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절에서는 향후의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전망하기 위해 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변화들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들의 주요 내용 들 중에서 하천과 관련된 부분들을 발췌하여 재정리하였다. 첫째, 2030년의 미래국토의 모습을 분야별로 전망한 “국토 대예측 연구(Ⅱ), 2010, 국토연구원”
이다. 둘째, 하천을 포함하는 수자원 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2011~2020), 2011, 국토해양부”이다. 셋째, 최근의 하천관리 정책방향을 제시 한 “국가하천 관리방안 연구, 2011, 국토해양부”이다.
(1) 국토 대예측 연구
이 연구에서는 2030년 우리나라는 GDP기준 세계 10위가 될 것이며, 1인당 GDP 5만 달러 내외의 선진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인구는 2018년 4,93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30년에는 4,863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 다. 기대수명은 83.1세로 증가되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4.3%를
33) Valerie. I. Nelson. 2012. “21st Century Water Management : Restoring the Commons”, pp.1~24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주거, 산업입지, 교통, 토지이용 및 수자원이라 는 네 개 분야의 미래상을 전망하였다. 이 중에서 하천과 관련성이 높은 부분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한다. 2030년 우리나라의 기온은 과거 30년(1971~2000)에 비해 2℃ 내외로 증가되고, 강수량은 6% 가량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증가하여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증가될 전망이다. 미래에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에 대한 인식 강화,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생활방식 그리고 철저한 방재가 더욱 중요시될 것이다. 둘째, 수자원이 다양화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은 증가하지만 강수량의 시·공간적 변동성은 더욱 커져 시간별·지역별로 가뭄과 호우가 빈번해지고 국지적 물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도시내 국지성 집중호우나 폭설에 대비하여 지하 빗물저류조 의 설치가 증가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수자원 확보를 위한 해수담수화, 해양심층수 개발 등 해수이용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또한,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가상수34)의 개념이 중요해질 것이다. 셋째, 수변공간이 활성화된 다. 수해와 재해공간으로 기피되었던 강변·해안 등 수변공간이 치수기능의 강화로 여가문화 및 건강공간으로 활성화 될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 해양레포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어 수변공간 활용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수변공간의 세컨드 하우스 입지로서 선호도가 높아 고급 및 보급형 별장도 증가될 것이다. 대도시의 수변공간 활용은 도시재생과 연계한 도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다. 도시의 활동인구가 수변공간으로 유입됨에 따라 수변공간은 문화, 교류, 여가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창조적 공간으로 변화될 것이다. 넷째, 다양한 여가관광 수요가 증가한다. 여가시간이 연 600시간 이상, 하루 1~2시간 가량 증가되 어 다양한 여가관광행태가 나타날 전망이다. 강, 산, 바다 특히 수변공간이 여가관광 지로 각광받게 됨에 따라 농·산·어촌의 선호도가 높아져 여가관광지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중에는 도심에서, 주말이나 휴가중에는 전원주택이나 세컨드 하우스에서 시간을 보내는 스플리터(splitter35))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34) 상품을 생산하기까지 소비되는 물의 총량
도시서비스가 지능화·다양화·무장애화된다. IT의 발달로 도시서비스가 지능화되고, U-City가 보편화될 것이다. 초고령 장수사회 및 다문화시대의 본격화와 1인 가구 증가, 삶의 질 추구, 자연재해 빈발 등으로 의료·보건, 문화·복지, 평생교육 서비스, 방재 등 도시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화될 전망이다. 고령인구, 외국인, 다문 화가정, 장애인, 여성 등이 일상 및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한 주거·교통·여 가·문화·복지 등 도시서비스가 확충되고 무장애화될 것이다.
(2)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자연적 변화로는 다음과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들을 들 수 있다. 첫째, A2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기상청의 한반도 장기미래 전망에 따르면 평년 (1971∼2000)에 대해 21세기 말(2071∼2100)에는 기온이 약 4℃ 상승하고, 강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시설물의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홍수가 빈발할 것이다. 즉, 향후 100년 이내에 100년 빈도 1일 최대강수량이 약 60년 빈도로 낮아져 홍수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도시기반시설, 주거지, 시설물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하천 제방의 붕괴·범람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증가될 것이다. 또한, 강수량의 시·공간적 특성이 변하여 매우 강한 강우가 아주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돌발홍수와 토석류(debris flow), 산사태 등 토사재해가 크게 증가되고, 퇴사 진행이 빨라져 댐 및 저수지의 기능이 저하될 것이다. 셋째, 기온상승으로 증·발산량이 증가되어 유출량과 지하수 함양량이 감소되 고, 가용수자원의 계절적 편차가 심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극단적인 가뭄이 자주 발생되어 지역별 물이용 취약성이 증가되고, 수자원의 수급시기가 불균형을 이룰 것이다. 넷째, 연평균기온 상승, 강우강도 증가, 하천수위 저하, 갈수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해 하천환경이 악화될 것이다. 수온이 상승하여 하천내 용존산소가 부족해 져 어류가 폐사하고, 용존산소를 소비하는 미생물의 분해반응에 의해 수질이 악화될 것이다. 또한, 빈번한 홍수에 의해 탁도가 증가되어 어류 및 수중식물 등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35) 정기적으로 집과 별장을 오가는 사람을 이르는 말
사회적 변화로는 첫째, 도시화로 하천변에 인구와 자산이 밀집되어 하천변 저지대 및 지하생활공간의 침수위험성이 증가될 것이다. 둘째, 안전하고 깨끗한 물과 풍부한 물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제고되어 하천환경에 대한 지역사회 의 관심이 증대되고, 하천활용에 대한 국민적 욕구도 증대될 것이다. 때문에 맑고 풍부한 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수질과 하천환경보전에 필요한 새로운 물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또한, 하천수변공간은 생물서식처, 생태체험, 레저·스포츠 공간으로 변화되고,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워터프론트 등 다면적 활용을 위한 테마공간이 될 것이다. 셋째, 하천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지역사 회의 참여가 증가될 것이다. 하천공간이 지역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됨에 따라 하천관리에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학교·민간기업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넷째, 안전한 물공급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용수공급의 신뢰성, 안정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수자원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첨단 물관리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3) 국가하천 관리방안 연구
자연적 변화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다. 첫째,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과 강수량이 증가될 것이다. 둘째, 집중호우 증가, 홍수 증가, 태풍강도 증가로 인해 유출특성이 변하여 하천으로의 토사유입이 증가되고 첨두유량도 증가될 것이다. 이로 인해 도시하천 저지대의 홍수위험성이 증가될 것이다.
셋째, 기온상승과 건조한 대기로 인해 농업·가정·산업분야의 용수수요가 증가되 고, 용수수급 불균형이 발생되어 수자원 확보의 불확실성도 증대될 것이다.
넷째, 하천수위 저하와 수온 상승은 수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수질도 악화될 것이다.
사회적 변화로는 도시화와 첨단기술의 도입 등으로 인해 하천관리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첫째,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 면적이 증가되어 첨두유출 이 증가되고, 도달시간이 단축되어 홍수위험이 증가될 것이다. 도시화는 인구 증가와 각종 공공기관 및 산업시설의 유치를 초래하여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상업·교육·의료 등 공공용수의 수요가 증가되고, 지하수 사용도 증가되어 지하수 위가 저하될 것이다. 빗물의 침투율도 저하되어 유역의 보수력과 기저유량이 감소되고, 건천화가 심화되며, 유량감소로 인해 수질도 악화될 것이다. 둘째, 사회가 산업화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하천관리에 위성·광통신·IT기술·감 시장비 등 첨단기술들이 도입될 것이다. 셋째, 하천문화의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이수·치수·하천환경의 대상으로만 여겨왔던 하천 및 주변지역을 다양한 문화적 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적 욕구가 증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하천환경 보전뿐만 아니라 하천의 자연적 특성을 살리고, 문화적 상상력을 더해 지역의 예술·문화·여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증가될 것이다. 넷째, 하천관리에 지역주민이나 시민·환경단체의 참여가 증가되어 지역특성과 지역주 민들의 하천이용 욕구를 고려한 하천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즉, 조직화된 시민·사회단체나 유역협의체는 하천관리자 중심의 일방향·하향식 관리에서 하
이수·치수·하천환경의 대상으로만 여겨왔던 하천 및 주변지역을 다양한 문화적 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적 욕구가 증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하천환경 보전뿐만 아니라 하천의 자연적 특성을 살리고, 문화적 상상력을 더해 지역의 예술·문화·여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증가될 것이다. 넷째, 하천관리에 지역주민이나 시민·환경단체의 참여가 증가되어 지역특성과 지역주 민들의 하천이용 욕구를 고려한 하천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즉, 조직화된 시민·사회단체나 유역협의체는 하천관리자 중심의 일방향·하향식 관리에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