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버넌스의 활성화 관련

하천관리의 입장에서 현재의 지역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하천을 홍수조절이나 취수라는 관점에 중점을 둠으로써 전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잔존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관리는 지역발 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때문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차원의 협력적 하천관리 거버넌스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정부주도의 하천관리방식은 다양한 주체들 의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과 협력이라는 민주적 방법과 절차에 부합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프랑스 비에브르강의 경우, 지역주민의 개선방안 건의, 지역단체·전문기관 의 정책제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김해시 대포천의 경우, 하천을 직접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하천을 하나의 지역자산으로 인식하여 하천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참고할만한

사례이다.

둘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전문기관 등 하천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주체들 간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의견수렴이나 사업추진이 곤란하다. 그러나 하천관 리 거버넌스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증가되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하천관리 거버넌스 주체들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하천관리 거버넌스를 중앙정부·지방정부, 지역주민·지역단체, 기타 관련기 관을 주체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주민·단체, 법인대표, 지역의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행정기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거버넌스 주체들 간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관계형성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는 하천관리 거버넌스의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고, 참여주체들간의 의사소통을 유도하여야 한다.

지역주민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실질적 주체로 활동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전문기관은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거버넌스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거나 민간부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거버넌스 관련주체들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가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때문에 하천관리 거버넌스의 구축·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하천관리 거버넌스의 구성·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에는 하천관리 거버넌스의 구성 및 운영방법,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참여보장 및 각종 활동 지원방안, 수계 상·하류 및 지역간 하천관련 갈등의 사전예방·조정·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하천의 계획·이용·

관리와 관련된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천의 이용·보전·관리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와 이해를 도모하도록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hapter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