ··· 86

<그림 2-8> 일본의 대태국 수출에서 부문별 비중 변화 추이 ··· 87

<그림 2-9> 일본의 대ASEAN 수입에서 ICT 품목의

비중 변화 추이 ··· 88

<그림 2-10> 일본의 대ASEAN 수출에서 ICT 품목의

비중 변화 추이 ··· 89

<그림 2-11>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수입에서 부문별

비중 변화 추이 ··· 90

<그림 2-12>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에서 기계류 품목별 비중 변화 ··· 91

<그림 2-13> 일본의 대베트남 수출에서 기계류(SITC 7) 품목별 비중 변화 ··· 93

부표 목차

<부표 2-1> 일본 수입에서 동아시아 역내 의존도 변화 ··· 156

<부표 2-2> 일본 수출에서 동아시아 역내 의존도 변화 ··· 156

<부표 2-3> 한국 수입에서 동아시아 역내 의존도 변화 ··· 166

<부표 2-4> 한국 수출에서 동아시아 역내 의존도 변화 ··· 166

<부표 2-5> 중국의 대일본 수입에서 기계 및 운수장비의

세부품목별 비중 ··· 167

<부표 2-6> 중국의 대일본 수출에서 기계 및 운수장비의

세부품목별 비중 ··· 168

<부표 2-7> 중국의 대한국 수입에서 기계 및 운수장비의

세부품목별 비중 ··· 169

<부표 2-8> 중국의 대한국 수출에서 기계 및 운수장비의

세부품목별 비중 ··· 170

<부표 2-9> 일본의 대한국 수입에서 기계 및 운수장비의

세부품목별 비중 ··· 171

<부표 2-10> 일본의 대한국 수출에서 기계 및 운수장비의 세부품목별 비중 ··· 172

<부표 2-11> 일본의 대말레이시아 수입에서 기계 및 운수장비의 세부품목별 비중 ··· 173

<부표 2-12> 일본의 대말레이시아 수출에서 기계 및 운수장비의 세부품목별 비중 ··· 174

요 약

□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특징 및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

󰠏 동아시아 역내 수요기반의 취약성

∙ 동아시아 역내 수요기반의 취약성은 글로벌 불균형의 한 현 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역내 시장 발달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에도 원인이 있음.

∙ 역내 무역자유화는 역내 시장의 확대 및 세분화를 통해 장 기적으로 역외 충격에도 취약하지 않은 수요 및 성장기반을 확충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특징 및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높은 수준의 역내 무역자유화 필요성 도출

∙ 역내 교역의 확대와 더불어 나타난 국가별･산업별 비중 변 화 추이 및 교역패턴 추세가 역내 시장의 확대 및 세분화 의 방향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통해 역내 무역자유화의 필 요성 도출

□ 동아시아 역내 교역에서 국가･지역별 비중 변화 추세

󰠏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역에서 역내 교역 비중이 크게 상승함.

∙ 중국과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 급증: 1992년과 2008년의 중 국과의 교역규모를 비교하면 일본과는 약 10배, 한국과는 30배 이상 등 대부분 수십 배 이상 급증함.

∙ 일본의 교역에서 역내 의존도는 같은 기간 수입의 경우 25%에서 39%로, 수출의 경우 27%에서 41%로 증가

∙ 한국의 역내 의존도도 수출, 수입 각각 10%p, 5%p 상승

∙ ASEAN 국가들 교역의 역내 의존도도 전반적으로 상승

󰠏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상승한 반면 일본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감소함.

∙ 일본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의 경우 1991년 2% 수준에서 2008년 16% 수준으로, 수입의 경우는 6%에서 20%로 크게 상승

∙ 한국과 ASEAN의 경우도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0%, 10% 내외로 급증함.

∙ 교역에서 일본의 비중은 ASEAN의 경우 20% 이상에서 1 1～12%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한국의 교역에서 일본의 비 중은 수출 17%에서 6%로, 수입은 25%에서 14%로 크게 하 락함.

󰠏 중국의 교역에서 역내 국가에 대한 비중 감소

∙ 역내 국가들의 교역에서 중국 비중은 급증한 반면 중국 교 역에서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비중은 감소 추세임.

∙ 특히 중국의 역내 교역 의존도는 수출에서 크게 낮아져 역 내 수출의 비중이 1990년대 초반 60%에서 최근에는 35%

수준까지 하락

󰠏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 무역집중도

∙ 역내 국가 간 무역집중도 도출 결과 동아시아 역내 시장의 중요도가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ASEAN 국가들 간의 무역집중도는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 로 상승

∙ 무역집중도 도출 결과 역내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 상승과 더불어 ASEAN 국가들에 일본시장의 중요성이 여전히 높은 점도 확인

□ 동아시아 역내 양자간 교역에서 부문별 비중 변화 추이

󰠏 중국의 역내 교역에서 제조업, 특히 기계 및 운수장비(SITC 7) 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 중국의 한국･일본과의 교역에서 수입의 경우 전기기계장치 및 기기(SITC 77)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점이 가장 큰 특징

∙ 한국･일본에 대한 수출에서는 ICT 품목(SITC 75, 76, 77)의 비중이 고르게 상승한 점과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을 포함 한 재료별 제조제품(SITC 6)과 기타 제조제품(SITC 8)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

∙ 중국의 ASEAN과의 교역에서도 기계류^{(SITC 7)}의 비중이 급 증한 것이 특징

∙ 중국의 ASEAN 중심국들로부터의 수입에서 전기기계장치 및 기기(SITC 77)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

∙ 중국의 대ASEAN 수출에서 전기･전자제품 수출 급증은 부 품･소재 및 최종재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출 급증

󰠏 일본의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에서도 기계류(SITC)를 비롯한 제조업 제품 위주의 교역이 나타나고 있음.

∙ 일본의 한국･중국에 대한 수출에서 전기기계장치 및 기기^(SITC 77)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수산업용기계(SITC 72)와 산업 용일반기계(SITC 74)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특징

∙ 대한국 수입에서 기계류^{(SITC 7)}, 특히 SITC 77의 비중이 상승

∙ ASEAN 주요국에 대한 수출에서 제조업, 특히 기계류^(SITC 7)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고 세부적으로 ICT 품목 가 운데 SITC 77의 비중이 높은 점이 특징

□ 동아시아 역내 부품･소재 교역의 추이

󰠏 부품･소재로 분류된 품목의 해당 기간과 대상에서의 교역 비 중을 도출

∙ 부품･소재 품목 분류: 국가 간 생산과정 분할에 따른 부품･

소재 교역이 주로 나타나는 부문인 기계 및 운수장비(SITC 7)와 기타 제조제품(SITC 8)의 세분화된 5단위 품목들 중 부 품･소재로 분류할 수 있는 225개 품목

∙ 기간 및 대상: 1992년, 2000년, 그리고 2007년의 교역 데이 터를 이용하여 중국의 동북아 국가들, ASEAN 4개국과의 양 자간 교역과 일본의 동북아 국가들, ASEAN 4개국과의 양자 간 교역

󰠏 중국의 역내 양자간 교역에서 부품･소재 교역 비중의 추이

∙중국의 역내 국가와의 교역에서 부품･소재 비중은 1990년대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함.

∙한국･일본과의 교역에서 수출에 비해 수입에서 부품･소재의 비중이 월등히 높음.

∙ASEAN 선발 4개국과의 교역에서도 수입에서 부품･소재의 비중이 압도적임.

󰠏 일본의 역내 양자간 교역에서 부품･소재 교역 비중의 추이

∙ 일본의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수입에 비해 수출의 경우 부품･소재 비중이 높음.

∙ 대중국 수출에서 부품･소재의 비중이 1990년대에 비해 크 게 상승

∙ 한국과의 교역에서 부품･소재 비중은 수출에서 감소한 반면 수입에서 상승하고 있는 점이 특징

∙ ASEAN과의 교역에서 부품･소재 비중은 수출에서 더 높게 나타나나 수입에서도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 특징

󰠏 역내 양자간 교역에서 부품･소재 교역 비중 추이 파악을 통해 중국의 역내 최종재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확인함.

∙ 중국은 한국･일본뿐만 아니라 ASEAN 선발 4개국으로부터 도 압도적인 비중의 부품･소재 수입을 하고 있음을 확인

∙ 아직까지 중국의 역내 수입에서 최종재 비중이 증가하는 추 세는 발견하지 못했음.

󰠏 동아시아 역내 교역은 국가 간 생산 분할에 따른 역내 분업구 조와 높은 역외 의존도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을 확인함.

∙ 역내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 상승은 전기･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국과 역내 국가들 간의 수직적 분업구조에 기인함.

∙ 중국의 역내 최종재 생산기지로서의 역할 확인은 역내 교역 구조가 높은 역외 의존도 및 역내 분업구조에 의해 규정됨 을 보여줌.

□ 동아시아 역내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

󰠏 동아시아 역내 교역패턴 분석의 목적

∙ 산업 내 무역 및 교역품목의 증대는 시장의 확대 및 세분 화에 따른 교역으로부터의 이익의 중요한 원천

∙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증대는 높은 역외 의존도 및 역내 분업구조에 근거해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한 제한된 품목의 교역 증대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큼.

∙ 역내 교역이 이러한 역내외 분업구조와 일관된 패턴을 보인 다면 역내 무역자유화 확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음.

󰠏 산업별 교역패턴 분석 방법

∙ 산업 간 무역(inter-industry trade) 혹은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 여부는 다음 지수가 범위 내에 있는가에 따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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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지수를 통해 특정산업의 교역이 산업 내 무역으로 판 정될 경우 수출･수입품의 상대 단위가격의 범위를 통해 수 평적 산업 내 무역 혹은 수직적 산업 내 무역 여부를 판단

∙ 교역패턴의 파악은 제조업(SITC 5～SITC 8) 2247개 산업(품목 군)에 한정

󰠏 산업별 교역패턴 분석 결과

∙ 한･중, 중･일 간의 교역에서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의 비중은 급증하고 있으나 수평적 산업 내 무역 비중은 정체 상태

∙ 한국, 일본 모두 중국과의 국가 간 생산 분할에 근거한 수직 적 분업구조가 심화되고 있음을 교역패턴 분석을 통해 확인

∙ 한･일 간의 양자간 교역에서는 최근 산업 간 무역의 비중 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중국과 ASEAN 국가들 간의 양자간 교역에서 나타나는 산 업별 패턴은 산업 간 무역이 압도적이며, 증가세를 보이던 산업 내 무역도 최근에는 정체 현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

∙ 중국과 ASEAN 국가들 사이의 최근의 교역 증대가 국가 간 산업별 전문화의 심화와 더불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 일본과 ASEAN 국가들과의 양자간 교역에서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이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교 역산업의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일본과 ASEAN 국가들 간에 형성되어 있 는 수직적 분업구조가 심화되어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시장의 세분화 및 발달도 정체되고 있음을 보여줌.

∙ 한국과 ASEAN 국가들과의 양자간 교역에서는 교역이 나타 나지 않는 산업의 수가 많고 특정 품목이 교역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교역패턴별 비중 추이로부터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려움.

󰠏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특징

∙ 국가 간 생산 분할에 따른 수직적 분업구조의 형성으로 인한 수직적 산업 내 무역 혹은 국가 간 산업별 전문화의 심화

∙ 역내 교역의 확대에 따른 시장의 세분화 및 발달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분석 결과의 시사점

󰠏 분석 결과 나타난 동아시아 역내 교역구조가 지속될 경우의 문제점

∙ 글로벌 리밸런싱 등에 의한 역외 수요 정체 혹은 감소의

경우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심각한 타격은 불가피함.

󰠏 역내 시장의 확대 및 세분화를 통해 역내 수요를 촉진시킬 획 기적 무역자유화의 확대, 동아시아 시장의 실질적 통합을 이 룰 제도적 통합이 시급함.

∙ 자유화 수준이 낮은 ASEAN 중심의 무역자유화가 아닌 한･

중･일 중심의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FTA)를 통해 동아시 아의 실질적 경제통합을 이루어야 함.

1. 서 론

<

간지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중･일

,

그리고

ASEAN

국가들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는 대부분 수출을 비롯한 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특히 미국

,

유럽 등 서구 선진국들의 수요

,

즉 역외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

역외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서구 선진국들의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동시에 역내 수요기반이 취약함을 의미한 다

.

이와 같은 동아시아 경제구조 혹은 교역구조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그 문제점을 더욱 명백하게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

동아시아 경제의 역내 수요기반 취약성은 글로벌 불균형 (Global Imbalances)의 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

따라서 이러 한 문제점은 글로벌 균형의 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

¹⁾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의 역내 수요기반이 취약한 것은 역내 시장의 발달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에도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

1) 글로벌 불균형의 회복(Global Rebalancing)은 미국 등 경상수지 적자국 수요의 상대적 둔화 및 동아시아 등 흑자국 수요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의 취약한 역내 수요기반 및 높은 역외 의존도로 인해 미국 등 선진국 수요의 둔화는 상당 기간 동아시아 국가 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나타난 선진국의 수요 감소와 그에 따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생산 급감 현 상은 역외 수요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재 정･금융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단기적 대응책에 불과해 중장기적으로 역내 수요를 증대시킬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교역장벽과 같은 제도 적 요인들이 역내 수요기반 확대를 지속적으로 제약한다면 동아시아 국 가들은 고통스런 글로벌 불균형의 회복 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역내 시장의 발달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에는 국가별로 차 별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규제를 들 수 있다

.

예를 들면 국가별 로 서비스산업의 발달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존재하고 일부 저개발국에서는 제도 및 인프라 미비에 따른 열악한 투자환경 등으로 인해 시장의 확대 및 발전이 제약받고 있다

.

또한 국가 별 금융시장의 미발달도 소비 및 투자를 제약하여 취약한 역내 수요기반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

역내 시장의 발달을 제약하는 또 다른 제도적 요인으로 국가 간의 교역장벽을 들 수 있다

.

국 가 간의 교역에 있어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존재는 역내 국가 들의 시장통합을 가로막고 시장통합에 따른 역내 시장의 확대 및 세분화와 그로 인한 수요 및 성장기반의 확충을 제약하게 된 다

.

따라서 동아시아 역내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통합

,

그리고 궁극적으로 역내 경제통합은 역내 시장의 확대 및 세분화를 통 해 장기적으로 역외 충격에도 취약하지 않은 수요 및 성장기반 을 확충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일환으로 역내 무역자유화

,

즉 동아시아

FTA

에 대한 논의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있어 왔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역 경제의 제도적 통합을 통한 역내 시 장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와 같은 논의가 본격적으 로 시작된 것은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이

2001

년

ASEAN+3

정상회담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 대(East Asian Free Trade Area)의 설립을 제안하면서부터이다

.

그러 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은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의 경제

적 격차 및 제도적 차이도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역내 리더십의 부재와 더불어 일본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에 따른 동 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양국의 차별적 전략이 더 큰 장애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동아시아 역내 무역 자유화는 개별 국가･지역 간

FTA

가 확산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

예를 들면

ASEAN

국가들이

AFTA

를 체결하였고 한국

,

일 본

,

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도

ASEAN

과 혹은

ASEAN

개별 국가 들과

FTA

를 체결하고 있다

.

그러나 경제규모도 크고 상대적으 로 선진화된 동북아

3

국 간의

FTA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이 다

.

동아시아 역내 무역자유화 진전은 전반적으로 한･중･일

3

국 이 각각

ASEAN

과

FTA

를 맺은

ASEAN+1

방식의

FTA

가 병렬적 으로 존재하는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이와 같은 형태의

FTA

추진의 문제 점은 첫째

,

자유화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이고

,

둘째

, ASEAN

을 중심으로

FTA

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

_한･

ASEAN FTA

등

ASEAN

과 동북아 국가들 간의

FTA,

혹은

ASEAN

국가들 간의

FTA

인

AFTA

를 살펴보면 상품 양허안에서 전체 품목의 약

10%

를 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있고 서비스･투자 부문에 있어서도 개방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

따라서 이렇게 낮은 자유 화 수준의

FTA

가 동아시아 역내 무역자유화의 중심이 된다면

EU

와 같이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통한 실질적인 경 제통합은 동아시아에서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이와 같 은 문제점은 동아시아 역내

FTA

가

ASEAN

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ASEAN

국가들은 싱

가포르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발도상국 혹은 저개발국이며 국가 들 간의 경제적인 격차도 크다

.

이런 이유로

ASEAN

중심의

FTA

에서 높은 자유화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동북 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높은 수준의 역내 무역자유화가 필요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3

국에서의

FTA

체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동아시아 역내 시장의 발달 및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서 역내 국가 간 교역장벽을 대폭 완화하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본 연구의 배경이자 출발점이다

.

또한 이를 위 해서는 경제･교역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선진화된 동북아

3

국 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 역내 무역자유화 추진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 교역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역내 교역의 추세 및 특징

,

_국가별･

산업별 교역 비중

,

교역패턴 등을 파악하여 높은 수준의 역내 무역자유화의 필요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

제

2

장에서는 역내 국 가들의 교역에서 지역･국가별 비중과 더불어 부문별 비중에 대 한 파악을 통해 역내 교역의 추세 및 특징을 도출하고 또한 동 아시아 역내 교역의 특징으로 자주 지적되고 있는 부품･소재 교역이 역내 국가들의 양자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도출 하여 이를 확인해 본다

.

제

3

장에서는 역내 주요 국가들 간의 양 자간 교역에서 나타나는 교역패턴 및 그 변화를 파악하여 동아 시아 역내 교역의 확대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는가를 파 악해 본다

.

(2) 기존 연구의 검토

동아시아 역내 무역자유화(FTA)혹은 경제통합에 관한 국내의 기존 연구는 주로 제도적 통합의 필요성 및 그 방안에 대해 논 의하고 있다

.

김세원(2005)은

ASEAN

이 주도하는

‘ASEAN+3’

와는 별도로 동북아

3

국의 보다 시장통합적인

FTA

필요성을 제시하 고 있다

.

이를 위해 단순히 관세장벽의 철폐뿐만 아니라 비관세 조치에 관한 협력과 조정을 통해 단계별로 교역장벽을 제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김세원 외(2006)에서는 동아시아

FTA,

궁극 적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 한 제도적 장치와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

특히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실현을 위해

EU

의 전례를 따라 역할과 권한을 지닌 추진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_{안형도･정인교}(2007)는 동 아시아의 교역 및 투자 구조와 관세장벽 등 동아시아 경제관계 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FTA

가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

.

정인교 외(2008)의 경우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 한 역내 주요국들의 입장

,

통합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통합 실현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박번순(2008) 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지역적 범위와 관련하여 최근 제시되 고 있는

ASEAN+6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보다

ASEAN+3

(한･중･일)가 보다 효과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는

Kawai and Wignaraja

(2008)와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

송원근 외(2009)에서는 동아시아 경제의 높은 역외 의존도와 더 불어 또 다른 교역의 특징으로 전기･전자산업에서 이 지역 국 가들의 급속한 수출 증대를 지적하고 있다

.

동아시아 교역의 특 징으로부터 전기･전자산업에서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이 부품･

소재 등 중간재(intermediates)를 생산하고 중국이 최종재를 생산 하여 역외로 수출하는 생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을 도출 하고 있다

.

또한 송원근 외(2009)에서는 최적의 동아시아 자유무 역지대(EAFTA)추진 방안으로

“

_{한･중･일}

FTA+AFTA”

를 제시하고 있다

.

동아시아 교역 및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로는 다수의 해 외연구가 있다

.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은 주로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급증과 더불어 산업 내 무역

,

_{부품･소재 교역}(trade in parts and components) 증가

,

그리고 역내 생산 분할(production fragmentation)에 따른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Ng and Yeats

(2003)는

1985

_～

2001

년간의 교역 데이 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추세적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

이 기간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역 추세는 역내 교역이 부품･소재 교역 중심으로 급증하였음을 보이고

,

이는 국 가 간 생산 분할을 통해 역내 경제의 상호 의존도와 통합이 진전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Ng and Yeats

(2003) 는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증가를 통 해 중국의 동아시아 경제에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보 였고

,

특히 중국이 부품･소재 수입국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역내

부품･소재 교역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을 보였다

.

또한 역내 생 산을 위한 부품･소재 수출은 상당 부분 일본으로부터 역내 국 가들로 행해지고 있어 일본이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

.

국제적인 생산 분할의 확대와 그에 따른 동아시아 역내 부품･

소재 교역의 증대에 대한 연구로는

Athukorala

(2003)

, Athukorala

and Yamashita

(2006)

, Kimura and Ando

(2005)등이 있다

. Athukorala

(2003)와

Athukorala and Yamashita

(2006)에서는 부품･소재 교역 및 국제적 생산 분할의 증대가 세계적인 현상이나 동아시아의 경우 이와 같은 형태의 국제적 특화에 대한 의존도가 여타 지역 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

국제적 생산 분할이 동아시아 경제의 역동성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동아시아의 역내 부품･소재 교역 및 생산 분할 증대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아시아 경제가 역외 최종재 수요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역외 의존도는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

Athukorala and Yamashita

(2006)의 결론이다

.

Athukorala

(2003)에서는 생산 분할에 따른 교역의

90%

이상이 나타나는 기계 및 운수장비(SITC 7)와 기타 제조제품(SITC 8)의

5

단위(digit)로 세분화된 품목 가운데 부품･소재에 해당하는

225

개 의

5

단위 품목 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 Kimura and Ando

(2005) 는 지리적 거리 및 관리 능력(controllability)에 근거한 생산 분할 의 개념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생산

/

유통 네트워크에 대해 실증 적으로 분석하였다

.

세분화된 교역 데이터와 일본 기업들의 해 외투자 등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아시아에서의 생산

네트워크 형성 및 발달과 더불어 부품･소재의 거래가 활발해졌 음을 보였다

.

교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업별 교역패턴

,

특히 산업 내 무역 에 대해 정밀하게 파악하여 전반적인 교역의 특징을 도출한 연 구는 영국의 산업 내 무역에 대해 분석한

Greenway, Hine, and Milner

(1994)를 비롯하여

Fontagne and Freudenberg

(1997)

, Fontagne, Freudenberg, and Gaulier

(2005)가 있다

.

이와 같은 연 구들은 산업 내 무역

,

또한 산업 내 무역 가운데 수직적 산업 내 무역(vertical IIT)혹은 수평적 산업 내 무역(horizontal IIT)에 대 한 판정의 기준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 Ando

(2006)는 이와 같은 연구들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기계류 교역(machinery trade)을 일방 교역(one-way trade)

,

수직적 산업 내 무역

,

수평적 산업 내 무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근거로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교역패턴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

. Ando

(2006)의 분석 결과 동아시아의 기계류 교역에서 수직적 산 업 내 무역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증대하였고

,

수직적 산업 내 교역의 증대는 역내 국가 간에 수직적으로 분할된 생산과정에 따른 거래의 급증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Ando

(2006)의 분석 결과는

1990

년대 수직적 생산 분할이 동아시아 경제의 핵 심적인 부분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방법론을 이어 받아 세분화 된 교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추세 및 특징 을 도출하고 역내 국가들의 양자간 교역에서 나타나는 교역패 턴의 변화 추세를 파악한다

.

본 연구와 기존 국내 연구의 차이

점은 기존 국내 연구의 경우 상세한 실증적 분석 결과의 뒷받침 없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 는 반면 본 연구는 세분화된 교역 데이터를 이용해 동아시아 역 내 교역의 특징 및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역내 무역자 유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점이다

.

본 연구에서는

Krugman

(1979)

,

그리고

Romer

(1994)가 이론적 으로 증명한 바와 같이 교역으로부터의 이익이 교역품목 혹은 교역산업 수의 증가라는 경로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관점에서 동아시아 역내 교역확대의 추세를 분석하고자 한다

.

역내 교역 에서 교역품목 혹은 산업의 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가도 이와 같은 교역으로부터의 이익

,

즉 역내 시장의 세분화 및 확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

또한 산업 내 무역은 이와 같은 교 역으로부터의 이익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천이다

.

따라서 산업 내 무역의 비중 변화도 동아시아 역내 교역 확대의 성격을 나 타내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

본 연구는 동아시아 역내 양자간 교역에서의 국가별･산업별 비중과 더불어 이러한 지표의 도출 을 통해

1990

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증가 현상에 대해 평가하고 역내 무역자유화의 필요성을 제시 하고자 한다

.

본 보고서에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의 교역 데이터는

UN

Comtrade Database

(United Nations 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base) 의 표준국제무역분류(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SITC) 의 개정

3

판(Rev 3)의 분류에 따른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

또한 본 보고서의 분석의 지역적 범위는 동북아시아(한･중･일, 홍콩 포

함)와

ASEAN

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 ASEAN

국가들의 경우 유의미한 교역 데이터가 존재하는

6

개국(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 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

2.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지역별･부문별 비중에 대한 분석

<

간지

>

(1) 동아시아 역내 교역 비중의 변화

한･중･일 등 동북아 국가들과

ASEAN

국가들을 포함한 동아시 아의 역내 교역은 지난

20

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본 보고서 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기간은 중국과 역내 국가들과의 교 역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1990

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이다

.

이 기간의 특징을 국가 간 교역규모와 비중의 변화라는 측면에 서 보면 먼저 중국과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이 급증한 것을 들 수 있다

.

또한 중국의 부상에 따라 역내 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감소한 것을 두 번째 특징으로 거론할 수 있다

.

또 다 른 특징은

ASEAN

국가들 간의 교역 및 교역 비중이 증가한 것 이다

.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역내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는 증가한 반면 중국의 역내 교역에 대 한 의존도는 정체 혹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

먼저 첫 번째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중국의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 급증은 놀랄만한 수준이다

. 1992

년과

2008

년의 중국과 역 내 국가들과의 양자간 교역규모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 수십 배 이상 급증했음을

<

표

2-1>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먼저 역내 국가들 중 가장 경제규모가 큰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

중국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1992

년

136

억

8,240

만

6

천 달러에서

2008

년

1,506

억

1,946

만

7

천 달러로 약

11

배 증가하였고

,

일본으로의 수출은

1992

년

116

억

7,869

만

8

천 달러에서

2008

년

1,161

억

5,208

만

4

천 달러로

10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

한국과의 교역규모는 수 출의 경우

1992

년

24

억

489

만

9

천 달러에서

2008

년

738

억

9,922

만

4

천 달러로 약

30

배 증가하였으며

,

수입의 경우도

<

표

2-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

배 이상 증가하였다

.

이와 같은 교역규모의 급증은 중국과

ASEAN

국가들 간의 양 자간 교역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말레이시아와의 교 역은 같은 기간 수입은 약

40

배

,

수출은 약

30

배 증가하였고

,

태국과의 교역의 경우 수입은

60

배 이상

,

수출은

17

배 이상 증 가하였다

. ASEAN

국가들 중 중국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인 싱가 포르의 경우도 같은 기간 수입은

16

배 이상

,

수출은

15

배 이상 증가하였다

.

이 외에도 필리핀과의 교역의 경우 수입은

125

배

,

수출은

43

배 증가하였고

,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같 은 기간 각각

36

배

, 140

배 급증하였다

.

<표 2-1> 중국의 역내 국가와의 교역 증가 추이

(단위: 천 달러)

구 분 한국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수 입

1992년 2,622,745 13,682,406 20,533,558 830,140 424,498 1,235,938 155,091 1,554,216 72,706 2008년 112,159,530 150,619,467 12,936,120 32,121,325 25,621,064 20,063,946 19,503,077 14,366,923 4,350,920 증가율(%) 4176.42 1000.86 -37.00 3769.37 5935.61 1523.38 12475.25 824.38 5884.27

수 출

1992년 2,404,899 11,678,698 37,512,215 645,429 894,794 2,030,856 209,549 471,432 106,327 2008년 73,899,224 116,152,084 190,748,991 21,380,782 15,517,989 32,315,246 9,086,489 17,207,794 15,134,485 증가율(%) 2972.86 894.56 408.50 3212.65 1634.25 1491.21 4236.21 3550.11 14133.91

자료: UN Comtrade Database, 무역협회

이와 같은 중국의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규모 급증은 역내 다 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

예를 들어

1992

년부터

2008

년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의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양자

간 교역규모 변화 추이를 보면 중국과의 교역을 제외하고 교역 규모가

10

배 이상 증가한 경우는 베트남의 경우가 유일하다

.

일 본과 베트남 간의 교역 변화는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이 약

13

배

,

수출이 약

36

배 증가하였다

.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는 워낙 교역량이 미미하여

1990

년대 개혁･개방과 더불어 한･중･일 및 여타 국가들과의 교역이 모두 급증한 예외적인 케이스이다

.

반 면 일본과의 교역규모가 큰 한국과의 양자간 교역도 같은 기간 수입이 약

2.5

배

,

수출이 약

3

배 증가한 데에 불과하다

.

예를 들 면 일본의 한국으로의 수출은

1991

년

200

억

7,928

만

9,741

달러에 서

2008

년

594

억

9,255

만

5,213

달러로 약

3

배 증가하였는데 일본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1

년

6.38%

에서

2008

년

7.61%

로 큰 변화는 없다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일본 전체 수입의 약

4%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 ASEAN

국가들과의 교역도 일본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의 경우

12

_～

13%,

수입의 경우

13

_～

14%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

.

반면 중국 과의 교역의 경우 일본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의 경우

1991

년

2%

수준에서

2008

년

16%

수준으로

,

수입의 경우는

1991

년

6%

에서 최근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ASEAN

국가들의 경우도 전체 교역에서 중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이

<

표

2-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아진 반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은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ASEAN

국가들의 경우 전체 교역에서 일본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다

.

<표 2-2> ASEAN 국가들의 교역에서 중국 비중의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91년 1.45 3.36 1.86 2.20 4.09 3.23 1.44 1.89 1.17 3.06 1992년 1.75 3.12 1.89 2.45 4.11 2.75 1.15 1.29 1.18 3.00 1993년 2.56 2.82 2.55 2.42 3.39 3.30 1.52 1.08 1.44 2.36 1994년 2.17 2.82 3.28 2.31 3.30 4.28 1.21 1.46 2.05 2.55 1995년 2.33 3.25 2.65 2.23 3.83 3.68 1.22 2.32 2.90 2.96 1996년 2.71 3.38 2.43 2.41 4.13 3.72 1.59 2.20 3.35 2.70 1997년 3.25 4.30 2.37 2.86 4.17 3.64 0.96 2.52 3.07 3.61 1998년 3.69 4.78 2.71 3.21 3.75 3.32 1.16 4.21 3.29 4.28 1999년 3.41 5.13 2.74 3.29 4.13 5.17 1.64 3.41 3.18 4.96 2000년 3.90 5.29 3.08 3.99 4.46 6.03 1.74 2.37 4.09 5.44 2001년 4.37 6.21 4.34 5.21 3.91 5.95 2.46 3.07 4.40 6.00 2002년 5.47 7.61 5.59 7.80 5.08 7.76 3.85 3.29 5.21 7.63 2003년 6.33 8.12 6.48 8.82 6.23 9.09 5.91 4.58 7.09 8.00 2004년 7.73 9.33 6.70 9.83 6.43 8.82 6.68 6.11 7.37 8.67 2005년 8.60 10.26 6.55 11.53 7.78 10.13 9.88 6.33 8.29 9.44 2006년 9.74 11.40 7.24 12.11 8.28 10.87 9.76 7.16 9.01 10.59 2007년 9.66 12.13 8.76 12.86 8.48 11.49 11.39 7.30 9.68 11.81 2008년 9.19 10.56 9.52 12.84 8.49 11.80 11.14 7.55 9.09 11.22

그러나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일본의 비중이 감소한 것도 사실 이다

.

이는

<

표

2-3>

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

구체적으로

ASEAN

전체의 대일본 수출은

1991

년에 비해

2008

년 약

2

배 이상 증가 하였으나 그 비중은 같은 기간

20.34%

에서

11.9%

로 감소하였다

.

ASEAN

전체의 수입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도

1991

년

21.25%

에서

2008

년에는

12.25%

로 감소하였다

.

한국 의 경우도 일본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 출의 경우

17%

에서

6%

로

,

수입의 경우

25%

에서

14%

로 크게 하 락하였다

.

물론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

그러나

1990

년대에 비해 역내 교역에서 일본에 대

한 의존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점과 그로 인해 일본의 역내 영향 력이 감퇴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중국의 역내 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

<

표

2-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ASEAN

국가를 비롯한 역내 국가 들의 교역에 있어서 중국의 비중은 급격히 높아졌다

.

그러나 중 국의 교역에서 동아시아 역내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

표

2-4>

와

<

표

2-5>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특히 수출 비중의 감소가 눈에 띈다고 할 수 있다

.

수입의 경우

1990

년대 중･후반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홍콩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고 일본의 비중도 소폭 감 소하였으나

ASEAN

의 비중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반면 수출의 경우 역내 수출의 비중은

1990

년대 초반

60%

에 달했으나

1990

년대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최근에 는

35%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

따라서 중국의 역내 교역 의존도 는 특히 수출에서 크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

²⁾

<

표

2-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ASEAN

국가들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 중은 크게 높아졌으나 아직 일본의 비중에는 미치지 못한다

.

반 면 한국과 일본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 라고 할 수 있다

.

일본의 경우 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1990

년대 후반까지

5%

수준이었으나 현재

15%

를 2) 중국을 제외한 동북아 국가들의 수출･수입에서의 역내 의존도는 같은 기

간 모두 상승하였다. 한국의 경우 수출의 역내 의존도는 1991년 37.66%

에서 2008년 47.43%로 상승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수출의 역내 의존도가 같은 기간 26.39%에서 41.99%로 상승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부표 2-1>～

<부표 2-4>에 잘 나타나 있다.

초과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도

90

년대 후반

10%

미만에 불과하 던 중국의 비중이 현재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되었다

.

이와 같이 한국･일본의 수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역내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는 사실은 한국･일본･

ASEAN

등 역내 국가들과 중국 간에 수직 적 분업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

즉 한국･일본 등의 중국에 대한 부품･소재 등 중간재(intermediate inputs) 수출증대와 더불어 중국이 이를 이용 하여 생산한 최종재의 역외 선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증가하 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더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 이 추론을 검증하고자 한다

.

<표 2-3> ASEAN 국가들의 교역에서 일본 비중의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91년 8.67 21.34 15.70 26.12 36.94 24.46 20.03 19.58 18.05 29.36 1992년 7.60 21.06 13.43 26.03 31.67 22.04 17.76 21.19 17.50 29.26 1993년 7.46 21.88 12.98 27.63 30.33 22.06 16.06 22.81 16.95 30.20 1994년 7.02 22.01 12.05 26.93 27.28 24.20 15.09 24.46 17.07 30.19 1995년 7.8 21.15 12.67 27.49 27.05 22.69 15.74 22.13 16.78 30.55 1996년 8.20 18.15 13.49 24.68 25.86 19.81 17.87 21.84 16.83 28.27 1997년 7.07 17.58 12.44 22.12 23.36 19.80 16.62 20.62 14.98 25.57 1998년 6.57 16.74 10.51 19.82 18.66 15.70 14.35 20.20 13.94 24.03 1999년 7.42 16.65 11.61 20.99 21.36 12.14 13.31 20.03 14.12 24.36 2000년 7.54 17.21 13.06 21.21 23.20 16.10 14.72 18.81 14.68 24.69 2001년 7.66 13.86 13.30 19.45 23.10 15.15 15.73 20.02 15.24 22.29 2002년 7.14 12.52 11.10 18.03 21.07 14.09 15.04 19.29 14.60 23.03 2003년 6.05 11.30 10.68 17.25 22.27 12.99 15.92 19.48 14.19 24.08 2004년 5.82 11.00 10.07 16.11 22.29 13.07 20.11 17.46 13.98 23.71 2005년 5.45 9.61 9.41 14.51 21.07 11.97 17.46 17.10 13.64 22.05 2006년 5.46 8.35 8.86 13.22 21.55 9.03 16.70 14.20 12.66 20.10 2007년 4.80 8.19 9.12 12.99 20.71 8.76 14.47 12.45 11.80 20.89 2008년 4.92 8.11 10.82 12.50 20.24 11.71 15.70 11.79 11.30 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