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요한 성장 요인이라는 점에서 평균 근로자들이 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숙련도 향상은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 된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할수록 교육 연한의 증가 속도와 자본 대비 노동의 증가율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에서 인적 자본의 기여도는 점차로 감소하여 진다.9)
그러나 정보화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그 양상은 상당히 달라진다. 정보화 사회는 기본적으로 기계를 이용한 부문의 생산성 향상보다는 지식 및 정보 그 자체의 부가가치가 매우 높고 이어서 정보통신 관련 기계 및 기술(ICT) 생산 부문의 부가가치가 높은 반면 기계를 사용하여 최종 재화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부문의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산업사회와는 그 모 습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경제성장을 위한 인적 자본 개발 문제에 있어서도 그 주안점이 달라져야 한다. 즉, 산업사회와는 달리 기계를 사용하는 평균 노동력의 숙련 도 향상보다는 지식, 정보 그 자체의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인력 개발 및 ICT 관련 기술 및 기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인적 자본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볼 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력은 전체 노동인력의 10%도 안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질 수 있 다.10) 이는 다른 말로 산업사회의 인력양성 프로그램과는 달리 정보화 사회
증가를 야기하고 같은 기간 노동자의 숙련 정도를 나타내는 교육 연한 증가율이 1% 증가할 때 노동자당 산출물은 0.7-0.8% 증가하였다고 지적한다. 레스터 서로 우, 지식의 지배(Building Wealth), 생각의 나무, 1999.
9)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높은 저축율과 교육열 등으로 인해 이들 두 가지 요인이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선진국을 어느 정도 따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말로 산업사회에서는 실제로 선진국 따라잡기에 성공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성 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다.
10) 정보통신부문의 고용은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소폭의 증가 세를 보이다가 1996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만 전체 고용인구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전체 고용인력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10년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고용 증가가 예상되는 소프트웨어
에서는 대중 교육에 의한 평균 노동 인력의 숙련도 향상보다는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소수의 인적 자본 개발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정보화 사회는 소수 정예 인력만이 성장의 과실을 향유하는 사회일까? 이에 대한 답변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정보화 사회에서는 산업 사회와는 달리 높아진 생산성11)과 이에 따른 생필품 가격의 하락 덕분에 대 다수 사람들로 하여금 기본 생활을 영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그 결과 대다수 사람들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던 기계 활용을 위한 평균 적 숙련도의 제고를 위한 인적 자본 개발조차 생존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산업사회의 기계 활용을 위한 획일적인 교육은 그 의미를 상실 하고 이제는 제각기 각자의 개성에 따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인적 자본 개발 프로그램이 운용되어질 수 있게 되어 사회적, 문화적 풍요를 기대할 수 도 있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회적으로 쌓아진 부를 어떻게 배분할 것 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다. 만일 새로운 경제질서 하에서도 산 업사회에서의 일한 만큼의 대가 지불이라는 배분 원칙이 유지된다면 새로운 계층 분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보다 첨예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다가올 사회의 인적 자본 개발과 사회적 안정성의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간의 갈등을 엿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경제학의 시각 에서 산업사회의 패러다임 변모에 따른 인적 자본 개발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기존 경제이론 및 그 대안적 이론 틀 안에 서 인적 자본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역사적 으로 변모하는 경제의 패러다임 하에서 경제운용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토
및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의 고용은 2006년에 250만명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하드웨어, 통신서비스 및 통신기기 분야의 고용은 90년대 중반 이후 향후 10 년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DOC(1999, 2000) 참조
11) 정보화 및 정보기술의 발전이 경제의 생산성 향상으로 즉시 나타나지 않는 생산성 패러독스 의 문제는 본문의 내용과는 다소 벗어나므로 관련된 논의 를 생략하기로 하겠다. 단지 최근 정보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잘 나타난다 는 입장은 DOC(2000)을, 생산성 향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 에 대해서는 Gordon (1999)을 참조.
대로 인적 자본이 경제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그 리고 4장에서는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주요 이슈들 중 에서 인적 자본 개발과 관련된 과제를 도출하고 그 해결책의 실마리를 모색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