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신흥산업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

<고용․복지 연계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는 국가에 따라 그리고 집권세

50) 영국정부는 2014년 4월 시행하게 될 새로운 근로연계복지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 존 정책보다 조건부과 규정을 강화한 <Help for Work>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186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연구 -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력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선 진국과 신흥산업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은 지출통제 전략의 역할을 한다 고 말할 수 있다. 선진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은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 과 복지제도의 건강성 회복을 표방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의 지출을 절감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고 말할 수 있다. 신 흥산업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 또한 전반적인 저복지 상황에서 복지확대 속도를 조절하는 지출통제 전략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신흥산업국에게 이 러한 선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근로능력집단의 복지수급을 부정적 으로 인식하는 문화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⁵¹⁾ 경제사회여건을 인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 1) 저임금근로자 및 실업자의 높은 비중, 2) 방대한 비공식부문, 3) 사회보장제도의 저발전, 4) 조세행정체계 의 취약성, 5) 공공 복지전달체계의 미비 등이 그것이다.

신흥산업국에게 고용․복지 연계정책은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전략인가.

후발복지국가들에게 사회보험의 도입이나, 공공부조의 확대는 용이한 일 이 아니다. 설사 복지를 확대하더라도 상당기간 복지혜택의 양극화를 피 하기는 힘들다. 도시 공식부문 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한 많은 근로자가 사 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이는 저임금․고용불안에 노출된 취약계 층에 대한 보호를 미룬다는 점에서 사회갈등의 한 요인이 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근로빈곤층에 대한 복지확대를 경계하는 목소리 또한 존재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대상(복지수혜자)의 확대와 복지지출의 통제, 그리고 도덕적 해이의 예방>라는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해 법을 모색하게 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 특히 실직빈곤층을 대상으로 복지지원을 확대하되, 고용친화적인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게

51)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흥산업국의 정책결정집단이 갖는 성장패러다임 중시와 복지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6장 한‧중‧일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비교 187

되는 것이다. 그것은 복지확대를 정당화할 논거를 찾고, 지출확대 속도를 통제하고, 향후 발생할지 모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안전판을 갖추는 형태 를 취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고용․복지 연계정책은 일석이조의 전략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기대에 부응한 성과를 거두었 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선진국이든 신흥산업국이든 고용․복지 연계정책은 제도 개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사회보험과 실업부조 그리고 공공부조제도를 어떻게 구 성하고, 각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선진국 들은 주로 기존의 실업보험제도의 급여수급 조건을 강화하고, 실업부조 나 공공부조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연계복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추 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영국이나 독일처럼 실업부조제도나 공공부조 제도를 융합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반면에 신흥산업국은 사회보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전략을 취 하거나,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참고로 일부 중남미국가는 근 로연령층에 대해서는 공적연금이나 실업보험을 개인저축계정 (Individual Saving Accounts)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노인이나 아동에 대해서는 공공부조제도를 적용하고,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한시적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Vodopivec,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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