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Family and Social Change
연구책임자 • 김미숙
공동연구자 • 조성호·최은진·홍석표·이주연·강지원·권소일·성균관대학교 SRC
연구보고서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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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ANNUAL REPORT
▣가족과 사회적 자본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적 참여는 낮은 편이었고, 일상적 접촉수준과 사회적 지원망에서 가족 중심의 비중은 국가별로 다소 편차가 있었으나, 전체의 1/3~2/3 수준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사회적 참여는 낮았으나, 적극적 참여율은 4개국 중에서 높은 편으로 특 히 종교집단, 동창회, 여가모임 등의 조직에서 활발함. 일상적 접촉을 하는 사람의 수 는 비교적 협소하였으나 사회적 지원망은 가족중심적인 것으로 나타남.
▣가족 내 시간배분 (부부간 교섭력이 가사 및 육아시간에 미치는 영향)
-교섭력(소득 비)은 가사 분담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내의 교 섭력이 커지면 가사 분담률은 감소하지만, 아내의 교섭력이 계속 커진다 해도 그만큼 분담률이 감소하지는 않았음.
• 가사 분담률이 국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아내 의 가사 분담률이 높았음.
▣가족유형과 건강수준
-공공부문의 건강보험 커버리지가 높은 국가일수록 개인의 건강수준 및 건강행동변수 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주관적 건강수준은 미혼의 상태일 때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별거, 사별의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성역할 변화와 심리적 웰빙
-성역할 인식과 심리적 웰빙간 관련성은 스웨덴과 대만 남성에서 나타남.
• 한국은 고학력과 심리적 웰빙간 관련성이 조사 대상 9개국 중 가장 크게 나타남.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소득,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어 개인의 심리적 웰빙을 가져 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Ⅰ. KIHASA 현황Ⅱ. 2014년 연구사업Ⅲ. 2014년 연구성과Ⅳ. 2014년 연구활동Ⅴ. 2015년 연구사업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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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공공성
-지난 5년간 한국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동을 분석한 결과,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성보다는 집안변수와 인맥관리 변수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결과가 타나남.
•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인식과 갈등의 심각성은 감소함.
▣위험사회의 인식변화
-2014년 한국사회 위험지수(KSRI)는 100점 중 40.66점으로 비교적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지만 전년대비 1.67점 증가함.
• 남성, 30-40대, 고학력, 판매서비스직, 민주화 탈냉전세대의 위험지수가 높음.
Ⅲ. 정책제언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긍정적 자녀가치관 제고
• 고학력 여성을 이한 가족 및 경제활동지원, 가족정책 강화, 가임 및 출산기 연령대를 위한 자녀양육비 완화정책 등 강화
-독신가구 증가에 따른 현행 제도 개선
• 적정 수준의 등록금과 다양한 학비지원, 청년 창어비원,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확대, 0-2세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
-사회조직과 공동체 구축
• 비가족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조 직과 공동체 구축
-남성의 가사·육아 분담률 제고
• 남성의 가사와 육아 분담을 높이기 위한 남성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캠페인 필요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강화
•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하여 운동실천지원, 흡연 및 음주예방관리 등의 서비스 지원강화 -심리적 웰빙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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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ANNUAL REPORT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공정성 제고
-위험사회 대응
• 효율적인 위험관리전략을 마련하고 정책적 반영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마련한 시스템 내에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함.
Ⅰ. KIHASA 현황Ⅱ. 2014년 연구사업Ⅲ. 2014년 연구성과Ⅳ. 2014년 연구활동Ⅴ. 2015년 연구사업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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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초고령사회 진입에 앞서 노인인구 및 복지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노인복지서비스 발전 방 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과거와 현재까지의 노인복지서비스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변 화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진단하고자 함. 이와 함께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 가에서 발생하는 노인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해법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를 도출
Ⅱ. 연구내용
▣노인복지 서비스의 발달과정과 현황
-노인복지서비스는 2000년대 초반 재가복지서비스 중심에서 경제활동, 여가활동, 노인학 대예방과 같은 권익증진 등으로 서비스 영역과 내용이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임. 그러나 노인요양서비스와 노인일자리사업의 비중이 타 영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빈곤노인 중심의 제한적·소극적 서비스 제공에서 저소득·일반노인대상으로 확대되면 서 포괄적 및 적극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전해왔고,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화 가 발견됨.
▣노인의 사회적 위험 진단과 노인복지서비스 수요 전망 -불안정한 소득보장과 경제활동
-사회적 고립과 사회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