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고용‧복지 연계정책
1. 한국의 근로빈곤 추이와 특성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특성은 해당 빈곤층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 라 달라진다.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근로빈곤계층을 취업상태와 종 사상지위 그리고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취업빈곤층(임금빈곤층, 비임금 빈곤층), 경제활동빈곤층(취업빈곤층, 실업자포함), 근로능력빈곤층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노대명 외, 2009b; 이덕재 외, 2012). 이중 현재 고용 및 주된 경제활동 상태를 기준으로 근로빈곤을 파악하는 취업빈곤층을 중심으로 한국의 근로빈곤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빈곤 문제의 촉발은 앞서 언급한 IMF 경제위기와 직접적인 관련 이 있다. 1990년대 들어와 비교적 안정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던 빈곤인 구는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 가구주가 도 시 지역의 임금근로자인 도시근로자가구21)의 빈곤율을 살펴보면 경제위 기 직후 절대 빈곤율이 두 배 이상 상승하였다22). 이후 절대빈곤율은 전 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상대빈곤율의 경우 2000년 이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시장소득 기준으로 2009년에 약 12%까지 상승 한 후 최근 다소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위 소득 50%기준으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차이가 IMF 경 제위기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정부의 공적이전이나
21) 도시근로자가구의 빈곤을 근로빈곤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된 소득원이 근로자 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빈곤을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역할로도 적합 하다고 판단됨.
22) 김문길 외(2011)에 이하면, 동일비율 최저생계비 기준 절대빈곤율 추이를 살펴보면, 1997 년 시장소득 기준 절대빈곤율은 2.5%에서 1998년 5.5%로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남. 가처분소득 역시 2.4%에서 6.1%로 약 2.5배 이상 절대빈곤율이 증가하였음.
68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연구 -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과세를 통한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주요 복지 선진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저소득 임금근로자 가구의 소득원에 있어 정부의 재분배 기 능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가구)의 빈곤율 추이(1990~2012)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2013년 빈곤통계연보 “취업빈곤” 활용
취업빈곤층의 규모는 전체 취업자중에서 빈곤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율로서, 그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중위 소득 50% 기준으로 시장소 득의 경우 9.4%, 가처분소득은 약 8.1%로 나타났다. 취업빈곤 추이를 살 펴보면 2009년까지 그 규모가 상승하다 2009년을 정점으로 다소 하락하 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범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 2007년 경제성장율이 5.1%이었던 것에 비해 2008년에는 2.3%, 2009년에는 0.3%로 하락한 것에서 기인한 것
제3장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고용‧복지 연계 69
으로 볼 수 있다. 즉, IMF 경제위기에 이어 외부적인 경제충격으로 전체 가구는 물론23) 취업자들의 빈곤율도 상승시킨 것이다.
〔그림 3-3〕 취업자 빈곤규모 추이
1인가구 포함 1인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2013년 빈곤통계연보 “취업빈곤” 활용
근로빈곤층 증가원인들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대명 (2009)은 그 주요원인으로 경제적 충격의 영향을 지적하였다. 즉, 1997 년 외환위기와 2003년 신용대란이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심화시킨 것으 로 보고 있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경기회복과 더불어 감소되지 않았는데, 이는 경기회복이 고용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는 고용 없는 성장의 진행에 기인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탈산업화에 따 른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확산을 그 이유로 보았다. 이밖에도 근로빈곤의 원인으로는 가구주의 실직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반복빈곤 그
23) 전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50%기준 빈곤율은 시장소득의 경우 ‘06년 16.1%에서 ’09년 17.3%
로 증가함. 가처분소득의 경우 ‘06년 13.8%에서 ’09년 14.8%로 증가하였음(임완섭, 2013)
70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연구 -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리고 적은 노동공급시간보다는 낮은 임금수준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이병희 외 2010).
최근 실업률이 감소하고 2009년을 정점으로 취업빈곤층을 포함한 전 체 빈곤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외환위기 이전 의 빈곤수준과는 차이가 있고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취업 빈곤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빈곤지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최근, 빈곤규 모가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하더라도 외부적 충격에 취약한 상태인 것 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도 빈곤계층에 속하는 근 로빈곤층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하며, 전체 빈곤층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4). 근 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면, 각종 소득보장제도 및 관련 서비스 제도를 통해 최소한 정책 대상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정부의 주된 역할이 되겠지만, 근로빈곤층은 그러한 지원의 차 원을 넘어 탈빈곤 및 탈수급을 위한 각종 지원 및 연계 그리고 수급기간 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정부의 정 책적 부담을 증가시키며, 결국에는 국가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2. 고용‧복지 연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