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러다임이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유하 는 생각이나 사상을 의미한다. 패러다임은 개인의 인식이나 판단이 모여 사회의 식을 형성하고, 이것이 집단적 가치관을 이루고, 나아가 그 시대와 사회의 가치관 인 패러다임을 형성하며, 동종의 패러다임은 한 시대사조를 형성한다. 또한, 패러다임은 자연적·사회적·기술적 여건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한다. 때문에 시대적 요구나 필요성에 따라 변화하
는 패러다임과 부합하지 않는 정책은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 서 그동안의 패러다임 변화를 조명하고, 향후의 패러다임 변화를 전망하면 이와 부합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시대사조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의 하천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대사조의 변화, 물분야의 어젠더 변화, 우리나라 하천관리정책의 연혁, 최근 외국의 물분야 패러다임 변화 등을 차례로 고찰하였다.
고찰결과, 향후의 세계적 시대사조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과 반성 그리고 전자·통신·정보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난 회고적 모더니티가 지배적 사조를 형성해 나아갈 것으로 사료된다. 때문에 향후의 시대 사조는 인간의 “다의적 사고”와 환경구성요소들의 “다원적 가치”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간의 행복추구와 전 지구적 구성요소와의 공존과 공영 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물분야에서도 이러한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아 인간-기술-환경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생태계 전체를 통합적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인식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거버넌스-인간-생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통합적 물관리와 거버넌스의 확충”을 지향하는 추세도 지속 될 전망이다. 최근 세계 물포럼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물분야의 세계적 어젠더도
“기후변화에의 대응과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분야의 패러다임과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천은 국토공간의 일부이고, 물관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하천관리 패러다임은 물분야 패러다임의 틀 속에서 이해되고 형성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의 하천관 련 여건변화를 종합해 보면 하천관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시대사조나 물분야의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인간의 다의적 사고와 환경구성요 소들의 다원적 가치가 강조되고, 통합적 하천관리를 구현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확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환경의 보전·복원을 통한 환경가치 창출이라는 생태적 보편성은 하천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을 구성하는 환경구성요소들의 다원적 가치를 재발견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확대·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하천을 매개로 한 인간의 행복추구도 현재와 같은 친수·휴식공간의 개념에서 건강·주거·예술·문화와 같은 분야로 다양화될 전망이다. 관리방식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관 주도의 일방향·하향식 관리방식 에서 조직화된 지역주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거버넌스를 통한 쌍방향·
상향식 관리방식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관리기술에 있어서도 첨단기술의 보편 화·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활용한 관리기술과 장비의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 로 전망된다.
구 분 기 존 향 후
세계적 시대사조 ￮ 포스트 모더니즘 ￮ 회고적 모더니즘
- 인간중심의 인본주의 - 다의적 사고와 다원적 가치 강조 - 생태·환경 중심 - 행복 추구 및 환경과의 공존 물분야의 패러다임 ￮ 지속가능한 물관리 ￮ 통합적 물관리와 거버넌스 확충
-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존 지향 - 거버넌스-인간-생태의 조화 지향 하천관리 패러다임 ￮ 하천환경의 복원 및 하천의 다목적 ￮ 새로운 하천가치 창출 및 하천관리
이용 거버넌스의 확충
- 하천환경 측면 ￮ 하천환경의 보전 및 복원 ￮ 하천 및 주변환경 구성요소의 가치 재발견
- 하천이용 측면 ￮ 친수·휴식·생태 중심 ￮ 건강·주거·예술·문화로 다양화 - 관리방식 측면 ￮ 관주도의 일방식·하향식 관리 ￮ 지역거버넌스와의 쌍방향·상향식 - 관리기술 측면 ￮ 첨단관리기술·기법의 개발·도입 ￮ 첨단관리기술의 보편화·상용화
<표 3-16> 하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전망
104 하천관리 패러다임 전환 및 정책방향 연구 공 간 적 개 념 적 관련요소 지구적 차원 세계적 시대사조 협력,정보,지원,
Global World View 교류,조정,회의
국가적 차원 부문별 패러다임 전문가,교육자, National Sectorial Paradigm 연구자,신뢰자, 회의,언론매체
지역적 차원 사회인식 교육,제도,환경 Regional Social Recognition
개인적 차원 개인의식 현상,인식,사고, Element Personal Values 가치,경험,믿음
<그림 3- 4> 패러다임 변화 시계
하천분야 패러다임
사회인식
개인의식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세계적 시대사조
제 3 장∙하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과정 및 전망 105 구 분 1948~1951 1952~1960 1961~1977 1978~1988 1989~1998 1999~2006 2007~현재 향후
세계 시대사조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적 회고적 모더니티, 해체주의 회고적 모더니즘
기본사상 - 기능주의, 기계중심 사고 - 인본주의, 인간중심적 사고 - 다의적 사고, 다원적 가치, 행복 추구 및 환경과의 공존 - 생산·성장 중심 - 생태·환경 중심
물 분 야 수자원 개발 환경에 중점 지속가능한 통합적 관리 자연과의 조화 통합관리 및 거버넌스 확충
패러다임 - 환경과 개발의 상충 - 통합적 물관리, 거버넌스 확충 - 지속가능한 물관리 - 거버넌스-인간-생태의 - 대량공급·수질관리 - 효율적·지역적 물관리 - 소규모 분산관리 조화
물 분 야 ~1972 1972~1979 1980~1989 1990~1999 2000~현재 향후
어 젠 더 물문제의 세계적 심각성 인식 부재기 물 및 환경 국가별 물문제 국제적 물관리비전 국제협력 및 목표 실천기 문제인식기 대응기 및 목표 설정기
우리 하천정책 1948~1951 1952~1960 1961~1995 1996~현재 향후
나라 패러다임 수동적 소극적 적극적 하천개발 적극적 하천정비 하천가치 창출 및
하천행정 하천보수 하천 거버넌스 확충
시 기 별 1948~1951 1952~1960 1961~1977 1978~1988 1989~1998 1999~2006 2007~현재 향후 특 징 하천정책의 전후복구 및 본격적 하천개발과 환경 수질보전 및 자연형하천정비 하천환경 복원 하천문화 창출 및
태동기 수해 복구기 하천개발기 보전의 갈등기 물분쟁 조정기 및 정보화기반 및 하천의 활성화기
마련기 다목적 이용기
하천정책 하천이용을 전쟁과 수해로 경제개발 경제성장 하천개발과 자연보전 하천복원 지역특성을 고려한
어 젠 더 위한 월활한 인한 하천복구· 뒷받침을 위한 뒷받침을 위한 물분쟁 해소 차원의 적극적 차원의 적극적 창의적 하천관리
하천행정 보수 하천개발 하천개발 하천정비 하천정비
정책방향 하천관련 파괴된 하천, 하천개수 및 4대강 본류 개발, 중규모댐 개발, 댐 연계관리, 하천복원을 하천과 주변지역의 인·허가 상하수도 복구, 대규모 댐 댐건설, 수질보전 자연형하천 하천관리 고려한 다목적 연계·활용을 통한
전력확보 건설 정비 정보화 하천관리 특색있는 하천관리
<표 3-17> 세계적 시대사조와 우리나라 하천정책의 변화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