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80년대 이전
지난 100년간의 물관리는 1800년대에 개발된 공중보건 목표, 대규모 파이프시 설 등 도시용수의 공급과 배수를 목적으로 개발된 최신 기술에 못 미치는 기술·산 업·경제모델에 근거한 전통적인 접근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처럼 과거의 물관리는 기술적 해법을 토대로 용수공급, 폐수처리, 폭우 대처 등에 중점을 두어왔다.
물분야의 관점에서 1960년대까지는 개발시대였으며, 1970년대 이후 환경성이나 공공관리 등의 이슈가 제기되면서 정책결정과의 상충이 발생하였다. 물과 환경문제에 관한 세계의 공통된 인식이 국제회의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진 것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물회의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1977년에는 처음으로 물문제 만을 주제로 하여 1980년을 국제 물공급 및 위생의 시작년으로 결의한 유엔 물회의가 개최되었다.
1960년대부터 나타난 환경운동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까지 환경 적 요소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면서 비용 상승을 초래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환경비용 지출이 물관리의 주요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1980년대 중반까지는 환경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환경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이 적어져 환경성에 대한 고려가 기본적인 관리요소가 되고 있다.
(2) 1990년대
물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가뭄과 사막화, 대홍수, 지하수 오염, 국제하천 분쟁 등이 발생되어 물에 대한 국제적 대처의 필요성이 제기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1990년에는
“안전한 물과 위생”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환경과 인간, 인간과 제도, 공동체 에 의한 경영, 재정과 기술이라는 네 가지 지도원리를 결의하였다.
1992년 1월에는 “물과 환경”에 관한 국제회의가 열려 “물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다음과 같은 더블린 원칙을 발표하였다. 첫째, 담수는 생명유지, 개발,
환경에 필수적이며, 그 양이 유한하고 오염에 취약한 자원이다. 둘째,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는 모든 단계에서 사용자, 계획가, 정책결정자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셋째, 여성은 물의 공급(provision), 관리, 보호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
넷째, 물은 반드시 경제재로 인식되어야 한다. 같은 해 6월에는 브라질에서 “환경 과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21세기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지침인 “어젠더 21”이 발표되었다. 어젠더 21은 물, 대기, 토양, 생태계 등과 같은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뿐만 아니라 빈곤 퇴치나 인간의 건강·정주와 같은 사회·경제적 이슈까지 다루었다. 이 중 물은 제2부 제18장 “담수자원의 질과 공급보호”라는 부분에서 다루어졌다.
1994년에는 네덜란드의 노르트베이크에서 세계 담수원 보호회담이 열려 각국 정부와 국민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1996년에는 세계 물회의가 열려 물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를 촉구하였으며, 3년마다 세계 물포럼 을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속조치로 1997년 3월 제1차 세계 물포럼이 모로코에서 개최되었으며,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리라는 마라 케시 선언을 채택하였다. 선언의 주요 내용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과 위생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수요 인식, 효율적인 공공용수 관리체계 구축, 생태계 보호, 물의 효율적 사용 추진, 물 사용에 관한 양성평등 제기, 시민사회의 구성원과 정부의 협조체제 추진 등이었다. 또한, 21세기 세계의 물, 생명, 환경에 대한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물위원회를 발족하였다. 1998년에는 UNICEF 주관으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UNESCO에서 “지하수, 보이지 않는 자원”을 주제로 물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1998년 토니 앨런(Tonny Allan)은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패러다임을 5가지로 분류하고, 물관련 패러다임의 특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프리모던, 산업 모더니즘, 회고적 모더니티 시기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튜턴(Turton)은 패러다임의 변화 요소를 용량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하고, 더 많은 공급, 한계치까지의 이용, 배분의 효율성, 절대적인 부족량에 대한 적응 등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에서는 20세기 후반에는 수공학적 제도, 서식 기능, 수요관리간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11)
이처럼 1990년대에는 대량공급과 수질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왔던 종전의 물관리 방식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지역적인 물관리방식으로의 전환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 불리한 곳에만 댐건설 적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용수이용, 생태계 유지, 사회적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어 물관리 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때문에 수자원 분야의 새로운 관리요소로 음용수 위생에 대한 요구 증대, 생태계 보전, 용수수요 증가, 비용 증가, 공급체계 개선,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참여 등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수자원 개발에 대한 기본개념과 철학이 변하였으며, 소규모 개발, 지역적 관리기술, 제도적·경제적 해결책, 하천관리, 지하수 관리, 저비용 취수, 수자원 보전을 감안한 토지이용 관리, 강수 활용 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다.12)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생태계 및 자원관리 분야의 연구가 진전되는 등 과학적 노력에 의해서도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났다. 즉, 과거에는 생태계가 과학적 탐구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생태계 전체라는 “통합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관리 분야는 생태적 계획이나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자리매김 되어야 하며, 기존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들 도 있지만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90년대 유럽에서는 “거버넌스의 확충”과 “통합적 수자원관리(IWRM :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가 이슈로 대두되었다. 통합적 수자원 관리는 인간‧기술‧환경을 연계시켜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체계화적이고 통합적 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물관리방식이다. 또한, 거버넌스는 이해당사자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며, 정책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
11) Claudia Pahl. etc. 2011. “Maturing the New Water Management Paradigm : Progressing from Aspiration to Practice”, Water Resources Manage, pp.837~856 12) Peter H. Gleick. 2000.3. “The Changing Water Paradigm : A Look at Twenty-first
Century Water Resources Development”, Water International, International Water Resources Association, Vol.25, No.1, pp.127~138
구 분 주 요 내 용 Water Resources Development”, Water International, International Water Resources Association, Vol.25, No.1, pp.127~138
있다. 담당부서에서는 용수배분 및 분쟁해소를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 구축, 조세 및 재정분야, 국제협력, 유역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유럽에서는 하천유역 통합관리계획의 중점요소를 “거버넌스의 확충을 고려한 통합적 물관리방식”으로 설정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지역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경제발전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4)
(3) 2000년대
2000년 3월에는 제2차 세계 물포럼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개최되었으며,
“비전에서 실천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여 세계 물비전과 세계 물평가계획 을 발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각국 정부가 수자원이 식량안보의 선행조건이며,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를 통해 생태계를 보전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회의 의 주요 내용은 물정책의 결정과 시행에 있어 여성의 참여와 역할의 중요성, 세계 주요 하천의 생태학적 위기타개를 위한 혁신적 관리방안의 필요성, 지하수의 중요성과 오염의 심각성, 댐 건설에 대한 찬반양론, 물가격 적정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 빈곤층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하천간 물의 재분배 등이었다. 또한, 세계 물비전에서는 식량생산에 필요한 물의 관리, 물관리방식의 전환(서비스 유료화, 지역사회의 권한부여, 국제하천에서의 협력강화 등), 생태계의 기능평가, 개혁지 원, 재정확보 등 다섯 가지 조치사항들을 제시하였다. 그 해 9월에는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2015년까지 안전한 음용 수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개발목표 (MDGs)를 설정하였다.
2001년에는 독일 본에서 국제 담수회의가 개최되어 빈곤층을 위한 물확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물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핵심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2003년에는 일본 교토에서 제3차 세계 물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2차
14) Bruce Hooper, 2006.12.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 Governance, Best Practice and Research Challenges”, Journal of Contemporary Water Resources &
Education, Universities Council on Water resources, Australia, pp.1~7
세계 물포럼에서 제시된 “세계 물비전”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였다. 핵심적 이슈로는 모두를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 물위기 관리, 물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물부문의 예산확보, 다양한 계층의 참여, 지역적 물문제, 통합적 수자원관리 등이었다. 주요 주제로는 일반정책, 수자원 관리와 이익의 배분, 안전한 음용수와 위생, 식량 및 농촌개발을 위한 물 문제, 물오염 방지와 생태계 보전, 재난방지
세계 물포럼에서 제시된 “세계 물비전”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였다. 핵심적 이슈로는 모두를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 물위기 관리, 물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물부문의 예산확보, 다양한 계층의 참여, 지역적 물문제, 통합적 수자원관리 등이었다. 주요 주제로는 일반정책, 수자원 관리와 이익의 배분, 안전한 음용수와 위생, 식량 및 농촌개발을 위한 물 문제, 물오염 방지와 생태계 보전, 재난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