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중‧일 복지국가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 즉 <재분배보다 노동을 중시하는 문화와 정책>이라는 진단과 현실에서 나타나는 <고용‧복 지 연계정책>의 상관성을 진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였다. 연구는 크게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한‧중‧일 3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 비교연구>를 어떻게 접근 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먼저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근로빈곤층의 증 가 문제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서로 복지레짐이 다르다 하더라 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최근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이것에 어떻게 대처 하는지는 각 복지레짐의 특징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어 동아시아 복 지모델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아시아 복지국 가 비교연구에서 가장 자주 회자되는 주장이기도 하다. 끝으로 한‧중‧일 3 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교, 특히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비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8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연구 -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제3장은 한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다루고 있다. 그것은 전체 고 용정책, 사회보험정책, 공공부조정책과의 관련성 하에서 한국의 근로빈 곤층 지원정책이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제도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최근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2013년 공 공부조제도와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에 서 제도개편의 주요 내용 또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제4장은 일본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일본의 산업화와 탈산업화 과정과 관련해서 복지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근로빈곤층 문제에 미친 영향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탈산업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리고 사회보험제도의 이중구조 등에 대한 진단은 한‧중‧일 3국에 대한 비교연구에 중요한 시사 점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최근 정책동향에 대 해서도 깊이 있는 해석을 하고 있다. 사회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의 도입, 공공부조제도(생활보호제도)에서 나타난 정책변화, 근 로빈곤층 취업지원정책의 변화, 전달체계 개편 등 다양한 문제를 설명하 고 있다.
제5장은 중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다루고 있다. 이 장은 전반부 는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최근 변화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후반부는 근로빈곤 문제에 초점을 두어, 중국의 사회정책에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이 어떻게 유기적 관계를 갖고 구축 또는 개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과정에서 어떻게 근로 빈곤층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농민공 문제나 고학력 청년층 문제와 어 떠한 관련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현재의 공공부조제도는 근 로빈곤층 지원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6장은 앞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중‧일 3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
제1장 서 론 19
을 비교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한‧중‧일 3국에서 근로빈곤층 문제가 어떠 한 차이점을 갖는지 살펴보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원인, 최저임 금제 등 고용정책과 사회보험제도 그리고 공공부조제도 등과의 관계에서 각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지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는 근로빈곤층 문제가 발생하는 거대한 환경변화와 그것에 조응하는 각 정책들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노동시 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어떻게 다루어 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연구는 아시아 복지국가를 특징짓는 중요한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실험적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왜 한‧중‧일 3국이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는 상이한 정책적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충분 히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 등 각 영역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