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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하천상 설정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하천관리 정책방향

2) 바람직한 하천상 설정

(1) 조사목적 및 방법

앞에서 하천관리의 패러다임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향후의 하천관리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천관리 개념도 재정립하였 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현재와 향후의 하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국민들이 느끼는 하천에 대한 보편적 이미지인 바람직한 하천상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 속에 담겨 있는 하천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패러다임 변화를 조사하고자 한다. 바람직한 하천상은 하천관리자가 다루어야 할 현재의 하천관리 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지향해야 할 하천의 미래상이기도

하다. 때문에 하천에 대한 국민들의 현재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문제점들 을 개선해 나아가고, 향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바람직한 하천상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하천설계자, 하천관리자, 하천이용자로 구분하여 각각 60명씩 총 1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은 하천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인식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천설계자 및 하천관리자와 하천이용자의 인식이 다르게 조사될 경우에는 설계나 관리시에 이용자들의 요구나 인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천설계자는 설계회사 근무자, 하천관리자는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 홍수통제소,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정책국 근무자, 하천이용자는 국토연구원, 건 설기술연구원 근무자로 하여 조사의 유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조사방 법은 사전에 전화연락을 한 후 e-mail을 통해 설문지를 송부한 후 회수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이었다.

유효응답자는 하천설계자 51명, 하천관리자 55명, 하천이용자 54명 등 총 160명 이었으며, 응답률은 88.9%였다.

구 분 조사대상자 수 응담자 수 응답률

하천설계자 60 51 85.0%

하천관리자 60 55 91.7%

하천이용자 60 54 90.0%

180 160 88.9%

<표 4-3> 바람직한 하천상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대상 및 응답자

(2) 설문의 구성 및 조사의도

설문항목은 앞에서 고찰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향후의 하천관리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은 크게 현재의 하천에 대한 인식과 향후의 하천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현재의 하천에 대한 인식은 현재의 하천관리 수준,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하천기능, 하천으로의 접근성 및 하천이용의 편리함, 현재 하천에서 가장

선호하는 활동, 하천이용 횟수 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문항은 현재의 하천관리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항에서는 수질‧악취‧쓰레기 처리 등 하천환경관리 및 시설물 관리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문항은 현재의 하천관리 방향이 어떠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항에서는 현재의 하천정책이 하천의 어떤 기능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었는가에 대한 국민들 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세 번째 문항은 하천이용 측면에서 하천으로의 접근성이 나 하천이용의 편리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항에서는 진입로‧

주차장‧자전거도로‧편의시설‧휴게‧체육시설 등 하천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정도 를 알 수 있고,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 필요성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네 번째 문항은 하천이용 측면에서 현재 하천에서 가장 선호하는 활동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항에서는 하천이용 활동의 유형과 장소를 가늠할 수 있다.

즉, 선호하는 활동들이 소극적 활동인지 적극적 활동이지의 여부, 정적 활동인지 동적 활동인지의 여부, 수상 활동인지 수변 활동인지의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천이용 활동의 유형과 장소에 따라 고수부지의 필요성, 필요한 시설, 하천관리시의 주안점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향후에 가장 바라는 하천상에 대한 응답과 비교해 보면 현재와 미래의 하천에 대한 인식변화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문항은 하천이용 측면에서 하천의 이용빈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항에서는 평상시에 하천에 대한 관심의 정도와 이용빈도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향후의 하천에 대한 인식은 향후의 희망활동, 하천과 주변지역 자원과 의 연계활용 필요성, 하천주변에 거점지역이나 지구 조성의 필요성, 지역별 하천관 리 거버넌스 구성의 필요성,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하천기능, 향후의 가장 이상적 인 하천모습 등 총 6개 항목이었다. 여섯 번째 문항은 향후에 하천에서 가장하고 싶은 활동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항에서는 현재 하천에서 가장 선호하는 활동이 무엇인가라는 네 번째 문항에서의 응답결과와 비교해 보면 하천이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정도와 변화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하천관리시에 하천관리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곱

번째 문항은 인간의 다의적 사고 측면에서 하천과 주변지역의 역사‧문화‧관광‧특산자

열 번째 문항은 환경의 다원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향후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하천기능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항에서는 하천의 기능 중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 열한 번째 문항은 가장 이상적인 향후 하천의 모습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항에서는 다수가 바라는 향후의 가장 이상적인 하천이 어떤 모습인지 뿐만 아니라 향후의 하천이용 행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조사결과 및 의미

이러한 조사목적에 따라 구성한 문항별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항인 현재의 하천관리 수준에 대한 응답은 보통수준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8.1%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21.9%, 만족이라는 응답이 18.8%를 차지하였다. 다만 하천설계자나 하천관리자의 불만족 비율은 18% 정도인 반면 하천이용자의 불만족 비율은 30% 정도로 나타나 인식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설계자 0.0 17.6 74.5 7.8 0.0 100.0

관리자 0.0 18.2 50.9 29.1 1.8 100.0

이용자 1.9 29.6 50.0 18.5 0.0 100.0

전 체 0.6 21.9 58.1 18.8 0.6 100.0

<표 4-5> 현재의 하천관리 수준에 대한 응답

두 번째 문항인 현재의 하천관리는 주로 어떤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72.5%가 치수라고 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이수 12.5%, 하천환경 8.8%, 친수 4.4%, 하천문화 1.9% 순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서도 하천설계자 및 관리자와 하천이용자간의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하천설계자나 하천관리자는 75~85% 정도가 치수라고 답한 반면 하천이용자는 60% 정도가 치수라고 답하였다. 반면, 하천이용자는 치수 다음으로 는 하천환경이라고 답한 비율이 13%에 이르고 있어 하천설계자나 하천관리자의 6~7%와는 다소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치수 이수 친수 환경 문화 지역발전

설계자 84.3 3.9 2.0 5.9 3.9 0.0 100.0

관리자 76.4 7.3 7.3 7.3 1.8 0.0 100.0

이용자 57.4 25.9 3.7 13.0 0.0 0.0 100.0 전 체 72.5 12.5 4.4 8.8 1.9 0.0 100.0

<표 4-6> 현재의 하천기능에 대한 응답

세 번째 문항인 하천으로의 접근성이나 하천이용의 편리함에 대해서는 보통이 라는 응답이 전체의 38.8%로 가장 높았으나 불편하다는 응답도 34.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다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하천이 용자는 불편하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높게 답한 반면 하천설계자나 하천관리 자는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51%와 3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인식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매우 불편 불편 보통 편리 매우 편리

설계자 2.0 29.4 51.0 17.6 0.0 100.0

관리자 1.8 29.1 38.2 27.3 3.6 100.0

이용자 7.4 44.4 27.8 20.4 0.0 100.0

전 체 3.8 34.4 38.8 21.9 1.3 100.0

<표 4-7>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에 대한 응답

네 번째 문항인 하천에서 가장 선호하는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65%가 휴식‧산책이라고 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자전거타기(12.5%), 운동(10.6%) 순으 로 나타나 전체의 88% 정도가 하천변을 이용하는 정적이고 소극적인 수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하천에서의 활동이 매우 단조롭고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수영(1.3%), 낚시‧천렵(2.5%) 등 물과 직접 접촉하는 활동이나 캠핑‧야영 등 보다 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의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하천수질에 대한 믿음이나 하천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가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휴식

현재의 선호활동(네 번째 문항)과 향후의 희망활동을 비교해 보면 현재는

52.5%가 필요하다, 28.1%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천이용자(16.7%) 보다는 하천설계자(33.3%)나 하천관리자(34.5%)가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향후의 하천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설계자 3.9 5.9 5.9 51.0 33.3 100.0

관리자 0.0 5.5 16.4 43.6 34.5 100.0

이용자 1.9 5.6 13.0 63.0 16.7 100.0

전 체 1.9 5.6 11.9 52.5 28.1 100.0

<표 4-13> 거점지역·지구조성에 대한 응답

아홉 번째 문항인 하천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주민‧지역단체‧지역

아홉 번째 문항인 하천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주민‧지역단체‧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